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환경녹지국,예산안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 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27∼330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나 변동된 금액이 없는 것 같은데…….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은 331∼336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331쪽에 중앙공원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가 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얼마 전 중앙공원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신문 보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진척되고 계신지, 신문 공고료 400만 원 낸 것 보니까 신문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중앙근린공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전략?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되었습니다. 환경부하고요.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이번 달 24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심의가 완료되면 협약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 지정고시가 되면서 돈도 예치하고, 그럴 단계에 가서 신문공고를 내게 됩니다. 보상에 대한 공고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신문보도에 보면, 7월에 협약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안에 지금 하신 말씀을 집행하시려는 것 같고요. 그 안에 환경평가도 받으셨는데, 실시협약안이 나오셨습니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협약안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종결이 되면 그때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실시협약안을 위원님들께…… 서로 같이 보완하고 의견을 나누자는 의미니까 실시협약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시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아직 협약안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되면 그 무렵에 가서 최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참고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사업자가 제출을 하셨고, 서울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안 검토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투자 심의하고, 시의회 보고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요. 지나 온 것은 여직껏 진행해 오셨고, 중간과정을 지금 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도 같이 참고하셔서 거쳤으면 좋겠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은 시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조례안을 발의했었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앙공원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추진하고 계시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니, 영리 추구하다 보니 시민에 유리하지 않는 쪽으로 진척될 수 있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같이 보완하고 살펴보자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추진단계별 업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대로 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보완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계획상 절차진행하는 순서를 차분하게 지키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실시협약서야말로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시협약서 내용 보니까 협상대상자, 총사업비, 사용기간, 사업시행조건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구만요.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같이 협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공유하시는 거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하단에 지역맞춤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는 3억 9,8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여기가 어디 지역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여기가 무실2지구 세영리첼하고 우미린 아파트 사이인데요. 그 옆은 부영아파트도 있고, 거기가 특수한 게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2,300세대가 있고, 인구가 1만 160명인데, 그중 어린이가 2,300명,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LH에서 저희한테 인수한테 기본적인 조경만 됐는데, 그늘조차 없는 지역입니다.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고, 시비를 매칭해서 리모델링을 겸한 어린이쉼터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치가?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시청로하고 북원로 건너서 고속도로 I.C 돌아가는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2구역의 끄트머리인데…….
규범
위규범위원
랜드마크 건물이 없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솔샘초등학교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쪽이에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아파트 세대수가 2,300세대이면 상당히 과밀지역이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솔샘초등학교도 870명 어린이가 있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들이 367명, 굉장히 젊은 층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공원다운 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새롭게 설계해서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기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작은 규모의 놀이시설 하나하고, 정자가 2개 있는 정도입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한데, 굉장히 열악해서 그늘도 없고, 애기들 데리고 나가서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 금액으로 잘 정비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333페이지 상단 보시면, 백간공원 무대 설치가 있는데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거기가 2004년도에 공원이 조성되었는데요. 공원 조성되고 나서 그쪽에 사셨던 분들이 이주를 하면서 향수에 젖다 보니까 백간문화제를 매년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공연활동도 하는데, 저류조도 있고, 나무는 자랐지만 시설은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끊임없이 요청해 오셨던 부분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무대도 설치하고 공연을 위한……
규범
위규범위원
무대는 조그맣게 있는 것 제가 봤거든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 무대는 실제 사용을 잘 못 합니다. 무대 주변에 관람석이라든지 주변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무대도 협소하고 안전에도 위험해서 특별히 정비해 볼 생각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하시고, 용정순 위원님, 그다음에 조창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32쪽에 어린이공원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공원 전체를 하시는 것인가요, 한 군데 대표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CCTV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해 오던 사업인데, 해당 부서로 나눠서 관리하고,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근린공원 2개소하고 어린이공원 4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이 1억 3,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 62개소 중에 51개소는 설치가 되었는데, 이번에 4개소 어린이공원 하게 되고, 근린공원은 2개소가 들어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은 다 완료되는 것인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문막에 위치한 공단 내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쓰지 못하는 부분하고 건등산 어린이공원은 이런 데는 아직 조성이 되지 않은 공원은 설치가 필요 없어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 7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입니다. 흥업이나 울업도 있고.
재섭
신재섭위원
어린이공원은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거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는 저희가 했는데, CCTV 부분에 대한 것조차도 저희가 다 설치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CCTV 영상이 중요한 게 계몽도 있긴 한데, 실지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화질을 봐야 되잖아요. 다 식별이 가능한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기존의 것은 몇 화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굉장히 고밀도의 영상을 갖춘 시설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후돼서 영상 판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를 이관 받으셨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셔야 돼요. CCTV가 오래돼서 40만 화소짜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200만 화소로 바꾸는 데 지난번 정보통신계획 우리 시에서 하는 데 가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이것 하나 하는 것만도 2,200만 원 정도 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치해 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원성을 더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차해 놨는데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분명히 그 차가 지나가는 것 봤어요. 모양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번호판 식별이 안 돼요. 제가 직접 해 봤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재설치하거나 수리할 때 화소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역맞춤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대단위 토지계획을 해서 LH에서 개발한 뒤에 본인들이 공동주택지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건물을 짓거나 팔거나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거기에 일단의 면적을 공원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공원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면적만 공원으로 해 놓고, ‘공원이니까 이관해서 시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공원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받은 케이스가 더러 있었잖아요. 혁신도시에도 있고, 캠핑장도 더러 있었잖아요. 보완해서 달라. 그런데 무실지구가 몇 년 됐긴 했어도 공원이나 문화 이런 데에 아직도 열악한 지역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는 것은 아주 안타깝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인가 시에도 허가기준을 맞추는 정도의 조성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나중에 검사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족하고 충족할 만한 공원 조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만들어진 공원이고,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는 도시계획상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애초에 LH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지정한 공원이란 말씀이세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정은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공원이고요. 조성 당시는 LH에서 만들어 준 공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LH에서 결국 조성은 한 거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조성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봐도 공원 같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특수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세대, 또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하나로서 어린이들이 놀기가 미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 위주로 보강할 생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단관근린공원 조명타워 설치, 단관근린공원 위치가 밀집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스탠드 쪽은 아파트가 각으로 서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고, 뒤에는 야산 같은 공원이 있잖아요. 소음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실정인가요? 어떻게 되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거기에서 공연하거나 야간 늦은 시간에 축구하거나 그러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명타워 설치하는 것은 총 6개소가 설치되는데, 그중 4개소는 축구장 주변 쪽으로 설치가 되고, 1개소는 민탑 앞에, 하나는 오른편 농구장 쪽에 설치됩니다. 전체적으로 주거에, 휴식에 피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산 쪽으로, 공원 쪽으로 돌려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명타워 설치하면 야간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늦은 시간까지 축구장 주변에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은 조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켜 놓으면, 축구 같은 것 늦은 시간까지 하면 휴식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되지만 많은 이용객들한테는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소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름에 주로 많이 이용해요. 여름에는 일몰시간이 늦어요. 실지로 조명타워를 켜서 필요한 시기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짧은 시간밖에 못 켜요. 7시 반까지도 낮이니까 8시까지도 낮일 거예요. 10시면 꺼야 되지 않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겨울에는 10시까지 차. 추워서 못 하잖아요. 예산을 많이 들이는 만큼…… 아무래도 조명 해 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주차가 문제가 되긴 돼요. 주차장도 아닌데 도로가에 세우잖아요. 안전사고 나면 나중에 책임소재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건널목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야간에 건널목으로 안 다니시잖아요.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공원과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먹고살 만하면 공원 가서 즐기면 좋은데, 원주가 과연 먹고살 만한 도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도 생기는 데만 계속 생겨요. 예전부터 택지를 조성했든지, 현재까지 조성하는 단계에 있는 동 지역은 공원이 꽤 있어요. 놀이시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는데, 예전부터 자생적으로 있던 동들 있죠. 구획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이 아니고,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없어요. 거기는 먹고살기도 힘들어요. 공원이 거기 있어도 갈 시간도 없어요. 돈을 팍팍 들여서 공원을 세우시는데, 도로나 좀 해 줘요. 맨날 소득분배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변 여건은 완전히 차이 나고, 어떤 지역은…… 여기도 강이 있어요. 원주에도. 그 유명한 강남, 강북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을 갖춘 것 위의 개념이잖아요. 공원을 가서 즐기고,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은 일정한 수준 이상을 목적으로 갖는 거잖아요. 일정한 수준 이하에 있는 곳도 많아요. 먹고살 만한 사람은 공원 많고, 문화예술 공연하고, 음악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삶이 윤택해 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 아니에요. 지역 안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32쪽 남산(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0억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6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0억 원에는 보상비하고 조성비까지 포함한 것이 60억 원이고, 30억 원은 보상비가 다 되는 것인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생 부락에도 시민들의 휴식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맞춤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규모입니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2,058㎡.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규모가 꽤 있네요. 최근 순천에 기적의 어린이공원 알고 계신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놀이기구가 없는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 1,300명의 설문을 받아서, 또 어린이감리단을 만들어서 조성한 어린이공원입니다. 전국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보통의 어린이공원이 우레탄 바닥 깔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플라스틱 놀이기구를 설치했잖아요. 이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이나 안전이나 건강을 키우기보다는 똑같은 획일적인 놀이기구들을 만들어놔서 설치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천 기적의 어린이공원 경우에 3,000㎡의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공원 면적과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봐요. 이것을 설계하시기 전에 순천의 기적의 어린이공원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조성했는지를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어른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이 아니라 어린이 눈높이 맞춤형 어린이공원이 조성돼서 실제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지역의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백간공원 무대 설치와 관련해서 백간공원하고 봉화산 저류지하고 다른 곳인가요? 같아요, 달라요? 봉화산 저류지는 어디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봉화산……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데예요? (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저류지는 유황오리 앞에 있는……
정순
용정순위원
백간공원의 무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3억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장미공원이 있죠. 이번에 백간공원에 무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백간문화제나 공연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다양한 문화공연들이 그곳에서 많이 펼쳐져야 주민들이 문화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데, 백간문화제 하나를 보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백간문화제가 기본적인 문화제이고요. 그게 조성이 되면 공연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다양한 공연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조성할 때 고민하서야 될 부분이, 제가 아는 음악인들이 장미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려고 해도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쫓겨 다닌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장미공원도 그래요. 주변이 다 상업시설이고, 술집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킹을 하려고 펼쳤다가 민원 들어와서 쫓겨나고, 쫓겨나는 것이 아주 다반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음악인들이 자유롭게 자기 음악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무대는 만들어 놓지만, 아직은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느 정도 소리나 이런 것 고려해서 주변에 주거지역이, 아파트가 있잖아요. 조금 떨어져 있긴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연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조성할 당시, 설계 당시부터……
정순
용정순위원
방향을 이쪽으로 튼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아파트 쪽으로 안 가게 하는 것들을 고려하셔서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334쪽에 산악자전거 파크조성 용역 사업비가 당초 2,000만 원 정도였는데, 400만 원 정도로 감액했어요. 지금 용역이 수립 중에 있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했던 부분인데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내부 협의를 해서 업무 자체를 산림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이나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 현재 재산관리자인 산림과, 신림 황둔지역에 임도를 조성하고 있는데, 임도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 과에 세워진 노선 잡는 부분 300만 원은 이미 저희가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산림과에 다시 세워놓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동화마을수목원은 어느 상태이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동화마을수목원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건축, 토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 이런 부분들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수목원을 금년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위한 요건 중에 초화류나 나무들이 1,000종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초화류나 수목 식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어쨌든 수목원 등록을 하고,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동화마을수목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현장방문 가보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동화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동화마을 진입도로가 계획이 있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진입도로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들이 도로 확장도 해야 되고, 소하천 정비가 마을 끝까지는 정비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어가야 되고, 또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서 그런 부분들은 수목원 조성사업과 별개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 짓게 되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시간적인 계획은 못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는 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도로과, 건설과 3개 과가 다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창휘위원
수목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96억 원인가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투자가 60억 원 정도 됐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65억 원이 투자되고 있고요.
조창휘위원
65억 원이 투자됐는데, 저는 사실 가 보지는 못했어요. 입구만 가봤는데, 현장을 답사하신 분들이 ‘투자 대비 시설 해 놓은 게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상황에서 더 투자할 것은 아니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96억 원으로 최초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수목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조그만 공원 조성하듯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수목의 성장도 봐야 되고 해서 시간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하면서 가꿔야 될 곳입니다. 96억 원이 일시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수목원 등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보완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매칭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수목과 수목의 증식, 또 보전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나갈 것입니다.
조창휘위원
수목원 조성을 해서 거기 가서 휴양도 하고 다녀가시는 차량 숫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진입도로가 협소하잖아요. 진입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거기에 사찰이 있기 때문에 사찰에 다시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가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잖아요. 수목원 완공과 동시에 그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원대로 단구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5억 원 책정돼 있네요. 원주시 관내 도로에 가로화단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1년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지난해까지는 공모에 의해서 한 방식으로 했었고요. 공모방식보다 지금은 입찰을 통해서 1년 계약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전체 입찰을 하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금 15개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입찰을 보고, 전문업체로부터 관리하고,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를 하지만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 부분도 타 용역을 주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입찰을 봐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15개 구간에 대한 입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면서 하나를 빼서 다시 좀 여쭤보려고요. 중앙공원 건립관계에서 당초예산이 5,700억 원이었어요. 발표 보니까 거의 6,5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지도 여러 군데 감정가를 거쳐서 나온 것인데 8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오늘 아침 강원일보신문에 났습니다만, 주된 요인은 지가상승입니다. 원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당초에는 가감정, 실질적인 감정이 아닌 그런 쪽으로 가고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정을 해서 보니까 지가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면서 환경을 보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옮기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값이 올라가게 된 부분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주민들의 보상도 그전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당연하죠. 주민들한테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가져주시면 주민들한테 감사하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원주에 어린이공원이 62개소가 있고요. 앞으로 또 신설되는 신규아파트 대단위 단지 무실동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대상들은, 실제 낮에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이들 학교 가 있고, 또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가 있고,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엄마들이 더러 와 있고, 아니면 어린이공원 내 그늘집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놓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랄까, 그런 것을 할 수 없고요. 또 그 후에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게 아니라 그늘집에 소주병이나 안주봉지 이런 것이 막 널려져 있는 현실입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관리 측면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제 생각에는 지난번 단구동 통장 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이 와서 어지럽히고, 또 그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가 이용하기에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리고 아기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젊은 엄마들도 “무섭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같이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근처에는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시설도 함께 한다든지 해서 그게 어떤 감시의 역할도 서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이 있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만 설치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방 측면에서 CCTV는…… 물론 예방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했을 때 찾거나 하는 기능인 거지,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그것 말고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하셔서 수혜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도시는 노숙인 분들이 저희가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인데요.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와 또 지역의 자율방범대하고 협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게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율방범대가 야간에만 활동이 되고 주간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간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역의 지구대와 해서 순찰을 자주 돌도록 요청도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게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계가 있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가로공원하고 가로화단하고는 관리가 다른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을 가로화단으로 보고요. 가로조경은 주변에…… 녹지축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가로수만 심으면 됐던 부분들이 요즘은 가로수를 심고 중간 크기의 아교목을 심고, 관목을 심어서 하나의 계층별 층을 둬서 차폐를 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녹지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로조경이고, 가로공원은 쌈지공원처럼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의자나 걷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그늘도 만들고 하는,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가로공원이 있고, 가로화단이 있고 분류가 그렇게 되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정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화단은 도로를 따라서 쭉 만든 것이고……
조창휘위원
시내동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에 화단이 있잖아요. 그런 관리하고 공원 관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그 옆에 유휴지가 남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가로화단 조성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조성합니다.
조창휘위원
조성을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관리도 띠녹지나 완충녹지에 포함해서……
조창휘위원
그것 포함해서 입찰을 보나요? 구역별로?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나오겠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품목, 내용들이 있는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347쪽부터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포획하는 야생동물 고라니가 한 해에 보통 몇 마리 돼요? 사채를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사채는 포획하신 분이 자체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 깊은 산속에서 시내까지 갖고 나오기가 어려워서 산에 묻는다든가, 도로변 가까운 데에서는 쓰레기봉투에 해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년에 대략 몇 마리 정도죠?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2014년도에는 2,330마리 정도, 작년에는 2,11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0마리가 넘네요. 사채를 꼼꼼하게 처리…… 멧돼지 같은 것은 가져가서 먹거나 쓰니까 방치하는 경우 없는데, 고라니의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길에서 그냥 섞어서 악취나 나고 혐오감을 주잖아요. 이 처리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넘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많습니다. 이게 원주시 농촌지역 전역에 골고루 퍼져서 2,000마리니까 한 군데 있으면 엄청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멀리 퍼져 있으니까 분포도로 보시면……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분포도로 보면 밀집도가 낮은 편이긴 한데, 그 한 마리가 썩어서 냄새가 나거나 눈에 띄는 경우에 상당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사채를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영양제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채를 고라니 사채를 수집해서 농가에서 영양제로 만들 수 있대요 그렇게 하면 사채가 방치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농민들도 저렴하게 밭에 뿌리는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실현가능한 이야기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 보고, 그분이 어느 분이신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보면,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금액이 있고요.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화장실 설치 교체비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공중 및 간이화장실이 140개소였었는데, 5개소가 늘어서 145개소가 되었습니다. 차액만큼 추가로 더 2,7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140개소에서 145개소로 늘어서 차액만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증액을 시켰고요. 태장1동 마을공동화장실이 있었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340쪽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는 금년도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치를 더 희망하시는 데가 두 군데 늘어서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섯 군데를 설치했는데,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은 6개소인데, 6개소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금년도는 한 군데 약 500만 원씩 4개소 2,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창휘 위원 화장실 14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1개 업체에서 다 관리하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 업체가 계약기간 3년으로 해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조창휘위원
145개 화장실이 일반 공중화장실하고 이동식 간이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예.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죄송합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주역 부근에 한약 같은 것 내리는 집 있죠. 그 옆에 원래 공중화장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역전시장 쪽 말씀이시죠?
정순
용정순위원
역전시장 쪽이 아니고 맞은편 쪽이요. 그것도 지금 사용을 하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활용도가 높아요? 그것과 관련한 민원은 없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 업체별로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가 과거에는 역 주변이라 필요해서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위치에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가 발견했는데, 그 주변 성매매촌 돌아다니다가 확인했는데, 그게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개폐여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여쭈어보고요. 거기는 노숙자들이 더러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철거하는 방법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342쪽인데요. 어느 지역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당초 5,000만 원은 행구동 국형사에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1,000만 원 추가는 귀래에서 문막 나가는 구사샘물 거기 정자각 하나가 있었는데,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형사 거기는 시민들이 가서 물 떠오는……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계곡수라고 해서 수질도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계곡 옆에 용천수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유공관을 잘 묻어서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관로도 매설하는데, 거기 5,000만 원 소요되고요. 귀래 쪽 구사샘물 보수하는 데 1,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형사 물을 많이 떠오시더라고요. 수질이 안 좋아서 걱정됐었는데, 그쪽 수질은 좋은가요? 용천수는?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예, 용천수라서 좋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44∼348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예산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얼마 전에 언론 통해서 보니까 쓰레기를 일몰 후에 집 앞에 배출해서 하는 것 적발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게 나왔더라고요. 읽어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쓰레기 줄이는 분리 배출 홍보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CCTV도 여러 곳에 설치하고 계심에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네요.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최근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는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281건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200건, 2015년도에는 1,500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무단투기가 가급적 근절되도록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쓰레기 문전배출을 실시한 지는 오래됐더라고요. 2009년도에 실시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벌금이 10만 원, 2차 20만 원 이런 데도 2014년도부터 마련해서 하셔도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은옥
이은옥위원
1건도 없으셨다고 해요. 2014년도부터 마련을 하셨는데…….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6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적발할 수가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6월부터 하는 것은 일몰 후 익일 새벽 4시까지 문전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야간이라든지 4시 이후, 수거 이후에 배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은옥
이은옥위원
실질적으로 집행하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강력하게 하시기로 하셨으면 하셔도 좋은 좋을 것 같아요.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고 있으니 이번에는 해보시기로 하셨으면 그대로 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려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 제도만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못 하셨는데, 이번에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6월부터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집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하는 것으로 26,00만 원 쓰시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각종 홍보 전단지 같은 것, 리플릿이라든지 카탈로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5만 매 제작을 해서 세대별로 전달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은옥
이은옥위원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도 실질적으로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 단속을 강화해 보시죠. 하면서 결과를 또 봐야 되겠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신재섭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를 축사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벗겨서 쌓아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쓰레기 처리 사업 1년 연간 예산이 3억 원 조금 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연도 말 가서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슬레이트 모아둔 것을 쓰레기 처리 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먼저 일반주택의 슬레이트는 처리를 해 줄 수 있는데, 옛날 축사들은 그것 벗겨내고 새로 썬라이트로 지붕을 교체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쌓아 놓게 되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농가들은 비용도 그렇고, 절차도 잘 모르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주택이라고 해서 처리 가능하고, 축사라고 해서 처리가 안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같은 슬레이트인데.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일단은 주거지를 포함해서 부속건물이 있을 경우에 같이 처리를 해주거든요.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오래 전인데, 일반주거지역하고 주거하고 행랑채라고 하죠. 거기에 있던 슬레이트를 벗겨서 쌓아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 덧붙여서 축사가 있어서 축사 것도 해놓고, 따로따로…… 아마 해체한 것은 다르지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농가들은 그런 게……. 어떻든 석면은 똑같은 석면인데 건강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라고 해서 처리를 안 해 주고, 그렇다고 그것이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것을 해체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상황인데, 그것까지 처리하려니까 그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사진 근거를 찍어놓은 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진을 제시하라고 하면 그때 해체할 때는 사진을 안 찍어놨으니까 그냥 뜯어서 한쪽으로 쌓아놓으니까 그냥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사진을 제시하라 뭐 하라 하니까 그런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일괄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배출이 문전수거로 바뀌었잖아요. 차량이 다니기 용이한 데는 가능한데, 고지대하고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뒷골목 같은 데는 1톤짜리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도 하거든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에 방칙을 전환할 때는 그런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명륜1동이나 봉산동 고지대 더러 있어요. 차량 접근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분들이 직접 걸어 올라가서 수거하느냐? 자주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가족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홀로 계신 분들 더러 계신 것 같아요. 내놓기는 내놓으실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냄새가 많다고 더 나고, 적다고 덜 나는 것 아니잖아요.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데는 거점배출시설을 해 달라.” 말씀도 하시더라고.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가능한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정확하게 분리하지 않고 막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용역은 줬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서 수거해 와라.” 이러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뒷골목 고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문전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문전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단투기행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1,500여 건 무단투기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한 상황인데요. 일단 문전수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홍보기간을 가졌다고 보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부터는 문전수거를……
재섭
신재섭위원
시간만 조금 바뀌었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2, 3년 하신 것이니까 개선책이 나와도 될 것 같긴 한데, 민원은 없었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전화 받는 즉시 저희들이 바로 투입해서 수거하고 이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집단민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한테는 민원이 들어왔었으니까요. 어디냐 하면, 향교 뒤 높잖아요. 그런 데하고 봉산동 철길 너머 산 밑에 그런 데도 높잖아요. 거기는 수거하시는 용역업체에서 직접 가셔서 수거를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배출량이 많지 않아서 민원이 덜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있죠? 재사용봉투도 있었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재사용봉투는 마트 같은 데에서 물건 구입해서 나올 때, 옛날에는 일회용봉투, 검은 봉투를 많이 썼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사용봉투를 공급해서 봉투에 담아서 가서 집에서 다시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마트를 잘 안 가서……. 그것은 괜찮은 방법 같아요. 또 하나는 병이나 피티병을 분리해서 버릴 때 투명한 봉지에 담아서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투명한 봉지를 나눠줄 수 있나요? 어떤 업체나 요구하는 데에?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투명한 봉투보다는 그물망을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물망은 마을단위나 경로당 근처나 공동주택단위에 놓으시잖아요. 그것 말고, 일반 사무실도 5인, 몇 명 이렇게 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도매집 이런 데 있죠. 제조공장 이런 데 가보면 거기도 수시로 들락거리는 손님이 있어요. 손님한테 오시면 음료수 드리고, 캔도 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공장이나 다수가 다니는 데는 그물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게 안 해요. 다 쓰레기봉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별장 가서 다 선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투명비닐을 원하시는 대로 나눠줘서 거기에 담게, 그물망은 크더라고요. 모으려면 꽤 오랫동안 모아야 돼요. 1인 사업장, 공장 비슷한 데는 다 일회용 생활쓰레기봉투에 넣고 마대에 다 넣어요. 마대에 다 넣어서 다 그리로 가는 거죠. 매립하는 거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수거를 하는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품목별로 수거해서 수집·운반하고 처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투명봉투도 거치대가 있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물망 거치대가 있잖아요. 걸어놓잖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걸어놓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개인주택 같은 단독주택 쪽에는 그물망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포해 드립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담아서 문 앞에 내놓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비닐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령대가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분리배출을 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 이삼십대는 전혀 개념이 없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개인용 사무실에 비닐봉투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별도로 나누어 줄 수 없다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누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 내놓잖아요. 종이 같은 것은 가져가잖아요. 요즘은 고철도 안 가져가요. 피티병 같은 것 따로 해 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고물상이거나 어르신들 리어카도 있는데 그것을 모아오면 돈을 준다고 하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이 가져가기만 해도 사무실에서 내놓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모이면 내놓으면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그만큼 다 모일 동안 사무실에 비치를 해놔야 돼요. 여름에는 냄새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을 받든지 해서 피티병 하나 오면 얼마 계산되게, 국가에서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줘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다 보니까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데만 하더라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해서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자원공사라든지 고물상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다 수거해 갔어요. 그런데 단가가 엄청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운반비용이 안 나오니까 수거를 안 해 가요. 선별장에도 원주시민 40만을 기준으로 설계해서 1일 35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40톤 반입이 돼요. 저희도 추가로 그런 예산까지 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묘수를 하나 내서 원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해 주세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화질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화소 개선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전에 설치했던 게 41만 화소라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개선되는 것은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총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014년도 2개소가 화소 개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25개소였었는데 올 당초예산에 5개소를 반영해서 화질 개선하는 것을 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나머지가 20개인데 200만 원씩 하면 4,000만 원이면 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화질개선이 돼서 그만큼 많이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면 좋지 않으냐?” 그런 주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산 부서한테도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해서 나머지 20개소 전반적으로 화질 개선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모두 교체되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저희 원주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쓰레기양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따라 무단투기 하는 행위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영농폐기물수집소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무단폐기물들을 많이 버려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차를 타고 거기에 실어서 비닐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섞어서 막 버리더라고요. 영농폐기물수집장이 인적이 뜸한 곳에 대부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막 버리는 거예요. 밤에 으스름할 때 와서요.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무수막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수집장에서는 비닐 외에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300개가 나왔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규범
위규범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감시카메라라 또 생기면 아마 다른 데로 선택해서 옮길 가능성도 있어요. 영농폐기물 버리는 장소는 감시카메라를 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외에 다른 몇 곳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해마다 영농폐기물수집장을 세 군데 정도씩 신설해 가고 있거든요. 작년 말 현재 65개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관리 주체를 우리들이 관리토록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무단투기 행위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앞으로 일반 CCTV 같은 것은 대당 1,500만 원 들여서 설치했으나 최근에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스마트경고판 같은 것은 설치비용도 저렴하고, 효과도 일반 CCTV 못지않게 좋고, 운영비, 유지관리비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4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이 4억 4,300만 원 정도 돼요. 이 중에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투사업 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자 부분은 다시 국고에 반납……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국고가 30%거든요. 매칭비율이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당했어요. 일단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다 비용을 지불했었어요. 처리하고 남은 비용이 10억 원 정도 됐었어요. 저희들이 그쪽에 지불했던 돈은 498억 원이거든요. 그게 2009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발생된 이자입니다. 그것을 시 세입으로 다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비용을 되도록 반납 안 하려고요. 금액이 크니까요. 그랬는데 환경부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국고 매칭비율 30%에 대한 이자는 반납해라. 환경부에 지적을 당하는 바람에……. 이자가 총 14억 원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30% 해서 4억 4,2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자비용이 전체 14억 원 나왔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15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시 세입으로 기존에 다 잡았죠.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안 했으면 금액이 4억 4,000만 원 되니까 그냥 시비로 사용하면 어떨까 했는데……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이게 498억 원에 대한 이자예요? 이게 몇 년이라고 말씀했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2009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발생된 이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래는 국고 보조금이 남아서 반환할 때 원금하고 플러스 이자하고 같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비로 활용할 수 없을까 그랬던 부분이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감사원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리는 없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자 발생된 게 있겠죠. 15억 원에 대한 부분은.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최근 스티로폼 수집과 관련해서 수집 방침이 바뀐 게 있습니까?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방침이 바뀐 게, 기존에 스티로폼 같은 경우 수거업체가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아파트라든지, 주로 공동주택과 업무협약이랄까 그런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전량 수거해 갔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유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운반비용도 안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문처리업체 3개 업체하고 권역을 나눠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예전에 유가 하락 전에도 지속적으로 수거해 갔으니까 가급적이면 수거해 달라. 저희가 부탁 아닌 부탁이겠죠. 3개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권역별로 수거해 가고 있는데, 예전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추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차량을 3개 업체 외에도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굉장히 까다롭게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이물질 다 제거해야 되다 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스티로폼이 부피가 크잖아요. 이것을 안 가져간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방치되는 쓰레기가 되고 어차피 그것을 시가 치우잖아요. 무단폐기물로 해서.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예전에 형제산업인가 노 회장이 하시던 거기 회사 안에 스티로폼 녹여서 액자 만드는 기계를 원주시가 사주지 않았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누가 활용하고 있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재활용 선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스티로폼 수집을 소극적으로 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운반비용도 안 나오니까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그동안은 민간에 그것을 맡겨놨던 거잖아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발생된 쓰레기는 누군가가 치워야 하는데, 시민들이 쉽게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런 관점에서 민간위탁금에 재활용 가는 폐기물에 대한 게 4억 7,700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그 부분도 기존에 폐필름류 같은 게 처리가 안 돼서, 위원님들도 종합처리장 매립하는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여건을 감안해서 수거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서 이상 없이 수거하기 위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 사람들은 그거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만약 그렇게 활용이 잘 안 된다면. 하다못해 폐비닐류를 분리수거하면 그것을 수집해 가서 그것을 매입하잖아요. 일정 양 쿼터를 정해서. 그런데 우리가 발생하는 폐비닐류양에 비해서 쿼터양이 적어서 나머지 매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매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를 더 늘릴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가든지 어쨌든 처리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써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폐비닐 같은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게 넘쳐나니까 스티로폼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 추경에 차량 한 대하고 운전, 미화원 한 분, 두 분 정도를 추가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폐필름류를 별도 수집·운반해서 SRF에 집어넣어서 RDF 만드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티로폼도 실질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그것도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별도 같이 하도록 조치해 나가서 쓰레기 넘쳐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46쪽에 자원순환 한마당 행사 보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촉진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 연계해서 환경올림픽 성공 실현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사업내용은 포럼 개최하고, 자원순환 공간마당을 조성해서 환경산업전, 중고품 거래장터 이것을 하루 이틀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운영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 3개소 확대하실 계획이신데, 어디에 확대하실 계획이시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올해 것 신청을 받았어요. 현장조사도 다 했는데, 3개소가 귀래 한 군데하고 소초 두 군데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처리문제, 대중교통문제, 가장 굵직굵직한 게 특히 쓰레기문제잖아요. 이 업무를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도 해결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중앙 정부에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분리수거 잘 해서 내놓더라도 지자체에서 처리를 제대로 잘 한다거나 지자체에서만 처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농촌폐기물류를 어쨌든 누군가가 사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문제라고 느껴지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룸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일산동은 과거 단독주택지를 다 허물고 거기에 다 원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재활용 분리수거 할 수 있고,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지자체가 만들어준 다음에 시민들을 탓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안 갖추고 시민의식만 탓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단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잖아.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들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지금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외에 쓰레기 문제가 생활에 밀접한 사람 사는 문제이다 보니 중요성이 큽니다. 제가 주위에 노인 어르신들한테 여쭈어 보면 하시는 얘기 중에 “나이 먹어서 제일 힘든 게, 쓰레기 처리라도 누가 해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아직까지 복지혜택을 공식적으로 받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아프시거나 이럴 때 쓰레기 처리를 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프시거나 할 때, 특별한 경우에 쓰레기 치워줄 사람이,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 그래서 원주시가 그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꼭 복지가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것 외에 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므로,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쓰레기 치우는 문제도 살기 편하게 해 주시면 그게 주민생활 편의 증진이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소한 거지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47쪽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안전장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 이후에 실행되는 사업인가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뭐, 뭐를 배부하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야광조끼를 구매해서 전달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수집하시는 분들 전체에게 배부가 가능한 수량인가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고물상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게 명단이 들어온 것은 70%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수령 사인을 한 다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운영하려고 300개를 일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만든 목적 자체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위협을 받는 문제들을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조끼를 배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이라면 한여름에 조끼를 입어야 되고, 밤에만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낮에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새벽에도 많이 다니시고.
정순
용정순위원
예, 새벽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셔서 그런 현실을 잘 고려한 조끼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름에 너무 덥고 뜨거운데 안 입고 다니거나, 낮에 식별이 잘 안 되는 조끼이거나 그러지 않도록 실용 가능한 것으로 제작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호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349∼358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3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산악자전거 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림 황둔리 시유지에 조성하는 거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신림면 황둔리 산 140-3번지 시유지 8,340,000㎡ 내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처음에는 공원과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었어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원과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봉화산하고 봉산뫼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이용해서 산악레저 동호인들이 다운일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타는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타기 때문에 민원이 마찰이 발생돼서, 또 동호인들도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없느냐? 대안을 마련해 달라.” 해서 저희가 산악자전거를 먼저 설치한 고창 방장산이나 김천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했고요. 산악자전거연맹에 의뢰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2회 정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민원해소만 할 게 아니라 여기는 신림I.C가 있고, 접근성이 가장 좋고, 입지여건도 충분하고, 또 시유지라서 여러 형태의 코스를 개발해서 활용되면 상당한 동호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산악레저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해서 산악레저 자전거, 앞으로 마라톤 이런 여러 유형의 산악레저 스포츠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당초 공원과에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400만 원은 산악자전거연맹에 노선 확정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5월 말까지 용역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 중에서 산림과에 1,600만 원은 노선 코스가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코스를 조성하는 데 비용을 갖다 쓸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1,600만 원은 설계비용이에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산악 마라톤 할 때도 이 코스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도가 14.3km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 코스를 강원도로부터 레저스포츠 테마임도로 지정을 엊그제 받았습니다. 받게 되면 임도 구조 개량사업비를 가지고 산악레저에 필요한 안내판, 위험표지판, 휴게시설 이런 것도 그 예산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테마임도로 지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숲길로 해서 8km 정도 개설하려고 지특사업으로 해서 1억 2,700만 원 순수한 국비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은 확정되어 있어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을 해서 코스별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하면서 일부 개설된 부분은 동호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하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에도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많아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원주에 산악자전거 동호인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 80∼1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전국 산악동호인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산악자전거연맹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국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면 상당수가 되겠네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관광자원화하는 측면에서 개발되는 거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하루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보통 2, 3일,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즐기고 가기 때문에 민박, 음식점, 농산물 판매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요. 354페이지 보시면, 경제림 조성 자부담이 있는데요. 과오납금을 반환하신 것 같아요. 7,300만 원이 줄어들고, 357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 것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겼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저희가 벌채를 하게 되면 의무조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조림을 하는데, 헥타당 얼마씩 자부담을 받으라는 산림청 고시가 있습니다. 전에는 자부담을 노력 부담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전체 전국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 결과, 자부담금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고, 그다음에 사업을 실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시가 5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로 해서 지정고시 되면 헥타당 벌채 허가를 해 줄 때 그것을 예치해야지만 허가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나 당해연도에 조림하려면 자부담으로 쓰고, 나머지 돈은 도로 벌채업자한테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부담한 게 이것보다는 더 큰 금액이었을 것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해당하는 금액은 공지하고, 나머지……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조림이 여러 유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산 입지 여건, 수종, 식재 본수에 따라서 보조가 산림마다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규범
위규범위원
사업하기 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봐야지만 과오납 오차가 생기면 반환금을 돌려주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식재해야 되는지, 보조결정 통제할 때 소요되는 자부담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매해 이런 경우가 발생되겠네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산불예방 헬기임대 하잖아요. 예산이 줄었네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도비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임대료는 줄어도 가능한가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횡성군하고 공동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임대를 올해 5억 원에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더 조정하려다가 아직 12월 15일까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도에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 이 부분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것은 산불감시만 하는 헬기죠? 진화하는 것은 아니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주가 진화하는 헬기입니다.
조창휘위원
양궁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진화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0ℓ 물을 싣는데요. 큰 헬기는 기동성이 떨어지는데, 작은 헬기는 물은 많이 담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 진화하기 때문에 초동진화로 인해서 대형 산불을 없애는 초동진화 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산불진화대 축소가 되었나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축소는 안 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문막읍에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감시원들하고 기본 진화대가 축소된 것으로 얘기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체 감시원이나 진화대나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원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산불진화대는 약 5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읍면에도 일부 진화대를 배치했는데요. 읍면에서 인력 부족으로 진화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의견이 있어서 원거리인 부론하고 신림에만 각 10명씩 배치하고요. 나머지 진화대는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 읍면에 있던 진화대를 본청으로 이동시킨 것뿐입니다.
조창휘위원
전체 인원수는 안 줄었는데, 관리만 별도로 하시는 거네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유류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유류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현재 감시원들 하루 일비 얼마 주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4만 7,500원.
조창휘위원
중식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별도 유류대나 중식비는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지원되는 게 4만 7,500원?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증액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산불 없는 마을 우수마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포상제를 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포상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다 감시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산불 나는 데도 예방이 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동안에 산불이 안 나면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포상을 줘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산불을 예방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 내용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렴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산불 없는 마을에 대해서 시상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휴양림 내 사유지 토지 사용료, 치악산 자연휴양림 안에 사유지가 있나 보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치악산 자연휴양림 내 대광장 부분에 위치한 게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91년도부터 휴양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자를……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어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매년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유자는 있었는데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공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3년부터 사유지 소송분쟁이 발생됐습니다. 2015년도에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원주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2015년에 1,800만 원, 5년 치 변상금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주고요. 1년 사용료가 평가해 보니까 36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평수는 14,082㎡예요. 약 3,000평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매입할 상황은 안 되고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저희가 매입하든지, 그만한 시유지가 있는 데 대체해 주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셔야겠네요. 유아숲체험장은 어디에 조성하려는 계획이시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유아숲체험장은 작년도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황둔에 있는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350쪽에 8,000원짜리는 뭐예요? 밤피해보전직불금 8,000원.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2015년도에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원주시 5개 밤재배농가에서 신청했습니다. 임산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 밤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8,000원을?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전부 다섯 농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000원을 다섯 농가한테 나눠준다고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일단……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8,000원을 내려줬어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겠네. 그것도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8,000원을 다섯 농가에.
웃음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쪽에서 신청한 대로 전체 8,300원에 대한 5명분의 자금소요액이 별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밤은 수입에 대비해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못 쓴 것 아니죠? 8,000원.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예, 잘못 쓴 것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산림과 사무실 안에 CCTV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시청사 내 사무실마다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CCTV 저희가 신청한 것은 인허가 업무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몸 충돌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지만 오시는 민원인 분들도 그런 것을 보고 민원 처리하고 상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직원들이 괜찮아 해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민원실 같은 데는 민원창구에만 비취게 해서……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저희도 상담하는 앞 테이블만 보이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청원경찰이 근무 안 하시나요? 위험 때문에 원하시는 모양인데, 재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허가부서인 건축과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 분쟁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해는 되는데, 직원 분들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으니까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휴양림 입장료 제가 여쭈어 봤었잖아요. 입장료가 1,000원인가? 얼마였었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기본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차량이 들어가면 차량은 따로 받아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차량은 따로 받는데,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숙박하는 분은 주차료는 안 받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숙박만 안 내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숙박하시는 분은 입장료, 차량통과료 다 안 내는 것이고, 1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텐트 사용하시는 분도 숙박이라고 봐야 되나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아닙니다. 텐트는 별도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요새는 캠핑장에 텐트 하니까…… 거기는 사실 없드만요. 캠핑장 활용한 실적은 없는데, 없는데 얘기하지 말죠. 뭐. 어쨌든 캠핑장이 있어요.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없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여름에는 많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없던데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저 위 상단부에도 캠핑장이 있는데요. 계절 수요에 따라서 여름에는 많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캠핑장은 있었나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캠핑장하고 펜션하고 두 군데 숙박료 받으시는 거네요. 그럼 캠핑장은 캠핑 이용료만 받나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은 입장료도 내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입장료 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주차료도 내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캠핑 이용하는 면적만큼 돈을 받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캠핑이나 숙박시설 외 시설 이용은 다 받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숙박시설 외로 들어가나 봐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명수당 다 받아요? 차량이 하나 들어가면 몇 명이 타고 있잖아요. 아이도 타고 있고, 어른도 타고 있잖아요. 입장료는 다 동일해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입장료는 개인별로.
재섭
신재섭위원
동일해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아이들은 입장료가 감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숙박하시는 분 외에는 입장료를 다 받으신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캠핑장은 이용료를 받으시는 거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캠핑장이나 숲체험장도 있는데, 그런 건 이용실적이 없더라고요. 야영장도 이용실적이 없던데, 그러면 순수하게 휴양림을 구경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입장객이 꽤 있었어요. 입장료 부과한 것 보면 입장객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야영장이나 숲체험은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순수하게 휴양림을 힐링하러 가는지 걷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분들은 휴양림을 보나요, 임도로 올라가나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휴양림 내 탐방로가 있습니다. 임도가 아니고요. 휴양림 내 탐방코스가 있는데, 탐방코스를 이용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탐방코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별도로 내고 오신다?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봄철 산불통제기간은 탐방로를 이용해서 산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올라가셔서 오른쪽 산으로 올라가는 데도 탐방로인가요? 그것도 우리 휴양림에 포함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는 탐방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만 휴양림이 아니고 탐방로까지 하는 것도 휴양림이다? 쭉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예, 많이 오죠. 산불통제기간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옆으로 새지는 않아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주변에 산이 험해서 별도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왼쪽으로도 가시잖아요. 임도가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금창리 쪽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옆으로 샐 확률이 엄청 많겠던데.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런데 오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오니까요. 걸어서 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오다 보니까 다른 길로 이용해서 나가는 분들은 혹시 있겠지만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금창리 쪽 가는 분들이 그 길로 가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휴양림 넘어서.
재호
이재호산림과장
그런 분들이나 다른 일 때문에 지역에서 휴양림 오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건
김시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시건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집기구입은 뭘 하시는데 2,000만 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건
김시건환경사업소장
95년도에 사용하던 책상, 걸상이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무집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무실 집기를 새로 다 교체하시는 거군요?
시건
김시건환경사업소장
사무집기가 전부 95년도 구입이라서 낡고 망가져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건
김시건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규범
위규범위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한국옻칠공예대전 육성 중 한국옻칠공예대전 시상금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삭감하고, 대한민국 한지대전지원 중 대한민국 한지대전 시상금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삭감하며,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원주문화재단 운영 중 생활문화센터 운영 출연금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 소관 2016년 제7차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개최 행사 운영비 시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6,300만 원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위규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규범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