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전 장대중학교와 문지초등학교 2개 학교의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2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운영이 종료됩니다. 상반기 교육위원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교육전문성 훼손 등 각종 우려를 종식시키며 대내외적으로 인정할만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위해 전심전력하신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교육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주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

송대윤 의원입니다. 희망의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난독증 학생들은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하여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난독증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습부진과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원활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난독증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난독증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난독증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난독증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많은 학생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이 조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의 동력이 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조치를 통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에 더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전담 부서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이후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제공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교육과 적용대상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활성화 및 사전정보공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행정참여를 확보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제58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58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각각 2016년 4월 29일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황인호 의원입니다. 153만 대전시민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조성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효과가 있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점을 생각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학교폭력 등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보호해 줄 장치가 부족한 현실로, 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 침해행위 발생 시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을 위한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상설모니터단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상설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상설모니터단원의 품위·비밀유지 의무와 해촉 사유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상설모니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장애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자라나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제58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순서대로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구미경 의원입니다. 대전시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부모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건전하고 밝은 사회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학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표 및 계획, 예산확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수요자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 자녀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각급 학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학부모교육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가정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의원님 회기 준비하느라고 밤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셨는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님, 이 조례개정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일찍이 우리 조직진단과 거기에 따른 직제개편을 할 때 이 조례가 그 당시 같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뒤늦은 감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하는 조례들, 여기에 맞춰서 거기의 분장업무에 따라서 해당 실·과 또는 직속기관 이런 데에서 이 조례에 맞춰서 업무분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폐단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입법 발의를 하고 싶었어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입법 발의하는 의원들의 성과 열을 잘 받들어서 해당 실·과에 이 업무가 내 분장 업무다 이러시면 곧바로 이런 것들이 잘 개정안이 나오고 업무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뒤에 계시는 8개 직속기관 기관장들 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겉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초 1월에 있었던 업무보고 시에도 여기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기관장님들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안 하시지 않았나, 조례입법을 하는 의원들의 취지 같은 것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대로 연찬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단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의안제출사유서를 보면 시의회사무처 사무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시청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쓰여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사전협의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전부터 시청과 시의회와는, 이것이 저희가 제출할 때가 작년도 11월에 제출했고 그 이후에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협의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시청에서 생각하는 지방자치법하고의 충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협의가 그쪽에서는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협의를 마지막까지는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양 기관에서 합의점을 잘 찾아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합의점을 못 찾으면 약간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합의를 잘 이루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시의회 정수조례할 적에는 아마 협의가 서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한다고 또 얘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 정수조례 할 적에는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수조례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데 하여튼 그대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합의점을 잘 찾으셔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시장하고 교육감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것이 1년에 한 차례씩 한다고 했지요?

예, 9월에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예, 보통 9월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협의회 그 내용의 주요골자가 어떤 것들인가요?

전반적인 사항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원하는 사항과 저희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항을 서로 내서 서로 그 모든 면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가급적 합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일단 지방자치법하고 행자부의, 교육부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가 겉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교육청 측에서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이 조례를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여기에 준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작년 6월 22일 개정안이 공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유예기간이 있었지요?

예,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유예를 줬는데, 그중에 9월에 이러한 협의회가 있었는데 왜 그 기간에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안 했는지, 이게 그전에도 작년도 초에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도 수시 얘기는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수시 협의도 하고, 시의회와 저희하고 3자간에 또 하자고도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수시 했었는데, 저쪽에서는 지방자치법 관계만 하고 행자부 관계만 얘기를 하지 저희 교육자치법에는 하나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치법도 의원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발의한 이 내용을 소홀히 다룬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일단 공포가 됐고 유예기간을 둔 그 기간 내에 양대 기관장이 만나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두상이라든지 또는 이렇다 보니까 마치 양대 기관 간에 무슨 정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고 좋지 않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좀 시의적절하게 그 당시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서 지금 이게 4급 정원 하나에 그치지 않고 교육위원을 둘 수 있는 특별법이 일몰제로 없어지고 난 뒤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 일몰제로 없어지므로 인해서 사실 이쪽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은 교육청 파견이 없는 거나 다름없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로예요, 그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주먹구구로 들어왔느냐, 지금 어찌 보면 4급 수석전문위원에 대해서만 얘기되는데, 교육위원제가 없어지고 난 뒤에 지금 공백기간 2년 동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교육청에 이 조례에 관한 어떤 공문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우리하고 교육청 측하고 시청하고의 협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 입법취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장님하고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하고 그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지로 봐서는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시고 나머지 앞으로 정수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기관 간에 매년 하는 협의회만이 아니라 또 대전시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추천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상대성이 작용하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법률안이 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3대 기관장이 같이 모여서 그 당시에 협의를 했었어야 돼요, 작년 9월에. 시일을 놓친 감이 있는데, 일단 시 집행기관에서는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 측에서는 지금 송대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교육청에 실제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이 해당 조례가, 해당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늦어진 문제인데, 지금 빨리하든 보류를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송대윤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교육청 부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작년 말 현재 2,189억 2,5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상환재원 마련과 어떻게 보면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적립기금이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적립기금을 마련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재원이 있다면 기부금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저희 빚을 갚아라 해서 기부를 해주는 독지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하니까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보고서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니까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러한 쪽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폐지하는 편이 낫겠다 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보니까 기금을 적립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재원이 확실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원이 좀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부채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금년도도 그래서 2013년도에 받은 것을 전액 상환하려고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때 원안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부채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