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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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47쪽 청사화장실 비데 렌탈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하기가 민망스럽긴 한데 의회 의원사무실에 비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철거를 했어요. 그것도 렌탈이에요? 아니면 설치해 놓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건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그건 설치한 지 얼마나 됐는데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왜 싹 제거를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그동안에 그것은…

성용

장성용위원

의사과에서 별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리모델링 하면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리모델링하기 전에 떼어 갔어요. 앉아있으면 왔다 갔다 흔들리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비데를 떼어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니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떼어갔을 때는 뭔 이유가 있을 텐데. 재산관리팀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248쪽 송정보건진료 정화조 설치는 구 보건진료소를 정화조를 정리를 해서 매각하겠다는 그 뜻인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새로 신축한 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에도 옥산 홍양리 보건진료소 객지에 이사 온 사람이 와서 살려고 보니까 배수로, 정화조 시설 전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설치를 쓸 수 있게 정리를 해서 해주는데 그런 데는 전혀 그것도 배수설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을 해서, 원래 규정이 이거 배수설비나 이런 거 확인해서 주거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매각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홍양리 거는 지금도 민원이 전화가 오는데요. 홍양리 거는 전혀 배수가 안 돼요, 물도 안 내려가고 지금 군청 속았다고 그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전에 어떻게 됐나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 양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화조 설치를 …매각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도 해줬어야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양 보건진료소하고 통화를 해보시고 혼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객지에서 이사 오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나한테 두 차례 얘기를 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비대 우리했던 거 철거하고 지금 3층 우리 의회사무실 남자화장실하고 2층 군수님실 앞에 여자 화장실에다가 저기 냄새, 변을 보고 다음 사람 들어가면 냄새 제거해준다고 해서 그걸 무료로 우리 군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것 좀 확인 좀 해주고 지금 그게 좋다 하면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병균 같은 것도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설치를 했으니까 확인 좀 한 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 구 보건진료소 새로 짓다 보니까 먼저 있던 보건진료소들이 지금 방치된 곳도 있고 거기가 다른 사람이 사는 그런 진료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제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보건진료소에나 지소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귀농귀촌 주민들한테 임대를 하던지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지역별로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 왔을 때 살 집이 마땅치 않아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오는 외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당분간이라도, 지금 구룡면인가 어디에 그런 진료소하고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보건지소 자리

김남호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이라도, 몇 년 이라도 정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 진료소 지금 읍면별로 여러 곳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택시 감차 보상을 대당 얼마씩 정도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 생각이라기보다는 원래 택시감차가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초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감차위원회를 열었는데 도저히 합의점을 못 찾고 올해도 또 하다가 일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는 3천만원, 개인택시는 8, 9천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2600만원,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7300만원에 이렇게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도 우리 군비나 국가에서 준 국비나 모든 것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법인에서 출연금을 거기에서 800 정도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준 제시가는 1300만원입니다. 1300 중에서도 이제 국비 주는 것이 390만원 30% 그리고 군비가 910만원 70% 그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300만원. 근데 1300 가지고는 도저히 하는 데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않는다고 하니까. 택시 업계에서 그러면 1300만원 외에 군에서 얼마를 줄 거냐, 이거가지고 논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합의점도 못 찾고. 그래서 추가로 400을 해줄래, 500을 해줄래, 600을 해줄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1300 외에 군에서 추가로 해주는 것이 그럼 500 정도로 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2600이지만 우리가 나가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1800이 됩니다.

김남호위원

1800이고 나머지 800은 회사에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김남호위원

법인 출연금이고, 법인이 몇 대 정도이고 개인택시는 몇 대 정도 감차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차위원회에서 할 때 법인이 전체적으로 총량은 50대를 했고요. 그래서 법인이 46대, 개인이 4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럼 이게 금년 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김남호위원

아무튼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잘 마무리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광택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에요? 지금 보니까 3천만원, 그 택시들 어떻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미팅도 하고 만나봤는데 그걸 요구하는 분도 있고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하다보면 많은 사람 다는 못하고 택시업계가 248명이니까 그중에서 저희들 생각은 20명 내외 15명이나 20명 정도해서 모집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상당히 시켜서 부여에 역사, 문화 이런 모든 것을 유네스코 관계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서 관광택시로 하고 관광택시로 하면 거기에 관광택시라고 지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관광객들하고 문화관광과 연결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볼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관광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 좀 시켜가지고 우리 부여에 대한 것 좀 많이 아시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범운전자 무전기 10대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또 차량도 원했던 것 같은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무전기하고 차량은 요구한 건 맞습니다. 차량을 요구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민간단체로 예산계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가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자율방범대처럼 해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타 자치단체 우리 15개 시군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 부여군만 안 해준 건지 또 다른 시군은 얼마나 해줬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 봤더니 타시군도 그렇게 많이 해준 데는 없고 당진시가 그렇게 해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가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당진시만 해줬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깎아…

김남호위원

맞습니다. 당진시나 조금 큰 시군은 자체적으로 군에서 조금 저기해도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건 가능한데 우리 부여군으로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모범운전자들한테 미안한데, 제가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올라오면 자르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 군으로서는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불법주정차 고정식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2대를 설치하는데 그거 하나에 4천만원 씩이나 들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남호위원

그래요? 그거 2개 달아서 효과가 있으려나요? 지금 감시카메라라는 게 고정식으로 하면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닐 테고 어느 한 부분만 거리도 멀지 않을 테고 그러면 그 주변만 주정차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그거 없는 지역으로 주차가 더 많이 되면 더 나쁠 것 같은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해놓으면 저희들은 솔직히 민원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 주변 상가, 점포 이런 데서는 저희들한테 상당한 욕도 하고 너희들이 영업보상을 해줄 거냐

김남호위원

차라리 전체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성왕로에서 동문로타리까지 거기가 이번 명품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차량 체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를 관리한다면 거기 주민들도 별 불만은 없을 거예요, 상가들도. 그런데 한 부분만 이렇게 한다면 왜 여기만 하냐 저쪽은 않고,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주차장시설을 확보를 해놓고 제공을 하고 교통도 단속해야 되는데 받치지만 말라고 해놓고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김남호위원

지금 부분 부분 예식장 말고도 그 지역 성왕로타리에서 동문로타리까지 주차할 공간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우리 부소산 바로 아래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관광주차장 옆에도 승용차 무료 주차하게 하고 쭉 가면서 그런 시설을 마련해주고 얼마든지 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시스템은 이건 부분 두 군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다시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255쪽에 공장진입로 정비공사 레미콘. 부여 레미콘이 어디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규암 모리요.

성용

장성용위원

은산 가는 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모리

성용

장성용위원

왜 여기는 도비 30%에 군비 70%예요? 내시할 때 그렇게 내려준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기반 시설하는데 3층짜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대부분 도비를 적게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더군다나 내내 진입로 정비하려면 레미콘으로 할 텐데 레미콘이 아닌 다른 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레미콘 공장 들어가는 데 그 중형차가 다니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짓고 와야지 이걸 자기들이 원가생산하면 얼마나 들겠어요. 이걸 자치단체에 찌트러 놓고 더군다나 레미콘 쓰다 남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기 해주다 보면 다른 데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업 애로차원에서 허가는 하는데요, 부여 레미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상이군경에서 김치공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애로 측면에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옥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임대인이 부여교육청이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임차인이 누구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여군수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한테 보증서나 뭐 끊어놓은 거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법적소송을 하고 할 때 이 사람 임차인이 부여군수라고 한다면 다시 전전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세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보증서나 아니면 뭔가 옵션 걸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없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계약 같은 건 하고 했는데 그게 있습니다. 계약도 해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안 빼다 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누구한테 할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구상권 청구는 몰라도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분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군하고 임차인하고 계약한 거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대부계약은 맺은 게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마당에 무허가로 진 것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개인이 집 지으면 민원 들어가면 무조건 이빨 하얗게 물고 덤비는데, 군에서 준 걸 마당에 그거 작업장 지은 거 있죠? 그거 다 무허가예요. 이런 일이 어쩐 일로 생기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속을 너무 썩고

성용

장성용위원

작업장 그렇게 큰 늠을 말이야 비가림 한다고 판넬로 다 덮어놓고 개인이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운동장도 그렇고 그 안에 물건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매각 않고는 그 사람들 관계고 군에서 단도리를, 이게 보증서를 끊어놓든지 뭔가 대책을 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선심성으로 말이야 누구 와서 알랑대면 아이고 하쇼, 하쇼. 지금 저기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관계없겠구나 충화 초등학교 거기 임차료 관계도 내가 한 번 물어봐야 할 건데 된장공장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도 무료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얼른 마무리를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부여 관계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때 그 후속조치로 채권확보 내지는 보증서를 끊어놓고 부여군이 피해 안 가게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당에 그 큰늠을 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놔두고 묵인하고, 몇 번 거론하려다 말았는데 이거 왔을 때 또 얼마나 호들갑 떨었어요. 부여군이 막 적극 홍보하고 뭐하는 거냐고 이게, 결론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인삼창 이번에 계약직 150명 띠고 정규직 80명 지난 주 금요일날 원주로 다 이전한 거 알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났고 파우치는 이미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다른 롯데로 갔고, 아니 병제품은. 파우치가 원주로 기반시설 해놓고 완전히 갔는데 엑기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과장님께서 한 번 추측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 건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그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로 알고 있고요. 그 때문에 일전에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고려인삼창도 찾아갔고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본사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려고 안을 잡고 아침에 군수님까지 보고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고 보면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에 본부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노조 얘기도 많이 꺼내고 제품 1부, 제품 2부가 있는데 제품 1부는 엑기스를 생산하는 부분, 제품 2부는 음료수 파우치인가 하는데 지금 원주가 이제 옛날에 담배를 제조하던 공장인데 거기가 이제 빈공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올해 끝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음료 부분 제품 2부를 원주로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이런 언론이나 모든 걸 다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이미 2012년도에 부여군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2012년도에 강원도지사 인삼창 이런 분들하고 MOU 체결해서 다 언론에 홍보도 됐던 사항이고 부여군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2012년도 이전부터 그리 옮겨가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원주공장에다 모든 생산라인을 자동화시켜놔 가지고 부여공장에서 10명이 필요하면 원주공장은 2명 내지 3명밖에 필요하지 않다, 왜? 생산라인을 자동화시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2부 음료공장은 그쪽으로 가고 또 본부장님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인삼이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 다 지금 강원도 지역에 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부여까지 오려면 물류비가 엄청 많이 든다,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왕 강원도 쪽에 빈 공장이 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물류비 절감차원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원도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엑기스 하는 제품 일부에 대해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걱정이 되고 엊그저께 또 한 사람이 여기 있던 분이 원주로 가가지고 가자마자 또 뇌졸증으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질의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면 우리 내부적인 사정을 왜 알려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 또 저희들이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다 물어본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황자료나 이런 것은 만들어서 군수님이 드리고 군수님이 정진석 원내대표 만나서 이런 거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보도 듣고 또 거기에 노조도 있는데 본부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노조에 대한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만나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물어보기도 어려운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생산라인이 원주로 가긴 갈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엑기스 부분이나 아니면 제품 2부가 가면 제품 2부에 대해서 어떤 거기다 보충해서 생산라인을 추가할 건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서 자꾸 압박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하여튼 수시로 파악이 되면 되는 대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든지 뭐 하는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부여군에 대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인삼창인 것 같은데 인삼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명성이 좋았는지만 금산하고도 상당한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엑기스까지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 홍산 일반사업단지 조성 조사용역 타당성 검토 하고 뭐하냐고 있는 것도 못 지키는데. 이거 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55만평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생으로 가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원래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했던 건데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60만평으로 대외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60만평 가지고 해봤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분양을 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투자승인을 받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충남개발공사하고 논의를 거친 결과 이건 어렵고 1단계로 26만평 정도 이렇게 해서 1단계하고 나중에 분양이 잘 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해 가지고 줄이고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26만 8000평 정도로 줄였는데도 900억 정도가 소요돼서 일단은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했고 서로 의견도 공문도 왔다갔다…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투융자심사 받기가 녹록하지 않다. 60만평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고 26만 8천명 하는 것도 녹록치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은산농공단지가 다 끝나면 또 더 분양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기간이 5년 내지 6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여기 한옥학교 있죠, 광장에다 무허가 지은 거 이행강제금 내가 민원을 지금 과장님한테 접수를 했어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법이 있는데 오늘 바로 고발을 하세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대표자는 제가 이름은 모르겠고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 사람인가 모르겠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여 사람은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죠? 이거 오늘 내가 민원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접수를 했으니까 무허가로 철거명령 내지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부여 경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제가 은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210억 정도

삼례

이삼례위원

210억이죠? 이거 순수 우리 군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보조금도 받지만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고

삼례

이삼례위원

지방채도 우리가 빚이니까 군비로 가죠. 그러면 지금 거기 우리가 매도를 해 가지고 들어온 기업에서 받은 돈은 얼마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분양대금이 평당 23만원 꼴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으로는 뭐 도저히 보충을

삼례

이삼례위원

보충을 못하는데 그래도 총 들어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210억 중에서 들어와 있는 돈이 있고 금액이 있고 나머지 땅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기업 들어올 데는 어떻게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사람 저사람 많이 만나고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제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 또 환경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되고 기존에 입주업체에 영향이 있고 마을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받으면 쉬운데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별해서 받다 보니까.

삼례

이삼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우리가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이익을 안 남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온 금액으로 받으면 39만 8천원을 받아야 원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받기를 6대 때. 근데 그게 들어오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해서라도 감해주고서 라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23만원씩 아마 정해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은산농공단지 저쪽 임천 쪽으로 비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와가지고 다 받을 거 받고 부도나서 떠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홍산 우리 장위원님도 계시지만 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거보다 우리는 유네스코에 등재도 됐고 관광 쪽으로 가서 수입을 받아야지 이 농공단지 해가지고 제가 거기 몇 명을 취직을 알선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가면 막노동하잖아요. 아이들이 못 견디고 나와요. 의원님 체면 때문에 5달, 6달 견디지 그렇지 않고 생각이 없는 얘는 한두 달하고 그냥 나와요. 보수도 적지 너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왜냐 하면 우리는 기업유치를 할 때는 우리 일거리 창출 우리 군민들의 벌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농공단지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농공단지 했는데 앞으로는 농공단지 쪽은 않고 산업단지, 부여에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홍산에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삼례

이삼례위원

산업단지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줄이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 시기에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기간이 워낙 5, 6년 이상 단지 하나 조성하려면 걸리기 때문에.

삼례

이삼례위원

저는 그만큼 몇 백억을 들여서 경주에 가면 보문단지 있죠. 순천에 가면 공원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정원 같은 거를 꾸며놓으면 입장료만 받아도 산업단지 유치 안 해도 돼, 쉽게 벌 수 있고. 부여 그냥 홍보돼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경제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 다 부여 여기 거의 다 고향이 부여일 거예요. 앞으로 부여의 살길은 관광 문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거를 정말로 아니 누구의 공약이다 이런 거를. 지금 대통령 공약, 국회의원 공약 우리도 공약 다하고 왔어요. 우리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안 지켜도 할 수 없어요. 부여군에 손해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 군민한테. 이거 군민의 세금 혈세 가지고 다 낭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정말 한심해요. 이것 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용역, 용역하는데 용역을 줄 때 이런 거는 누가 집행부에서 누가 이런 거를 저기해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한 번쯤 이런 것 좀 생각해서 하세요. 그리고 아까 총 사업비 하고 지금 들어온 금액하고 손실이 무지 많을 겁니다. 그것 좀 저한테 담당 팀장님께서는 주시고요. 아까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부여군 지체장애인협회

삼례

이삼례위원

협회로 가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지체장애협회로 간다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장애인 저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참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지체장애자 협회에 차가 지금 서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협회장 차로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고 있더라고요, 승용차로. 그래서 굉장한 저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간다면 참 다행인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자꾸 저희들이 두 대가 기존에 있는데 부족하다고 자꾸 더해주라고 해서.

삼례

이삼례위원

이번에 참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간다면 우리 장애인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휴식했다가 하시죠,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