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종수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는 것은 지난 1차 회의 시 상정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사업비 규모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던바, 이에 대한 보충자료가 제출되었기에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안건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자 회의를 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법제처까지 검토사항을,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제처 의견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의 말투…….

우리 의회에서는 중앙의 해석이라든지 도의 해석이라든지 맞지만 법제처까지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확실히 중복되지 않으면 하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설사 그렇게 중앙하고 도에서 자문을 받고 유권해석을 해 봤더니 그게 일치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처까지 의견을 받아서 의논을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기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는 거다. 우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받아…… 안 받아도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래도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으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셨거든요.

그래서 대답은 과장님이 조금 잘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원을 거의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현재 출연금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연구원들에 대해서 채용과정은 끝냈습니다. 그런데 임용을 지금 보류한 상태로 있고 예산이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홍기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동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