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의 순서에 따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기가 조금,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드시고 어느 팀 누구 소속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4쪽 하단에 맞춤형 주민복지환경 조성사업을 감액했잖아요? 그 사업이 원 취지 목적이 뭐죠? 7개소로 들어간다고 했죠, 원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당초에 부여, 규암, 임천, 남면, 옥산, 석성, 초촌 이렇게 7개소였는데 부여, 규암이 줄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소규모 공원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이게 등기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면단위 가로수 꽃길 조성이니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꽃길 조성보다는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쌈지공원 식으로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땅이 등기가 나면 거기다 예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우수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쌈지공원 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그런 땅이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승낙서가 첨부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면단위에서나 마을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읍면 면장님이나 산업계장한테 몇 번 전화도 했었는데 그거를 마을공동단위라든지 여유 있는 땅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을 땅이라든지 토지승낙서가 받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면에서는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저도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1억씩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런 소규모사업이라도 그걸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지금은 천만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보 좀 해주세요. 홍보가 덜되니까 이걸 모르지, 이장님들이.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00쪽에 하단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공모해서 이걸 감했잖아요? 그건 어디로 넣었다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영농조합. 아시는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강상용입니다. 충화에 조아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공모사업으로 이제 됐고 예산이 감액된 것은 도에서 부여군이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잔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부여군이 예산이 많으니까 그때 아마 공모사업이 예산 잔액이 남아가지고 부여군에다 일단 더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경 때 추후에 봐서 자기들이 감을 하든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가내시할 때 더 많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하우스 표고 하우스 대규모 재배단지, 대규모로 짓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다른 농가에는 줄 수 없는 사업이에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공모사업은 자기들이 도에서 공모하면 경쟁을 해서 따온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팀장님 601쪽에 중간에 그쪽에도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이나 건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감된 게?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그런 것은 일반인들 신청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감시킨 이유는 뭐예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국도비 가내시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추후에 확정되면서 조정이 된 사항이라 변경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하고 냉동 탑차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이것은 우리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 중에 이제 순위에 맞춰서. 근데 이게 자격 기준이 조금 전에는 없었는데 10헥타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재배하는 사람들. 소유는 아니고 재배 면적이 10헥타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대상자가 조금 자격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03쪽 상단에 한국 밤재배자협의회 전국대회행사 있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도 한 번 했었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얼마 전에 작년에 청양에서 했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공주에서 했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규암 쪽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마이크 좀 위원님 가까이대고
송복섭위원
죄송합니다. 규암 백제교 건너서 임천 쪽에 가는 곳 꽃길 꽃 화단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규암면에서 하는 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602쪽 알밤축제 있잖아요. 올해는 이제 국화축제 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밤 농가들과도 같이 협의된 사항이에요? 그때는 뭐 그렇게 바쁘지 괜찮을 때, 10월에는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때쯤 가면 우리가 또 올해는 어디서 어떻게 하려나 모르는데 그것도 또 하지 않겠어요? 얼음 썰매장?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제 그 이후에 할 거니까요.
송복섭위원
예산을 혹 그런 것이 선다면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예산을 다 사용하지 말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기왕이면 나눠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밤이 작년에도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추울 때 먹는 게 군밤은 훨씬 더 맛있고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97쪽이요, 중간에 사방댐 신설 있잖아요? 지금 신설한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예산이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사방댐은 몇 군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세 군데인데요, 은산 나령리, 대양리하고 장암면 지토리하고
정태영위원
또 한 군데는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은산 나령리하고 대양리요.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598쪽에요. 하단에 산불방지홍보물 구입 등 성립전 예산되어 있네요? 홍보물이라고 하면 무슨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깃발 뭐 이렇게 또는 산림 내에 있는 산림 내에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리 이런 데에 난간에…
정태영위원
산불조심이라고 이렇게? 그게 800만원 가지고 다 이게 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다는 안 되지만 주요지점만 하는 거니까요.
정태영위원
어차피 하려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너무 적을 것 같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본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중간에 이게 돈이 내려왔어요.
정태영위원
적게 들여서 한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02쪽에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토양개량이라고 하면 약을 묻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가 뭐예요? 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강상용입니다.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지금 유기질 비료 주로 유기질 비료로 주고 있고요. 앞으로는 유기질 비료에 토양개량성분 그것이 들어있는 걸로 내년부터는 바뀌는데요. 지금까지 유기질 비료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은 전에 의원하기 전에 밤나무 1정, 2정 이렇게 예초기로 풀이 작으면 살충제를 안 넣고 그런 토양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친환경
정태영위원
틀린 부분이죠? 이거하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도 친환경하고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많이 지금 않는 것 같데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거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일꾼이 없어서 그런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일꾼도 그렇고 인건비 자체가 밤 수확량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정태영위원
그렇죠, 비례가 안 되니까. 그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오염이 안 되니까요. 다른 별개를 여쭤볼게요, 별개 질문인데. 외산 이쪽에 산이 많으면 임산물을 재배하잖아요, 산주가. 그런데 묻고 싶은 말은 거기를 CCTV를 놓고 들어가면 일반 주민들 들어가다 보면 도라지도 채취할 수 있고 봄에 고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고발하고 막 그래요. 물론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게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더라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석성이니 이런 데 막 단체로다 관광버스 타고 가서 관광버스 타고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곳들이 있고 해 가지고
정태영위원
제가 본 것은 그런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옛부터 산을 지형을 잘 알잖아요. 임산물을 자연적으로 채취하러 갔는데 가다 보면 거기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발고소 당하고 막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정부에서 임산물 보호차원에서 법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게
정태영위원
아쉬운 부분은 어차피 법이 됐다고 하면 홍보라든가 팻말 같은 걸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두 군데만 해놓고 안 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 부분해 놓아야 그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보완해서
정태영위원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큰 돈 안 들어가니까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사견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한 가지만 제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산불 홍보 기, 기를 지금 백제교 같은 데 항상 많이 붙이더라고요, 홍보 차원에서. 그건 상당히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가 나온 얘기인데 기를 가급적이면 세계유산도 등재도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를 거기다 달고 산불 조심은 다른 데다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것 좀 참고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산림녹지과 작년부터 긴 기간 동안에 산불 방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금년에는 이상하게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왔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설연휴 때 5번 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이 복이 많으셔서 그런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 안 해도 된다, 다행히 대부분 연휴 때, 토요일, 일요일 때 산불이 많이 나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임천에서 조금, 임천인가요? 집에 가정에 불나서 뒤에 산으로 넘어가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장암
경영
이경영위원장
장암이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한 번 아까 가로수 식재는 세도라고 했죠? 595쪽에. 597쪽 정태영 위원님이 사방댐 관련돼서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사방댐 관련돼서 이 사방댐 사업이 아까 3개 사업이라고 했죠? 3개 사업이 산림조합으로 거의 다 넘겨주고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군수님 방침 거의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가능하면 산림조합 살리기 위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진행 안 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진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무튼 잔여금 남기지 말고 설계를 잘해서 위에 상부기관에, 우리가 거의 국비를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도 산림청에서 돈이 남아서 계속 이걸 주는가 봐요. 사실 이 사업 제가 알기로는 하기 엄청 힘든 사업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전년도도 계속 보면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 오시기 전부터도 보면 사방댐 사업이 국도비 반납이 많이 있었어요. 반납을 굳이 하지 말고 설계를 적절하게 해서 전에 한 번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관상 보기 좋게 돈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반납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몇 쪽이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597쪽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목 변경해서 지금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전에도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했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왜 본예산에서는 이걸 시설비로 세웠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정창희입니다. 그동안에 시설비하고 민자본하고 50대 50으로 쭉 해왔고 앞으로는 시설비로 많이 가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하고 또 올 같은 경우 시설비를 하다보니까 외지업체가 입찰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부여 관내 법인들이 못하고 손 놓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민자본으로 가서 부여군민들한테 수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민자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6억 7850만원인데 이 총 금액으로 무슨 입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사업별로 사업 장소별로 나눠서 이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시설비로 했을 때는 다 입찰했겠네요? 1억 넘으면 충청남도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지금은 5400 정도 나눠가지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1억 미만이면 군내 입찰이잖아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하는데 외지, 우리 풀어도 또 외지사람들이 많이 또 왔어요, 법인들이. 2개나 더 늘어나가지고 기존에 있던 부여군 법인들이 좀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업 장소만 부여군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부여군 외라는 얘기네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본으로 더 풀어줘야 좋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굿뜨래 알밤축제 관련돼서 정말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하다보니까 불만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키시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93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절감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 예산과 변경 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금번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간곡한 배려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또 각 팀장님들께서 사실 예산에 올린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다 원안가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들이 보는, 직원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아, 위원님들이 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생각해주시고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꼭 원안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할 사항이고 한 가지 부소산성, 정림사지 또 화장실 개보수하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런 건 잘 착안해서 잘하는데요. 한 번 거기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대현
이대현위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말씀 좀 해보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외관은 건들지를 못합니다. 내부를 이제 지금 현재
대현
이대현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식인데 수세식으로 바꾼다든가 수세식을 바꾼다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변기 자체가 좌변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양변기, 그 양변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 같아가지고 지금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양변기로 바꾸고 그리고 내부에 문짝이라든가 그런 것이 노후화 되어 있으면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건 잘하는 일인데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부소산에 올라가면 장애인들도 많이 올라와요. 장애인단체, 내가 한 번 올라가보니까 장애인단체들이 왔는데 휠체어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화장실을. 근데 못 들어가, 문이 작아서. 휠체어하고 같이 문을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볼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구상해서 장애인도 한 군데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나. 근데 거기를 하려고 하면 면적이 잘 안 나올지도 몰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안 나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것 좀 한 번 해야지 꼭 뭐 건강한 사람만 화장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단체가 왔는데 다 아우성이더라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에 도에 보조사업 건의를 할 때 이제 거기가 현상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동식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화장실을 남녀 장애인전용으로 설치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장애자들이 또 문도 높이가 있어. 무조건 다 일반인들이 1m 20 문 거기다 달아가지고 무조건 달 게 아니라 장애자들한테 한 번 물어봐가지고 높이는 어느 정도 해놔야 하나 그런 걸 한 번 해봐요, 건축법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해 놓는 것 같더라고,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태영입니다. 496쪽이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포획 운영해서 출동수당이 있고, 예산 절감했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오늘도 오다 보면 저는 이제 멀잖아요, 부여 오기가. 고라니가 요즘에는 엄청 뭐 하루에 10마리 정도가 도로에, 단지 뭐 농작물도 피해도 피해지만 차량 운전자들도 상당한 위험부담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도 운전하시니까 알겠지만 늦은 저녁 같은 때 물체가 들어오면 운전자 심리는 피한다는 심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절감을 했네요. 지금 농작물 같은 거, 한참 지금 해야 돼요. 농작물 피해가 포획단을 지금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은 것은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8월달 농사 다 지었을 때 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피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시로 포획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정태영위원
시간은 내내 오후 늦게 야간 심야도 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시간 때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도 그런 실행하나 몰라도 예를 들어서 멧돼지 꼬리를 자르면 돈 얼마 주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게 조금 편법도 같아 가지고, 하신 분들. 얘기는 않겠는데 포획단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종종 저 있는 데도 하더라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마리 수대로 다 지금 돈을 못주고 있어요.
정태영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포획단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으면 3개 단체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얼마 선으로 지급을 할 테니까 더 잡아도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꼬리를 자르고 해서 편법으로 해도 실상 나중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주니까 그리고 한정된 범위 그러니까 단체 인원수로 비례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자연 먹이사슬로 개체수를 줄이는 게 자연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먹이사슬이 무너졌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이런 게 출몰이 많이 돼서 이게 정말 사람이 포획한다는 것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고추 같은 거를 사실 농촌에 하우스 큰 부농은 빼고 뭐 주 수입이 고추라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한 번 싹 휘젓고 나가면 허망하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예산이 어렵더라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두어 개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501쪽이요, 중단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이라고 써 있네요? 수거하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나는 그거 수거하는 거 한 번 못봤어요, 내가 저녁에만 다녀서 몰라도.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폐비닐을 수거해서 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으로 폐비닐을 판매를 하죠.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수거를 하는 분들이 일반 우리 군민들이냐 아니면 수거반이 따로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별도로 있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수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얼마 양을 해서 신고를 하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처리를 하면 A급은 80원, B급은 60원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하우스에서 비닐을 걷으면 그것을 가져가서 처리를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녘 같은 데 하우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도 이득 보겠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본인이 처리하면 본인한테 보상금이 나갑니다.
정태영위원
1억 8천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거 가지면 너무 많지 않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인근 논산하고 청양이 저희보다 보상금이 컸습니다. 커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리를 않고 논산하고 청양으로 다 갔습니다, 저희 비닐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환경공단에서 비슷하게 보상금을 해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거의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과장님 설명을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시골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이런 보상 차원을 잘 모르고 봄철 같은 때 불을 놔요.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마을에서 마을자금을… 비닐 많잖아요, 지금 시골에도 비닐 엄청나요. 그래서 대농가들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한 분 두 분 면에 들어가서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마을단위로 모집을 해서. 이게 꼭 보상보다도 환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 좀 써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502쪽이요. 공동화장실 소독약품 구입인데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를 여쭤볼게요. 건의를 드리는 건데, 어떤 면에 보면 시장 있는 면이 있는데 장날만 화장실을 개방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면에서 어떤 인력을 수급을 해서 얼마 일정 부분에 돈을 주고 화장실을 그 부분이 아니라 쭉 몇 군데를 청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화장실을 개방을 했으면 연중을 개방을 해야지 이게 장날만 개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지 점검해 가지고 연중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또 면에 이런 분들이 관리하기가 귀찮고 임의적으로 문을 잠근 건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어디 면
정태영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이따 설명 좀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과장님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저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물론 길게 이해를 하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가능하면 해주세요.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495쪽 환경감시요원이요. 환경감시요원인데 환경은 사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분뇨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환경감시를 주로 어떤 쪽 환경감시를 해요? 길거리 쓰레기도 있고 그런 건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쓰레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분들은 쓰레기만 하는 분들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부여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여읍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것이 개선이 되면 면까지 가서 홍보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송복섭위원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쓰레기 봉지를 안 쓰는 편이에요. 시골도 거의 그냥 갖다 막 내버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전보다 단속이 훨씬 덜해요. 그런 면에서 쓰레기봉지가 훨씬 더 제가 판매도 하고 있지만 안 나가요. 그런 면에서 혹 감시요원들이 지금 2명을 추가로 했다고 하셨네? 기본이 2명이어서 2명 추가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2명이 도비 지원인데 타시군에서 포기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2명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렇다면 환경 반경이 넓어졌네요? 그러면 499쪽에 환경기동반은. 기동반 이쪽에 급량비로 해서 급식비로 해서 써 있는데 그거하고 틀려요? 기동반은 직원들이라고요? 직원들이 갑자기 신고를 했을 때? (‘상시대기’ 하는 팀장 있음) 항시대기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환경감시요원을 왜 말씀 드리냐면 쓰레기만 하기도 이분들이 뭐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 2명을 더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장암에 세명기업사에서 내려오는 하천 물검사 지금도 1년에 2번밖에 안 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어디
송복섭위원
세명기업에서 내려오는 수질검사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2번은 하고 지금은 5개 부락하고 회사 측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장님들 대표님들이 원할 때 측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지금 악취도 그렇고 이제 하천수도 그렇고 원하시면 그때 가서 측정을 해 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없었습니다. 다만 장암면 애향단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가지고 시료채취를 할 때 입회를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료 채취할 때 연락을 드리면 그때 와서 입회를 하시면 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채취할 때 그 검사비용 많이 들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의뢰하는 것은 검사비가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1년에 2번 하는 걸로 횟수를 조금 늘려서 4번 정도 해서 3개월에 1번 정도로 그냥 우리가 자율적으로 물 좀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시요원을 쓰레기만 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가끔 가서 한 번 물도 돌아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장님이 신경써 주신다면 한 번 더 우리가 군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좀 실감을 하면 훨씬 더 여론이 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세명기업에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잔치도 하고 하시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군에서 장암면에서 이걸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해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문 닫아라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주민들과 같이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97쪽에 도랑 살리기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계속해온 데를 지원해주네요? 임천에 또 있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유지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관리하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임천도 또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쪽에 도랑 살리기를 하는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5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 씩해서 5개소에서 1억 5천은 새로 시설을 하는 거고요. 기 세워져 있던 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송복섭위원
유지관리비를 하실 때 거기 현장 확인하셔요? 가서 보시나요, 도랑 살리기 정확하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단체하고 마을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도 나가서.
송복섭위원
그럼 항상 사진을 찍어서 둔다거나 그런 거 안 하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다하시고 계세요? 이런 거 기왕이면 별거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자료를 항상 비치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499쪽 쓰레기봉투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폐기물 봉지예요? 마대처럼 만든 게 있던데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던데요? 20리터가 4천 얼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비쌉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집안에 화장실이라든가 변기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 할 때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제작비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처리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중간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그게 잘 나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5톤 이하되는 것은 다 건설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놓으니까 5톤 미만인 건설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다 다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공사장에서 적게 나왔을 때 사용을 하라고 마대를 제작을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5톤 이하를 갖다가 거기다 담아가지고 내놓으면 저희들이 치워야 됩니다. 그런 점이 약간은 있는데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니까 저희들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봉지가 많이 나가냐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많이는 안 나가고
송복섭위원
건설업자가 사가면 많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시내에서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마대가 20리터인데 10리터?
종관
한종관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한종관입니다. 2종류인데 20리터, 40리터인데요. 40리터가 4천원이고 20리터가 2천원이에요. 근데 아까 말대로 지금 현재 판매소에 홍보가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판매소 몇 군데는 있지만 판매 찾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여기서 만들기는 환경과에서 만들고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종관
한종관청소행정팀장
판매소에다 갖다 놔야죠.
송복섭위원
예, 판매소에다 갖다 놓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반면에 20리터는 저기 화장실 변기 하나 깨트려 놓으면 딱 맞아.
종관
한종관청소행정팀장
1월 달부터 됐기 때문에 조금 홍보가 덜됐습니다.
송복섭위원
기왕이면 홍보 좀, 만들었으니까 빨리빨리 팔아야죠. 거기다 놔두면 그것도 뭐야 오래 되면 상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많이 홍보를 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내놓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같은 데서도 자기들 의학품 그런 거 거기다 넣어서 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병원은 별도로
송복섭위원
병원 수거해 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의료 폐기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일반 지정 폐기물에 준해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담아서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인가를 받은 사람한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 봉지에다는 사용도 못하네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알겠고요. 아까 우리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제가 지난번에 화장실에 청소 담당자 전화번호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시행되고 있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헐, 1년이 넘었는데 왜냐하면 화장지가 없으면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일주일간에 한 번씩 바뀌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번호를 찍어서 해놔야 더럽다거나 휴기가 없다 거나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신고를 하는데 그런 게 벌써 1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사소한 것도 시행이 안 되면 안 돼요. 큰 것은 커서 그렇다지만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꼭 좀 이번에 해주시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길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저기 498쪽에 환경진동측정기 구입 예산절감 했는데 이거 한 대에 얼마씩이나 가요? 진동 측정기? 내가 이걸 잘못 봤는데 진동측정기가 아니고 냄새 이게 하는 오염측정기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측정이 이게 1억 8천에 도비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게 비싸요? 뭐 싸면 마을마다 돈사 키우는 데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빨간 불 들어오면 신고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 차원은 부여군이 자동 대기측정망이 없습니다. 수질은 주기별로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부여군이 지금 없어가지고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들 양화라든가 세도 이쪽 보면 임천으로 세도, 임천, 양화, 장암 이쪽으로 지저분한 것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싸면 하나 마을마다 놓고 돌려서 구입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비싸고만. 그것 좀 단속 좀 강화해서 그분들이 부속재를 많이 넣으면 냄새가 덜 난다며,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발효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고 군의원인 저희 동네도 냄새 나서 못살겠어요. 동사리 그쪽에서 돼지 키우고 뭐 내가 언제 한 번 그것 좀 갖다가 측정 좀 해야겠는데 좀 그 부분 좀 냄새 좀 안 나게 단속 좀 강화 좀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은 추진되고 있어요? 부여군에 소각장?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에 예산을 받으려고 지금 우선 저희들이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와도 북고리 주민들은 아무 관련이 없죠?
그렇죠, 북고리에서는 이제 주민공모제 해가지고 응모를 했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거기 저기 선별장 1년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되는 것이 이게 6억 5400만원 이게 지금 다가 아니죠? 추경에 또 설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501쪽 하단에 있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여기가 지금 이제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올 2016년도는 7억 8505만원이 계약금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이분들하고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년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 말까지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내년 말까지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금년에 계약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다음 계약할 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저분하게 일하고 인건비를 최고 조금 받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아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왜 하도 힘드니까 직원들이 자꾸 바뀐다고 그 비는 직원 공간까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이구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한 번 우리 직원분들 한 나절씩만 가서 한 번 일을 해봐요. 그런 점 시정을 알아가지고 빈 공간 일을 그 사람들이 다 채워서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건비를 보태주세요, 빠진 사람들 것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가끔 가보는데 직원분들 가끔 가보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해결해주세요, 알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장암면 북고리 편의시설 곡물 건조장 설치는 땅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구입했나요? 토지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몇 평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2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 가지고 곡물 건조기를 여러 대 넣고 건물을 지어서 마을에서 운영한다 이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03쪽 상단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있잖아요.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많고 거기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분뇨가 굉장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안 줄어드는 것 같아, 자꾸 오르는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여읍하고 규암면하고 분리 관거가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것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후에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인력을 이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계속 증설이 되잖아요. 장암도 증설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병행해서 관리해 가지고 그 인력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하수처리장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 있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무한대고만요? 그러면 정년하신 분들은 다시 인원보충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는 어쨌든 분뇨처리는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 자격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은 양이 적게 들어오거나 많이 들어오거나 고용을 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환경위생과에서 잘 처리를 해주시고요. 499쪽 제일 하단에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 검토타당성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7천만원 이건 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뭐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소각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401-01 그쪽에 위험 사고 방지 및 방치 지정폐기물 처리비 500만원 추가 세웠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슬레이트 철거비 별도로 또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비가 있는데 슬레이트가 소규모로 조금씩 있는 것을 자꾸 군에다 얘기를 하고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거 500만원 가지고 돼요? 슬레이트 한집만 치우려고 해도 지붕 하나만 한집 치우는데 300만원씩 주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철거를 하는 것은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다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함부로 철거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디에 방치한 거를 치운다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하천변이라든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천변에 조금씩 나온 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면에서 모아놓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 세운 것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앞마당, 뒷마당… 옆에 비닐 덮어놓은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 그러면 살짝 모르게 냇가에다 놓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치워주겠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분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안 들키게 살짝 갖다 덮어놓으면 다 치워줄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직도 촌에 계신 분들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를 한 번 제가 전에도 도시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하겠습니다. 옛날에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에 슬레이트 지붕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해가지고 초가집 없앨 때 다 한 거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해줘야죠, 국가에서. 국가에서 해주도록 과장님 혼자 이야기를 하면 저번에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혼자만 얘기해서는 절대로 위에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 시도하고 같이 뭉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부여군만의 문제점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지붕 걷기 사업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치워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석면 피해를 본다면 지붕 있는 거보다 그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냇가에 조금씩 있는 거 그게 더 오히려 피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건의 좀 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가면 아저씨 와서 얘기해 봐야 필요 없다고 오지말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 내려오는 비용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같이 건의를 해서 해주시고. 밑에 소각 대상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거는 뭔데 본예산에 2억 세웠는데 추경에 또 3억을 더 세웠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공공재활용선별장 그리고 북고리에 있는 데서 재활용을 못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선별장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거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매달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매달 하는 거를 지금 한 5억이잖아요. 5억인데 남은 쓰레기를 매달 계속 치우는 비용이 이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본예산에서 2억 세웠는데 추경에서 3억을 세웠냐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양이 많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예산에서 3억을 세우고 추경에서 2억 부족한 거 세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서 조금 세워놓고서 더 세운 거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매년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충분히 다 필요한 돈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세울 때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위탁운영비처럼 일부만 세워줬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 전에 옥산에 김밥 사건 일어난 거 그거 어떻게 잘 처리됐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관에서 이제 어쨌든 옥산면에서 거기 단체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식중독 걸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잘 처리가 됐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식당하고 그리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식당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식당서 해야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식당에서요? 그럼 식당은 망했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입원한 사람들하고 어쨌든 주관한 단체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표하는 쪽으로 식당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주관한 단체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합의 보고 있네요? 단체에서 식중독 걸린 사람들하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합의 다 끝났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 끝났어요? 나한테는 합의하러 안 왔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농담 아니에요, 합의하러 안 왔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시내에서도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이고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김밥을 저녁 8시에 말아가지고 그다음 날 12시에 먹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사를 할 때는 행사하기 전에 홍보를 하든가 계도를 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집행부에서 우리 이런 일이 사고가 났다 하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하고 특별히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혹시 언론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좀 좋은 쪽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좋은 쪽으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줘야지 그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며칠 지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군민들도 알고 의원님들 다 알아요. 근데 손바닥으로 가려가지고 그냥 우선 덮고 넘어가려다가 전화를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일이 않도록, 물론 식중독 관련돼서 일어났을 때 과장님은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근데 숨길 것은, 물론 저는 그래요. 숨길 것은 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드러나는 일인데 왜 숨기냐고요. 숨기지 말고 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잠재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떠벌리고 다닐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인학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건축과가 민원 부서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55쪽 중간에 거기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 거기는 어디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에펠제과하고 이안경원에 공사를 진행 착공해서 진행 중인데요. 그거에 대한 추가사업비 10억원을 더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도심간판은 추가로 어디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로하고 석탑로 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구간인데 나머지 석탑로 큰 도로 중앙로 큰 도로변하고 성왕로 부분에서 300여개를 간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가 사업비로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57쪽에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를 도시과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과에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도시계획구역 내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이건 도비나 뭐 안 붙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안 붙고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60쪽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이거 반납한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반납이 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슬레이트 지금 우리 돈을 더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납까지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것이 추진을 하다보면 일부 사업이 하다보면 일부가 읍면별로 했을 때 좀 남고 있어요. 그거를 전액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상을 하다보면 남는 게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남으면 다른 데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걸 반납하면 참 문제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반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이런 귀중한 돈은 지금 슬레이트 집이 많으니까 다른 데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좀 해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56쪽에 백제교 정밀 점검용역해서 6천만원 세웠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거는 국토관리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백제교? 백마강 두 군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쪽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구도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신백제이고 구백제이고 다 같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국도 4호선 옛날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4호선은 지금 저쪽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쪽으로 바뀌어서 옛날에 구 쪽으로는 우리 군에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이관을 받아서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도색 아니면 재포장 관련돼서 이런 것도 다 국비 못 받고 우리 군비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관리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룡까지 지금 옥산까지 다 4차선 됐잖아요. 그럼 4차선에서 구룡으로 나오는 도로에서 보령 외산 쪽으로 가는 면사무소 앞 도로 있죠? 그 도로는 지금 현재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쪽 아마 신설국도 29호 교차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규암 집하장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맡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규암 집하장.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이후로는 내내
경영
이경영위원장
강산아파트 그쪽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테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군 관리 관련돼서 왜 이걸 묻냐면 시내버스승강장 있잖아요. 도로에 있는 시내버스승강장이 도로변에 필요한데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도로변에는 이면차로가 있어야 승강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유도리 있게 승강장도 만들 수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들이 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아마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승강장은 또 저기 경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아마 그건 도로조명허가를 받아서 하면
경영
이경영위원장
가능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전에 안 해주려고 경제교통과에서 그쪽에서 한다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제가 한 번
경영
이경영위원장
나중에 제가 한 번 물어보면 그쪽에 경제교통과에다 증인 한 번 서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기 560쪽에 국고 반납하고 도비, 주거 급여사업 이건 뭐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추진하다가 7월 1일자로 저희 도시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 업무를 받아서 주거 급여가 이제 상위 그룹 34% 해당되는 사람이 한 2천 가구 정도 되는데 그걸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많이 잡혀가지고 부득이 반납되는 돈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다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대상이 없어서 반납하기보다도 금년부터는 반납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대상이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갔다 소득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이런 돈이 있다고 보면 다른 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보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주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족행복지원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관계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렇게 반납시켜가지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거 이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도비를 받기도 힘든데 국도비를 받아서 군민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지 왜 반납을 시키냐 그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반납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31쪽 여기 보면 백제교 아래 쉼터 이동 화장실 임대 2천만원 섰네요? 근데 차량 사면 얼마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동식이라고 해서 차량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거 같은데?
대현
이대현위원
차량 금액은 얼마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구입비요? 차량구입비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환경과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억 5천 정도’ 하는 팀장 있음)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임대하면 또 올해 1년이잖아요. 1년 끊기고 내년도 또 임대해야 되고 이게 계속사업이 해야 할 텐데. (‘이게 차량구입비가’ 하는 팀장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해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이쪽 황인덕 팀장님 앞에 마이크 있거든요? 마이크 잡으시고 어느 팀 누구 이야기를 하시고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위에 금강 유지관리사업비에서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지관리사업비로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사려면 별도로 군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금년 한해잖아요. 한해 분이 2천만원이면 1억 5천 정도되면 사서 부여군민들의 환경도 좋게 하고 거기 백제교 와가지고 하루 놀 수 있을 때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 한해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저는 백제교 밑에 화장실 문제가 사실 거기가 한철 쓰는 거거든요? 지금 백제교 상류 쪽에 100여 미터 정도 상류에 하나있고 또 하류 쪽에 공원에 화장실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화장실 있는 건 내가 더 잘 알고 하도 자주 가니까 더 아는데 임대 걷으면 추경이니까 임대를 해놓은 것 같은데 아예 1대 더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나중에라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늦게 와서 여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천 금강변에 하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년에 가을에 한 번 깎죠? 자전거 다니는 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풀이요? 2번 정도 깎습니다. 2번 깎는 데도 있고 또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은 한 번 깎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6억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주변 산책하는 데 보니까 요즘 뱀이 많이 나온다고 그것 좀 1m 간격이라도 자주 깎아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지 팀장님이랑 다니셔가지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자전거 도로 주변이요?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기계가 있어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들 트랙터나 부착된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임대내가지고 하면 깎기 쉬운데 돈도 안 들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게요. 528쪽이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정태영위원
작년에 외산에 노인보호구역을 어렵게 해주셨는데 일부에 도로가 그것이 높도 않고 얕도 않고 옆으로 가가지고 지금 팍 팽겨가지고 여러 군데가 사고 위험률이 많아요, 비암 3리가. 이게 규격이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높이도 규격이 있고 길이도 규격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일반 차는 다 옆으로 비켜나가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팽긴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방지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태영위원
예, 방지턱. 그래서 그걸 다시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있던데 거기를 보상을 해주셔야지 않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지턱을 만들 때 물론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하는 곳도 있고 각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각 실과 부서에서도 …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봄에 전 실‧과‧읍면에 지침을 한 번 내려 보냈어요, 방지턱 규격에 대해서. 방지턱이 때로는 좀 똑같은 높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옆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차량들이 불퉁거리는 것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최소화 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는데요. 일단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보수를 완료를 하고 장래적으로 볼 때 우리 군내 전체적인 방지턱은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지시한 규격에 맞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과장님 스쿨존은 높이가 높아요? 일반 노인보호구역보다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같습니다.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도로팀장 이기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에는 험프형이라고 해서 사각으로 해서 높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냐면 실리에 백강초등학교 앞에 험프형이라고 해서 사각으로 있어요. 그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쿨존에는.
정태영위원
일반 노인보호구역에는 그걸 못하고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노인보호구역에는 설치 기준이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스쿨존은 일반 노인보호구역보다 길더라고요, 옆에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방지턱이 폭이…
정태영위원
그래서 둥그스름하게 높아가지고 차량이 빨리 못 달리게끔, 근데 노인보호구역은 넓이가 작아서 풀썩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곡예하는 것처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덜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한 번 가보셔서 사진도 나중에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27쪽요, 극락교 거기 여기는 문화재사업소 다리는 소관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극락교요? 그게 특별히 어디 소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수천 하천 우리가 지금 지방 2급 하천 당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안전 진단을
정태영위원
아니 안전진단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진단 벌써 나왔어요. 상판이 다 드러나서 지금 떠 있어 가지고 거기 극락교가 다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물론 용역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섰는데 이제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서 다리가 벌써 떠 있고 새로 놓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진단이고요.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제
정태영위원
금방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극락교 때문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526쪽 보면 양화면 수원리 다목적 광장 포장 있네요? 거기 마을회관 앞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수원리 다목적 광장이요? 위치는 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는데 그쪽 회관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삼훈 팀장님하고 통화 한 번 했었죠? 수원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한 거 이상 있는 거 아냐고 얘기했더니 그때 농정과로 하라고 했나? 어디 다른 팀에서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지금 마을안길이든 다목적 광장이든 일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줘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 이거 잔뜩 써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서로 개인 마을 분들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면장님하고는 통과를 했습니다. 면장님도 상당히 골치 아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사하는 범위, 그 구역이 어느 개인의 이권이 갈 수 있는 장소에 할 수 없도록 해줘야지, 누구한테는 더 막 잘해서 그 집 앞에까지 안에까지 포장을 해주고 혼자사시는 분한테는 진입로도 포장을 안 해줘서 상당히 안 좋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양화면뿐이 아니고 전체 읍면이 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사실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보면 집 안에 마당이 있으면 거기까지 덮어달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니까 시공을 하면서 시공사들이 덮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이제 때로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설계구간만 해야 원칙입니다. 근데 지역주민들 편의상 추가로 조금씩 해주는 거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우선순위는 어쨌든 노인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편리성은 봐줘도 그 마을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한테 어떠한 걸 따지고 서로 해서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실정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서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드려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정말 이 사업을 2천만원 이상은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입찰을 해서하잖아요? 근데 미만은 그냥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럼 2천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업자들이 큰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하는 사람들은 업체가 좀 작은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진행상황을 보면 수의계약 해가지고 큰 업체가 하는 데는 하는 데가 작은 거하고 큰 거를 같이 겸용해서 받았더라고요.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을 하는 속도가 수의계약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큰 업체는 여러 군데를 다 하다보니까 자꾸 작은 데는 소외가 되고 일을 제대로 안 끝내. 그래 가지고 어떤 불합리한 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걸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입찰해서 많이 된 곳에 수의계약은 안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수의계약 거의 읍면에서 하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는 재무과하고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읍면장들이 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수의계약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입찰 보는 부분하고는 사실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하고 입찰되는 부분들도 이제 금액 규모에 따라서는 지명경쟁이 될 수도 있고 공개경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업체들이 수의계약 한 업체들이 해서 작은 회사이고 입찰 봐서 된 업체가 큰 회사이고 이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 똑같은 회사들인데 입찰 보는 것이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수의계약한 사업도 하고 물론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또 입찰보는데 낙찰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송복섭위원
근데 거의 보면 일을 많이 하시는 큰 업체들이 다 수의도 하고 입찰도 하고 그래서 편중되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간 안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데는 조금은 소홀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는 특히나 사업들이 보면 농로포장 이런 거 아스콘 포장 다 포장 사업들이 이제 쭉 있는데, 유달리 제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때보다 공사명이 바뀐 게 유달리 금년도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공사명이 바뀐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공사명이 바뀐다는 건 사실 우리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인 건설과를 믿고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다시 공사명을 바꿨다는 자체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에.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이제 공사명들이 바뀐 부분들이 보면 아스콘 포장을 당초 계획을 했다가 아스콘 포장을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민원에 걸려가지고 못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이 된 후에 이제 읍면에 가서 설명회를 하면서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포장을 해봐야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해봐야 상수도 관로를 또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몇 군데 있고 또 민원 걸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변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공사명이 바뀐 데는 사실 같은 예를 들어서 부여 구교 1리 하면 1리에서 1리로 간 거는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돼서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 변경한 부분이 보면 마을이 다른 마을로 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충분히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서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사업이 바뀐 건 그건 민원은 없는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사전에 협의를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면 면에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마을하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쪽 마을, 이쪽 마을하고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구아 1리에서 동남리로 간다든가 그러면 구아 1리에서 다른 데로 사업이 가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지금 죽절리에서 현암리로 넘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미 협의가 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협의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물론 도비는 미리 내려오잖아요. 도비는 미리 내려오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볼 때 한 거는 의원님들이 건의 사업한 그 부분들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웬만한 다른 사업들은 좀 미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 편성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연초에 건설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정말 마을안길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를 설계 계획이 바로 있는 데는 아스콘을 뭐 다음으로 미루고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신 그 부분 때문에 다소 사업명이 바뀐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사업명이 바뀌는 이런 예산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527쪽하고 528쪽에 지금 우리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극락교 정밀안전진단사업비하고 또 뒤에 보면 교량 안전점검 5개소해 가지고 송학교, 보도교, 삽교, 모리교, 이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총괄적으로 각 2천만원 곱하기 4 했잖아요, 8천만원. 그리고 앞에는 천만원을 별도로 또 세웠고 이게 맥락이 똑같은 교량인데 안전점검을 따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극락교는 교량이 이제 소규모이고 뒤에는 이제 송학교, 보도교, 삽교, 모리교, 이교는 이게 큰 거거든요? 이거는 …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뒤에 있는 안전 교량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이번에 별도로 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해서 상태를 파악해서 개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교량 하나에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뒤에 거요?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진단하는데 이렇게 2천만원 씩이나 들어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이게 송학교나 보도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80미터인가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보도교는 교량 설치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차량 차 검사 맞는 것처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얼마는 몇 년이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0년간인가는 …했다가 그 후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해가지고 529쪽 상단에 이거는 혹시 장애인 뭐 정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건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켜 있는데 건너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이 나옵니다. 빨간불이니까 건너지 말라는 식으로, 빨간불이 소등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방송이 나와 가지고 못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530쪽에 하천 수목제거사업은 지금 1억 5천을 세웠는데 매년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왜 이거를 꼭 추경에다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 때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추경 때 세우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름에 우기철 되면서 수목제거를 하거든요? 수목제거를 하는데 우리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1월달에 반영을 하는 거보다는 추경 때 반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1억 5천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왜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추경에서 세웠냐 그 얘기예요. 본예산 때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추경 때 세워서 수목제거를 나무가 큰 다음에 해서 그래서 추경 때 세운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백제교 아래 쉼터 거기 이동화장실 임대는 거기는 하천부지라서 화장실을 지을 수 없어서 임대를 한다는 얘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백제교 위쪽으로 옛날에 4대강 사업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밑에 쪽으로 백제교 밑에 쪽으로 제방 쪽에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그 중간에다가 하나를 화장실을 하나 그쪽에다 하나 지어주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거기다 지어도 제방 위에다 짓게 되면 거기나 저쪽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거리가 사실상. 근데 사실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움직여서 사용하시면 저희들도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다고 여기다가 차량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임대해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군에는 지금 1대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환경과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1대 있는데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계속 놓는다는 얘기네요, 임대료가 1년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리가 2천만원 가지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4대강 유지관리사업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2천만원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론 임대료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황 봐서 저희들이 했다가 나중에 끝나면 철거시키고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장래적으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과에서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해서라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이거 저기 국비가 아니고 군비를 2천만원 별도로 세운 건데? 530쪽, 531쪽. 군비로 2천만원을 별도로 세운 거예요, 국비가 아니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군비를 별도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연 임대를 2천만원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위쪽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으면 2천만원이면 조립식으로 남아요, 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배수장 있는 쪽이요. 배수장 있는 부분 그 부분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화장실 지어놓으면 그건 그거고 별도로 또 해달라고 할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비들이 도비하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거 맞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라고 쓴 것이 그렇죠? 근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도로 마을에서 아니면 별도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534쪽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533쪽에서 34쪽에. 보면 도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있고 했는데 이건 별도로 어디 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주민들이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도에서 아마 해가지고 도지사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편성을 시켜 준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것이 앞에 지금 말한 도비, 그냥 순수한 도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예산 때 5억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2억 5천씩 도비를 주셨다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님들이 별도로 가지고 온 거라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거 파악해서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억 5천 외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셨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홍보를 해줘야 돼요. 이 특별조정교부금 이거를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었는지, 일반 도비는 관계없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정교부금만 어떤 분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주셔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면 우리 군의원들이 도의원님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도의원님이 가져오셨으면 도의원님이 가져오셨고 다른 분이 가져왔으면 다른 분이 해서 했다는 것을 한 부만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539쪽에 장암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해가지고 여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이라고 써 놨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군비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4억, 4억해서 8억인데요. 총 8억인데 이번에 반영한 것이 6억 4590만 5천원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총 6억 5천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부족된 금액이 1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을 2회 추경 때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관리는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자치센터요? 자치센터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지금 이거하고 주민자치센터 이 건축물하고 우리가 아까 어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체육 쪽에서는 내산 체육관이라고 해야 하나? 다목적 체육관 짓는 거하고 맥락이 거의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쉬는 시간에 잠깐 좀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 놓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일단 시설을 다 해놓고 지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바꿔놔야 되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신설하기 전에 토지부터 좀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토지부터 해놓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토지하고 건축물은 건축물이 완료가 되면 또 하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건축물 완료된 다음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아는 거는 그게 아닌 걸로 답변이 왔거든요? 그럼 그걸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먼저 늘 우리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산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 번 이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인덕
황인덕기반조성팀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시죠, 마이크를 키시고
인덕
황인덕기반조성팀장
건설과 기반조성팀장 황인덕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마이크 안 나오는데?
인덕
황인덕기반조성팀장
장암주민센터 이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재무과에다가 3월 달부터 계속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10억 이상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6억 5천 또 정주권에서 합치면 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과에다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곧 받을 걸로, 군수님까지 다 결제 맡아서 그 안을 재무과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을 지금 거꾸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덕
황인덕기반조성팀장
이거는 저기 전체는 10억 이상인데요. 그게 심의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아니면 한 5, 6개월 이렇게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원래는 1회 추경 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심의를. 그게 못해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요.
인덕
황인덕기반조성팀장
1차적으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인덕
황인덕기반조성팀장
지금 현재 예산은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못하고 예산 세우면 정주권하고 합쳐서 10억 이상 되면 그렇게 심의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예산이 10억이 안 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사업을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덕
황인덕기반조성팀장
아니죠. 일단은 지금 한 16억으로 군수님까지 결제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6억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다음 심의할 때 바로 심의가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건 관계없어요. 다음 심의할 때 뭐 세워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총 사업비는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약간 편법을 써서 우선 6억 5천 지금 얘기하신대로 8억을 우선하고 나머지 또 8억을 할 때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예산은 별도로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덕
황인덕기반조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법상 안 맞을 텐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재무과에서 일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각 실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무과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총 묶어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장암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무과로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아직 승인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승인 안 났는데 예산을 왜 올렸냐고요.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정확하게 지금 그 답변을 할 수 없죠, 황인덕 팀장님도? 아니 그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10억 미만은 나눠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10억이 넘어간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이 건물은 10억 이상이 되니 5억을 하든 2억을 하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세우면서 점차적으로 10억이 넘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때 세워서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다면. 위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약간 유도리 있는 우리도 이런 거 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니까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위법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해서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병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부여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병석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을게요. 616쪽에 아래 보면 전통 장류보관시설 보완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 지원해주는 데예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뒤쪽에 저온저장고를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 소장님 마이크를 켰나 확인하시고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켰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아직도 전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사업 명을 자세히 모르면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어느 팀 누구 소속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식품산업팀장 구기홍입니다. 전통장류보관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장류 쪽에 가공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약간의 시설 부분을 지원을 해서 장류 보관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가 선정 미리 해놓은 거 아니에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선정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현재 공문을 통해서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17쪽에 중간에 보면 지역연계음식 관광 네트워크 구축 스토리텔링 및 프로그램 제작 했잖아요. 무엇을 기준해서 하시려고.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연이 됐든 마가 됐든 굿뜨래 8미가 됐든 그래서 그런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체험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맛을 개발해서 체험객들이 체험을 하고 맛을 즐길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아닙니다. 관내에 참여 농가를 제 생각에는 20여개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체험 코스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맛을 제공할 수 있는 맛집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2천만원 갖고 나눠주면 뭐 남어?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이것은 저희가 총 1억짜리 사업이 되겠고요. 용역비가 2천만원 민간에 지원사업이 5500 그다음에 교육비가 55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350만원 그다음에 홍보제작비로 1600만원해 가지고 이것을 1억의 사업비를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 홍보비와 재료비, 민간행사자본보조 이 부분이 1억에 대한 총 사업이 되는 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18쪽 하단에 가축위생관리향상 기술적용시범 여기 세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농가로 가는지 지정이 되어 있죠?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보면 선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미리.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도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책정이 안 돼서
세연
조세연위원
전부 100% 이게 지금 자부담 없는 거죠?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50%, 50% 국비, 지방비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19쪽에 사슴질병 예방 시범했는데 지금 부여군에 사슴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1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몇 마리 정도예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료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2쪽에 기후변화대응 왕대추 재배생산기반 조성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작목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일단 여기 예산이 책정이 되면 농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보면 다 이게 미리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 다른 농가에서 하려고 하면 벌써 다 돼서 그게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미리 그걸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얘기해 가지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 나중에 보러 가려고 해요, 현장을.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구룡면에 김봉수 농가로 공모사업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발표도 잘하고 해서. 황제대추작목회의 회원입니다, 대표자가.
세연
조세연위원
작목회는 가는 거예요?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가 김봉수 씨이고 44농가에 골고루 조금씩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한데 말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홍보 간판 25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4월 16일날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강풍이 불어서 지금 싹 다 날아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입구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시험장 제방에 설치했던 게 굿뜨래 농업홍보간판이 있었던 게 싹 다 날아가고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옥외광고물 쪽으로 굿뜨래 농업홍보관 광고물을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먼저는 굿뜨래 마크하고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마크하고 쭉 있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보다 조금 다르게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다르게 탁 트이게 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탁 트이게 해주세요. 609쪽에 굿뜨래 농업대학, 대학원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20명 했잖아요. 총 지금 사람은 125명이에요? 대학, 대학원 전체 학생이?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157명입니다. 대학원생은 2년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대학생만, 이번에 이거 해당하는 대학생들만. 대학생이 몇 명이에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125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설명서에 보니까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5명 중에 한 다섯 분 정도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년도에 몇 명인데 몇 명 갔어요? 지금 자부담 50%이죠? 50%예요? 60%예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50%입니다. 지난해에는 103명이 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총 몇 명인데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졸업생이 121명이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우리도 지금 50명이 120명을 잡아가지고 6천만원을 세웠는데 넉넉하게 세우신 거예요? 혹시 다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가서 뭐 배워 와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많이 배웁니다. 관광이 아니고 많이 배우고 또 일부 옆으로 관광도 선진 문물도 보고 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히 모르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생들 수료한 사람들한테 주는 돈 혹시 어디 숨겨놓은 거 있어요? 수료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지금 현재 대학생들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지원을 해서해야 되는데 수료한 사람들한테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도 없고 연말에 전체 모임을 가든지 하면 식비 정도 한 번 정도 예산이 돌아가면 지원하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산 본예산에도 좀 있던가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연말 되면 없는데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임원들 모였을 때 식대 1인당 7천원 정도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지금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하면 다른 단체도 연말이 모일 때 식대 정도는 웬만한 단체는 다줘야 돼요. 근데 왜 굳이 농업대학, 대학원생들만 다 줍니까? 이 부분이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부여에서 유일하게 지금 단체 대학원 알죠? 그 인원들 무진장 많아요, 거기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 대학원인가 알잖아요. 그런 것도 식비 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노인대학도 줘야 되고 어디도 줘야 되고 다 수료한 사람들 다줘야 되는데 왜 유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만 줘야 되는지 이거는 잘못하면 감사 때 다시 했다면 지적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하고는 앞으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까지만. 41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백제 술 경진대회 해가지고 목 변경해 가지고 예산절감 해서 백제 술 경진대회 2천만원 당초에 세웠는데, 삭감시켜서 밑에다가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세웠다가 밑에다가 다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천만원을 다시 세웠잖아요. 근데 백제 술 경진대회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한다고 했는데 며칠이나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라고 했는데?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술 연구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재료비하고 우리가 줘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며칠 하는데 이렇게 3천만원이나 세웠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저희가 하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이라든지 거기에 부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설치를 하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스 설치는 백제문화제에서 해줄 텐데?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거기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천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루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스라든지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팀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럼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저희가 금년도 해보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 향후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부여군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저희가 부여군에 대표할만한 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연잎주라든지 연구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회 회원들도 있겠지만 지역에 많은 전통주를 담을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술을 전통이 있는 술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해보고자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거는 굳이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하면 어수선하고 제대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왜 굳이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하시려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저희가 술을 담으려면 한 3, 4개월 정도되고요. 그리고 또 행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백제문화제 행사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그리고 저희가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는 로컬푸드 음식축제와 같이 병행을 한 번 연계를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쉽게 말하면.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618쪽에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자본사업보조 3개 사업인데 이거 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자부담이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전혀 없는 거예요? 100% 지원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입니다. 국비50%, 지방비 50% 이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서로가 하려고 할 텐데, 이게 시범사업인데 지금 현재 많이 선호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또 특수기술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희망은 안 합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농가도 있고 성공 가능성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런 시범사업들 100% 지원사업들은 국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꼭 넣으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성공률이 다만 70%라든지 50% 이상이 돼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방비도 투자를 해서해야지만 성공률이 없다면 그쪽 국가 차원에서 그쪽에서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는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비까지 부담해서 왜 이런 거를 위험부담을 주고 지방비를 하는 건지 나는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또 조세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622쪽 이거는 70% 보조인데 왜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4천만원이에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도비가 조금 보조율이 낮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대부분 보면 도비 50% 많이 하는데?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있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618쪽 거기는 50%이잖아요. 국비50%, 군비50%. 여기는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4천만원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자부담 30% 있잖아요. 이거 혹시 그냥 천만원 그냥 살짝 더 넣은 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하면 공무원도 다치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도에서 부터 내려와서, 과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얘기 잘하셔야 돼요, 속기돼요.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인데 지금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인데요. 우리 나름대로 도 보조율을 정할 수가 없어요.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사업이에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억 사업에서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자부담 3천만원. 지침이 내려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 놓고 슬그머니 조금 예쁜 데는 군비 더 세워서 하더란 얘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없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없어요?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없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62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정원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외산, 내산, 홍산 그쪽으로 들어오는 보령댐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종합해서 총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전부입니다, 9300만원.
세연
조세연위원
4개면인가?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7쪽 하단에 보면 장암 정암서부터 임천 점리간 배관 배수로 공사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본예산이랑 예산 세웠는데 그 예산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도까지 갑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점리까지 와요? 정암리에서 임천 점리간이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지토 2리’ 하는 팀장 있음) 지토 2리까지? 상황리에서 지토 2리까지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팀장님 그 정도는 기본이지, 마이크 들고서 누군가 얘기를 하시고 답변하셔야죠.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팀장 이중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새로 난 도로 그쪽으로 온다 이거죠? 정암리에서 공공관리 뭐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그쪽으로 온다 이거죠?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예, 선별장을 지나서 지토 2리까지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지토 2리가 굉장히 물이 안 좋잖아요. 지토 2리, 1리 옛날 광산이라 쉽게 공급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은데, 좀 해주시고. 그건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올해이면 거의 완료될 거예요, 지토 2리까지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개인 가정으로는 언제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지금 현재 가정 선은 또 깔아야 돼요. 결국은 마을마다 깔아야 되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천상 내년 말에 가야 뭐할 거 같네?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예,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세연
조세연위원
예산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 빨리 해주세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빨리 공급되는 곳은 금년 말부터 빨리 공급되는 마을은 공급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임천, 세도, 장암 이쪽에 하수처리 시설이 책정이 돼 가지고 아직 예산 일부만 책정돼 가지고 할 장소는 다 매입해 놨어요? 하수처리장 부지는 다 매입 했냐고요. 장암, 임천, 세도 이쪽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하수도시설팀장 이계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천, 세도, 장암까지 장암만 빼놓고는 다 매입됐고요. 장암도 협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임천은 어디 쪽이고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임천은 구교리 시내에서 복지회관 뒤쪽으로 하천 옆에 자리 잡고요. 세도는 면사무소 나가다 보면 간대리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주교천 옆에 바로 잡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해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저희들이 가 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빨리 좀 시작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재포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세도라든가 장암 그런 데는 재포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629쪽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6억 세웠잖아요. 이게 2015년도에 도비했는데 군비 부담이 안 돼서 6억을 세웠다는 얘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게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명이 무슨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로 공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넓게 표현해서 그렇고 이것으로 실제 할 것은 이게 지난해 사업 예산인데 지난해 쓰지 않고 아껴놓고서 금년도 시작되는 하수도 시작되면 같이 병행해서 노후관로 교체할 사업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수관로하고 같이? 잘하셨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물론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는데 지금 우리 보령댐 도수로 공사한 것은 물론 사업 감독은 건설과에서 관여를 했죠, 물론 우리 부여군에서는 관계는 없지만. 근데 이 도수로공사가 수자원 공사에서 보령댐 우리 먹는 물 관련돼서 물이 없어서 한 거 맞잖아요, 용수로가 아니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쪽 보령댐 도수로공사 수자원 공사 측에서 부여군에 필요한 물을 줄 때 중간에 뭐라고 하나 에어 빼는 뭐라고 하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변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사람들은 우리 부여군에다 혜택을 준다고 만들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공기변이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저기 농업용수로 빼는 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빼려고 만들어 놨는데 빼야 하발지에다 해가지고 별 의미 없는 공기변이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이 꼭 필요로 해서 빼놓은 건데 거기다 물을 빼면 우리 부여군 보고 물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건설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 나오면 우리도 수돗물 줄 때 깎아서 주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아무튼 그쪽으로 인해서 보령댐 도수로공사 관련돼서 거기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른 금전적으로 부여군한테 혜택을 받아야지 그쪽으로 돈이 나가는 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태영 위원님 계시지만 도수로공사를 할 때 외산에서 여기 오는데 평소에 25분이 걸리는 거를 거의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서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차 부서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진장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도 이거를 감안해서 다 해줬는데 그런 얘기가 혹시 나온다면 우리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다고 얘기 좀 꼭해주세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는 그걸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도로 관련돼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저기, 한 가지 물어보려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로 할 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했죠? 대청댐 가는 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여기 627쪽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외산면하고 내산면 보령댐 그거 군비로만 해주는 거 같네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보령댐에서 오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보령댐에서 오는 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 밑에 외산, 홍산 저소득 경로잔치 이것도 거기서 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보령댐에서 지원돼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보면 위에 외산하고 내산하고는 마을회관 차이가 크기가 틀려서 그런지 금액 차이가 틀리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보령댐에서 올 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얼마의 사업비 규모만 정해서 오면 그거가지고 주민들이 액수를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한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방비 지원인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주민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정한 거예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대현
이대현위원
아, 주민들이?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출팀장과 직원 일부가 지금 현재 일산 킨텍스에 행사가 있습니다, 13일까지. 출장 가 있어서 김종달 주무관하고 성지혜 주무관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안 킨 거 같은데 마이크를 키시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희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두어 개만 질의할게요. 658쪽 하단에 보면 수출농산물 포장 디자인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주로 어떤 품목이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 굿뜨래 8미 중에서 수출하는 품목에만 지금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거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수박, 딸기, 밤 이런 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포도.
세연
조세연위원
작년에 지금까지 수출한 작년하고 그것 좀 프로테이지 나온 거 자료 좀 팩스로라도 보내주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저기 급식센터 있잖아요. 그건 언제쯤 준공해 가지고 시작돼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고요. 일부 보완하면 바로 시작을, 원래 저희들이 5월달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조달청에서 얼마나 빨리 입찰이 될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지금 이제 다음에 의정협의회가 열리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학교 구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그게 부실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걱정스러워 가지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원래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18억 정도가 더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나와서 철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시 짓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56쪽에 버스광고 이것을 어디 대도시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 충청, 대전 이런 데로 계속 나가는 시외버스 이게 매년 그동안 매년 해왔던 건데 저희들이 사실 홍보비가 2억 이상 집행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버스광고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송복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버스 벽면에 붙이는 게 있는데 이 정도되면 우리가 13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외부가 아니라 내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요, 외부에.
송복섭위원
그러면 뭐 우등버스나 직행버스 겉면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제인가 제가 구드래 쪽에 갔다 오는데 제가 어느 도시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태극기를, 구리시라고 했나? 태극기를 버스 구리시 버스인데 태극기 전체를 다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시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걸 보면서 우리 부여지역에 돌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이걸 전체적으로 다 부여의 상징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죠, 아이들이 지금 서울지역에 있는 무슨 버스인가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여도 어떤 특징성 있게 크게, 작게 가지 말고 크게 한 번에 팍 터뜨리면 이거를 홍보를 매스컴에서 해주더란 얘기죠. TV에서 아, 어느 동네 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라는 것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부여 가니까 부여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버스들이 부여의 농산물을 다 이렇게 예쁘게 해서 차량 운행하는데 그것도 좋더라 라는 이야기가 된다면 홍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의 밤, 오이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놓는 게 아니고 형상화 하는 거죠. 조금 더 개발을 해서 8미이지만 그걸 조금 개량을 해서 형상 멋있게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보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려 보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산만 허락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송복섭위원
하여튼 연구부터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직행버스에도 물론 해야 하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57쪽 체험관 사후관리 사업 구레울 마을 이거죠? 이게 녹색농촌 어디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구레울 체험마을인데요. 전에도 그쪽 대표님께서 우리한테 건의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사실은 못 세웠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도비가 지원이 돼서. 구레울 마을 가보면 숙소가 있고 아래층이 이렇게 기둥만 있어서 넓게 공간이 텅 비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벽을 해서 식당 겸 이제 여러 가지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송복섭위원
이게 어디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굴레울 천보리 제일
경영
이경영위원장
내산면 천보리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동안 해줬는데 사후관리를 중간에 그런 시설을 다시 해달란 얘기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보강해서 면적을 공간을 넓게 쓰려고 지금 하시는. 지금 워낙 식당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막아주면 유용하게 쓸 것도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송복섭위원
그럼 이런 체험관이 지금 부여군에 많잖아요. 체험관이 많은데 사후관리 계속 지속적으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 체험 마을이 8개인데 제대로 잘 되는 데가 5개 정도. 여기도 사무장님이 여성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다른 데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보완사업은 뭐 계속 돌려가면서 생기게 마련이죠. 근데 순수 군비로 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 이하 언론에도 여러 가지 많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다고 저도 봤는데, 특히나 이번에 또 수박을 또 수출하는데 공헌을 해주셔서 직원분들 그리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656쪽에 아까 농산물 유통센터 광장포장은 1억 정도 들어가고 홍산농협 유통센터 광장 포장이 2억 정도 이렇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서부여농협 광장이 1억 정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에 쉽게 말해서 시설직 그러니까 토목, 건축직 시설직이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없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이걸 경영사업소에다가 사업비를 줬는지.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걸로 받은 거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근데 설계는 기술파트에 의뢰를 해서 감독이랑은 해야 될 거고 이게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가 요구했던 거보다도 많이 내려와서 포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서로 소통이 안 된 면이 있어요. 홍산에서 건의했던 게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체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버리는 바람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목은 제가 볼 때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산물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건,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협광장 포장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면에서 요구했던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으로 그것만 집행하면 되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돈이 서부여농협하고 우리 유통센터 그쪽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면에 사업이 또 다른 데 있는 게 이리 같이 포함됐다고 뒤늦게 알았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은 어려울 텐데, 이거 나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문제가 되는 거일 텐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도에서는 이제 저희들도 도와 다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도에서는 일단 자기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계 관계상 예산계하고는 검토를 해봐야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집행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도에서 내려올 때 이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만약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부터 목 변경을 다시 해서 내려와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은 당초 계획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계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건설파트 쪽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1억 외에 2억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 사업이 총 금액이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급자재 빼고 한다고 해도 3억, 4억 이면 도 입찰 아니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천이 넘으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분류 발주한다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분류 천상 사업 지정이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광장 포장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파트나 어디서 해야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무튼 지출 문제에서 내가 볼 때는 조금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건설과하고 또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집행하는 재무과 쪽이나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안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 못하고 못 쓸 바에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2억을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해서 건설분야에서 해야 할지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부분도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아니라 관계없을 수도 제가 볼 때는 있는데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정확하게 해서 굿뜨래경영사업소 1억만 놔두고 깎아주면 안 되고 전체 깎아서 다시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도 유통과에서는 자기들은 관여를 않겠다고 답변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단순하게 지금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그쪽, 홍산에 있는 서부여농협도 거기도 농산물 유통센터란 말이에요. 거기 두 가지만 사용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한 번 상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부여농협으로 간 거 2930만원을 감했는데 그리고 1억 5천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아니 총 사업비는 3억이지만 보조가. 근데 사업이 안 맞았잖아요, 도비가 적게 깎여서 이렇게 감된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예상보다 설치비가 적게 들어간 거예요.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잔액.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사업 잔액? 그럼 1억 5천도 충분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거짓말했다는 말 아니에요, 이것도 또. 우리 다른 과에다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1억 5천, 3억 사업해도 충분한데 돈을 지금 2930만원을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더 세워서 잘못하면 들킬까봐 지금 깎아서 미리 자수해서 한 거란 이렇게 봐도 돼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설치비가 얼마 들어갈지 그걸 예상해서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3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해본 결과로는 이정도 남은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차이나도 많이 나요. 조금 나는 것은 그냥 어떻게 우물쭈물 했을 텐데, 이런 예산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세워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군비를 2천만원을 더 세웠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다른 데 돈 없어서 쪼개고 해서 의원님들 건의사업비 조금 좀 더 달라고 하니까 못주고, 이런 데다 더 세웠기 때문에 못 준 거라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측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문제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국비 반납. 여기 보면 반납한 것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해 가지고 공동선별비 지원해 가지고 반납이 국비만 1억 5660만원이고 거기에 군비까지 하면 2억이죠. 이 돈은 왜 이렇게 반납을 한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저희들은 도에서 지정된 사업이 딱 지정돼서 내려오면 이거를 이렇게 나머지는 다른 데 사업을 돌려서 쓰고 이렇게 할 저기가 안 되고 승인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라면 또 반납은 해야 되고,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회기 내에 다른 사업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항상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50대 50이 거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커져서 막상 사업대상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괄호 해놓고 공동선별비라고 했는데 선별기예요? 선별비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선별비, 조직이 품목별로 다 이렇게 선별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참 제철 과일 나올 때 공동선별을 하잖아요. 그때 보조를 하고 나머지 금액대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너무 많이 반납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건 과다하게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어쩔 수 없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도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만큼 수요가 안 됐던 거죠. 그렇다고 일는 안 했는데 막 지급할 수 없는 일이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죠, 국도비 이런 거 반납하는 것이 국비 확보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