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3차 본회의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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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 질문 및 답변(계속) 맨위로 이동 가. 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어제 인사말은 했기 때문에 생략하 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기역사 건립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행정적 업무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온천동 및 권곡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아산시의 예산투입 현황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시 도로관리 및 정비의 문제점과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여운영 의원님께서 아산시 도로관리 및 정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산시 관내에는 총 1.917개 노선에 1,642㎞의 법정도로가 있는데 이중 국토관리청과 도에서 관리하는 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와 시·군도 등에 모두 1,907개의 노선 1,397㎞의 도로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도로를 관리하는 인력과 장비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 시 도로과 도로관리팀 직원 21명과 장비 9대를 최대한 능률적으로 활용해서 연평균 3,000건에 달하는 도로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와 정비에 관한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도로관리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트홀 정비입니다. 포트홀 파손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야간으로 구분 없이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의 로드킬 문제를 두 번째 문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폭설 시에 신속한 제설작업에 애로가 많다는 점, 세 가지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로 관련 민원으로는 대부분 비 온 뒤에 주로 발생하는 포트홀 정비, 그리고 포장도 소파보수에 대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심할 경우는 시민이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금 청구 소송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차선도색이나 포장도 보수 등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공사 발주를 통해서 정비토록 하고, 포트홀 정비나 제초작업, 그리고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등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보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긴급조치토록하겠습 니다. 특히 포트홀의 경우는 응급조치를 하면서 파손의 정도나 규모, 원인을 분석해서 배수구조의 불량으로 인한 포트홀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구조물 보수까지 시공하는 등의 원천적인 파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인 로드킬은 농촌지역과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도로관리에 가장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주야 구분 없이 수시로 로드킬이 발생되고 있는데 동물 사체로 인한 도로 미관의 저해는 물론이고 혐오감, 그리고 이로 인한 제2의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주간 시간대는 수시로 도로보수 직원이 담당구역을 순찰하면서 신속히 현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담당 직원을 비상근무 소집을 해야 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당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로드킬 처리 전담반을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처리장비와 예산을 좀 더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동물 관련 단체에 동물 사체를 위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인 동절기 제설작업에 관한 사항은 강설 시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새벽 3시부터 저희 도로보수팀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국도와지방도의 읍·면 지역은국토관리청이 나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관계로 작업 차량의 원거리 이동에 따라서 원활한 적기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용자나 시민들로부터 불만이나 불편사항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도로 제설작업의 원활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는데 앞으로는 천안이나 평택 등 시 경계 지역에 있는 국도와 지방도를 국토관리청이나 종합건설사업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관리청과 구분 없이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염화칼슘 살포와 제설기 등 장비를 보강해서 긴급 투입시키고, 또 민간 기업에서 보유 중인 제설차량을 추가로 임대해서 중복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계 지역이 우선되는 제설작업으로 타 시·군과의 비교 형평성에서 만족도가 저하되는 불만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유한 장비와 인력은 시내 중심 도로나 간선도로에 우선 투입하고,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여운영의원

의석에서 - 예.)

기준

유기준의장

여운영 의원님나오셔 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부시장님, 너무 성실하고 또 제가 원하는 답변이 너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대답들이 다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산시에 포트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혹시 포트홀 발생 건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영범

김영범부시장

1,998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그러면 제가 10년 가까이 민사조정위원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포트홀로 인한 소송 제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특히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더 많더라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포트홀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의 건수와 배상액, 또는 구상금 청구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지난 해의 경우 한 18건이 배상 청구가 되었는데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구상을 요구한 것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송으로 가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전액요구한 대로 다 판결이내려지지않고 지난해의 경우는 512만 원 정도 배상 판결이 났는데 저희 시에서 다 한 것이 아니고 국도의 경우는 국가 배상의 경우는 국가 배상,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일부 그 정도 수준으로 소송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운영의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조정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씩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봤을 때 이것은 좀 과하다 해서 이렇게 감해주고는 하거든요.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은 물론 본인의 과실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전부 다 따지자고 하면 정말로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포트홀이 했는데도 운전자의 부주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액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왜 피할 수 있었는데 안 피했느냐, 이런 식으로.......물론 우리가 포트홀을 주의 깊게 보면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달리는 도중에는.포트홀을 발견해서 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구한 금액보다도 적게 받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좀 있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포트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그런 손해 배상이 있을 때 물론 법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딱딱 정해서 주는것도 좋겠지만 아마 특히 이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생계형이거든요.그러다 보면 작은 보상액 가지고는 보상이 진짜 충분치 않아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좀 해서 보상할 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홀의 처리를 업체에게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응급복구는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영구적인 복구는 전문 건설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응급복구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나요?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바로 신속하게 저희가 출동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바로 나가는데 지금도 나가보면 포트홀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응급복구가 안 된 포트홀들이 있거든요.그러면 그게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영범

김영범부시장

주로 그런 경우는 접수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생각도 해보고 있는 것이 서울시 예가 있는데 택시 운전기사한테 신고 포상제를 해서 택시에 GPS를 설치해주고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트홀이 발견되면 택시기사가 요금 계산기 있죠.거기에서 신호를보내면 저희 시에 바로 포트홀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연간 한 4,2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판단을 안 해봤는데 분석을 해봐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보고, 만약에 포트홀이 발생되었는데도 복구가 안 되었다면 저희가 미처 접수하지 못한 부분이고, 저희는 최장 24시간 이내에 응급복구는 전부 합니다. 응급복구가 되었는데 다시 또 포트홀이 발생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다시 또 포트홀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었는데요.포트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운전하지만 포트홀을 발견해도 운전 중이라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보면 잊어버려요.그러다 보면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산시 전역에 지금 택시기사들이나또는버스가 다니고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신다면 아마 곧바로 신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신속한 임시적인 포트홀 메우기라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 시가 하기에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는것 압니다. 우리 도로가 워낙 많고, 우리 시 인력이 또 그것만 메우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 직원 분들께서.그래서 그런 포트홀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어떤 위탁 처리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포트홀 신고에 대한 문제도 택시기사님들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해서 신속하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속하게 임시적인 처리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드킬도 많이발생하잖아 요, 저희 아산시에도.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발생 건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영범

김영범부시장

지난해 로드킬로 698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것도 신고된 것만 698건이죠?

영범

김영범부시장

아니, 신고뿐만 아니라 저희 도로 담당 직원들이 담당 구역에 수시로 순찰을 해가면서 발견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고뿐만 아니고 처리한 건수인데 신고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발견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운영의원

제 생각에는 물론 처리 건수가 698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외에도 아마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가 안 돼서 오랫동안 눌러 붙어 있는 그런 사체들도 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면 아마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드킬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피하다보면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그래서 그 점을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로드킬이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민간위탁하는 방 안을 검토해보려고 지금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내에는 없고, 고양시하고 안산시에서 로드킬에 대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위탁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방안을 인력과 장비를 늘리는 방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과 장비를 늘리는 방안하고 위탁 처리하는 방안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고맙습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그리고 또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혹시 로드킬 처리 콜센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콜센터요?

여운영의원

예.

영범

김영범부시장

로드킬 콜센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여운영의원

로드킬 처리 콜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번호에 120번이 로드킬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6대 때인가도 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홍보가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혹시 자리에서 지역번호에 120번을 하면 콜센터인데 이게 도에서 하는콜센터입니 다. 그러면 지역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처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트홀도 마찬가지고 로드킬도 그렇고, 그게 신고를 해야 가서 처리를 하는데 운전하다보면 신고를 잘 못하고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킬 처리 콜센터도 한번 해보시고, 이 전화번호도 홍보와 또는 어떤 게시판 같은 것을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게시판을 해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종합콜센터에서 120번이 접수한다는 것이 로드킬 전문 콜센터라기보다도 도로와 관련된 콜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여운영의원

예.

영범

김영범부시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드킬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이나 사고가 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까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콜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아무튼 로드킬이 아까 포트홀과 마찬가지로 로드킬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담반이나 또는 위탁처리하는 것이저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어느 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그 정도면 저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산시 시세나 또는 도로의 사정을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빨리 해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지난 겨울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고통을 겪었는데요. 폭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한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았죠, 부시장님?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많았습니다.

여운영의원

아마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아마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했지만 그러나 미비했던 점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신속한 처리가 안 돼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제설작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속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 장비는 한정이되어 있는데 지난 1월 24일의 사례가 최근에 저희 시에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였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정도로 저희 아산시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면 옆에 있는 평택이나 천안도 같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저희 아산시만 23㎝가 오고 천안은 5㎝밖에 안 왔습니다, 평택은 1㎝ 오고.시민들이 아산에서 제설작업이 안 돼서 고통을 받다가 천안에 가니까 눈이 없어서 교통이 원활해지니까 그것을 보고 불만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한 10대밖에 안 되고 인력은 도로보수원 12명이 도로보수팀 직원들과 함께 21명이 투입돼서 작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관리청 소관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는 저희가 담당하는 구역을 하다보니까 시민들 불만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아서 금년에 그런 고통을 겪어보고 제설작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3㎝ 이하의 눈이 올 경우는 저희 도로과 직원들 2분의1, 반 정도를 현장에 투입해서 하고, 3㎝에서 10㎝ 정도 오면 도로과 전 직원이 다 나가서 하고, 10㎝ 이상의 눈이 오면 건설도시국 직원 2분의1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이런 식으로 하고, 또 민간장비 임차를 10대 더 늘려서 저희 장비와 함께 투입을 하고, 읍·면·동 장비까지 동시에 간선도로중심으로 투입하 는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한번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면 염화칼슘이 한 1,200톤 정도가 필요한데 지난 겨울에 거의 소비하고 지금 56톤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염화칼슘을 비롯한 제설장비,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액상 염화칼슘이 있거든요.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비축을 해서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민간 장비를 많이 임차해서.......

여운영의원

그러니까 민간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특히 겨울에는 민간의 중장비들은 솔직히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까 놀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그런 중장비, 그리고 또 우리 각 읍·면·동에 가보면 농사짓는 분들 트랙터니 이런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큰 폭설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눈이 오면 그때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우리가 비상대책반 식으로 선정을해놓고 눈이왔을 때 는 그분들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저희가 사전에 일기예보를 이틀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민간 부분은 2～3일 전에 미리 임대계약을 해놓고 준비를 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더 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또 한 가지는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 외에 지금 국도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국도는 우리 관리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의 사무소가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기까지 와서 제설작업을 해주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저희가 배방·탕정 경계지역 그쪽은 투입이 예산이나 종건소는 홍성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고 미끄럽다 보니까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려는 것이 아까 제가 중복 투입이라고 드린 말씀이 우선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도 종건소에서 오기 전에 저희가 민간 장비를 이용해서 먼저 임대 장비를 투입시켜서 해놓고 나중에 국도나 지방도 팀들이 도착하면 중복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여운영의원

물론 이것은 제 짧은 소견입니다. 혹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셔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이런 시기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국도가 많은 예산 인근이나 또는 천안 인근, 평택 인근에 국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계 지역에.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천안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동절기에 임시 사무소를 그런 지역에다가 하나 비치했다가 겨울에 그쪽에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혹시 그런 것을 건의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임시적인 사무실, 상시적인 사무실을 차려놓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렵지만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그런 쪽에 임시 사무소 같은 것이라고 해서 장비라도 비치를 해놓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의는 혹시 어려운가요?

영범

김영범부시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미리 일기예보로 파악을 해서 폭설이 예상되면 제설장비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미리 다 비축을 해놓고 필요한 경우는 예산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제설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고에 있는 장비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한 1만 1,000톤 정도를 미리 빌려다가 쓰고 나중에 갚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 있는 장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미리 가서 장비하고 인력하고 자재를 미리 그쪽에다가 이동을 시켜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시는데 또 숙제를 드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로과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은데 앞으로도 힘들지만 조금 더 시민을 위해서 더욱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여운영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유근봉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운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깨끗한 시설에서 장애를 딛고 재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재활 스포츠, 자기개발, 취미, 건강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재활치료실, 체력측정실, 3개의 다목적실 및 야외 운동장과 휴게공간을 갖출 계획으로 전용 체육관이 완공되면 장애인 단체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실 부족 문제 또한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시각,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건축 연도가 다소 오래되어 낡은 감은 있지만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2015년 7월 이전 당시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과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2015년 6월과 2016년 3월에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 B등급과 C등급으로 건축물 기능상 문제는 없으며, 일부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이번 1회 추경에장애인복지관지붕 누수 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과 지체장애인 사무실 바닥 보수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선 보수공사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단체가 한 건물에 입주할 경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등 공간 활용 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만큼 2017년도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이후에도시설 부족 현상 및 문제점이 대두될 시 장애인단체별로 의견청취 및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여운영의원

의석에서 - 예.)

기준

유기준의장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이 소식을 듣는 장애인들께서는 상당히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 수나 장애인단체 현황, 복지관 현황 등은 서 면 주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장애인 수와 또 우리 아산시의 장애인복지관 현황이 있는데 그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사실 열악합니다. 특히 지체장애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이고, 또 전용 장애인 단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장애인들께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천안이나 인근으로 가시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제가 보기에 일부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못해서 천안으로 다니거나 또는 특히 나사렛대학교인가요,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부모님들이 요즘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이런 보호를 할수가 없어요.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침마다 데려다주고 올 때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장애인시설에 들어 가고 싶은데 시설이 부족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장애인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장애인 때문에 보호하느라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은 하루종일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심한 갈등도 겪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그래서 특히 장애인 가족들이 돌보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장애아나 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러려면 그분들이 일단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부족한 장애인 시설들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리고 멀리 다른 시·군으로 치료를 받으러 원정 가지 않도록 우리 아산시에서도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

여운영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옛날 4동 동사무소였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온양6동사무실이었지 않 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무실들을 오랫동안 쓰다가 낡아서 다 이주하고 거기에 지금 장애인 시설이 들어간 것이잖아요.그러니까 물론 그나마 그것이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전에는 그것도 없었으니까요.그렇지만 좀 저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더 가졌더라면 이렇게 쓰다 남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미리미리 건립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보시면 솔직히 그런 용도로 건립한 것이 아니잖아요.그냥 조금씩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낡다 보니까 물론 안전진단에는 고치고 했으니까 이상이 없겠죠.그렇지만 동선이나 장애인들을 생각한 동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특히 시각장애인 건물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단 오르는데 일반인도 올라가기가 좀 경사도가 급합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각장애인들이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물론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특히 지체장애인이 사 용하는 사무실은 정말 낡은 가옥을 대충 고쳐서 쓰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천도초등학교 앞에 있는 재활사업장 가보셨나요?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

여운영의원

거기는 거의 판잣집 수준 아닙니까? 오히려 더 열악하잖아요.제가 가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하루속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제가 장애인종합복지센터라는 제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러한 장애인들께서 좀 더 안락한 시설에서빨리 재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 지적 사항 공감하고요.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각장애인 사무실인 구 6동사무소 같은 경우 단체에서는 1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 다음에 구 지도소 자리에 있는 보호작업장은 어차피 그쪽에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을 할 때 그런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지금 이전하는 것은 육아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 그 건물 전체가 낡았기 때문에 철거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철거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게 한 1,200여 평이 넘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감안했을 때는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재활사업장이 철거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나가는 건가요?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이전을 시켜드리는 겁니까?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신 것처럼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대한 건립도 물론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또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 습니다.

여운영의원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여운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풍기역사 건립에 대한 아산시의 행정적 업무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동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풍기전철역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도에 풍기전철역 신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이 1이하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 제2항에 의거 운영 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향후 신설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이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공사비 전액과 운영 손실비 전액을 우리 시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풍기역 신설은 모종·풍 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인구 증가 등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 풍기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재차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온천동 및 권곡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예산 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천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은 2007년도부터 136억 원을 투입하였고, 경영현대화사업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32억 7,000만 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억 2,650만 원, 상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6,479만 원, 안전관리 환경구축을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 원, 경영현대화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권곡동 한전주변의 중앙시장 상인이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으로 이전한 이후에 50여 명의 노점상이 중앙시장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대로변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인사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으로써 큰 대로변을정비하여현재는 노 점상 13명 정도가 산재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과 재래시장 상인이 만족할 수 있는 시장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여운영의원

의석에서 - 예.)

기준

유기준의장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퐁기역사의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아산시가 풍기역사를 짓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래 애초에 서울매트로가 수도권 전철을 아산까지 연장을 할 때에는 이미 계획 속에 탕정역과 풍기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편의에 의해서 수익이 안 맞는다고 해서 풍기역사를 안 지어준 것이거든요.그렇다면 그것을 지자체에 다 떠맡긴다는 것도 하나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수도권 전철의 평균 역간 거리가 원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1.1㎞입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우리 아산 구역은 몇 ㎞가 되느냐 하면 2㎞가 훨씬 넘습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배방역에서 풍기역까지가 2.97㎞고요, 온양온천역에서 풍기역 예정까지는 1.9㎞입니다.

여운영의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2㎞인데 탕정과 풍기역이 없다면 평균 4㎞입니다. 아마 서울 수도권 전철 중에서 제일 구간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종·풍기지역에는 지금 2007년도에 B/C분석을 했지만 그때 0.68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물론 당연히 그때는 B/C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대림 아파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인가 푸르지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성이 들어오고, 모종 어디죠?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롯데아파트 요.

여운영의원

그쪽이 지금 풍기동 아파트들이 그때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서울 메트로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산시에서라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서울 메트로에 강하게 어필을 하자, 그런 의도에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번에 아산 갑으로 당선되신 이명수 국회의원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기존의 지금 현 상황을 보고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향후 개발계획을 다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풍기역사 주변에 얼마나 인구가 많이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리고 풍기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예상 인구까지 하면 약 5～6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장 내년에도 약 1만 2,000여 명이 증가합니다. 롯데어울림과 이지더원이 내년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약 4,000세대니까 어림잡아도 1만 2,000명이 넘을 것이고요.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지금 모종·풍기 옆에 모종지구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바로?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리고 또 풍기동에도 지금 아파트가 건립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이 다 들어온다면 거기는 앞으로 향후 몇 만 명이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계획들이에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년에 B/C분석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감안을 하고 고려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서울 메트로가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약속을 지켜라,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강하게 그런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그래서 2014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 7월 31일인가 아마 인터뷰한 내용 중에도 이것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시가 떠 안아야 될 부담이 많아서 실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우리 시가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서울 메트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지금 국회의원님도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중앙에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시니까 대형 마트가 우리 재래시장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지금 대형 마트들이 또 계속 늘어나요. 상업지구가 아닌 지역은 1,000㎡ 이하지만 상업지구에는 규모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마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렇다고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마트의 휴일을 지금 월2회이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이것을 월4회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대형 마트 점장들 회의를 제가 저의 방에서 주재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주 정례화 시켜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물론 그분들의 생존도 있겠지만 이틀 더 쉰다고 해서 대형 마트들이 큰 손실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에는 어차피 휴일 아니더라도 주중에 오히려 더 많이 가거든요.휴일에는 어차피 외지로 떠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풍물5일장의 문제인데요.풍물5일장이 서는 날에는 재래시장의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진짜 그렇습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파악된 것이 혹시 있나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들이 상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풍물5일장 장소가 너무나 좋고, 특히 역 하부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특히 서울이라든가 근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좋아서 그쪽 풍물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아마 매출이 이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진짜 뾰족한 묘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여운영의원

맞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보면 그분들이 항상 한결같은 얘기가 풍물5일장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를 하려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그런데 풍물5일장이 철도 하부공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풍물5일장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풍물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장소가마땅치 않죠?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장소가 마땅치 않고, 특히 교통편의가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 도심권에는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장님께 드린 질문 중의 하나가 온천천 주변에 정비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봐도 외국에 가면 이런 천변의 공원 같은 곳에 선데이마켓이라고 해서 우리와 비슷한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5일장과 같은 그런 마켓들이 주말마다 서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에 오히려 그런 데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저는 혹시 온천천 주변에 이 5일장을 옮기면 어떨까, 그러면 온천천 주변에 지금 산책로도 있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런 것들을 5일장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5일장에 오는 분들도 아산시를 다 볼 수 있고, 또 거기를 들렀다 가는 사람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상생할 수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온천천 주변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주차장만 잘 정비해서 주차만 안 해도 지금 철도 하부공간에서 하고 있는 그 공간 정도는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또 하천 옆에 산책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재래시장을 없앨 수는 없는데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 주변을 한번 걸어봤어요.그랬더니 상당히 길이가 길고, 또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공간을 우리가 조금만 정비하고, 주차 문제만 해결한다면.......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하면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구 싸전 부지 그쪽을 개발할 때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그 개발계획은 언제 될지 아직 모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먼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현재 온천천 주변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 도로와 주차장을 활용해서 공간이 나오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부탁을 드리고, 온천천 주변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번 그쪽으로 옮겨서 우리 재래시장과 풍물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긴밀히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여운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합니 다. 나. 심상복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팜 관련 주변 악취 발생 민원·액비 살포로 인한 배추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 두 번째, 신라아파트 주차장 문제 및 세교리 신한아파트와 봉강교 동측까지의 보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심상복 의원님께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팜 관련 주변악취 발생 민원과 액비 살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신창면 수장리의 바이오에너지팜아산 주식회사에서 1일 200톤 가량의 액비화를 처리하고, 월 평균 33만㎾의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가축분뇨와 음식물 폐수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첫 번째 질문을 주신 축산폐수와 음식물 폐수의 처리 공법을 설명드리면 현재 가동중인 수장리 바이오팜아산에서는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에서 보시듯이 가축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이 반입되면 각각의 저장조와 혼합조를 거쳐 돔 형태의 혐기발효조에서 30～40일간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혐기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메탄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가스를 포집해서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에 이용하고 계속해서 혐기소화 과정을 거친 소화액은 1, 2, 3차의 호기조를 거치면서 공기를 투입시켜 산소와 반응하는 호기소화 과정을 40～50일간 거쳐 액비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41페이지 축산분뇨와 음폐수의 총 반입량 및 처리 단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운전을 한 2014년 7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가축분뇨는 모두 23농가에서 2만 7,683톤을 반입해서 월 평균 1만 2,583톤, 1일 평균 50톤을 처리했고, 또한 음폐수는 음식물 폐수인데 뜻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건더기를 제거한 폐수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 폐수를 2014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모두 1만 6,722톤을 반입해서 월 평균 929톤, 1일 평균 37톤을 처리했으며, 톤 당 처리단가는 축산폐수는 1만 8,000원, 음식물 폐수는 6만 원으로 업체간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42페이지, 발전량은 앞에서 설명드린혐기소화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가스의 총량은 현재 측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생산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스를 이용해서 2015년 10월 발전사업소와 등록을 한 이후 지금까지 총 232만 9,433㎾의 발전을 하였는데 이는 월 평균 33만 2,776㎾의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 당 90원 기준으로 매전을 하면 월 평균 3,000만 원, 연간 3억 6,000만 원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액비살포지의 환경적 기준을 물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환경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서 액비살포지에는 로터리 작업을 해서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지,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과 100m 이내에 근접해서는 액비 살포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액비 살포에 대한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에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이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악취배출의 허용기준이 살포한 토지 경계선이 아닌 악취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논·밭에 이미 뿌려진 액비로 인한 악취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악취 여부판단의 가장중요한 액비의 부숙도에 대한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 3월 25일부터 환경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협의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액비의 부숙도에 관한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최근 바이오팜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액비를 살포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15년 8월 재활용시설 액비 유출로 공공수역 오염 사례가 있었는데 고발 처리를 해서 현재 지금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건은 2016년 2월에 배방 세교리 소재 논에다가 액비를 과다 살포해서 액비가 유입되면서 공공유역을 오염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해 주신 43페이지 액비 살포로 인한 배방읍 소재 배추 농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액비살포로 인해 금년 3월 배방에서 발생된 배추피해는 20여 농가에 해당되는데 바이오팜아산 측에서는 이상 증세의 원인이 자기네 회사의 액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든 전량 다 경작자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농촌진흥청에서 통보된 기술검사 결과의 내용을 바이오팜아산 회사측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 각 해당 부서가 체계적으로 공조를 해서 업체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본 피해보상 건이 원만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심상복의원

의석에서 - 예.)

기준

유기준의장

심상복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사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에게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먼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티브로드에서 인터뷰한 한 2분 짜리 영상을 보시고 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상입니다. 옛날 농촌에는 5월, 6월을 보릿고개 또는 춘궁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5월, 6월에 생활이 없죠.그래서 봄 배추를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일부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오이농사 자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봄 배추가 과다한 액비 살포로 배추가 죽어서 잔금을 받지 못하고 또한 계약금 환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액비 살포로 배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월 3일 강풍으로 인하여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오이를 딸 수가 있었는데 138농가 중에서 7%에서 10% 정도의 오이가 끊기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원가로 한 3,4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되지만 실제 생산했을 때 그 가격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실이 배방 농민들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산시 행정과 바이오팜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수산과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액비를 살포하면 살포비를 지원해주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의원

어떤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 중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금 100%로 지원 단가는 ㏊ 당 20만 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지금 금년도에 처음 지원한 것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2015년 부분은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심상복의원

지금 상태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게 바이오팜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현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그게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심상복의원

제가 액비 살포 지역 명단을 보니까 살포 신청을 안 한 지역도 살포가 되었고, 살포도 안 되었는데도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굉장히 허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뿌려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뿌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그것은 나중에 지급할 때 현장.......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심상복의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 또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토양 채취해서 그쪽에서 조사가 나왔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4월 7일날 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래서 간단하게 그쪽 얘기 좀 해 주세요. 진흥청에서 결과는 어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2016년 4월 7일날 농촌진흥청 현장 기술지원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4월 22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결론은 과다 살포로 나왔습니다.

심상복의원

과다 살포로 나왔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의원

그러면 피해보상에 관해서 축수산과하고 바이오팜하고 지금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배추 피해 민원발생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년 4월 6일 배추 피해농가 현지를 확인하였으며, 4월 7일 농촌진흥청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4월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와 바이오팜 대표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27일은 시장님 면담, 4월 28일은 최종 현지확인 조사를 하였으며, 어제 5월 11일에는 바이오팜 사무실에서 실무 담당자와 농가 피해에 대한 조속한 해결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상복의원

지금 바이오팜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박용화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장들도 많은데 권한이 없어서 지금 보면 그 회장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과 4월 23일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27일날 면담했습니다.

심상복의원

23일날 기술센터에서 한번 회의를 가졌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회의를 했습니다.

심상복의원

30분 정도 회의를 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의원

그 원인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 회의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바이오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중간에 파해졌습니다.

심상복의원

다른 과정도 여러 가지 있었다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바이오팜에서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4월 11일날 농촌진흥청에다가검사의뢰를 했 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확인을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왔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심상복의원

보통 이게 아산시는 농촌진흥청에 보냈을 때의 시료하고 바이오팜에서 언제 시료를 채취했는지 날짜는 모르겠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냄새나 가스가 덜 나오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러면 처음에 시료 채취한 것하고, 지금 채취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봐서는 바이오팜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농민들은 바빠서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리고 5월 4일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명서를 해서 2억 6,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회의 후에 대책위원들이 5월 4일날 내용증명을 보냈으니까 아무리 봐도 연휴 있고 5월 8일 날에는 들어갔을 겁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어제 확인했는데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 후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어떤 대꾸도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어제 실무자하고 면담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저희한테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본 즉은 아산시, 아산시의회, 주민, 바이오팜이 모두가 인정하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해서 다시 재검사를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의원

답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수산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심상복의원

말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지금 자기들 때문에 액비를 뿌려서 죽었으면 100%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의원

지금까지 어떤 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도 결국은 바이오팜 회사와 접촉을 해서 농가에게 보상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심상복의원

답답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봄 배추나 가을 배추를 심는데 언제 주로심느냐 하면한 3 월 20일 정도에 배추 이앙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모를 언제 붓느냐 하면 한 달 전에 2월 20일 정도에 합니다. 그 당시에 2월 달에 계약금을 보통 20% 정도 받습니다. 계약금을 처음에 심기 전에 20% 받고, 잔금은 4월 말 정도에 받습니다. 4월 말 받는데 지금 그 농민들은 계약금까지 환불해달라고 중간 상인이 하고 있어요.올해는 또 특히 배추 값이 다른 때보다 조금 현재는 좋아요.그 사람들은 더 피해보상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상인들은.지금 과장님도 어떤 대책이 없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러면 잠깐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액비 살포비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농민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없습니다.

심상복의원

이것은 분명히 아산시의 시비가 들어간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의원

아산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시비는 35%가 해당이 됩니다.

심상복의원

분명히 아산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심상복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들으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대책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회사 대표를 통해서 원만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원만히 보상될 것 같았으면 벌써부터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담당자나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현장 파악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님 들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대책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회사 대표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강력하게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일정 부분 시비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책임이 있고 회사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농민들한테 보상이 될수 있도록해달라고 요청을하겠습니 다.

심상복의원

내용증명서는 5월 30일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안 하면 아마 법적으로 해서 소송으로 갈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그쪽으로 농민들이 가압류도 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의원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농민들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농민들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더 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보상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협상이 진행된 다음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사업은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추진이 되고, 또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심상복의원

알고 있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액비 문제로 예산 집행을 저희가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그 국비가 막바로 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저희 시를 거칩니다.

심상복의원

아산시를 거쳐서 가는 것이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왜 할 수 없습니까? 그쪽 배방 농민은 아산시민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돈이라는 것이 이름 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액비 문제는 1단계 사업에서 발생된 것이고, 2단계 사업은 또 별개거든요.

심상복의원

과장님. 1단계, 2단계 따지지 마세요.제가 이것 사고났을 적에 축수산과에 얘기하니까 축수산과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이라고 했고, 과장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축산과라고 했죠?지금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1기, 2기, 3기 다 정책실에서 해야 됩니다. 왜 지난 것은 내 것 아니라고 하고, 현재 것은 책임을 서로 전가합니까?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 정책실로 봐야 됩니다. 옛날에 축수산과에서 했다고 축수산과에서 그 부분만 합니까? 지금 현재 이관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다 담당해야죠.제가 답답해서 부시장님한테 이게 도대체 어느 과에서 피해 보상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되느냐고 그것까지 얘기했어요.왜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자료에 41쪽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축산분뇨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음폐수가 또 들어와서 7대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가스를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액비를 생산하는데 이게 7대3 비율이에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이 자료만 보면 2015년 1월 달에 679톤, 쭉 나오는데 이게 준공이 2015년 몇 월 달에 준공되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5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심상복의원

단지 수치상으로만 계산하면 5월 달까지는 음폐수하고 가축분뇨하고 7대3 비율이 맞아요. 1월 달에 78대22, 2월 달에도 78대22 3월 달은 65대35, 조금 과하고, 4월 달에는 70대30, 5월 달에는 68대32, 6월 달에는 쭉 그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10월 달, 11월 달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49대51로 7대3의 비율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12월 달에는 50대50, 그 다음에 금년도도 보면 1월 달에는 6대4의 비율입니다. 2월 달에는 5대5, 3월 달에는 42대58, 4월 달에는 70대30이 맞았는데 이것을 봐서는 시험가동 기간에 했을 적에는 이 비율을 맞췄어요.여기 답변 자료만 봐서 그 이후에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축산분뇨하고 음폐수 반입량이 매월 일정한 것이 아니고, 또 반입이 되면 금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저장조에 저장을 했다가 비율에 맞춰서 소화조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러면 여기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100% 가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100%가동은 안 된다고 그러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그런데 다시 2기 사업을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100%라 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갖다 준 기본계획서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잘못된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리고 또 이게 몇 농가에서 가져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계약은 지금 20농가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15농가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처음에 20농가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15농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 정도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그리고 여기에 2016년도 새로운 사업을 보면 가축분뇨 수거 계획서가 있어요.계획서에 보면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데가 또 이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2단계 사업요?

심상복의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1단계 사업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또 2단계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키우는 돼지 두수가 보통 2,000두 같으면 2,000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대략적으로 1,000두고, 4,000두라고 한 데는 2,000두, 과다하게 여기에 잡혀 있어요.계획서가 좀 무성의하다는 거죠.계획서가 거짓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에 1일 처리가 200톤이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실질적으로 금년도 것을 보면 200톤이 처리 안 됩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금년 것을 보면 1월 달에는 82톤이에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2월 달에 99톤, 실질적으로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동안 시설이 100% 이렇게 정상 가동이 안 돼서 반입량이 저조했고요. 앞으로 시설이 안정화되면 반입량은 늘릴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저도 축산농가를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은 좋아합니다. 그냥 다 가져가고 청소가 되니까요.공공처리시설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똥하고 오줌을 다 가져가니까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가 못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흠을 잡았데요.그 중에서더러우니뭐니 해서 안 가 져갔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자꾸만 20농가에서 15농가, 지금은 한 10농가도 안 돼요.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거할 것이 없으니까 반대로 수거해 가겠다고 전화가 왔데요.그것을 보면 말못한 사유가 서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1만 8,000원입니다.

심상복의원

언제부터 인상 됐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인상 시점은 제가 모르고, 현재 단가는 1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처음에 2만 원인가 1만 8,000원으로 사업계획서가 왔을 적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이것은 자부담 얼마 안 되고 국비, 시비 다 돈 받아서 하니까 싸게 해달라고 해서 1만 5,0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는 1만 2,000원인데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정책실로 T/F팀이 옮긴지가 언제 옮겨졌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2월 달에 옮겼습니다.

심상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앞으로 인상될 적에는 협의를 해서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리고 2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2기 사업이 굉장히 급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의원

사업이 긴박하냐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4월 6일날 농축부에서 승인이 났고요. 4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지금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지급 인정서를 보니까 이것은 초특급입니다. 4월 6일날 사업자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4월 7일, 그 다음 날 성립 전 예산이 사용결의가 되었어요.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의원

4월 11일날 1차 국비 45억이 송금되었고, 4월 15일날 보조금 결정이 되었고, 4월 19일날 1차 보조금이 38억 집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4월 6일날 되고 4월 19일까지 13일만에 38억이 집행되고, 이렇게 초특급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아산시에서 긴박하냐, 이거예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업체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심상복의원

업체에서 요청하면 다 그렇게 해줍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성립 전 예산은 사용 용도가 정해지고, 또 국비가 교부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업이냐 하는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통상 공사를 하게 되면 착수금을 30%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정상화 안 되었다고 했죠? 정상화 안 돼서 하루에 200톤을 1일 소모를 해야 되는데 80톤, 90톤밖에 안 되고, 분명히 정상화 안 되었다고 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그러면 정상화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긴급하게 또 아산시 정책실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긴급하냐고요.그러면 이렇게 긴급한 사람들이 왜 배방 농민들은 긴급하지 않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의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의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이게 2기 사업이 들어오면서 동네 주민들하고 협약서가 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협약서를 추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수장리 주민 다섯 분하고, 바이오팜 5명 해서.......

심상복의원

수장리 주민 5명이 어떤 분인지 아시냐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역 대표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대표자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또?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의원

다른 것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복의원

잘 모른다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청원서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한테 다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청원서, 아산시장·아산시의회의장 귀하,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마을주민 일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청원 건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마을주민 대표 5명이이분들이다 누구냐 하면 여 기서 보면 농업회사법인 신창 주식회사 임원들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분들 명의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지금 2기 다시 하는 것에는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아산시장 귀하, 발신 농업법인 신창(주), 제목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 증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에너지화 연계사업 유치 청원 건, 똑같습니다. 또 합의서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합의서에 「갑 아산신창수장리 마을주민 일동, 을 농업법인 바이오팜 아산 (주)니코, 긴밀한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과 번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하고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이오팜 농업법인 신창의 임원들입니다. 농업법인 신창이 왜 생긴지 압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차후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해서 주변에 온실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실질적으로 이게 6대 때 내가 정읍까지 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장리 주민하고 바이오팜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연결사업으로 소득사업을 창출한다는 것이 처음 시초에 한 겁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다섯 명이 대표입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의원

여기에 주민일동이라고 다섯 명만 다 있어요. 이것만 보고 다 지금 그렇게 급하게 사업이 다 처리된 겁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의원

이게 지금 100톤도 수거 못하는데 하루에 400톤입니다. 이것 어디서 가져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천안, 또 당진, 공주, 청양, 이쪽에서 일부 농가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만약 이게 그쪽 주민들이 알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주민들이 이것 모를 겁니다, 아마.이분들 다섯 명만 거기에 사는 것 아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이분들이 지금 다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냄새가 난다는 민원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신창도 가봤고, 배방도 가봤고, 이 액비를 뿌려서 민원이 많이 생긴 데가 어딘지 압니까? 민원이 생긴 데가 영인 쪽에도 생겼고, 염치 석정리에도 생겼고, 신창 신달리, 가내리 1, 2구, 수장리 해서 뿌린 데서는 다 냄새난다고 민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2만 톤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앞으로 400톤이 생산된다면 하루에 200톤인데 저장탱크가 2만이잖아요.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만 톤을 다 어디에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2단계 공법은 1단계하고 다릅니다. 2단계 공법은 순수한 가축분뇨만을 가지고 가스하고 퇴비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이게 광역에서 가져온다는 것이 계획서에 보면 당진, 천안, 이 근처에서 다 가져오는데 이게 주민들까지 알면 다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이게 농민들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필요하다고는 아산시민 누구도 얘기 안합니다. 아산시 것만 수거해서 분뇨를 처리해서 생산하고 처리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외부의 다른 지역 것까지 가져온다는 것 자체는 아산시민, 여기 있는 누구도 싫어할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끝으로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지금 그 회사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다시 시료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죠.지금 4월 달에발생한 것을다시 검 사한다면 가스도 없어요.냄새도 지금은 나타나지만 아무 것도 안 나타날 겁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왜 준다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자기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 말은 누구한테든 다 해요, 실질적으로 책임 없는 사람만 다니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팜에서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환경보전과에 신고하고, 여러 가지 몇 번 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농경지에 액비가 살포되었을 경우에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가서 현장에서 냄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상복의원

어떤 분 얘기는 액비 살포한 것을 담아 가지고까지 왔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 상황을 자기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사무실에서엎은 적이 있다 고 하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래서 냄새가 한동안 났었다고, 혹시 그때 냄새 맡아보셨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심상복의원

어땠어요? 곤혹스러웠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냄새가 좀 심했습니다. 사무실이 또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상복의원

지금 두 번 검찰에 고발되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공공수역으로 유출이 된 경우였기 때문에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심상복의원

이게 한번은 처음에 한 것은 기소유예가 되었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처분한 것이 1차 작년 9월에 고발한 것은 기소유예 확정이 되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심상복의원

기소유예라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유예한 것이죠.

심상복의원

죄는 있으나.......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의원

이번에 한 번봐준다, 그런 건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 처분사항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심상복의원

기소유예 되었고, 지금은 하고 있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2월 달에 한 것은 지금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심상복의원

금년에도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하고 금년 2월 달에 그렇게 저희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어서 고발을 했고, 작년 9월에 고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소유예가 되었고, 2월 달에 된 것은 아직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심상복의원

3월 달에 또 있는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날짜가 좀 그래서 그런데.......

심상복의원

3월 달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3월 달에요?

심상복의원

예, 금년도.......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잠시만요. 이게 위치가.......

심상복의원

3월 달에 여기도 신창면 수장리예요. 여기도 액비 살포로 민원 하나 제기된 것이 3월 25일날 있어요, 신창에.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

심상복의원

과장님, 그것은 되었고요. 이게 액비를살포했을적에는 어떻든 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냄새는 이게 신고하기도 뭐해요.뿌린 곳을 보면 2월 달에 배방에 살포했을 적에 제가 그 지역을 가니까 한 2개월 동안 지금 현재도 그쪽 뿌린 데는 나타나요.오늘 아침에도 운동 삼아서 한바퀴 돌았는데 액비 살포지역은 가면 지금 현재도 냄새가 나고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액비 살포한 농가 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의원

가을 농사에는 어떨까요?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그것 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농작물 재배와 관련해서 토양하고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토양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액비 부숙도에 따라서 맞춰서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냄새와 관련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가 나면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제가 인지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복의원

이게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해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의원

어느 정도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든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말씀을 좀 드리면 냄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악취와 관련해서 지금 이 액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악취방지법이 되겠는데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액비화 시설에서는 충분히 부숙을 시켜야 하며, 또 악취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 제7조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법 제7조를 살펴보면 악취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액비는 쉽게 얘기하면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이거든요.상품이 농경지에 뿌려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바이오팜 시설에 대해서 시설 내부 또는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었고, 저희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서 한번 인지적인 냄새를관찰해봐라 했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올 정도의 냄새 정도는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심상복의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지나가 보면 이것 신고할 정도는 아니에요.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통이 심합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농경지에 살포된 액비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환경적인 악취 기준이 지금 명료하게 나와있는 법률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생산공정이라든가, 생산되는 시설에 대한 악취를 규제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상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쉽게 얘기하면 메주라든가, 전통식품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기호에 따라서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법률적 정비가 거기까지는 안타깝게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농가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농민하고 관계 회사하고 아산시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그분들이 법적으로까지 안 갈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심상복 의원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성시열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성시열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어제 드렸습니다. 곧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산초등학교 및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 대책, 두 번째 아산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운영을 위한 성공적인 발전 전략, 세 번째 아산시 자연재해 및 지진대비 대책, 네 번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가능 여부와 아산시의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첫 번째 질문에답변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성시열 의원님께서 아산초등학교와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아산초등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산초등학교는 용화동 일원에 총 30학급 규모로 275억 원을 투입하여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설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학교 설립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준공하여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비 총 26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환경 영향평가 조건부 사항인 63m 규모의 학교진입도로 개설과 학생 안전 등교를 위한 32m 보도육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고, 지난 3월 말 착공을 했습니다. 본 공사도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건립 추진 중인 중앙도서관도 아산초등학교 인근 용화동 일대에 지상5층 규모로 총 323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교양 증진과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1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지난 4월 말 착공한 문화시설입니다. 본 도서관은 국토교통부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재정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4월 말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사업비 총 323억 원은 국비가 90억 원, 시비가 233억 원인데 지금까지 국비 13억 원, 시비 159억 원, 총 172억 원을 확보했고, 미확보된 151억 원 중 국비 77억 원은 2017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국비는 사실상 도 문화시설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에서 시·군에 재원 배분형식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내년도 지특예산 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다소 불리한 여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도 관계부서와 수 차례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국비 배정이 원활치 않을 경우 도비 긴급지원 등 다각적인 방향의 전략으로 원활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성시열의원

의석에서 - 예.)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 었습니다. 아산초등학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중앙부처에서 국가재정법 상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의원

중앙도서관 건립 예산 총 사업비는 323억 원으로 그 중 시비 확보액은 223억 원 중 159억 원으로 68%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90억 중에서 13억만 확보가 돼서 14%의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비 확보가 저조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열의와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계획대로 공기를 맞춰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우리 부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원 사업은 단순한 국비 보조금이 아니고 지특 사업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인데 도의 문화시설확충 사업비 실링으로 포함된 예산을 시·군에 재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기때문에지난 연도 에 비해서 국가의 지특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한테 지원될 예산이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 문제를 알고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긴밀하게, 지금은 중앙이 아니라 도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지금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있고, 도 의원들한테도 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도에는 우선 문화관광국이 실링 배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해도 도의 예산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 부서하고 만약에 국비 지원 지특예산이 원활히 확보가 안 될 경우는 도지사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조정금, 그리고 도의 긴급한 투입 예산의 동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도 우선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여부를 먼저 본 다음에 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되면 77억 원이 부족하잖아요.그래서 부족한 77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 지특예산으로 확보되는 여부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은 도비 지원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시열의원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지특예산이 온 것이 얼마나 왔습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140억 원입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140억 중에 아산시에 온 게 얼마입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억 원이고요.

성시열의원

13억 원요?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그래서 내년에 3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140억 원 중에서 13억이 왔으면.......

영범

김영범부시장

그런데 그 140억 원이라는 것이 문화체육시설 지특인데 그 중에 저희 도서관은 문화시설비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지특예산도 문화하고 관광하고 체육분야하고 실링을 나눕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화 부분으로 140억 중에 90억 원이 지금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90억 원 속에서 저희 예산 77억 원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성시열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건립하는데 지특예산을 많이 거기다가 투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 의원이 볼 때 충청남도 자체 자금으로 투입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맞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온 것을 갖다가 무슨 기득권의 특혜인 것처럼 본인들이 충청남도에서 다 가로채면 우리 아산시라든가, 시·군에올 예산이 없다,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해보거든요.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부시장

저희 중앙도서관건립 때문에 지특 요구는 2015년 예산 부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40억 원을 달라고 했더니 3억 원만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당시에 도립도서관은 2013년부터, 13, 14, 15년 3개년간 지특사업을 이미 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5년 당시에는 40억 정도만 남겨놓고 도립도서관 배정은 이미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2015년 예산에 마지막 남은 40억 원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 시가 약간 불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배분하는 연도가 좀 차이는 있어도 저희는 그래서 2015년도 이후에 15년, 16년, 17년도까지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도립도서관 예산은 끝났으니까 저희한테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시열의원

부시장님께서 도에도 오래 근무하셨고 하니까 뭔가 한번 만들어보세요.

영범

김영범부시장

예, 만들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올해 4월 말 공사 착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산시민과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진짜 믿음이 안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4월 28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2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2월 중에 계약을 끝냈고, 4월 28일날 착공을 했는데 현재 주변에 보호휀스 가림막 시설을 지금 가설물 울타리를 쳐놓고 있고, 그리고 부지를 정비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저희가 28일 착공을 한 후로 지금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는 공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성시열의원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보여주기 식 행정이기보다는 뭔가 기공식이라도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아산시민들이 “아, 이제는 진짜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런 홍보를 통해서 중앙도서관이 이제는 진짜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범

김영범부시장

이 달 말에 5월 31일날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의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앙도서관 총 사업비가 당초 국비 90억, 시비 263억, 총 사업비가 353억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32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부시장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기재부하고 사업비 조정 협의를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는 500억 이상 공사가 해당되지만건축물 공사는200억 이 상이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그런 과정에서 저희 사업이 사업비가 353억 원이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30억 원이 감액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성시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소 외암마을과 저잣거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성시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 외암마을은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제23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7월에 개장한 저잣거리의 운영을 통하여 외암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을거리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암마을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암마을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변형·퇴락 가옥 보수, 초가이엉잇기, 담장보수 등 보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을의 체계적·계절별 맞춤 형조경관리를통하여 쾌적한 관람 환 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후기 전통마을의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을 조성하여 인성교육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외암마을이 한국을 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 수준의 명품 민속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잣거리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잣거리는 외암마을과 연계하여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복합 문화체험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외암마을에 비하여 인지도가 부족한 저잣거리를 알리기 위하여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게시판 등 SNS에 게시하고, 또한 관내 대중교통 버스광고판을 이용하여 저잣거리를 홍보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공연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및 저잣거리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조선시대 퍼포먼스를 추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외암마을 관람객을 저잣거리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인어린이 및 청소년이즐기고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잣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의 질적 강화를 위하여 상인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저잣거리만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메뉴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시에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정감 넘치는 저잣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구에는 황소 달구지와 한지 등을 설치하고, 저잣거리 내에는 정자와 포토존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발전전략은 지난달 발주한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보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금번 용역을 통하여 발전전략을 보다 다듬고 구체화시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성시열의원

의석에서 - 예.)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외암마을·저잣거리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장터는 진짜 없습니다. 테마라든가, 장르,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잣거리라는 의미가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구성하려고 당초 계획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조선시대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메뉴,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적합한 그런 메뉴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은 작년에 개관이 돼서 1년 정도 지난 상황이라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꾸 벤치마킹도 해서 적어도 내년이나 이 정도 되면 볼 수 있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성시열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조선시대 생활상에 대한 재현도 필요한데 그런 재현도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간이라든가, 한약방 이라든가, 한복 판매점이라든가, 옹기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조선시대에 생활했던 재현이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반, 중인, 상인, 평민, 이런 분들이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전혀 없습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잣거리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시열의원

예, 저잣거리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와서 술도 먹고, 물건도 사고 하는 이런 모습.......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죠.

성시열의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볼 수가 없었어요. 개장 초기에는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바로 없어진 것 같아요.이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저잣거리 건물만 보러올 것 같으면 무슨 그게 저잣거리입니까? 거기 가서 뭔가 체험도 하고, 뭔가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자꾸 예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대해서는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잣거리의 성패는 우리 시 의원님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의지와 열정에 의해서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1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조성해 놓았는데 무용지물로 전락해서는 정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 시켜서 아산시의 관광을 보다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의 장소로 저잣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또 거기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초기에 불법 사항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는 다 불법 사항은 정리가 되었는지, 또 임대 기간이 끝나고 하면 임차인들에 대한 법적 근거 사항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당초에 건물만 져놓고 상가가 입주하다보니까 이런저런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많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달아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철거를 하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편의상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업단과 임차계약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인데 그 부분이 사업단 자체가 2018년 2월까지 우리가 위탁을 3년 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의 성패에 따라서 또 1년 정도 더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금년도 11월, 12월쯤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영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의원

왜냐하면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상당히 중요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끝날 때도 역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시열의원

왜냐하면 매듭이 안 돼서 자꾸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천천히 하셔서 상당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시열의원

또 한 가지는 아산사랑상품권이라든가, 외암마을 저잣거리 상가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문의하시는분들 이야기는 저잣거리 도 전통시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그래서 현재 아산지역은 온양온천 전통시장, 둔포 전통시장, 배방 상점가에서만 아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암민속마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또 한 가지는 외암민속마을 앞에 상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된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이라면 현재 식당 허가를 득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정 없이 허가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아산시에서 꼭 필요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만 나중에 아산시에서 진짜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그런 지역들을 무리 없이 잘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외암촌하고 솔뫼식당하고 2개 외에 더 난잡하게 식당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죠?

성시열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게 작년 4월쯤에 두 식당이 허가가 난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에 무허가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이것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허가가 나면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계획에 이것을 헐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 부분은 지금 허가를 받는 바람에 빠진 상태로 되어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변에 더 솔뫼식당이나 외암촌처럼 똑같은 그런 식당이 생길 염려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될 겁니다.

성시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암민속마을 관리소와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업무 구분이 어떻게 조정되어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잣거리를 운영하는 부분을 직영을 안 하고 사업단에 위탁을 준 부분이죠.

성시열의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어떻고, 민속마을 저잣거리 사업단의 업무가 어떠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러니까 외암민속마을관리소는 외암마을을 관리하면서 사업단을 지도·감독하는 부분이고, 사업단은 우리한테 수탁을 받아서 저잣거리를 상가와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또 저잣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저희들은 뒤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지도·감독하는 차원이고요.

성시열의원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왜냐하면 민속마을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저잣거리사업단 직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그리고 또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저잣거리 사업단이 예산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해봐야 되겠지만 외암민속마을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도 지금 사업단의 위탁기간이 2018년 2월말까지니까 내년쯤에는위탁을 줘서 운 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관리소가 있으니까 관리소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기간에 속해 있으니까 우선은 진행하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은 내년쯤에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민속마을 화장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이 상당히 현재 없거든요.그것을 좀 확충해 주시고, 관리사무실 신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이거든요.또한 저잣거리가 야간 화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야간에만 안전 전담요원을 둬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2억 들여서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누군가 진짜 마음 잘못 먹고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캡스를 신청해서 하기는 해도 그분들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 없어야 되지만 만의 하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예산 122억을 투입한 막대한 우리 아산시의재산이하루아침에불씨로 남게 된다 하는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 9시 정도면 식당이 거의 파하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한 사람이라도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성시열의원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행사 때 가보니까 저잣거리 식당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누구 하나 제재하는 분들도 없고, 사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그쪽에 하셨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성시열의원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한번 금연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조건에 맞으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이게 화재가 나면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니까 이것도 관계 부서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록이 언제 되었죠?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잠정 등록이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한 후에 아산시에서 본 의원이 볼 때 사실 그동안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추진했는지, 어떻게 하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현재 문화재청에 잠정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 다섯 개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씩 세계문화유산 등록 담당국에 보내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문화재청하고 구두로 말은 권고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외암마을에 대한 다른 데우선순위를 두고 외암마을은 조금 우선순위로 안 두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성시열의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중앙 부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후에 어떻게 하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다른지역이2015년도 7월 4일날 독 일에서 개최되었거든요.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라든가, 이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지를 답습을 한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뭔가 할 수 있도록 열정과 의지를 가져야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

성시열의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 아산 외암마을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현재 잠정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은 6월 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 외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유교문화권 용역에서는 역촌리 쪽을, 그러니까 외암마을 맞은편 쪽으로 계획을 하고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보존회 측에서는 민속관처럼 마을 안에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시열의원

감사합니다. 호락논쟁의 산실인 아산 외암마을에 대해서 충청남도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아산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또 위치 관계도 민속마을 보존회와 우리 아산시와 갈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좀 정확히 확인하셔서 나중에 인문학서당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재해 및 지진대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간 한반도의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1.23℃ 상승으로 인해서 극심한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여름철 강우와 겨울철 강설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기업 유치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돼서 재난발생 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재난의 규모와 피해의 대형화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난 유형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관리체계의 4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 중 사후적 대응 및 복구 중심에서 사전적 예방 및 대비 강화와 공공부문 주도에서 민·관 협업방식으로 재난안전 패러다임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전적 예방·대비를 위해 사회재난분야는 인적재난 요인을 고려한 대규모 공사장, 급경사지 등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특정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난분야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과거 재난 발생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과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 일환으로 민간 재난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난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시민 모두가 재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대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978년도 기상청 계측 이후 계기지진은 총 1,181회이며, 그 중 규모 5.0에서 5.3 지진은 총 6회가 발생하였습니다. 진도 5.0에서 5.9의 지진은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내진 성능이 미흡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진정보 통보계 고도화와 주요시설물 지진가속계측기 설치·운영 등 8대 분야 5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청에 지진가속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지진관측을 실시하고 지진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문자발송 등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내진 대책으로 공공건축물은 내진보강 대상 33개소 중 24개소인 약 73%가 내진 성능이 확보되었으며, 금년도에 추가로 5개소를 내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과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은 총 117개소 중35개소인 약29%가 내진 성능이 확보되었고, 금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해 내진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시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자발적인 내진 보강이 조속히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민간 건물에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기상 및 지진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와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재난발생 시 인력 및 물자 등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실·과별 주관부서와 KT, 한전 등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대응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 폭설대응훈련 등 현장 훈련과 협업부서 업무회의와 같은 도상훈련을 통해서 각종 매뉴얼을 우리 지역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담당자별 임무 숙지로 일사불란하게 상황에 대응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성시열의원

의석에서 - 예.)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집중호우와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현재 수리시설 점검과 정비, 수방 자재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저희가 풍수해라든지, 그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여름철 같은 경우 재해 취약지역이라든지, 또 노후 주택 등 붕괴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 여름철에도 사전 점검을 하고 겨울철에도 해빙기 위험 취약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아산시에 현재 재해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재해 위험지구가 염치지구, 배방지구, 모종·권곡지구, 영인지구 등 4개소가 있고,상습침수지역은실옥·배미지구와 외암 지구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아산시민들에게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는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저희들이 재난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안전을 위한 길잡이라는 책자를 배부해서 각급 기관, 단체, 학교, 교육청 등에 배부를 하고, 금년도에도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지침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 홈페이지에 이런 매뉴얼을 게시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태풍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기타 특보 시에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 전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국민행동요령이라는 것이 이 재난안전 매뉴얼에 저희가 거기에 보면 각 풍수해라든지, 가뭄, 지진, 폭풍, 이런.......

성시열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1단계는 재난본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2단계는 읍·면·동으로, 또 읍·면·동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 댁으로 발송을 해서 뭔가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방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그런 자연재난 7개 분야, 사회재난 30개분야에 대한 전부 행동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성시열의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상황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즉각 읍·면에 전파하고, 읍·면에서는 또 각 부락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군·구 피해액은 얼마 정도가 되어야 국고 지원이 됩니까?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총 피해액이 42억 이상 되어야 국가에서 지원되고요, 그 이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성시열의원

그것은 어떻게 현재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3억 5천 정도, 2013년도에는 4,400만 원, 또 2014에는 5,600만 원, 작년의 경우 1억 1,200만 원, 이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성시열의원

다른 시·군을 보니 까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 례라고 해서 충청남도 서산, 홍성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3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성시열의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아산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법령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피해금액이 42억 미만이라든지, 재난지수 300 미만이라든지, 그런 경미한 피해발생 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은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다음은 설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 제설작업에 대해서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반 국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우리 아산시 시·군도라든가, 이런 도로는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면도로는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왜 안 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읍·면·동 지역에 저도 읍·면·동장을 해보면 주요 도로는 차량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설작업이 잘 되지만 사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진입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보면 심지어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1월 24일 일요일날 아산시에서 상당히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기타 시설에 아주 마비 상태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자꾸 천안시, 평택시하고 비교가 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의 대책은 나름대로 잘 하셨는지, 사후 조치는 잘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었지만 워낙 그때 눈이 우리 지역에 23㎝ 정도가내리다보니까 눈이 또 이게 바로바로 녹는 눈이 아니고 그때 상황이 켜켜이 쌓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차가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량에 의해서 계속 눈이 다져지고, 또 계속 눈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 위로 다시 또 제설차량이 다니다보니까 두껍게 계속 다져지는 상태의 눈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또 저희들도 제설차량을 좀 더 확보해서 신속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또 작년에 보니까 충남 보령, 서천 등 8개 기·군이 가뭄으로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식수라든가,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쪽 8개 시·군보다는 비교적 덜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올해 가뭄에 대한 예방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질문 주시는 것이 저희 안전총괄과가 물론 재난 컨트롤 타워를 하지만 각 부문별로 대책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대해서는소상히알지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시열의원

왜냐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아셔야지요.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물론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더 잘 아는 것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성시열의원

담당 부서에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여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만약에 중간 단계에서 끊겨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것 좀 챙겨보세요.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다음 신문 내용을 좀 나온 것을 말씀드려보면 지난 2009년 1월 15일 승객 155명을 태운 A320 1549편 항공기가 갑작스러운 새떼와 충돌한 후 뉴욕의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과 관계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살아남은 아주 허드슨 강의 기적을이루어낸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사실상 기적이 아니라 평소 반복된 훈련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 아산시에서도 재난대응 훈련과 재난대비 아산시의 집중적인 훈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평소에 그런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금년 5월에도 실시할 계획인데요.지난 겨울에도 폭설대응훈련이라든지, 그런 특성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월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씩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상훈련이라든지, 실제 훈련을 좀 더 강화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훈련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문별로 폭설대응훈련이다 하면 만약에 폭설이 내렸을 때 각 시라든지, 또 유관 기관이라든지, 경찰·소방서들이 어떻게 협업체계를 이루어서 신속히 복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실제 훈련도 했고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재난발생 시에 대비해서 각 유관기관과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지 한 5일간 이렇게 시에서 상황실을 차려놓고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다음은 지진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본 구마모토 지진과 작년 네팔 지진 발생으로 국제 사회를 아주 연일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규모로 인해서 8,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 4월 달에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그런 강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지진 계측을 위해서 아까도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시청 지하 중회의실에 저희가 지진을 계측할 수 있는 지진가속도 측정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그런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 홍보라든지, 각급 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도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10월 중에 도와 각 15개 시·군,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진대비 재난대응 훈련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진도 기준치에 있어서 얼마 정도가 발생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진도가 얼마 정도가 발생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진도 얼마 정도면.......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그러니까 진도 5.0에서 5.9 정도가 되면 좁은 면적에 부실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있으면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사불란하게 재난대응을 하셔서 올해에는 한 건의 그런 재난 발생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춘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온양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가능 여부와 아산시의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역 정수 사고 시 최대한 비상대처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화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수 공급을 위해 온양천에 2곳의 취수원 시설을 갖추고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원수 공급을 위하여 온양천 외암교에서부터 좌부교 구간까지 2.1㎞에 55만 2,358㎡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1990년 3월 6일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2011년 5월 2일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 및 승인을 한바 있으며, 지역 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비상취수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는 아산시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우리 시의 개발 가능성이 제한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영향이 크지 않아 원수는 대청 3단계 완료 예정시기인 2019년에 대청 원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대체원수 전환 시기에 맞추어 기존 취수지역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012년 10월 23일 환경부 장관에게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존 취 수장과 상수원 보호구역을 존속시켜 대청댐 도수관로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용화정수장의 시설용량이 용수 수량 대비 자체생산량이 2030년 기준으로 약 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체 정수생산 능력은 비상 대처 용량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수시설을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인근 개발되는 서부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공업용수 공급시기에 맞춰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계획으로 2012년 10월 23일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1월 7일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은 온양천의 취수시설을 공업용 취수시설로 전환한 후에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부첨단산업단지인 신창산업단지와 선장산업단지가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서부첨단산업단지 외에도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탕정에 2개소, 음봉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 후공업용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공업용수 취수시설로 전환한 후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성시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성시열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조철기 의원 맨위로 이동

14시34분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