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제1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및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543억원으로써 일반회 계 4,760억원, 특별회 계 783억원이며 예산액 증가는 284억원으로 5.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85.87%, 특별회 계 14.13%입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4,760억원이며 항목별 변동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은 기정예산 대비 10.55% 증가한 1,609억 8,762만 6천원이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7.82% 증가한 92억 9,951만 8천원이며 상수도사업소 등 1개 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9.21% 증가한 94억 1,827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97%인 310억원이 증가된 4,76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인 2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4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2억 8,489만 7천원, 보조금은 13억 8,022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억 2,012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부터 각 과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6억 2,9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소송배상금 8억 4,24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840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농업경영인회 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1억 4,700만원, 농산물 직판장 내부시설비 2억 7,400만원,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1억 1,109만 6천원, 거점소독시설 세척지원 4억 8,640만원, 고요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비 3억 7,77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비 5,000만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6억 6,500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사업비 2억 4,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비 2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3억 3,500만원, 영강대교 난간 교체공사비 3억원, 하천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비 3억 8,000만원,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써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으로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3건으로써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 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치수사업 특별회 계가 있습니다. 먼저 196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 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9억 4,773만 8천원이 감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3억 3,673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3,1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0.47%가 감되었으며 국고 반환금 지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1.0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도비 보조금 등으로 0.23%인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각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쪽, 기금운용 총괄부문에 있어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77억 8,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수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 기금조성규모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4억 583만 1천원이 감 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2,26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 11억 300만원, 2016년 수입액 4억 3,716만 9천원, 총 15억 4,100만원으로 기정지출액은 17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치금 감액으로 피해복구비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2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트럭 부착용 제설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 38억 4,504만 4천원, 2016년도 수입액 11억 559만 6천원, 총 59억 5,100만원으로 기정지출액은 5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치금이 감액되어서 4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소관 개별법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11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132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55억원보다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지출의 세부내용은 예산총액이 감액됨에 따라 경상비 및 시설비 일부와 예비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시험 및 소독시설 유지 관리비 등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문경시 발전과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90억 1,11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2,43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가 및 소비자보호 국내여비 324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6,25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 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가은아자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은읍 아자개시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의 기업유치 사무관리비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위한 대형광고판 설치비 1,000만원과 산업단지 분양가격 결정 등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을 위한 산업입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담당 및 기업지원담당 조직개편으로 국내여비 1,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사무관리비에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검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 2억 2,000만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지원에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문경시 중소기업협회 행사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사화합추진에 선진국의 노동조합 운영실태와 노사문화 체험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비 1,750만원과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 확정으로 증액 교부된 국비 및 시비의 의무 부담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사회 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분이 변경되어 인건비 843만 6천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 2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에너지관리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620만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 절약대상 상사업비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내여비 500만원과 중앙시장 및 가로등 LED등 교체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녹색에너지담당이 교통행정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조직개편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714만 3천원과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18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환경정비 등 5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2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 대금 9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26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 잉여금 3억 3,673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 2015년 국고보조금 반납액 5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은 171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등을 변경하여 기업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6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 하단에 보면 기 예산 선 건데 투자유치 지원금 해가지고 1억 2,000 했는데 이거는 기업유치가 좀 됐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일반 예산으로 했다가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으며 기업유치는 올해 산양농공단지에 2건이 됐고요. 이번 주에 영순농공단지에도 1건 계약하기로... 5월 중으로 영순농공단지도 2건이 계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예.

194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4,600만원이 증액이 됐네, 이건 뭐 어떤 시설을 하는 거지요?

일반 가스 시설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이런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노후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가스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래 뭐를 얹어 놓고 깜빡 잊어 버려서 그만 그게 터져서 화재로 번지는 상황이 있는데 일정 기한 되면 가스가 차단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서민층에 지원사업을 하는 그 중에 그런 사업을 많이 좀 해가지고 화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204쪽에 보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이 4,8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거를 관리기금 계획으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를 할 때는 첨단으로... 첨단산업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1만평 이상 한 업체에 분양하는 걸로 해서 업종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지금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맞춤형 분양을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 용역비입니다. 면적도 1만평당 구역적으로 지정해 놓은 블록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유치를 이렇게 오는 경우는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기본관리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러면 1만평 이상으로 블록을 정해 놨으면 5,000평이나...

3,000평이나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그래 되면 입주업체가 좀 모여들까?

예, 예.

좀 오려는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맥주 관련 업체하고 김치 관련된 업체가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치?

김치 관련... 농암에 있는 배추를 활용하는 업체가 경남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업체는 그건 잘 해야 되는데 농암에도 하다가 그게 또 문제 생긴 게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에는 실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것만 예산을 나는 저걸 해야 되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예.

192페이지 보면 노동조합협의회 에 해외선진지 견학하고 한마음대회 에 지원은 3,25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추경에서 그걸 한 가지 묻고 싶고...

예.

또 하나는 뒤에 19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도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해야 될 거를 못하고 2,182만원을 지금 반환을 한단 말이라, 국도비를, 그렇지요?

예.

이거는 왜 추경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며 왜 일자리 창출을 제시간에도 못하고 이거를 반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먼저 노동조합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은 계속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놓쳤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1회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다음에 국고보조 반환금 관련해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개인 기업체에서 사회 적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거를 충족한 기업이 예산만큼에 오지는 못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냥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지원조건이 맞는 기업이 없어서...

일부만 집행이 됐죠.

지원을 못하고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원조건이나 이런 거를 맞춰줘야, 지도해야 될 의무가 경제진흥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지원사업 돈을 왜 예산을 따오기도 힘든데 왜 그걸 반환을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창업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절약한 부분입니다.

절약을 해서 그렇다고요?

예,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을 더 늘려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기업은 더 지역경제과에서 더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자! 그거는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거 뭐 반환 안 할 수 없으니까 반환해야 될 테고...

예.

앞으로 특히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는 거는 이렇게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고요.

예.

노동조합협의회 에 한마음대회 지원이나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 가고 한마음대회 지원하는 거는 노총에다가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줘야 되고 한마음 대회 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긴요한 것인지 추경까지 성립해서 해야 될 정도로 그걸 내가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204페이지 이건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에 15억을 저걸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5억을 세워 가지고 반환을 하네요, 이건 뭡니까?

이게... 폐광지역기금으로 신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금을 정산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차입한 거를 덜 쓰고 지금 정산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쓰겠다, 했는 부분 중에 370억 이렇게 쓰고 그 사업 중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기금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이 왜 반환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토지보상금으로 신기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바운더리 안에 들은 거는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도로변 주위에 조금 남은 자투리땅 했는 부분도 이걸로 저희가 지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반환입니다.

그럼 여서 우리가 일을 할 적에 잘 못 한 거네, 결론적으로는.

국·도비를 좀 쓰기 위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예, 192쪽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하고 한마음 대회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이거.

한마음 대회 는 1,500만원 그대로 하매 최근 5년간 지원된 사업비이고요.

예.

해외선진지 가는 거는 올해 처음 첫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상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는 계속 사업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뭐가 계속...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게요?

아까 이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이건 왜 넣었냐고 이야기 하니까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작은 소리로 “아닌데...”)

지금 녹음 틀어 볼까요, 그러면 아까 꺼...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작년엔 어떻게 했냐고, 묻는 거 잖아요, 누가 뭐 조례 이야기를 해요.

한마음 지원대회 면 1,500만원 최근 5년간...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해외견학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아까 대답하는 게 틀리잖아요. 아까 이상진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했나 봐요, 저는 이거 한마음 지원 대회 하는 부분은 최근 됐고 해외선진지 견학 이거는 올해 처음인데 3년 전부터 이걸 요구를 했는데 지원조례나 이것도 없었고요, 올해 처음입니다.

지금 이걸 왜 제가 여쭤 보는가 하면, 지금까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추경에 아까 이상진 위원님도 질문하신 게 이게 ... 그런 시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왜 넣었냐 하는 취지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지원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미심쩍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해외선진지는 처음인데...

아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추가해서 지금 한국노총에 가입된 회 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8개 회 사에서...

주무 계장은 몇 명이라, 정확하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506명... 계장은 506명이라 하고 과장은 600명 내지 700명이라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게 업무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산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아 100명 내지 200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지금 현재는 506명입니까, 8개 회 사에 506명이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민노총에 들어간 데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한노총은 경제과에서 하고 민노총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럽니까? 뭐가 업무가 이상하다 좀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노총은 노총이지...

신고를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설립신고를 한 게 506명이다, 이 말이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맞춤형 일자리입니까?

몇 쪽이지요?

192쪽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해가지고 1개소...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문경대학교에서 예비창원자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인가 거기에서 황태작업을 좀 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아닌 이응천 의장 발언신청)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도 질의하셔도 되지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응천 의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영순하고 산양에 일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물량이 있는데도 덜 줘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도 생겼고 또 예천서는 예천에서 생산해가지고 예천에 일거리를 주지 왜 문경 갖다 주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하시고 해서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는 원만하게 좀 해주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가기 전에 진행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의회 에서 했는 이야기가 밖에 나가면 바로 시내까지 다 나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민노총에 선진지 견학 관계하고 이런 거 이야기 뭘 했다, 이러면 밖에 나가면 바로 이상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위원장께서 여기서 했는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얘기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한번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아직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미리미리 뭐 그런 이야기가 나가서 의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2,834만 3천원이 늘어난 220억 1,09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따른 수질지도 업무추진비 27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2개소 추가에 대한 신축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1억 3,000만원과 경북 환경살리미운영 사업을 위한 인건비 4,758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폐기물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수당 1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원가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2015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미지급분 7억 8,828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예산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가로청소용 PP포대구입에 350만원, 예초기 구입비 100만원을, 그리고 매립장 운영 환경미화원 78명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 8억 4,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086만 2천원을, 그리고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행사비에 222만원을 추가하고 그리고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쓰레기매립장 전기료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94만 9천원에 대한 증액 편성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반환금 3억 3,981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12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3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증가분 1,448만원과 2015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3억 7,052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8,500만원이 늘어난 3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낙동강 수계기금 중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1,448만원과 예비비로 수질개선사업 이자분 2,010만 7천원 등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비로써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회 계 전출금 3억 5,0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38억 4,540만 4천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1억 559만 6천원, 지출은 11억 2,827만 8천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38억 2,272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보다 4억 1,700만원이 감액된 49억 5,100만원입니다. 자금이 줄어든 이유는 2015년도 말 자금집행 잔액인 예치금을 42억 6,515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4억 1,974만 6천원이 감소한 38억 4,540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2016년도 자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2015년도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집행된 이유는 공평동 마을창고 건축비가 12월에 4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지난해보다 4억 1,700만원이 감액된 4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기금 예치금 38억 2,272만 2천원을 포함하여 4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7페이지에 왜 환경미화원한테 1,080만원씩 78명한테 통상임금 배상금을 뭐 때문에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게.

사기진작여비...

207페이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 1,080만원씩을 왜 1인당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2015년 9월 16일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가지고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와서...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정도야 내가 이걸 읽어 봐도 알지요. 뭐 때문에 해가지고 졌느냐, 그 요지를 묻는 거지. 어떤 게 소송이 걸려 가지고 졌기 때문에 이 1,08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 요지는 초과근무라든가 안 그러면 휴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게 맞느냐, 안 시키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그런 이거에 의한 차이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생각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8억 4,000이나 올릴 적에는 뭐 때문에 1인당 1,080만원을 줘야 되는 게 확실한 명세가 있어야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소송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노조를 결성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적게 주는 거 아니라요?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무기계약지도 그걸 적용을...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국장님하고 예산실에서 나오신 분하고 가서 총무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꼭 이래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만 덜 받게 된다고 보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뜻이고요, 소송 배상했으니까 주는 거는 틀림없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4,240만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8,903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이게 올해만 반환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굳이 많이 반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매년 반환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매년 잔액이 남습니다.

됐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남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 특히 농촌지역이나 점촌으로 따지면 점촌2동 같은 데 가면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많은 거는 인정하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너무 환경보호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걸 좀 풀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최소한 실질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한다면 이렇게 많이 저게 안돼요. 너무 규정을 따져가지고 보면 요만큼 되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 어디 가서 저걸 해야 된다, 업자가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뜻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론이나 논리 싸움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매년 이래 반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지 처리해야 될 슬레이트는 농촌지역이고 도시지역이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한테도...

그 지금...

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거는 지나간 거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좀 쉽게 실질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가서 보면 슬레이트에서 먼지가 날리고 이런 것도 동네 가 보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라 하는 차원에서 나는 여기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기에 반납을 하지 말고 또 내가 이야기 하면 뭐 또 지침이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과장은 지침이 잘 못 됐으면 지침을 좀 바꿔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보다 남아가지고 조기사업을 하고 종결되기 전에 잔액가지고 한 40동을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데 지금 이걸 반납을 하게 되는 거는 왜 되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는...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일 열심히 한 거 알아요. 일 열심히 한 거 아는데 제가 얘기 하는 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경직된 거 인정하잖아요, 과장님도.

예.

너무 실질적으로 수여자들이 저거를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다 하는 거는 과장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

예.

그러면 도의 지침이나 중앙의 지침이 잘못 됐으면 그걸 좀 바꿔서라도 좀 쉽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난 저거 누가 업자가 처리한 대로 돈 준다고 좀 가서 처리하라 하면 얼마나 처리할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석면에 중금속 날라 다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놔두고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경직된 공무처리에 의해서 그렇다,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걸 할 때 쉽게 풀어서 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저는 됐어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0페이지에 자체 친절운전 종사자 해외연수 이거는 가는 사람이 버스기사입니까, 택시기사입니까?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다 해당이 되요?

2014년도에 명단이 왔는데 작년도에는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매 2년마다 가는 걸로 정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택시기사하고 버스기사하고 둘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국노총에 들어간 사람들 있지요, 한국노총에 회 원으로 된 사람 있지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그쪽 편에서는 한노총 걸로 해서 해외연수를 세우고 그럼 더블이잖아요, 여서는 여 대로 세우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필수 예산만 편성했다 하는데 다른 거는 다 필수 예산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친절운전 종사자 해외연수 가는 것도 추경에 세워야 될 편익증진의 필수 예산입니까?

교통문화 벤치마킹도 하고 다녀와서 시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필수 저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해당되는 부서에 자기하고 관련되는 데는 전부 다 해외연수를 보내면 한번 따져 보자고요, 우리. 교통과는 버스도 전부 솔직히 시민들 세금으로 하고 택시도 시민 세금으로 하고 거기다가 해외연수도 시민들 세금으로 보내 줘야 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해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한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에 한 2명 정도 그다음에 개인택시에 이거 몇 명, 이거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체별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업체별로 인원 배정으로 하고 전체 종사자수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에 기초질서가 조금 하락되어 있다고 보는데 특히 교통질서가 좀 문란하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무슨 의견이냐면 실질적으로 주차질서나 차질서나 교통질서를 선도해야 될 택시나 버스기사들이 오히려 앞서서 질서를 안 지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일부 택시업체나 택시기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불법 유턴이라든지 불법 급정거라든지 이래가지고 뒤에 일반 시민들한테 운전하는 데 위협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담회 시에 한 두어 번 저도 택시기사들한테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주의를 주지 말고 택시나 버스 기사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적에는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깎는 방법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게 만약에 운전종사자 해외연수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면 과장님.

이게 과거에 매년 다녀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도에 경상경비를 좀 절감하고 그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 시행을 안 했고 2년마다 이걸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는 사업이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여서 버스비 다 지원해 줘, 택비시 다 지원해 줘, 선진지 견학까지 가는 거도 지원해 줘, 이건 사실 나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도과장님은 전에 과장이 줬으니까 내 있을 때는 이걸 끊으면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은 또 혹시 밖에 나가서 누가 이야기 할까봐 겁이 나서 이런 거 삭감 못 시키고 이래 된다면 앞으로 문경 재정이 우리 지방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진짜 우리가 같이 의원도 그렇고 솔직히 집행부도 그렇고 진짜 반성해 볼 문제라요.

자체 의식개혁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해외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와서 우리한테 접목하는 것도 운전기사들이 직접체험을 해서 접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 10위국인데 외국에서 우리 택시 운전하는 거 질서 잘 지킨다고 견학 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쪽 상단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뭔 내용입니까?

이건 각 마을에 지방도변에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그쪽에 어르신들 연세가 많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일괄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우리 시에 배정된 2개소에 대한 배정된 예산입니다.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세우고 또 도로 과속방지턱이나 도로굴곡 포장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면에 붉은색으로 칠하는 거 있지요?

예, 학교 앞에 보면 그런 거 해 놨는데...

노인보호구역에도 그래 돼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지방도변에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도로에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건 설계를 통해가지고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해 놓은 데는 몇 개소나 됩니까, 노인보호구역 해가지고 거기다가 도로면에다가 붉은색인가 이래 칠 해 놓은 개소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는.

현재는 없어요?

예.

길은 건너는데 노인회 관이 좌측에 있으면 우측에서 노인들이 건너가는데 조심하라고 하는데...

차가 좀 서행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고 거기 표지판을 세워서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이다, 그런 걸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 하는 것들입니다.

마을 앞에 붉은색으로 칠해 놓은 게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주로 학교 앞에 지금 가령 가은 상괴 같은 데 희양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에는 그런데도 일부 구간 학교 앞에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행하는데 규정 속도가 있지요?

예, 속도가 있습니다.

몇 km로 가야 됩니까?

30km인 곳도 있고 40km...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학교 앞이나 이런 데를... 학교 앞에는 뭐 어디든지 많이 해 놨는데 운전사들이 택시나 버스나 일반 화물차는 물론이고 조심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조치할 수 있는 그게 뭐가 경찰 말고는 없는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과속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밖에는 이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화물차도 맹 시에서 관리하고 버스, 택시도 하는데 언제 교육이 있으면 그런 데는 서행 규정 속도를 가급적이면 지켜 달라, 그런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승강장 설치하는 데가 7개소가 있네요, 지금 다 했습니까?

지금 승강장 설치하는 데 보통 한 군데 설치하는 데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 예산 배정해가지고 어제 그저께까지 4개소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요구하는 데가 좀 많아서 부족분을 이번에 세워서 그래 하려고 합니다.

리·동을 달리하는 데는 좀 세워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5,800만원이 감액이 됐네, 220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이래 됐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산정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운송원가에 탑승인원 기준을 작년까지는 15.73명으로 봤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13.18명으로 기준이 되니까 운송원가가 작년도에 1,694원에서 1,531원으로 원가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된 분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구입비도 지원해 주지요?

예, 지원해 줍니다.

몇 대 분입니까, 2억 5,700만원 같으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21쪽 상단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 이거 말씀이지요?

예.

요거는 농어촌 버스 구입 지원 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밑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해당되는 감액분입니다. 버스 구입비 감액분이 아닙니다.

그래 시내버스 같으면 벽지노선 뭐... 뭔 노선, 비수익 노선 이러면서 버스회 사에 지원해 주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사실상 이 버스까지 사 주면서 그런데 이 버스를 몰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움직이는 거를 보면 촌에서 지금 버스 타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연세가 많은 노약자들입니다. 노약자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승강장이 있는 동네도 있고 승강장이 없는 데도 있는데 또 그 노인들이 보통 물건을 본인들한테 좀 과하게 들고 장을 보러 나온다든지 친척집에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 집 골목 앞에 좀 세워 주면 되는데 좀 편리를 봐 줘가지고 거의 다 이래 보면 버스가 거의 빈차로 다녀요. 혹 가다가 나 많이들 한둘씩 타는데 그걸 못 들어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 시에 아니면 수시로라도 한번 들러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면서도 서비스 면에서는 개선되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향상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도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경여객에 관계자를 만나서 이렇게 어른들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 타임의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좀 승하차를 시켜 주도록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해서 그렇게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좀 해주라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가 2개소 더 추가 되는 거지요, 지금.

예, 일단 2개소 정도를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승강장을 실무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규모를 좀 더 적게 하고 해서 설치비용을 좀 줄여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하시려고 그러네요, 그럼 전수조사가 다 됐습니까, 전체 우리 관내에.

신청은 지금 들어 왔는데 못 한 데가 5군데가 아직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꼭 필요하지 않은 데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고 또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총총히 승강장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데는 그냥 표지판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해서 이걸 요구하는 데 가급적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20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그거하고 연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마성에서 농협 앞에서 ... 까지 안심길 한 거 그거를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이거 다른 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추가로 지금... 돼 있습니까, 거기 안심길...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38억 6,076만 9천원보다 9억 4,289만 8천원이 증액된 248억 366만 7천원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결속력 강화 및 교육을 통한 농업정보 습득을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원과 농업경영인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정혁신 정책개발 워크숍비 1,000만원과 농정관련 업무 추진 여비 288만원, 6차 산업화 사업자 체험마케팅 지원 사업비 6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비 1,400만원, 농업경영인회 관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 1,3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정착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사업비 1,600만원과 농촌마을 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대상지가 1개소 추가 선정되어 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회 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사업비 4,000만원과 농어촌 어린이 전화영어회 화 지원 사업비 800만원, 영어교재보급지원 사업비 560만원, 총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업 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재 일관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콩 PP포대 지원 사업비 2,000만원과 잡곡 포장재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수매를 위한 산물벼 수매검사 장비 지원 사업 2,000만원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벼 적기 수확으로 미질 제고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비 5,000만원과 산물벼 수매로 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영순농협 DSC지원 사업비 5,200만원과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비 4,500만원, 야간에 농기계 안전 운행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사과 등 과수산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수경쟁력강화 업무 추진 여비 279만 6천원과 과원 승용예초기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사업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포기로 인한 주행형 동력분무기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배추 브랜드 개발을 위한 문경배추 포장망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비 100만원과 문경배추 포장망 라벨 제작 지원 사업비 2,500만원, 미나리 재배단지 관정개발 지원 사업비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시설 채소 부분 사업포기 및 변경으로 인한 자동보온덮개시설 600만원,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 660만원, 무인방제기 2,253만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교체 지원 사업비 4,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15년도 직불제 사업 누락분 1,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1억 7,053만 3천원과 유기질비료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7,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지원 사업비 3,62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 용품비 600만원, 심사위원 심사수당 588만원, 밭 농업 직불제 업무 추진비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관련 기본업무 수행여비 120만원과 사과 과수 관련 기본업무 수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국·도비 반환을 위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외 53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정산 후 잔액 4억 8,8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5페이지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 이거는 다문화 가족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 됐으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어린이 영어 캠프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 기준해서 지침자체가 5학년 기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가능한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할 작정입니다. 우리 점촌시내 관내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9개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농촌어린이 영어 캠프 할 적에 다문화 지원센터에 가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말도 잘 하고 영어도 잘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 강사관계는 하여튼 교육청하고... 다문화 관계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영순 농협에 5,2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며 DSC가 뭡니까?

산물 벼 수매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처음...

DSC는 뭐에 대한 약자예요?

탱크저장... 일반 수매하면 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건조 저장시설을 DSC라고 이야기 합니까?

예, 예.

뭔 약자예요, 이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됐고, 5,200만원을 왜 더 지원해 줘야 돼요?

영순농협에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하려다가 예산규모라든가 자체가 재원이 안 돼 가지고 하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재원 자체가 ... 산출을 위해서 지금 추가를 해 놨습니다.

영순농협만 해 줘요, 점촌농협도 좀 해주지.

그 시설 자체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영순농협만 한 군데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

예, 국도비 사업에 있는 중에 그 중에 시비 부담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순농협에 선정이 돼가지고 1개소만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미나리 하는 데 시장님도 댕기면서 미나리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몇 ha합니까?

현재 면적은 전부 다 1,000평입니다. 5동인데 1동에 200평씩 1,000평인데 올해 보니까 관정 자체에 현재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주변에 논이고 해서 자꾸 물 관계도 말썽이 많고 그래가지고 온천지구 현재 거 한 군데하고 미나리 재배를 가은 쪽으로 확대할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안쪽에 민지 쪽에 한 군데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지 쪽에도 관정개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민지에 1공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단지에 1공하고 2공을 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나리 재배단지 1,000평을 했는 게 대단히 성공적입니까?

1차적으로 사업 한 것은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2차 사업부터 친환경농업과 받았는데 사실상 거서 해보니까 소득면으로 봐서는 성공적으로 괜찮다고 그래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 벼보다는 소득이 좀 많은 걸로 판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미나리를 하면 벼보다야 소득이 더 많아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지 미나리 재배단지로써 청정미나리 재배단지로써 정말 과연 거기가 장기적으로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가능한 전차적으로... 문경온천지구에서는 빠지고 사실상 장소를 옮겨야 될 그런...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거는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보다는 솔직히 시장님은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청정미나리로 해서 하려 하면 거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적지라 보기는 제가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가은 가서 할 때는 앞으로 면적을 확대할 대에는 실질적으로 청정미나리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데를 해야 되지 솔직히 귀촌한 사람들하고 뭐 어째 해가지고 홍보만 하려고 말이지... 그거는 장기적이지 못 된다니까요.

재배면적 관계는 하여튼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면적확대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입지라든가 조건을 좀 파악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했는 데다가 위에 말이지 하우스까지 다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관정까지 파주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지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해 보면 우리가 모든 걸 업무를 할 적에는 장기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문경에 청정미나리로 해서 외부에 소비자한테 나가도 별로 저게... 장기적으로 보고 나는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굳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데 비해서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서 미나리 재배단지 관정개발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안 된다, 된다, 보다도 전부 다 임차농이 와서 하는데 과연 거기다가 저걸 해주고 이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되고 앞으로 할 적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대로 하나 물어 볼 거는 왜 이렇게 반환금을 보면... 뒤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쓰다 남은 거를 잘 예산을 절약해서 해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에너지 효율사업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거는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텐데 1억 3,718만원이나 지금 반환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난해부터 전산처리로 함량이... 면적이 들어가면 작물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을 신청을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시스템이 없을 때는 300평이든 몇 평이든 간에 작물 관계없이 자기 소요량을 다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시스템 제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작물별로 면적별로 해가지고 양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신청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쓰고 남은 자투리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그 시스템 잘 됐지요, 잘 했죠, 잘 했는데 실질적으론 유기질비료가 들어가야 될 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 갈 데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도 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거는...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에서 감액이 들어오니까 어쩔수 없이 쓰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한...

쓰질 못한 게 당연한 겁니까?

원래 사실 옛날 사전 시스템이 없을 경우 같으면 사실상 다 썼지요, 썼는데 어차피 정부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 자체로 봐서는 써야 될 비료지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왜 1,629만원 왜 반납합니까?

이거는 사업 수요자가 당초에 신청해 놨다가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 포기하면 딴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저걸 해야 되지...

사실 이거를...

너무 피동적이고 업무자체가...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썼으면 됐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 부기변경을 못해가지고...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은 왜 4,500만원이나 반납합니까, 이거, 그 뒤 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장 페이지 찾는 중) 됐어요,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에 혹자는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투자가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데 투자해야 될 데가 사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서 이렇게 제가 지적한 걸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이런 걸 했는 거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할 얘기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 자체적으로 수세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 좀 공격적으로 하고 좀 진취적으로 하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이 저거를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최대한으로 하여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반납하면 되잖느냐, 업무적으로는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더 장기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유기질 비료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됐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금년도는 시정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시가 다 돼 가네. 농촌마을 급식지원 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1개소는 동로 적성 2리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추가 신청하는 거는 산북 거산리에서 신청을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 전화영어 회 화비 지원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800만원인데 이건 어디 집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게 교육청에 주는 거 아니고 학생 기준이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그래 해 줍니까?

금년도 1년 중에 하반기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반기... 그럼 6개월간...

이번 추경 확정되면 기준 설정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합의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228쪽 하단에 보면 문경배추 포장망 라벨 이거는 생 배추 포기를 담는 그런 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절임배추는 우리 지역에서 안 납니까?

예, 절임배추도... 이거는 포장재 박스만 별도로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절임배추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가은하고 농암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에 음식 먹으러 이래 가 보면 음식집에 절임배추가 중국산 해가지고 쓰인 집이...

식당에 많이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중국산이...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데 그걸 과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젓가락이 얼러 안 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22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과원승용예초기 지원 해가지고 900만원 해서 27대가 있는데 승용예초기 뿐만 아니라 SS기도 포함되고 리프트도 포함되고 여기에 포함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리프트...

이번에 주행형 동력분무기 이거는 감액시키고 사업량이 3대 분인데 그걸 감액 시켜가지고 이번 추경에 2대 추가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하는 것이 승용예초기나 리프트기나 SS기나 전부다 보조금액이 같습니다.

예.

승용예초기는 900만원 짜리 450만원 50대 50으로 해 주면 되는데 리프트나 SS기는 보통 2,000만원이 넘습니다.

예.

2,000만원 넘는데 돈 500만원 보조를 해 주거든...

예.

그래서 상당히 보조율이 낮다 보조율 결정했는 시점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가 지났음에도 현실성이 안 맞다 하는 거를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으면 좀 개선...

이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해가지고 다음연도부터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29쪽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있네요, 이건 몇 평짜리입니까?

소규모... 보통 3평짜리도 있고 그 기준이 거의 대다수 3평짜리입니다. 이동식 콘테이너식으로 되어 있는...

용도는 3평짜리를 어떤 용도로...

채소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채소농가들...

예.

채소농가 아닌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이 사업자체가 처음에 작년에 사업 신청 해가지고 딸 때 채소농가들한테 한해서 주도록 그런 사업을 따 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감액... 그 소요가 없어가지고 감액해가지고 시설하우스에 장기성 필름교체 하는 사업으로 다시 부기변경해가지고 전액을 다 쓰려고 부기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230쪽 상단에 보면 석회 규산질 비료지원 해가지고 이상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규산질비료도 고토석회 라는 그러는 게 3년마다 나오는 건가...

예, 맞습니다. 규산하고 석회 하고 같이 3년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공급은 농협중앙회 에서 공급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다니다 보면 아직도 일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고 신청이 아니고 면적단위로 그냥...

옛날에는 면적단위로 일괄공급이 됐었는데 3년 전부터는 농가신청분에 한해서 일괄공급 마을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예.

석회 고토 비료인가 그것도 지금 다니다 보면 마을회 관이나 아니면 구석진 곳에 상당히 방치돼서 적재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직도 규산질 비료는 도로변에 가져가라는데 마을입구에 쌓여 있는 데도 보이고 하는데 이런 거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진짜 출장을 해가지고 최대한 공급이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민간인 자본사업 보조해가지고 산물벼 수매검사 장비 지원 하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작년 처음으로 영순농협에서 산물벼 수매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계속해서 산동농협에 꺼...

장비가 뭔 장비라요?

검사하는 장입니다.

검사장비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거라요?

저울도 있고 계량기...

일괄 다네.

예, 그렇지요, 소형 건조기가 가격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시료 뜬 거에 대해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료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일괄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관계 되는 거 다네요, 그러면.

한번만 공급해 주면 다음부터는...

한번만 하면 되겠네요.

예.

영순에.

예.

그다음 장 보면 논타작물 재배지원 15ha 해가지고 300만원 이거 뭐예요?

올해부터 쌀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쌀 감축 차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작년까지 논에 벼를 심었던 논에 올해부터 벼를 심지 말고 콩이나 타 작물을 심어라 하는 그에 대해서 직불제 차원에서 ha당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논농사 짓다가 다른 걸로 바꾸는 사람은 이렇게 좀...

예, 그러니까 직불도 받고 300만원도 받고 이중으로 다 받는 거지요.

그러면 상당히 많겠는데 예산 이거 가지고 돼요?

시범사업으로 15ha 저들이 올해 농림부에서 배정 받은 게 15ha...

15ha만 그렇게 해준다 이거라요?

예, 점차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는...

이거는 대상이 어디로 정해 났어요?

각 읍면에 조금씩 다 나눠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5 회 의중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입니다. 2016년 1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13억 3,057만 8천원이 증액된 146억 8,830만 5천원입니다. 먼저 문경 비단 감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문경 토종 비단 감을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3,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도 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예산 증액으로 7,6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한우 우수정액 인공수정 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부기명을 한우개량 우수정액 보급 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닭 생산농가 간판 지원 사업입니다. 청계닭 생산농가 사육기반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선형심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예산 증액으로 9,92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도비예산 신규배정으로 인건비 1,250만원, 검사비용 370만원 및 품질관리장비구입비 1,140만원 총 2,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기금예산 추가배정으로 1억 1,109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닭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닭고기 가격하락의 일정 피해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신규 사업으로 2,55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사업지침 변경으로 도비 5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승마장 보험료지원입니다. 사업지침에 따라 2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토종벌 종보전 지원입니다. 토종벌 종보전을 위한 벌 분양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 도비 신규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신규 사업으로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기금, 도비 감액으로 5,056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입니다. 기금, 도비 감액으로 921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 및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1억 994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입니다. 소독 횟수 및 구입 단가 증가로 142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 3,154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배정 감액으로 인해 2억 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GPS 장비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 712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 2,444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거점 소독, 세척시설 지원입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4억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외 43개 사업으로 정산 후 잔액발생으로 국·도비 반환금 4억 4,21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에 보면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통합마케팅 포장재 사업, 사과 저급 사과 수매, 인가공비 이런 겁니다.

저급사과를 구매해가지고 어디하고 MOU 체결했다 했지요?

아직 그건... 원래 서울우유하고 사과즙 짜는 거 했는데 아직 MOU 체결은 못했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까?

예.

235쪽 하단에 농·특산물 직판장 문경휴게소 내부시설 하는 데 2개소인데 거 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상행선, 하행선 그렇습니다. 문경휴게소 양쪽 다 입니다.

내부시설이 다 됐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착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237쪽 보면 저번에도 얘기다 됐지 싶은데 민간승마장 보험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도비사업은 있는데 저번에 본예산 세울 적에도 시비를 못 세워가지고 시비 부담분 택입니다.

어디 승마장...

마성...

밤섬하는데...

밤섬... 예.

누가 하는 거지요?

이해만씨...

말이 몇 마리 있어요?

29마리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우리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촬영장 가고 이래가지고...

그러네요 그게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승마장 이거 보험료는 저번에 어떻게 됐지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답을 안 했었는데 그때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우리 시비분을 다 못 세우고 50%인데 조금 밖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분 우리가 세운 겁니다.

그때 의원들이 반대 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없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담분은 사실은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담분을 뭐 맞다고 해요, 성격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 보험료까지 뭐 다 해줘요, 우리가 시에서... 개인 장사하는데...

개인 장사지만 사실 좀 너무 취약합니다, 세트장에...

... 취약한 게 우리 관내에 한 두 개라요.

세트장에 촬영도 가고 빌려주기도 하고...

본예산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개인 사업하는데 왜 보험료까지 우리 시에서 돈을 주냐,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또 올렸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단 감이 지금 따는 게 몇 ha나 됩니까?

양계농가.

당연히 닭고기니까 양계농가에 주는데...

육계하고...

육계하고 주지 주는데... FTA피해 보전 직불금이라는 거는 기존 양계농가가 하다가 폐업을 했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폐업한 농가는 아니고요.

폐업한 농가에 안 주고...

가격하락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6농가 있습니다, 가격하락입니다, 이게.

그러면 6농가에 대해서 가격하락에 대해서 보전 직불금을 준다는 겁니까?

예, 2015년도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2015년도에.

예.

가격이 2015년도에 얼마나 갔길래 직불금을 줘야 되지.

육계가 kg당 19.09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19.09원.

그러면 육계를 키우는 데 kg당 19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6농가에 딱 저게 돼 있습니다. 109만 8,740kg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내가 양계를 하면 가격이 다운되면 FTA보전 직불금으로 kg당 19원을 주네.

예.

그러면 완전히 양계농가는 땅 짚고 헤엄치기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밑지는 거 다 보상해 주니까.

수입량 때문에 너무 저게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입니다, 양계 농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그때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를 주네,아! 기금으로 주네

예, FTA기금입니다.

예, 됐고요, 그 뒤에 242페이지에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해 주는 거는 4억 8,000이나 주는데 이거 어디다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소독시설 그러니까 소독장 시설인데 우리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동식 아니면 간이나 아니고 완전 소독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아직 사업자도 못 정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사업장이 설치 안 된 거네 그러면...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만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그럼 이거는 해 놓으면 이동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시 고정입니다.

고정으로... 누가 농가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는 운영 못하고 만약에 어디 저걸 해가지고 축협에서 하든지 무슨 단체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하든지 이래야 되지 농가가 아니고요. 문경시 전 축산 농가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하면...

그러니까...

예.

그럼 뭐 축협이나 이런데 줘야 되겠네.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여 앞에 질문하려다가 안 했는데 무슨 관리비 새로... 신규 뭐 하나 있데요, 신규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간제 근로자...

예.

이걸 거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겠네.

예.

그지요.

예.

직접 운영해도 되겠네요, 축협에 줘도 되고.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하여튼 그건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제역이 한번 오면 축산농가가 전부 그거 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5,022만원을 반납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하는 데도 약4,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그 밑에 또 조사료 기반확충에 2,800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조사료기반에서 하는 게 약 한 8,000만원 정도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이래 되면 본예산에서 예산 잘못 세운 거 아니라요, 전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붙은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이나 따고 보자 이래가지고 무조건 세워 놓은 거 아니라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사료에서만 8,000만원을 반납을 하지요.

작년 같은 경우 조사료 파종도 많이 못했고 못 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작년에 종자가 검역 때문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거는 왜 이렇게...

그건 학생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이 줄어서요.

예, 지금 학생이 계속... 이것도 맹 국비사업이고 저거기 때문에 돈을 받을 당시는 32개 학교에 28,000명인데 26,000명으로 줄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많이 주지 그랬어요.

그건 안 되잖습니까, 딱 저게 돼 있는데 그리고 단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더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료 한 항목에서 8,000만원을 국비를 반납한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필요 없는 거를 세웠다가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거 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년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 데를 예산이 안 가고 이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거거든요. 예산 운영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올해 반납하는 거는 내년도에 가서 예산 세울 적에는 저는 이걸 전부 다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에 저걸 하려고 합니다. 또 그래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저걸 안 했으니까 예산을 반납하면 그만이지, 이거는 예산을 쓰면서 더 많이 쓴 사람보다도...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전부 다 업무자체를 공격적으로 안 하고 수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욕심이 나서 해 놓고는 예산을 따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하도 안 하고 내가 안 하면 반납하면 그만이지, 이거는 잘못된 사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내가 몇 가지만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238쪽에 보면 토종 벌 종보전 지원 항목이 1,200만원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토종벌은 농촌진흥청에서 벌을 보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벌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6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벌 보급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벌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자꾸 죽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 라요, 뭐라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벌을 보급해 주는 겁니다.

토종벌을 뭐 새로운 벌이 있어요?

벌을 새로 개발 한 거 진흥청에서 해 온 벌입니다.

토종인데도요.

예, 인건비하고 방역치료비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토종여왕벌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병하고는 아니고.

그건 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내가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승마장 보험료 있잖아요. 그게 본예산에 저번에 올라왔다가 전체 의견에 의해서 이거는 부결된 사항이라요.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 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보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 왔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시비는 못 주겠다, 해가지고 삭감된 사항인데 또 올렸단 말이에요.

예, 도비가 50%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도비가 뭐 95%라도 그래요, 알아서 도비만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의회 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너들은 너들대로 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올리겠다는 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이게 그리고 한번 결정이 난 거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도 한번 했으면 똑같은 건에 대해서는 그게 부결이 됐으면 안 해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도비를 반납하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또 올려요, 이거를. 그거는 그러면 계속 올리세요, 거서는 계속 올리면 우린 계속 이건... 하면 되니까.

시비하고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본예산에서 하매 벌써 이야기가 다 나와 가지고 거서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 한 개라도 뭐 틀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잖아 돈 10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린거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36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134억 6,7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에 국내 여비 288만원과 오미자광장 잔여부지 매입 시설비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고요2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감액하고 247페이지, 도시민 유치관련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귀농귀촌 우수농가 선진지견학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귀농귀촌홍보 및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인 도시민 초청 농촌마을 체험교육비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라 농촌개발관련 기본업무수행 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국·도비 반환금 및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도비 반환금 8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촌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농촌개발과 사업 추진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귀농귀촌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 가고 해외연수 가고 이런 거를 다 올렸는데 귀농귀촌은 여 800만원 깎은 이유가 뭡니까, 삭감시켰네.

작년에 저들이 한 3, 4회 하니까 좀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감액을 하고 초청하는 쪽으로 증액을 돌려 놨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초청하는 거는 뭘 초청을 해요, 그걸 깎아가지고 도시민 농촌체험마을 교육으로 증액시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귀농귀촌 우수농가 선진지 견학은 없는 거지 뭐.

그건 아니고요, 좀... 해 보니까 자꾸 중복되고 이래가지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도시민초청 농촌체험마을 교육은 어디다 위탁해서 합니까? 4회 나 하네...

MBC아카데미하고...

MBC요?

예, 작년에 MBC에서 했고 또 올해는 ITI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MBC에 주는 것도 좋고 저거 하는 거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농촌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 데를 할 수 있는 데를 우리 관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관내에 다니면서...

아니, 돈을 MBC에 주지 말고 관내에다 주는 걸로 실제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예를 들면 걸로는 민간위탁금 주기도 곤란한 점도 없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인환 같은 경우도 버스를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많이 데리고 와서 여서 구경도 시키고 어디 가서 체험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를 농촌체험마을을 도시민들을 불러다가 우리 문경에다가 구경도 시키고 저거 하는 거는 농산물의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 그거를 MBC나 이런데 줘가지고 MBC 이런 데 배 불리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그걸 대행할 업자를 한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체에서 하든지 농가도 잘 하면 농가를 주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실질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요 신규마을 조성하는 거하고 관련시켜서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는... 지금 농촌마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24가구나 이래 있던 것이 중간에 5가구, 6가구가 없어가지고 텅 비어 가지고 폐허 됐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있던 게 반도 없어가지고 중간에 텅 비어가지고 5가구, 6가구가 집이 전부다 거의 쓸어져가는 상태에 있는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다고요,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알고 있는데요, 저들도 건축과나 빈집정비를 하려고 해도 승낙이 잘 안...

빈집 정비 차원에서 하지 말고 농촌개발 차원에서 한번 그런 걸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동네 전체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가지고 귀농하고 이런 사람들 걸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그런 폐허가 된 집이 많음으로 해서 정서적이나 이런 면에서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단 말이라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영강 냇가에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한가, 그 동네도 마찬가지에요. 난 그런 데가 많은 게 다니면서 정말로 난 안타깝다고요. 그러니까 고요지구나 이래가지고 신규 마을로 조성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번듯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 그런 데를 제 생각엔 개발을 해가지고 귀농귀촌자들을 걸로 안내를 한다든지 난 이런 사업이 진짜 농촌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당장 대답은 안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6억 3,855만 3천원보다 1억 4,228만 3천원이 감액된 174억 9,6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방제예산으로 활용을 위하여 3억 7,772만 7천원이 감액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예산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28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5,100만원 중재선충병 이동 단속 초소 인부임으로 5,000만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두막 등 주민 편의 시설물 설치 사업에 3,500만원, 비륵 등 소공원 조성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산지정화활동 시상금 26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임산물 표준출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감 교부 결정됨에 따라 16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쪽에 중간에 보면 사방댐 3개소에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당포, 팔령, 관음입니다.

그 위에 보면 임도신설이라고 1억 6,000있는데 임도신설은 어느 쪽에 하는 거지요?

마성 오천입니다.

오천 한 군데 입니까?

오천, 율곡 두 군데입니다.

산양 형천에서 산북 쪽으로 넘어가는 거 옛날에는 걸로 다녔는데 요즘은 길이 없어가지고 길을 좀 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시장님 왔을 때도 지역 사람이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본 바 없습니까?

예, 인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주 동의입니다. 산주 동의를 중간에 하다가 계속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도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산주 동의... 또 이번에 특히 임도가 개설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임도를 활용한... 그걸 못 짓게 돼 있어요, 대체적인 임도개설을 해 줘야 돼요, 농민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임도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임도를 냈을 경우에 어떤 다른 사람이 산을 사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는데 임도를 활용해서 집은 못 짓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임도를 활용을 못하도록 하니까 새로운 임도를 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임도를 내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왜 내가 임도를... 폐지 시켜 달라, 임도를 폐지시켜 달라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254쪽에 하단에 보면 표고톱밥 배지사업이 있지요.

예.

그건 지금 현재 어디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림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산림조합 밭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영순 농공단지 있는 그 주변에다 산림조합에서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표조사하고 그것만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 확보단계에 있습니까?

부지는 확보 다 했습니다.

다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조성단계에 있겠네요?

부지조성이 아니고 지표조사하고 환경평가, 재해 그런 거를 조합에 신청을 하면 되고 저희들도 빨리 해가지고 돈이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시일이 걸리지만 하여튼 간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표고배지사업 하는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저번에 갖다 왔던... 지금 경상권은 우리가 하나고요, 경기권 세 군데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데는. 다른 데서는 표고재배를 일반 하고 저희들처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데는 세 군데고 경상권 지역은 저희 산림조합에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럼 경상남북도에...

그렇습니다.

문경서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산림조합에서... (이상진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은 산림청 지원이 돈이... 예. 주체가 산림조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배지사업 하는데 이 배지가 성공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현지를 실사해 본 결과 상당히 발전도가 양양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지는 생산이 되는데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확충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판단... 한번 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조합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도 좋겠지만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생물이고 어떤 균이 번식이나 배양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답니다.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이 시차를 두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조금만 소홀히 해도 상당한 손해를 입고 손해를 입으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문경의 배지가 안 좋더라 그러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물론 산림조합에서 하지만 산림과에도 공동운명체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경에 했는 게 작게는 30개 사업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만히 잘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개소수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읍면동 시장님 순시 때라든가 주민건의사업을 이제까지 민원 있는 건데 지금 하매 실시설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까지 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적게는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쭉 사업이 많은데 적은 돈 들어간다고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 사업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개소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홀하기가 쉬우니까 소홀히 하시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신 지도 오래 됐고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예.

259쪽 상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13억입니까?

예.

경천지구 해가지고 이건 어디입니까?

경천댐 가뭄 때문에 15억 1,000만원 일반경천지구에... 하초지구에... 경천지구에 이거 해서 사업을 하매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가문 대비로 추경성립 전 해가지고 경천지 수로보수하고 뭐 이런 겁니다. 양수장 정비하고 뭐 이런 겁니다.

기 누수 되는 수로를 보수...

예, 물 관리 차원에서...

뒷장 260쪽 상단에 보면 사부래이 마을 진입로 교량정비라는 게 2,000만원 서 있습니다.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 싶어...

사부래이 동네 들어가는 교량이 앞에 나�회 킹�... 나팔부채가 없어가지고 차가 직각으로 못 들어 가가지고 약간 넓혀 주는 겁니다.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

교량을 넓히는 게 아니고 교량 들어가는 진입부에 팔자형으로 확폭을 하는 거지요.

지금 마을단위 쳐놓고 옛날 새마을 다리 같이 놔 가지고 그것도 다리 건너가는데 큰 도로에서 나는 게 아니고 큰 도로에서 셋 길을 따가지고 직각으로 끊어 가지고 요새 뭐 퇴비나 이런 거 가져오면 비료나 가져오면 전부 다 소 운반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라 길가에 띠 놓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도 듣고 동네 분들한테 졸리다졸리다 나는 이제 그 동네 가지고 못해요, 거짓말을 하도 해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다리 직각을 여분대기 요래 붙여가지고 날개를 달아 놨는데 요게 너무 적게 달았어.

예.

그래서 이거를 더 이래 좀 내 가지고 넓게 달아 주면 안 될까?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진입하기 좋도록 만듭니다.

혹시 남경수 계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예” ) 그 한번 얘기를 좀...

남경수 도로담당 남경수입니다. 98년도에 교량을 놨는데 입구가 상당히... 당초 확장을 1.5m 했는데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전진단을 의뢰해 놨습니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입벽을 설치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옆 날개를 달아 가지고 날개 밑에 보조 기둥을 하나 세워 가지고...

남경수 예,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을 다시...

더 이래 넓혀 주면 안 될까?

남경수 옹벽을 설치해서 스라브를 다시 쳐야 됩니다. 들어가는 가각부를...

하는 김에 여기 좀 플러스 해가지고 옳게 좀 해주면 안 될까?

남경수 사업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남경수 예, 예.

안 되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손대는 김에 완벽하게 좀 해주자 하는 겁니다.

남경수 예, 예.

2,000만원 가지고 또 흉내만 내다가 동네사람들 부애만 지르는 거라...

남경수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장을 확실히 해가지고 가각부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경수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0쪽에 하단에 보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얘기가 나오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 부담금이 4,000만원 돼 있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충남 서산서부터 해서 지난 3월 달에 12개 시장 군수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동서 허리를 지르는 서산서부터 해서 청주로 와서 문경으로 해서 예천으로 가가지고 울진까지 가는 우리나라 국토 허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길을 철도를 놔 달라고 국가에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시가 의장국이고 해서 우선 용역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12지역에 나눠가지고 국회 의원 공약사업이라든가 다음 대선에 공약사업 넣어 가지고 동서내륙철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부담금 일세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는 철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새로 신설을...

서산하고 당진만 장항선이 쪼매 걸치고 이쪽은 전혀 없는 겁니다.

당진서 동해 쪽으로 도로가 일반국도가 지금...

예, 도로는 도로고 이건 철도입니다, 중부동서내륙철도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소소한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길 바라고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도시과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22억 1,575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38억 2,34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5억 3,831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도시토목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상무아파트 만선사 뒷편 도로 개설공사와 흥덕창동 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각각 5억 9,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 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331만 2천원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포내 도시계획도로 외 2건 토지매입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가은 왕능 2리 새터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생달 주차장 조성 1억원, 동로면사무소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과 대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 중 위험교량 보수를 위하여 영강대교 난간교체공사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중 국비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등 공모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운각 앞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예산 1억 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문경온천사무소 옆 도로 긴급보수사업에 각각 1억원, 신기삼거리 선형개량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촌네거리점촌역간 보도정비공사 예산을 5,000만원 감액하여 점촌역 주변 보도정비 및 구조개선 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265쪽,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중 흥덕 생활공원조성 설계용역비 1억원, 문창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중앙공원 시설물 보완공사 외 4건의 시설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야간조명 시설설치 및 모전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비를 각각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140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는 노상 적치물 단속 피복비와 도시개발 업무수행 여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보전지출 중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잔액으로 국·도비 반환금 5,7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의 거리 야간조명설치 하는 거하고 지역경제과에 TV설치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가 보죠?

예, 별개사업입니다, LED하고 홍보 전광판...

TV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예, 예.

과를 같이 해가지고 어디든지 같이 사업을 하고 이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할 텐데 그 조그마한 사업가지고 하나는 이쪽 과에서 하고 하나는 저쪽 과에서 하고 이러면 비효율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 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든지 보조 사업 아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보완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문화의 거리에 야간 조명하고 할 적에 어차피 LED 설치한다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돼야 되고 하니까 같이 발주를 하든지... 국장님은 똑같네 이제 보니까, 같이 하도록 그래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를 하는 김에 지금 모전공원은 완전히 강남이고 여 중앙공원은 완전히 강북이라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내년에는 꼭 무대하고 이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수준으로.

예.

내가 도비도 따오는 데 나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할 테니까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거는 사정사정해가지고 내가 여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꺼 그거 줘 가면서 지금 하는 거라요. 그래 여는 그렇게 괄시를 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되겠어 요새 뭐 금수저 은수저가 있다더니 그건 금수저고 이건 은수저인가.

예, 알겠습니다.

중앙공원 의회 도 바로 옆에 있고 말이지 우리 점촌시내 오면 중앙인데 말이지 자꾸 너무 차별해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같이 해 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9페이지에 기초생활 수급가구 주택 개보수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반환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지요?

당초 15년도에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7월 달에 사업을 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예산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거급여비 바뀌면서 금액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거급여가 나가면서 주택개보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이해하면 되는가요?

주택 개보수사업은 LH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 대행을 하면서 공고, 입찰하고 사업시행하면서 기간이 거의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짧다 보니까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개보수해야 될 사업은 나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물론 내가 정확하게 지적은 못하겠지만 있다고 보는데 이런 많은 돈을 반환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4층도 있고 5층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5층에 정북방향으로 북쪽방향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조권 관계는 충분히 저들이 북쪽으로 다 띄웠고 아마 생각하기에 조금 주위에 집들이 낮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일조권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여상준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7,150만 6천원이 증액된 223억 9,6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중 하천관리담당 인력증원으로 하천순찰업무 국내여비에 165만 6천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공공운영비에 영강 생태하천 조성지 전기요금 280만원, 시설비에 문경 관음천 정비공사외 6건 3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546만 8천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장비임차료 453만 2천원을 국토부에서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도비 소하천 정비 사업은 호계면 상선천 정비공사와 주천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여비가 담당인력증가로 26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의용소방대 안전화 구입비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강풍 피해 보상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재해예방 사업으로 문경 평천리 세천 정비공사 외 3건 추경 성립 전 사업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6년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가은읍 하괴 2리 사업이며 진입도로를 확장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중 작년 대비 현원증가분 국내여비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25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 총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일반하천 개보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78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0쪽에서 282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3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임차료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대하리천 정비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문경지구 폐천부지 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예비비 7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비 안전재난과 인력운영비 중 하천감시 청원경찰 보수의 시·도비 배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변경 1차 총괄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11억 383만 1천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4억 3,716만 9천원, 지출 8억 4,300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67만원, 보전수입인 예치금 회 수를 3억 7,8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인 기타회 계전입금에 2015년도 일반회 계 전입금 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피해복구사업비 및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를 2억 2,4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트럭부착용 제설장비 2대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000만원 편성하여 총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52 회 의중지)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입니다.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1억 8,840만원에서 7억원이 증가된 58억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시설비로 산북면 김용리 노후관로 개체비 1억 5,000만원과 문경하초 관정개발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 계 자본전출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55억원보다 23억원이 감소된 132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외 수입 1,276만 2천원, 다음 14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 계보조금 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이월금 28억 1,27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수익적 지출로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중 취수장 전기·기계·자동화시설 자재 및 수선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수질시험 장비유지비 등 3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중 생물 감시 장치 미생물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배·급수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차량유지비 1,700만원,시설장비유지비 460만원 등 2,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 무기 계약직 퇴직금 3,000만원, 예비비 18억 9,5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 및 부대비 중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을 점촌상수도 흥덕 배수지 내벽 리모델링 사업으로 봉정배수지 물탱크 교체를 흥덕 여과지 차단 시설물 설치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흥덕 여과지 차광막 설치공사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상수도시설물 방호 보강공사비 1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배수지 무인 경비 시설 구축공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잔액 3,500만원과 41페이지 예비비 1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수도 수도관 관망도가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시내에.

다 돼 있지는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망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제가...

과거에 뭐 20년 전 30년 전에 돼 있는 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

이래 쭉 관망도가 관이 들어가는 관망도가 있다면 요소요소에서 흘러들어가는 데를 감시하는 감시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돼 있나요?

지금 그건 용역 중에 있거든요, 작년 5월 달에 용역을 해서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 그게 완료되면 그때는 그런 감시 장치라든지 요소요소에...

그럼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네 결론적으로...

일부 최근에 한 거는 지금 관망도를 작업을 하면서 막 바로 데이터에 입력을 바로 합니다.

요소요소에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전기계량기 달듯이 흘러가는 거 이런 게 다 체크가 다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 안 되어 있습니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이 관망도를 설치하고 요소요소에 저걸 다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거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용역입니다.

그럼 그 용역이 끝나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작업이 들어갑니까?

예, 그 작업에 망별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사업비도...

그래 우선 관망도 하는 예산이... 관망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예산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요?

예.

용역이 끝나면 그지요?

예.

그러면 그 관망도에 따라서 저걸 하면서 또 구간구간이 교체를 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시급하냐,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누수라든지 그런 게 잡히게 되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하나도 안 됐고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요?

8월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8월 달에...

금년 8월요.

용역이 끝나면 그럼 2017년도 예산에 저걸 해가지고 관망도 사업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계십니까?

누수율 제고...

누수율도 지금 제고가 돼야 되고 관망도 확실히 돼야 하수도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거는 작업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게 그게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그게 일부가 올라오겠구만 그지요?

일부를 반영할 뭐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 초가집 인조이엉 교체사업비 1,000만원을 생태공원 연꽃체험시설 보수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옛길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제2, 제3주차장 주차료 징수를 위해 새재주차장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수당 9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박물관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 왔네.

생태박물관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좀 올려 가지고 잘 하라고 그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올리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78억 9,306만 4천원이었으나 14억 6,405만 4천원이 증액된 92억 9,95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86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은 50억 2,266만 9천원에서 8,576만원이 증액된 51억 84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은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의 농업기술센터 본관 옹벽설치 공사 시설비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70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 7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연구 개발 보급 사업은 당초 14억 2,262만 2천원이었으나 문경대표 음식 개발 보급 연구 용역비로 1,900만원이 증액된 14억 4,16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은 당초 예산액 2억 4,727만원이었으나 5,676만원이 증액된 3억 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교육 국내여비 276만을 증액하고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일반 보상금 농기계 전문 기술 교육 급식비 70만원을 감하여 재료비 7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턴 지원 사업은 청년인턴을 지원하여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의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은 21억 9,709만 3천원에서 13억 800만원이 증액된 35억 50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 사업은 새소득 작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미꾸리 사육시범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 소규모 진공포장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시설비로 10억 9,000만원 증액된 19억 38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억 9,000만원은 시 추가분과 폐광기금 10억 7,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은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의 사과 체험 학습관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중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1,26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7,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거는 소득개발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사과체험 학습관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김천, 상주, 문경, 예천 4개 시군이 같이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 문경이 채택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산북에 있는 한빛영농조합법인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북 전두에 한빛영농조합 법인 조합원 6명이 대상자 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공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