박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4일 박종균 의원,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박종균 의원 발의)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단체의 요건과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을 지원한 범죄예방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범죄 예방활동 업무관련 유공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단체요건 및 역할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타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범죄예방단체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 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송기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예우ㆍ지원 및 학교체육수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 및 안전성 확보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라 야외운동시설이란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동구청장이 야외에 설치 및 지정 관리 중인 개별운동기구라는 정의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사용허가 시 접수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순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접수시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세 번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참여 학생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회원 중 생리로 인한 수영장 미사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취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으나,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본인의 입증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시 검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12세 이상, 55세 이하 외 연령의 여성도 생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100여 개소에 이르는 야외운동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기존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ㆍ지원 및 학교체육수업에 대한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에 관해, 안 제13조 2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배상공제등록신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이용료 감면사항에 대해 추가신설 해 놓았으며, 별표4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내용을 일부 변경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건강 및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 구 체육시설이 설치 운영 되고 있는 바, 금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 2에 근거한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과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참여 학생에 대해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신설한 것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2와도 부합되는 등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공공시설물 배상공제에 등록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은 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한 피해보상 및 안전관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