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 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16년도제1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5월 3일부터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 계 4,760억원과 특별회 계 783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5.4% 증가한 총 5,54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901억 1,174만 3천원이며 일반회 계는 기정액 대비 4.91% 증가한 2,857억 8,074만 3천원, 특별회 계는 2.07% 증가한 43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 세입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 증된 414억 9,499만원, 지방교부세가 14.72% 증된 2,214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0.88% 증된 1,578억 9,396만 4천원으로 도합 총 세입예산은 6.97% 증된 4,760억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예비비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기획단은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종료 후 환경정비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무 및 종합민원과는 직원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여비, 인력운영비 및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적시성 있는 홍보 및 시민의 생활안전 방범용,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등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 보존, 관광인프라 구축과 축제의 내실화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삭감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새마을체육과는 건전한 사회 기풍을 위한 체육 산업육성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 지원, 각종 체육시설의 개보수,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마을회 관 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회 계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회 복지과는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및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핵환자 지원비, 저출산 대책 사업비, 출산장려금 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 도서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직원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여비, 인력운영비, 체육시설 주변 환경개선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을 위한 문화 도시기반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정예산 삭감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본예산 편성취지가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7억원으로 7억원이 감된 310억원입니다. 세입과목 중 사업수익은 1억 3,458만 7천원, 이월금은 5억 6,541만 3천원 등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사업비는 78억 6,740만원, 기정예산 대비 6.88% 감소한 5억 8,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31억 3,2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1% 감소한 1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세부현황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이 1억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하수처리장 하수 준설 긴급보수 공사, 하수처리장 운영 등 당면한 하수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축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예산규모는 총 5,5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가 4,760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442억원, 기타 특별회 계가 341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 16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 인건비는 757억 2,182만 4천원이며 예산 편성액은 756억 24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14억원이 증가한 5,101억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3억7,615만 7천원, 지방교부세 284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2억 8,489만 7천원, 보조금 14억 254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6,860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10억원이 증가한 4,760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4억원이 증가한 3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0억 1,431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 6,130만원, 교육분야 3,99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억 8,752만 1천원, 환경보호분야 28억 6,726만 1천원, 사회 복지분야 19억 9,421만 4천원, 보건분야 6억 9,02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61억 9,919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억 8,30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3억 1,111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3억 6,477만 4천원, 예비비 7억 574만 8천원, 기타 6억 8,13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5억 2,497만 3천원, 물건비 13억 5,94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경상이전은 25억 5,9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지출은 230억 1,953만 6천원, 융자 및 출자는 6,000만원, 내부거래는 15억 76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6,9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23억 5,000만원, 보통교부세가 284억 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이 12억 8,489만 7천원, 보조금이 13억 8,02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부내역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억 2,01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6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809만 4천원이 증가한 77억 8,694만 6천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65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중 도정협력업무 추진 인건비 694만 7천원과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7억 574만 8천원 증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부족해진 행정운영 경비를 3,28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읍면동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8,976만 7천원이 증가한 138억 2,454만 4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등은 감액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 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하고 뒤에 가보면은 시도비 보조금, 한 개만 질문 드릴께요.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 47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여기가 예산이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이 좀 감액되면서 시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자연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이게 공사추진 진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다보니깐 국고를 지원해주다 보니깐 조금 감액 조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물론 뭐 공기가 또 연장이 되고 하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조기착공 해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이거를 예산을 다 못써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반환하는 이런 예들이...

우리가 사업이 또 빨리 이렇게 추진되면은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깐, 국가에서 예산자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상반기 이렇게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나중에 국고에서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했다가 다시 또 인제 부족하다보니깐 일부 가져갔다가 다시 또 그 다음해에 또 우리가 이거를 다시 달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예, 감액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시기에, 공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나 이런 보조금 자체를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다 소진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오는데 이게 다시 반환했다가 다시 그 다음 연도에 가져 올려고 하면은 금년도에 없어진 부분하고 내년도에 다시 가져 올 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예 국고보조금을 감액해가지고 그 비율따라 도비도 감액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인제 뒤에 보면은 도비가 감액되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사업추진에 좀 이렇게 계획대로 맞춰가지고...

그래 해당 부서에 좀 잘 저거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해서 소진할거는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실장님!

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조금 전에 회 의하기 전에도 도정협의건 때문에 내가 열을 좀 냈는데 우리가 모든 협의체에서, 모든 회 의체에서 한번 결정난 건에 대해서는 제고를 못한다는 그 원칙이 우리가 보통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고 또 일사부재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은 일반 형사법에서 적용을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 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부 조직으로 내려와서는 이게 무의미하게 아주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우리가 인제 예산안 문제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행정도의상 한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원안 그대로 이제 재상정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을 불문률과도 같은 아주 고정화 된 관행인데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고 의회 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 위상과 권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발상이라고 보은군에서 한 군의원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재상정을 해가지고는 그 본회 의에서 집행부를 아주 질타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 삭감된 그거를 그냥 원안 그대로 한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r금이 내용을 여기까지 올라온 상정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내가 삭감하는 걸로 끝내는데 이게 도의원이 개입을 하고 일반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 같으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요, 의회 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회 에서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이미 결정된 걸 다시 계속 올려봐요, 이게... 사람 성질 나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외압에 의해가지고 이런 예산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의회 를 도의원들이 문경시의회 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죄 없는...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의회 에서 승인을 해주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는 뭐 봐달라고 하든지 말이라,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풀어나가야지 공적으로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리지... 그리고 도의원 박영서는 모르지만 고우현 도의원은 3선을 한 광역의원이라, 그러면 광역의원이 의회 에서 우리하고 같이 광역에 대한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 개인적인 욕심을 차리기 위해 가지고는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이래 올리면 안 돼지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도정협력을 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또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요구할 때 심사숙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상정된 안건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든 아니면 부결이 됐든 한번 해가지고 거론된 거는 올라오면 안돼요, 이게... 의회 를 무시하는 거라요. 그러면 미리 의회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올리시오,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올리는 자체를 싫어하는데 계속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의회 를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고 특히 우리 의회 는 더합니다, 이게... 그냥 장난으로 방망이 두드리고 그런 거 아니라요, 심사숙고해가지고 일을 다 처리하는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상정된 안건을 재거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총 예산은 당초 6억 8,021만 7천원에서 3억 4,853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2,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 추진으로 미래전략 자료수집 및 업무보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실질적으로 기여한 유공자 공무원 50명, 민간인 80명의 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2산업단지 등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서한문 발송을 위해 우편요금 100만원, 그리고 점촌․함창 IC 입구 맞은편에 설치된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홍보 시설물을 철거하고 문경 정체성 슬로건인 ‘미래 창조의 관문, 청정문경’ 홍보 시설물 설치에 따른 야간조명 등 전기요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되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미래전략 관련 업무추진 여비 2,4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태양의 후예와 같은 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하여 드라마 촬영지 안내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건물은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사용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무상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기존 2억 8,000만원이었던 출연금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 73쪽입니다. 회 의실 구조로 되어있는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건물을 연구실 용도로 시설보완 하고자 전기용량 증설 1억 3,000만원, 내부시설 보완을 위한 4,000만원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감리비 1,862만 3천원, 시설부대비 1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신설로 인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시간외근무수당 2,169만 8천원, 사무관리비로 기본수용비 308만원, 특근 매식비 292만원, 정수기 임차료 24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에서 7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및 환경정비사업 사용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4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미래전략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제 미래전략기획단이 새로이 신설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각종 예산들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인제 한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인제 무슨 정책기획단 뭐 이렇게 쭈욱 이렇게 이름이 이어져오다가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때문에 조직이 외부로 다시 확장이 됐다가 이 업무가 인제 새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경시에 앞으로 향후에 미래전략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제 국도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외자를, 민자 유치를 해서 기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경의 미래를 위해서 인제 이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제 특히 또 우리가 인제 국도비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보하고 각 과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들, 이런 업무들이 정말로 여기서 꼭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해야 되겠다, 필요한 부분들을 좀 업무영역을 다른 과들도 맹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가져와서... 지금 여기 보니깐 바이오테라피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 외에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 업무들은 미래전략에서 꼭 필요한 업무들이다, 해서 욕심을 좀 내 가지고 많이 좀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또 앞으로 많이 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그 미래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뭐 위원회 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앞으로 좀 위원회 도 한번 신설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부서에 들어가서 애쓰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 맹 김지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바이오테라피 사업이 이게 진짜 좀 황당한 사업이니깐 진짜 처음부터 어떤 기획을 잘 짜고 설계를 잘 하셔야지 차후에 어떤 수입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 참고자료로 주신 4페이지 보면은 그 지금 잘 나와 있네요. 지금 안동에서 하는 바이오벤처프라자의 경우라고 해가지고 대비표가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년 됐지요, 안동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된 기업체가 자체 자금 충당율은 20% 밖에 안 된다, 라고 지금 잘 표시해 놨네요?

예.

다시 얘기하면은 결국은 국비, 도비, 지방비 가지고 이걸... 안동 같으면 10년 됐는데도 자체 자금 충당율이 20%라는 얘기 맞지요, 이게요?

예.

그럴 거 같으면 사실 지금 시작하는 문경의 바이오테라피 사업이 진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살려고 하면은 보통 힘써가지고 될게 아닙니다. 5페이지 보면은 참 이거는 또 너무 뻥을 너무 많이 쳤어요, 10년 된 안동도 자체 자금충당을 20% 밖에 못하는데 연 매출 15억 올린다, 라고 거창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문경시, 경상북도 돈 가져다 넣어가지고... 뭐 고용창출 몇 명 한들 이거 뭔 소용 있습니까, 차라리 집에 앉혀놓고 청년지원금 줘가지고 편안하게 애쓰는 게 낫지, 그러니깐 단장님이 처음부터 갔을 때 오시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문경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밥을 사주든지, 정신교육을 시키든지 하여튼 부탁을 해가지고 문경은 안동처럼 어영부영 안 된다, 뭔가 올해 당장에야 안 되겠지만은 기자재 좀 넣고 나면은 내년도부터라도 뭔가 좀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좀 강력하게 정신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제 바이오테라피 처음에 하면서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따로 하고 기존에 인제 우리가 기숙사 쓰던 자리가 있으니깐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당초에 출연금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딱 맞는데 기존에 인제 우리 시설물들이 있고 거기에 또 시설물을 활용하는 바이오테라피 이쪽에 있다보니깐 우리 안위원님이 걱정했던 거를, 저도 맹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별도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주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출연하는 거는 우리가 손을 아예 못 대는거 아니라요, 그죠?

예, 예.

거기서 운영하는 경비를 출연하는 거잖아요?

운영경비를...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그쪽하고 할때에 명확하게 해서 어떤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리모델링 해주더라도 이후에 이거 확실한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돈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 예산 외에는 추가로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나 돼지요?

2층에 그 대회 의실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건물로 해가지고 있는 9동 있습니다.

인제 그게 다 바이오페라피로 주는가요?

예, 예... 바이오테라피 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세 사람은 거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라든지...

지금 수리해야 될 평수가 얼마나 돼지요?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검색중...) 예, 면적은 100평정도 됩니다.

100평 들어가요, 아니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00평이면은 1억, 2억 3천이면 집을 짓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100평에다가 돈 1억 지금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이 큰 돈이 2억 3천의 돈이 들어갈 거 같으면은 사실은 평당 230만원이라는 돈이라요, 이게 보통 사람들 가정주택 지어도 이 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이 돈 자체가 평수대비... 몰라 얼마나 뭐 예쁘게 화려하게 또 인제 위생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예상은 하더라도 아껴 쓸거는 좀 아껴 써서...

일단 시설을 개량하는 거 보다는요, 저희들이 전기 증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지금 우리 기숙사에는 단상으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깐 이게 연구 기자재에 쓰는 거는 전기용량이 많이 들어가니깐...

지금 전기 몇 ㎾ 승압 합니까?

삼상으로 해가지고 바꿀려고...

아니 몇 킬로 승압해요?

승압은 전기용량이 지금 현재 220볼트에 2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380볼트에 160㎾ 이런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삼상로 바꾼다는 말이라요?

예, 예... 삼상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비용은 별로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결국은 다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진짜 바이오산업에서 문경시에서 떨궈줄 거는 사실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뭐 어떤 대박이 날 가능성은 저희들이 봐서는 1%, 2% 밖에 안 되는데 진짜 투자만 계속하면은 아까운 돈으로 날라가는 돈이... 그러니깐 제일 처음에 출발은 국비 따온거 때문에 코가 꿰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국비 좋지만은 지방 형편에 맞게 사업을 유도하는 거는 단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그때 잘했어, 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두고두고 단장님 욕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6차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바이오테라피 센터가 풀가동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 제일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 난 걱정이, 염려가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나 이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단 유치 할려고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력이 수급이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문경시만 해도 공장유치할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력이 덜 드는 어떤 다른 어떤 유치할려고 하면은 조건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제가 한번 상해를 한번 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상해에 바다를 메꿔가지고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시들이 막 유령 도시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건물들을 해놓고 해서 지금 거기 몸이 달아가지고 지금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임대료 같은 거 한 개도 안 받고 그냥 막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문경에도 산업단지처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뭐가 안 오고했을 때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하면은 여기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인제 만약에 시기가 지나면은 나중에 되면은 다른 산업단지들 쭈욱 다 생겨놓으면 같이 경쟁하게 되면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시기가 있고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끌고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왜냐하면 이 건물만 하나 덩그러니 세워가지고 그 넓은 땅 있어도 안 될거고, 이걸 통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뭔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확실한 어떤 매리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산업단지는 그대로 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4,381만 7천원보다 3억 7,883만 5천원이 증액된 221억 2,2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6쪽,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23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동에 배부할 가로형 태극기 구입비용 1,400만원과 제2회 의실 테이블 보 및 청사 중앙계단 홍보판 교체 등 청사관리 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대비하여 행사진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전체 예산 2억 4,000만원 중 지출 목적이 정해져 있는 해외선진지 체험연수비 1억원을 제외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편성액의 42%가 넘는 6,000여만원이 지급되어 연말까지 중앙부처 및 경북도 등 상급부서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최소한의 국외연수 비용도 충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 후 문경의 미래상 및 후속 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나타난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분야별 개선 요인을 발굴, 행정에 환류 적용하고자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은 3월 현재 총 예산 2억 2,400만원 중 70%인 1억 5,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매월 1,000만원 정도 지출로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이사비용 및 주택수리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인사운영 세부사업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명찰 제작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2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지원 세부사업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전입 홍보를 위하여 지난해 주요 명문대학 입학현황 및 교육지원 특수사업 등 명품교육도시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위하여 245만원 및 장학회 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52만원의 여비를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법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를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미래형 인재로 육성코자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호국영웅인 김용배 장군을 주제로 한 호서남초등학교 벽화 사업비 1,7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여 재학생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하반기 퇴직에 대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000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1억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비서실, 2018년 평창조직위 등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은 격무분야의 직원사기를 진작코자 일반직원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일반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1,702만 7천원을 삭감하는 대신 비서실 3,752만 2천원, 평창조직위 파견 2,30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으로 2015년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명품교육 도시 팜플렛 제작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10,000매정도 하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 교육청에도 주고 아니면 도청에도 가고 뭐 이렇게 팜플렛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겁니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만원 증액이... 학부모 아카데미가 이렇게 금액이 6,000만원까지 올라가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만 2,000만원입니다. 그 부기 안에 다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아카데미가 연말쯤 돼가지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여고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학부모 아카데미인가요?

작년에는 이게 못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집합하고 하는 거를 못해서 작년에 이거를...

그러면 이게 뭐 학부모 아카데미를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전체 학부모들이 시민회 관이나 아니면 어느 쪽에 일부 전부 다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그전에 여고에서인가 언제 한번 했잖아요, 이게?

예, 예전에 보면 3개 고등학교를 순회 하면서 했습니다.

순회 하면서요?

예, 예.

그 순회 하면서 하면 이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간다, 이 뜻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예, 예, 학교를 순회 하면서... 올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주최는 어디서 해요?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위탁...

전문업체면은 어디 전문업체가 있어요?

인제 대학교 산하라든가 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이게 제가 알기는 그전에 어디 여고인가 어디서 모여서 언론사에서 이걸 대행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영남대 인재개발원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한번,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예.

그 이후에 뭐 이게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 직접 해야 될 수 있는... 문경시에서 하면 문경시에서 직접 해서 뭔가 전체 학부모들이 어떤 명품교육도시 그 다음에 앞으로 학생들이 여기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시에서 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매리트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 한번 그...

밑에 있는 벽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뭐 해도 예를 들어서 안 되는가요? 이게 추경예산에 꼭 이런 것들 넣어야 되는가요? 왜냐하면은 교육기관에 따른 어떤 그런 지난번에 조례도 새로 개정해가지고 그 뭐 예산 별도로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우리 세외수입에 몇 %해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경쟁력이 약한 어떤 농어촌 학교에 지원해주는 몇 년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대로 또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에 대한 부분 또 있고 이러면은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명문화해서 연초에 예산을 세웠을때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계획성 있게 만드는게 맞는데 이렇게 다니다보면은 ‘아, 우리 학교에 이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덜커덕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닌데 꼭 시기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이렇게 벽화하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넣어야 될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 과장님 생각 한번...

예, 맞습니다. 당초에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또 이런 사업이 구상됐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게 그...

그러면 뭐 추경예산에 다른 각 학교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쪽에서는 봐서는 다 맞아요,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도 맞긴 맞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도 다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후에는 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 CCTV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예.

CCTV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85쪽에 있는 방범용 CCTV와 86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에?

지금 85쪽에 CCTV하고 86쪽에 CCTV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85쪽 추경에 올라온 CCTV 설치비 1억 4,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CCTV하고 달리 차량번호 인식용 CCTV이고 86쪽에 있는 CCTV는 초등학교 관내 당포 초등학교 9개소에 대한 CCTV 설치 운영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기능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예, 가격 차이는 지금 차량번호 인식의 경우에는 대당 한 3, 4천만원 갑니다. 그런데 일반 CCTV는 이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아, 인제 문제는 경찰서에서 전번에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는 뭐 CCTV 4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아닙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는 3, 4천만원 갑니다.

물론 그 돈 비싸면 좋겠지마는 뭐 이래 좀 깍을 거는 좀 깍아 가지고 해봐요, 무조건 금액 맞춰놓고 입찰 들어오도록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뭐 CCTV마다 기능도 틀리고 성능도 틀리겠지마는 어차피 어린이 학교 앞에 하는 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된다고 보는데 또 4,000만원하고 2,200만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여쭙는 겁니다.

예, 계약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CCTV 설치 장소 다 정해놨어요, 이거?

예, 정해 놨습니다.

그 저 학교하고 설치장소 좀 나중에, 설치장소 내역 좀 뽑아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당초 123억 1,349만 7천원에서 8억 7,037만 6천원이 증액된 131억 8,387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89쪽, 향토문화 육성을 위하여 문경문화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원이 감원되어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상산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불법영업 적발에 따른 장비 임차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문화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 및 탄신 숭모제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향교 춘추계 석전제는 2016년 향교문화 전승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문경새재아리랑 전승보존 운영 보조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기를 변경함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총 문경시지부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공유재산의 무상임차가 불가함으로 사무실 임차료 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344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비는 금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통합되어 1,8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기로연의 예산이 금년 통합 예산에는 260만원만 반영되어 부족분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은 하반기에 문화원건립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시설비중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경북 선비문화포럼 지원사업은 매년 도내 3, 4개 지자체에 순환 보조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불과 3년전인 2013년도에 성균관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이미 시행하였으며 금년에 또다시 문경시로 사업이 결정되어 보조단체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예산을 반납하게 됨으로써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마성면 하내리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민간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2억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을 위하여 문화유산보호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라 국내여비 중 문화재관리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감액하고 문화재시설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비 200만원과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특별회 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고 홍귀달선생 신도비 주변정비 사업비 2억 9,784만원, 운암사 상수도시설비 9,910만원, 경선암 화장실 신축사업비 9,910만원, 달지암 화장실 신축사업비 3,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96만원 등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8,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홍귀달선생 신도비 주변정비 사업은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이 포함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조령관문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향교 대성전 방충사업 7,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전통사찰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재 사업으로 봉암사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아리랑 보전 전승사업으로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 순회 전시에 200만원, 아리랑비림 조성 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으로 140만원, 아리랑비림 조성 연구용역비에 1,900만원, 문경새재 아리랑 홍보 및 행사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924만 4천원을 감액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전수교육 추진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주변정비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으로 문경 아리랑마을 만들기 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을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문경지역 임진왜란사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4,500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건비는 1,259만 6천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는 88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비 87만 3천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비 1,900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박물관 안내표지판 지원사업 80만원, 경북선비 아카데미 지원사업 104만원,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사업 1만 7천원, 2014, 2015년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사업 110만원, 문경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사업 370만 5천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43만 7천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1,799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문화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뭐 뒤에 이게 바뀐 거지요?

예, 이거를 민간인들한테 직접 시행토록 했더니만 사실상 수행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농어촌에... 거기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92쪽에 문화유적 관리에서 93쪽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보면은 우리가 인제 문화유적이라고 하면은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시지정문화재, 이외에 인제 전통사찰이 여기 쭈욱 있는데 운암사, 경선암, 달지 여기에 어떤 관련되어 있는 문화 뭐 있는가요? 안에?

지금 인제 거기 운암사는 현재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선암이나 달지암 같은 경우는 현재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거기 신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편의를 제공...

그런데 이거 기준을 물론 뭐 신도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한 7, 8년전에 이런 맹 암자인데 화장실을 하나 해달라, 이랬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제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외에 뭐 교회 나 성당이나 오래된 특히 그런데는 더더욱 안 되고 사찰이라 해도 전통사찰로써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가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과거에 그렇게 하다보니깐 이런 부분들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 암자가 많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암자, 사찰이 한 3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 3,000만원 뭐 이래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은 공히 만약 다른데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기준이 없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름대로 균형을 좀 보고 뭐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시가 갈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못해줬습니다. 사찰에서, 암자에서 화장실 지어달라, 아니면은 뭐 해달라, 이 불편한 부분 많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해소할 수 있으시면 이건 다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이런 부분의 어떤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은 나중에 감당을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전반적인 거 설명 좀 되겠습니까?

예,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은 현재 1,229억 4,000만원의 사업으로 공정율 40%로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민자유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절충 좀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예,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스호스텔을 어떻게든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제안을 해놓고 현장답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정확하게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은 민자유치 부분은 분명히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나오는 거니깐 하여튼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51 회 의중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2억 3,746만원이 증액된 246억 7,983만 9천원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건전한 사회 기풍입니다. 건강백세를 위한 하하하 운동은 기 편성된 예산 1,000만원은 읍면을 순회 하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에 요구한 예산은 시내 동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하하하 운동 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으로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인하여 증가된 종목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금, 각종대회 출전비, 회 의비 등을 위해 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장배 전국 론볼대회 는 장애인들의 체력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2,000만원을, 전국남녀 9인제 배구 종별 선수권대회 지원은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운영경비는 통합체육회 집기 및 비품구입과 체육회 화합을 위한 워크숍, 유관 연맹․연합회 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실업 선수단 숙소 구입을 위해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한마음 태권도대회 1,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7,000만원, 문경새재배 전국아마바둑대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여비 253만 9천원, 노후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 타일 교체를 위해 3,000만원, 관광사격장 진입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관은 당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560만 9천원, 사무관리비 845만 8천원, 공공운영비 3,460만원, 장애인 체육관 사무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강입니다. 문경읍 진�회 �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9,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공사 사업비 중 감리비 5,611만 6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특사업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사업 중 부족 사업비 1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읍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경축구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에 씨름 전지훈련장 등 체육․문화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폐광기금 9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은읍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매입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상하초리 재해위험지역 세천 정비사업 등 82건에 4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경읍 관음1리 도로정비사업 등 7건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마원1리 마을회 관 화장실 개선사업 등 5건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마을회 관 관리입니다. 마을회 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산양면 존도1리 마을회 관 보수 등 5개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증가로 인한 기본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4,1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새마을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게이트볼 대회 7,000만원 이게 그전에 없었던 부분인가요?

예, 인제 이거는 매년 유치를 해서 하는 아주 귀중한 대회 입니다. 하고 싶다고 다하지 않고요,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다 개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르신들이 이번에 개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어디 영강체육공원에서 하는가요?

예, 파크골프장도 하고 시민운동장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옵니다, 전국 어르신들... 시민운동장도 하고 파크 골프장, 영강체육공원 다 합니다, 거기서 예...

그 밑에 아마바둑대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마 바둑대회 가 작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년에는 6,500만원인가 6,000만원 해가지고 6,3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또 바둑협회 이쪽에서 한번 개최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상금이 좀 많습니다. 상금이 거의 50%정도 가까이...

상금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우리 시가 바둑을 해도 뭐 어떤 다른 부분하고 틀린 거 좀 같아서...

바둑TV 중계도 되고 요새 뭐 알파고 해가지고 바둑 붐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 거 같아서... 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이게 뭐 제가 보니깐 본예산 정도로 추경예산을 많이 올려놨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지금 이거 이번에 하면서도 나머지 아직도 못한 게 많잖아요?

아직 많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읍면동별로 해서, 동은 사실은 별로 크게 이래 많이 요구하는 데가 없으니깐 제가 이렇게 보니깐 벽화, 정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읍면에서도 보면은 정자나 이런 거 해달라는 데가 간혹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정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것도 물론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자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섞였는데 그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아요. 그리고 정자는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사치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정자, 원두막 이런 부분들이 한동네에도 몇 개씩 되는데도, 어떤 데는 1년에 여름에 잠깐 앉고 먼지가 막 있고 이러면은 나중에 또 니스칠 해달라고 하고 뭐 썩으면 그것 또 해달라고 해서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언제 한번 해서 그 상태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그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걸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썩어가지고 이것도 다시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고, 이런 데가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자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농로포장이나 이런 데를 해서 오랫동안 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약간 인기영합주의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다보니깐 막 이게 정자 한 개 뭐 2,000만원씩, 그것도 팔각정을 이거 관리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예산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정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산림과에도 있고 옛날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 거기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 여기 새마을과에서는 ‘아, 이번에는 이거는 안 되고 이쪽으로 하라’ 이게 맞는거 같아요.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니깐 새마을시설물 보수비 30개소 이게 인제 기정예산 3억인데 이게 이번에 1억 올라와가지고 총 4억이거든요. 4억인데 이게 인제 그전에는 주민편익 사업이나 이런 포괄 편익사업이지요, 편익사업의 시장님 포괄사업비, 거기서 아마 여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많이 해놔야 돼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거 올라와 있는, 부기에 달린 거 외에도 무지하게 많고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전부 이렇게 보면 전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특히 금방 수해가 났다든지 뭐 여러가지 어떤 걸로 인해서 사용해야 될 포괄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좀 더 해두는 방안도 좀 좋을 듯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내 구석구석 다녀보셔서 문경시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시면서 뭐 부탁 많이 받아가지고 어지간한 부탁은 지금 여기 쭈욱 보니깐 사업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꼭 해주고 싶은데, 이 정도는 좀 해주고 싶은데 못한 그런 사업 좀 뭐 있으면 대표적인 거, 지금 여기는 없더라도 그런데 있으면 한두군데 좀 얘기 좀 해주실...

읍면에 관정 이런 게 좀 보면 좀 저 미흡한데가 좀 있습니다, 보니깐...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데 그런 거를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 뭐 특별하게 좀 급한 지구 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문경에 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진폐 재해자 의료민원상담 사업에 지금 진폐 재해자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반환금 란에 자활근로사업 반환금이 금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돈을 반납을 많이 하는 사태가 생겼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123쪽에 흥덕사회 복지관 건립에 그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액은 559억 3,957만 7천원으로 7억 4,3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경로당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4,366만 6천원, 경로당 신․증축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2,0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791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원 증액, 냉난방비 청소용역 수수료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요요공연예술단 참여자 실비보상비 3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366만원, 경로당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하여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운영 8,669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4,366만 6천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 678만 2천원을 시비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2,965만 2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94만 1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1,304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에 62만 5천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 32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232만원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 사업에 1,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 1억 2,0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구축사업 편성목 변경 및 8,25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댁내장비 점검 우수 지자체 포상금 전액 국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비 추가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 6,931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 1억 791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9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센터운영에 5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2,94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기본경비 7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등 사회 적 약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사회 적인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자산 및 물픔 취득비 경로당 건물매입 이거 어디 꺼를 매입하는 거지요?

이거는 점촌3동에 대화3차 아파트 그 1층입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경로당이 있었는데 기존 경로당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층이 나서 경로당은 고층에는 못하고 1층이 나와서 매입을 이번에 했으면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요?

기존 건물은 아파트 관리실에 그... 실제로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라서 큰 아파트 같으면 경로당을 짓고 당초에 합니다마는 이게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그게 몇 평이나 되지요, 기존에 있는 거 몇 평이고, 살려고 하는 거는 몇 평이고?

살려고는 하는 거는 아파트 20평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게 1층에?

예, 1층에.

대화3차라요?

예, 대화3차, 문중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301명이고 뒤에 보면은 시니어클럽 위탁운영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로 보면은 읍면에서 많이 하지요?

읍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동 지역은 전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읍면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놔서 물론 탈락이 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이 나오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지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물론 국가에서 여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인기가 있는 사업이 있고 인기가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뭐 실효성도 별로 없는 사업이 많잖아요?

아, 뭐... 예, 예...

보면은 거기에 인기가 있어서 몰리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기가 별로 없고 관심도가 없고 이 예산을 쓰기도 좀 그렇고 한 부분은 읍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연세 드셔가지고, 또 여기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데도 여기에 참여 할려고 해도 워낙 경쟁자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깐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니어사업은 거의 보면은 시에, 동에 집중에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맹 동에도 있지만은 읍면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형평성을 맞추고 또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의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안이 없는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일자리 사업이 너무 확대 되면은 지역에 농사 짓는데도 또 무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2개 유형의 20개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 공익 활동형이 있고 지엽형이 또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자체로 뭐 버섯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번에 표고버섯 재배사업이라든가, 국수집 운영하는 거, 이런 자체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이 주로 어디 인력이 어디 과수원이나 이런데 인력정도는 아니고 한 70, 80되신 어른들이 주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라 하면은 보통 한 30명, 40명 뽑는데 100명이상씩 와요. 그것도 환경이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락되는 률이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인제 시니어사업은 시내에 집중되어 가지고 여러 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싶어도 인기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좀 건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유도를 해가지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을 5억하고 20 몇 억 이렇게 쓰는데 좀 이렇게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좀 늘리 해달라, 이런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러이러한 사업은 국가에서 못이 박혀있지만은 이러한 사업을 이런 쪽으로 좀 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안 되면은 내년도에 이런 정책이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똑같아요, 어때요?

예, 지금 읍면에는 지금 현재 7포씩 주고 있습니다.

공히 똑같잖아요?

동에는 6포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양곡이 마을에 이렇게 다녀보니깐 조그마한 동네에도 맹 같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큰데 매일 밥을 해먹으니깐... 그걸 다 대주지는 못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 큰데 기준을 조금 적은데 이렇게 약간 좀 차등을 좀 줘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아무튼 뭐 저도 상당히 읍면에 경로당 문제 실제로 경로당 개소수 자체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후에 좀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경로당에 집기비품 구입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정도 섰는데 얼마정도 남았어요, 추경예산에 보니깐 안 올라왔던데 모자라지는 않은 모양이지요?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을 3년 이내에 그 지원을 받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3년 이상 지원을 못 받은 곳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원래 2억이 있었습니다. 2억 예산가지고 경로당 수리비라든가, 집기 관련 각종 물품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읍면동간에 형평성도 고려해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몇 년 했지요, 지금 그동안에 몇 년 해왔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2, 3년 됐잖아요?

2013년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 2, 3년 지금 3년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기준도 뭐 맹 중요합니다마는 열악한 경로당에서 옛날에 사용했던 뭐 TV도 필요할거고 때에 따라서는 뭐 다른 어떤 싱크대도 필요할거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한 개 100만원짜리 해줬는데 3년이면 3년 지나야지 다른 거 또 100만원짜리 한 개 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경로당에는 뭐가 아주 없고 아주 형편이 없으니깐 3년 이런 거 기준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지원을 뭐... 그래 해봐야 돈 100, 200만원,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인제 예를 들어서 생생한데도 많아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기준보다는 돈 뭐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주는데 그거를 그렇게 준다면은 나중에 돌아가면은 3년 지나면 한 개, 3년 지나면 또 한 개, 이렇다보면 실질적으로 언제 어르신들 다 돌아가지고 또 이런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해 줄 수 있을 때에 그거는 품목을 조사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조사를 다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많은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예산에 좀 세우지 한 개도 안 세웠데요, 여기 보니깐... 다른데는 보는 보니깐 예산들이 증액이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봐서는 본예산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이 추경예산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 필요한 60세, 70세, 80세 어른들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 한정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어른들 위해서 이렇게 뭐 좀 예산 다만 얼마라도 편성해가지고 주면은 훨씬 좋을텐데 이런 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쓸만한 질문은 다 했고 저는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사업이 있는데 뭐 몇 대를 얼마짜리를 몇 개 하겠다는 이게 수치가 좀 나열이 됐으면 좋지, 뭐 돈대로 하겠다 이겁니까, 뭐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경북도에서 우리가 상주에 사건이 생기고 청송에 사건이 생기다보니깐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지금 약 한 개당 4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대를 지금 40만원 정도로 해서 한 200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지금 총괄 40만원씩 해서 200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간단한 거를 이렇게 표기해 놨으면 질문 한 개 줄고 빨리 가고 좋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니깐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147쪽에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어느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은 호계 지천에 놋지미 그 달고개 넘어가는 마지막 동네입니다. 그 놋지미 그 지천 본 동네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호나 돼요, 그게?

거기가 지금 약 한 20호 정도, 예...

20호?

20호에 거기 인구는 한 40명정도 있는데 노인인구가 16명이 그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어디?

리모델링은 동로 분회 경로당, 동로면 분회 경로당 그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예, 신축에 1억 지원하고 리모델링에 2,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물매입이라고 해놨는데 어느 경로당을 매입을 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화3차 경로당입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로 적성 얘기하는 거라요, 어디라요?

아닙니다, 이거는 어버이날 행사시에 대통령 표창받은 그 임용택씨가 하는 점촌4동에 원골, 거기 임용택씨가 본인 개인 집을 수리를 해줘서 지금 현재 다섯분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분 정도의 동네사람들이, 그래 거기를 공동거주의 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 도비, 뭐 기금, 지특금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국비 같은 거는 놔두고 기금이나 지특금은 놔두고 도비하고 시비부담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거라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요, 맹 그 사업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지금 도의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초연금 주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개인별로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도비가 전부 비율별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업도 일부 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도 안하고 그냥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물어 보도 안하고 그냥...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도가... 전에는 거의 사업비에 50대50으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했는데 인제는 보면은 아주 많은 거는 어쩌다보면 30%가 있고 거의 20%, 10%라요. 그래놓고 도에서 생색을 내고 자기네들 사업이라고 이런 경우 많다고, 이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단체하고 도하고 상당한 그 앞으로 마찰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한 거는 뭐 우리 예산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를 줘도 고맙고 한데 여기 보면은 물어보지도 안하고 이게 도에 자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금 한 10% 정도 내려 보내 놓고 나머지 9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그런 게 앞으로 가면 비일비재할거 같단 말이라요, 이런 부분은 특히 복지,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좀 보건소나 이런데는 이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게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비를 많이 얻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보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37 회 의중지)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31억 2,644만 2천원으로 4억 3,42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에 3억 7,975만 3천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사업에 1억 2,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여성 교육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여성회 관 운영에 1,51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여성봉사회 운영 3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36만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717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11만 1천원을 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가족복지 관련사업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제도 심사비용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가정양육 수당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4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사업비 2,973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입소 0세에서 2세를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3억 7,975만 3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130만 4천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9,883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시간제보육 4,800만원과 162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운영 1억 2,75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269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방과후 학습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부기를 변경하여 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의 시설비 수련관 지붕누수 보수공사 2,000만원을 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물수선 및 개보수 2,0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1,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1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사업 감리비 1,616만 1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61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기금 변경내시로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 신설로 인해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2,927만 6천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915만원, 총 3,84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 중 국도비 반환금 1,420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60만원, 이거는 어떤 거지요?

몇 페이지?

161페이지요.

예, 161페이지...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160만원... 우리 지금 어린이집 교사가 전체가 160명이예요?

예, 이거는 관내 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전체가 160명이예요?

관내 어린이집 39군데...

그런데 160명이냐고요?

예.

그러면은 이게 3억 300만원이면 월 15만 8천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외에 근무환경 개선비라는 이 항목이 붙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금액인가요?

이거는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67페이지로 돌아겠습니다. 저도 맹 좀 전에 안광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문제인데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추진하고 여성권익지원 업무추진, 이 두 개가 부기가 바뀌었단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추진이 뭐 어차피 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다른 계로 갔다니깐 다른 계 어디로, 목이 또 다른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부기 변경한 게 아니고 그거를 삭제를 하고 여성권익 그걸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줘야 돼요. 어물쩡하게 그래 다른 계로 넘어갔다고 하면 과장님이 어느 계에 가 있으면 그 과 소속 아닙니까, 왜 그걸 모른다고 어물쩡하게 넘어가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목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예, 좀 제가 그거는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이 자체는 앞으로 따로 관리를 안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일반 여성들도 같이 관리를 하시는 그런 차원입니까? 그러니깐 일반인도 되는 거죠, 여성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우리 국내 계시는 그 여성분들도 다 포함되는 얘기 아닙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 이거는 기간 운영비중에서는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업무추진에 따른 부기 표기입니다, 그 사업비가 아니고...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어떤 다문화 분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는 돈인지 아니면 일반 여성인들도 포함하는 돈인지 그 관계를 묻는 거예요, 지금... 담당계장님 누구시라요,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테니 설명해 봐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160쪽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 어느 단체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지요?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지금?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점촌5동 4층에 있습니다.

점촌5동 4층에?

예.

참여하는 애들이 한 어느 정도 와요?

예?

참여하는 애들이?

아니 그래서 가정에 애들이 있고 거기서 관리하는 교사들이 나가서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가서요?

예, 신청을 각 가정에서 다문화가족 신청을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신청하면은 교사가 나와서 같이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다문화가족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자체가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농협에서, 산동농협에서 아이 돌봄 그거는 농협자체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그 산북지점에서 다문화 가족의 애들을 중점을 하면서 일반 우리 다문화가정 외의 애들도 같이 봤는데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더라고 그거는, 농협 2층에서 애들을 갖다 놓으면 보면서 그 들에가서 마음 놓고 일을 할수 있고 한데 이게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예, 이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돌보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아이들 다 신청을 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니깐 국비사업이니깐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안하는데 좀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은 46억 8,751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 6,331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서 보건소 주차장 보수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형천 보건진료소 누수공사비 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오룡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공사비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180만원과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의료비 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311만 8천원을 증액하고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훈련에 따른 홍보물 및 용품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방역 정보지리 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95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보건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1억 5,8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형천 보건진료소 누수 수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형천 보건소가 큽니까, 뭐 어때요?

형천 보건진료소가 지금 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45평, 지붕 씌우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지붕이 아니고 건물 뒤쪽에 이렇게 물이 배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안쪽으로 배어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인가 하면은 40평 같으면 1억 6,000 같으면 새로 두들겨 지어도 이 돈이면 집 짓는 돈인데...

6,500만원입니다, 아니 6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위에 꺼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거는...

예.

예, 저는 없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총 예산은 49억 4,907만 4천원으로 신규보조 사업 등이 발생하여 1억 6,0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담인력의 인건비 등을 조정하고 심뇌혈관 질환과 통합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서 17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176쪽, 슬로건제작 100만원, 어르신 백일장 운영비 42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위탁교육비 4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건강 새마을조성사업 성과대회 450만원, 저염식이 프로젝트 사업 200만원, 재활서비스 역량 강화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사업 예산은 17억 3,737만 4천원으로 4,3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78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사회 보장 정보원으로 민간 위탁됨에 따라 목을 조정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용품 운영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130만원을 감액하여서 바코드기기 구입비로 변경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976만원과 179쪽, 도비 신규보조 사업으로 첫째 아 출산장려 지원금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 사업비는 62억 603만 4천원으로 1명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예산액은 4억 1,069만 8천원으로 1,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충원된 요양보호사 대하여 인건비 1,947만원을 계상하고 직원 감원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2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행정운영비는 5,289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7,257만 6천원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건강관리과로 부서이동 됨에 따라 수당 등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94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건강관리과 보전지출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3,4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강관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맨 밑에 민간 위탁 1년에 84명도 낳습니까, 출생 신생아가?

1년에요?

84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 여기는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층만?

예, 예, 예...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제분유도 맹 84명이라요?

아니요, 조제분유는 희귀난치 쪽에 있는 영유아가 있습니다. 그런 애기들만 조제분유를 주는 겁니다.

따로?

예, 특별 조제분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계속해서 201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회 계 및 공기업 특별회 계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은 당초대비 3억 8,700만원이 감액된 162억 3,235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순 사근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7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비 3억 600만원을 포함 총 10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로 중구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1,200만원, 산북 지내, 흑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31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타 특별회 계 지원금으로 3억 5,041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1,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월금 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억 3,458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 및 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하수도 준설비 2,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비 3,000만원, 인력운영비 208만 2천원, 일반운영비 4,385만원, 재료비 및 약품비 7,300만원, 연구개발비 및 교육훈련비 1,3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긴급보수 등 유지 교체비 1억 8,100만원, 전기요금 606만 8천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 총 5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산양·산북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비 3,000만원, 마성처리장 반응조 산기관 교체공사 외 3건의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은처리구역 차집관거 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차집관거 이설 및 별암지구 외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각각 5,000만원, 산양·산북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 감리비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0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자본적 지출비용은 총 1억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하여 감액 편성 및 조정하였으니 하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회 계 및 공기업 특별회 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 관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넓은 면적 관리하고 큰 건물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문희아트홀에 행사를 가보면은 사실 인제 뭐 자료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맨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국민의례라든가 뭐 어떤 의식행사를 할 때 보면은 받은 자료 놓을 자료가 없어요. 작은 테이블을 해가지고 맨 앞줄만이라도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평상시에는 필요 없을 때는 무대 쪽으로 밀어놨다가 앞줄에 손님들이 앉게 되면은 테이블을 좀 작은 거를 쫙 밀고 와가지고 쫙 놔두면은 굉장히 보기 안좋겠나, 그 어떤 인쇄물 같은 거를 받으면 의자 턱걸이 옆도 그렇고 그렇다고 바닥에 던져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깐 맨 앞에 줄만이라도 큰돈이 안드니깐... 그러니깐 들고 다니기 뭣하니깐 지금 우리가 있는 의자 반정도 높이, 지금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인쇄물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평상시에는 무대쪽으로 붙여놓으면 안 걸리적 거리고 어느 손님이 와가지고 자리 좀 했을 때는 앞에 앉은 분들의 어떤... 사실 뭐 나는 그 앞자리에 앉을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은 내가 겪어보니깐 굉장히 인쇄물, 홍보물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뭣하니깐 큰 돈 안드니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동로의 작은 도서관은 위치가 어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