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싱그러운 초록과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을 맞아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직 9명,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서 소방직 4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41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훈령 준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 준용범위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세부기준만 준용해 왔던 것을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수요 비용을 보전하고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측정항목, 측정단위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 복지수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보통세의 21.5%에서 23%로 인상하고 구청장 관련 의무규정 삭제 및 조정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용어를 정비하면서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추가하여 수치산정기준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에 맞게 입법예고 대상을 개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대상을 「행정절차법」과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제·개정안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며, 현행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 단축기간을 다른 시·도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 모두 2016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네요?

예.

좀 어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부위원장을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사실상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분야별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뽑혀서 그분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체, 그러니까 제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그 결과를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의 흐름만 실장님께서 하시고 나머지는, 소위원회가 5명에서 20명 이하인가요?

10명 내외로 각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 이해가 되었고요.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은 이렇게 구성되는 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위원 구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은 대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게 되는데 보통 교수님들도 상당 부분 있고 또 해당 분야의 회사를,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 하는 부서에서도 전문가풀 내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위촉으로 참여한다. 조례안 제14조제5항에 의결정족수가 나와 있거든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소위원회 심의 의결정족수는 참석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의결정족수가 다른데 이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잘 몰라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다릅니다, 소위원회는 참석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지금 저희가 어차피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준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달라도 어떤 문제점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즉흥적이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해당 소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 각 소위원회의 판단이 대부분 분야 분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중이 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소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만 되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더라, 이제까지 해보니까?

대개는 소위원회에서의 심의가 분야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문제 외의 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은.

어쨌든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일하면서 큰 문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누가 위원장 직무를 하고 있는지, 사례로 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다, 또 국무총리 유고 시에는 어느 어느 장관이다 이런데.

여기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식의 사고라기보다는 불참해야 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불참해야 될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미리 그것을 정해놓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리 지명, 예를 들면 위원 중에 제일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게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했고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에 있지 않아도 그냥 연령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연령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좀 상식적인 선에서 제일 그래도 연장자 되시는 분이 진행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관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조문이 이번에 14개 조문이지요. 14개 중에서 조례개정 제안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3개 조문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요, 나머지 11개 정도는 기존에 이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되었어야 하는 거지요? 이제 늦게 되는 것 맞지요?

이번에 건설기술심의 이것 관련해서는 준용범위 확대하는 부분만 이번에 고려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맞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지요, 이미 되었어야 하는데. 이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되었어야 하는데 11개 조문,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 실장님?

이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기술관리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해당 기술적인 분야가 사실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또 환경녹지국 이런 각 분야의 기술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업무처리의 효율이라든가 또는 입찰방식 또 공법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은 해당 1개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3의 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업무가 기조실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사례로 볼 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국 또 광주 같은 경우에도 교통건설국.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 업무부서가 담당부서로 신설될 때 상당히 획기적으로 기획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 이 공법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 발주부서의 의견만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서로 주장이 대립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의미는 굉장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구나 광주, 인천광역시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획조정실이다 이 생각을 하고 만드신 거지요?

과거에 제가 과장 때도 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는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점을 많이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의 사례가 건설교통국 이쪽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알면서도, 알고 더 좋은 획기적인 생각으로 하셨다는 그 이야기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2쪽에 접수의견 6건 모두 미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예.

16쪽 개정안에는 22.5%에서 23%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이네요?

예.

또 검토에는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16쪽에. 그런데 조례안은 또 23%로 상향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가 있었고요. 그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안을 또 제시했고요. 그 수치를 가지고 예고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자치구에서는 대전시의 여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질의에. 접수의견 6건이 모두 미반영되었다고 했지요?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가 1% 올리는 것으로 우리 시에…….

그 설명은 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듣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접수의견 모두 미반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6쪽 개정안에 보면 22.5%에서 23%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16쪽에.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용이 곤란한 사안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이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장께서 반영을 한 겁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 잡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곤란성을 실무적으로, 그래서 수용 곤란이라고 의견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판단을 통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0.5% 추가 인상요구를 수락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 추가 인상을 그냥 수락한 것이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22.5%에서 1% 인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께 의견이 개진되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0.5%를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이지요.

시장님하고 구청장협의회 때?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장들이 추가적으로 최대한 배려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심 끝에 시장께서 그것을 수락했고 그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0.5%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1쪽에 1000분의 215에서 100분의 23으로 조정교부금을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교부가 되는 건지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인상이 되면 한 108∼109억 정도 됩니다, 1%가 108억 정도.

108억?

예.

그러면 실제적인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워낙 몇몇 자치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간곡하게 더 추가적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0.5%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하면 5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수용하신 겁니다.

50?

54억 정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08억에서 109억 그 사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한 54억 남짓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8억에서 54억이 추가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네요?

예, 이게 어차피 1% 했을 때도 도움은 되는 것입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설명할 것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과정을…….

원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2.5%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1%만.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강하게 건의해서 0.5% 더 추가 인상해서 23%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 종료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최선희 위원님을 실험하시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의원을 거쳐서 시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 1.5%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60억 정도를 각 구에 더 교부를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예.

우리 시에서 보면 아주 파격적인, 이번에 구를 많이 생각하고 인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진취적이었다, 그동안에 주지 않으려고 서로가 많이 당기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과감하게 자치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시장님도 역시 그런 생각을 또 해오셨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잘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22.5% 올라왔을 때, 우리 행자위 소관 위원님들이 다 기초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의 재정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복지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실례로 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복지비용이 70%를 육박하는, 그래서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인상을 하자고 했을 때 22.5%로 그냥 계속 고수, 고수 그렇게 하다가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을 안 하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0.5%를 인상하는 안을 전격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잘했어요, 그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행정의 동반자요, 상생의 정치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님,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시행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권고된 사항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의원님들의 말씀과 구청장협의회의 의견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구청장협의회만을 통해서 결정됐다, 아까 말씀은 그게 입법예고 이후에…….

잠깐만요, 실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 안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매일 와서, 비화를 다 공개해 버릴까요?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지요.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0.2∼0.3%만 나중에 올려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22.5%에서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려면 조금만, 0.2∼0.3%만 했던 사항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3%로 확 된 거예요. 저희는 좋지요, 그렇지만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먼저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뭐 자꾸 설명하세요.

예산부서의 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잘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0.5%가. 저희도 아무리 기초를 거쳐 왔지만 지금 시의원입니다. 저희는 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셨고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모두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면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운영상에 문제점 또 의회의 회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우리 실장님은 입법예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입법예고는 우리가 입법안 만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그 입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려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그러면 하루를, 이런 회기 상의 문제로 해서 하루를 잡을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며칠이라는 단축기간을 딱 정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있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이 사전에 의견조율처럼 하는 행정절차상의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의견제시 기간이 감축된다면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이, 의견수용은 굉장히 불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요.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기 위한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별한 사유를 좁게 해석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행 되어 있는 단축기간은 그것이 촉박해서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는 사실상은 직접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다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무위임, 공약사항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해보니까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기에 걸려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이것은 얼른 졸속으로 빨리 입법예고를 확 줄여서, 큰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얼른하고 빨리 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의견은…….

충분히 합니다.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에 또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례에도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변동이 됐었지요. 아시지요, 어떤 문제인지, 어떤 조례인지?

정확히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성소수자, 기억나시지요?

예.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재입법을 예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들이 담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안 해도 준용을 해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담아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에도요?

예.

어차피 법에 근거를 통해서 조례를 하는, 법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나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조례 정비할 때 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조례에서 빼는 것이 조례 정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중요사항 변동이 있을 때는 재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법상 나와 있지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