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예산구조가 국고 80%이고 도비 20%입니다. 대부분 국고하고 시ㆍ군 공모사업으로 다 내려가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나 산경원, 강발연 4개 사업만 직접 관장하고 나머지는 다 시ㆍ군으로 내려가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이라서 당해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에 관련 기관을 만나서 앞으로 연례 반복적인 계획보다는 취업이나 실제 기업이 필요한 것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10만 원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중기청에서는 전국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직접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해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주목하게 된 것은 올해는 이렇게 부담하지만 중기청하고 진행해서-위원님들의 여러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청장년일자리하고 내일채움공제 2개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정규직 자리를 마련하는 것하고 5년 동안 유지시키는 이것을 병행하려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중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10만 원을 부담하는 대신에 청장년일자리 문제에 최소한 국비 30% 정도를 받아내면, 어차피 중기청이 저희하고 협업사업으로 한다면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특별히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6월 9일쯤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지방하고 협업을 해서 그동안 지방비로 부담해 오던 것을 국고도 이끌어내는 방안을 내서,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가 올해 4월까지 위탁기간이었거든요. 그전에 세웠던 예산은 운영비 1,000만 원하고 교육사업비 2,000만 원이었고 올해 세우는 예산은 앞으로 운영할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당초에는 필요한 사업만 반영한 겁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필요한 예산을.

사회적경제 조건이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예비기업이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절차에 관한 교육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 실정에 맞도록 올해부터는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절대 무리하지 않고, 무리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선의로 시작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도내 업체에게 피해를 주거나 힘든 근로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공사를 수주해서 지역에 하청을 주거나 재하청을 줄 경우에 과연 얼마큼 줬느냐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강원도에 들어온 재원이, 외지업체가 공사 수주를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강원도 산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품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이고, 그것이 도내 기업이나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약정이자였습니다. 약정이자라서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당황했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제 지사님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400억 정도를 일괄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차입을 해서 갚고 240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빌린 돈을 바꾸기 위해서 절차상 갚고 다시 돌리는 것이니까 부채는 240억 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지금 240억은 그대로 있고 3% 짜리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억 원 정도 절감하는…….

240억 원은 저희가 4% 짜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갚기 위해서 다른 돈을 빌려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240억 원을 갚으면 3%짜리로 전환되는 겁니다.

빌릴 때 3%로 빌리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도민 중심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강원건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 소관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사업의 예산부족분 반영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2,310억 3,590만 원보다 1,034억 700만 원이 증액된 3,344억 4,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6,694만 원이 증액된 101억 1,874만 원으로 2012년ㆍ2013년 자전거인프라 구축 이자수입 4,890만 원, 2015년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도비반환수입 3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30억 원, U-City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3억 원, 도시재생선도사업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7,542만 원이 감액된 484억 972만 원으로 2014년 한옥건축지원사업 등 도비반환수입 3,57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2,4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7,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132쪽입니다.-행복주택 건설 지원은 6억 9,258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2015년 12월에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국비 3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96만 원이 증액된 20억 1,701만 원으로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등 이자수입 509만 원,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수입 5,252만 원, 2015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779억 6,100만 원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 2,000만 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4,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지방채 차입금 400억 원 중 113억 원은 계획대로 정부자금채로 차입하고 나머지 287억 원은 지역발전 상생기금의 저금리 기타 지방채로 차입선을 변경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예수금 수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의 금리가 당초 4%에서 3%로 변경됨에 따라 예수금 전액을 저금리 기금수입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547만 원이 감액된 18억 4,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도입대수 축소 및 도입단가 하락으로 2억 790만 원을 감액하고 택시 감차 보상 1억 8,33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2,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지원 4,712만 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최종 내시금액 및 사업계획의 축소 확정으로 17억 8,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원이 감액된 935억 4,900만 원으로 국회 심의 시 총사업비 감액에 따른 2016년 사업 축소로 하천재해예방사업 국비 22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743억 786만 원 대비 49.6%가 증가한 5,599억 8,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2억 3,464만 원이 증액된 153억 2,51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도시 분야 위원회 운영에 1,500만 원, 소규모 지역현안을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도시공원 개ㆍ보수에 19억 원을 증액하였고, 춘천시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진부 도시재생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에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원주시가 U-City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2013년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반납금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52만 원이 감액된 540억 1,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당초예산 확정 후 2015년 말 우선 교부된 국비 30억 원의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에 1억 원, 경관우수건축물시상제 및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비 차등 보조율 적용에 따라 16억 8,4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4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에 9,386만 원, 행복주택건설 지원에 12억 4,664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1억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956만 원이 증액된 25억 5,63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시지가 검증 및 관리시스템 개발에 2,000만 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지적관리에 5,252만 원,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에 660만 원, 365세이프타운 내 도로명주소 홍보관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5,000만 원,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및 2015년 지적관리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2억 1,677만 원이 증액된 3,081억 5,20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금년도 준공을 위하여 10억 1,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도로망도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 접도구역 지형도 정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2억 원,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27억 원,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73억 원,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60억 원, 지방도 451호선 지르매재 터널공사에 28억 원,-459쪽입니다.-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50억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31억 원,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31억 원,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40억 원,-460쪽입니다.-봉호~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20억 원, 지방도 403호선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에 10억 원,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2016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000만 원과-461쪽입니다.-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4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2억 원, 접도구역 관리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작년 말 2007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이 조기 상환됨에 따라 원금 30억 원과 이자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조기상환액 3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상환액 1,06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690만 원이 감액된 155억 5,17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지ㆍ정체 해소방안 토론회 530만 원, 렌터카 이용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 5,000만 원, 유개식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억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저상버스 도입수량 축소 및 도입단가 하락에 따라 3억 3,2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4,71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1억 8,330만 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에 8억 9,800만 원, 시외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으며,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4쪽입니다.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164억 8,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하천재해예방은 25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1억 3,000만 원과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대장 전산화 용역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6,977만 원이 증액된 178억 2,532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5억 1,171만 원,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467쪽입니다.-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항목에는 제설장비 임차료 및 도로청소 폐기물처리비에 1억 2,980만 원과 인력운영비 중 부족분 2억 2,8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8,658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3억 5,500만 원, 사천~연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5억 원, 제설장비 임차료 및 관사 리모델링공사비 2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520만 원이 증액된 82억 7,856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5억 6,12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료 및 차고지 시설개선비 2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5,820만 원이 증액된 87억 433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4억 70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료 및 제설차고동 신축비 3억 5,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으로 2016년도 총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에 20억 원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이후 투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당초사업의 예산 부족분 및 국고사업의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 분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붕이 있는 버스 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춘천시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단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정보시스템을 같이 설치하는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유개식 버스 승강장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가면 몇 분 후에 몇 번이 도착하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춘천 같은 데는,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원주 지역 같은 데는 횡성 지역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그게 다 구성되었을 때는 18개 시ㆍ군을 한 관제시스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것은 별도 시스템이…….

운행노선이라든가 운행 승하차 지점, 속도 이런 기록사항을 종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시스템은 구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에서 받은 자료를 올렸는데 확정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사업물량이 대폭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받아 놓고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각 도별로 자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이 금액으로 배정된 겁니다. 그런데 가내시 자체가 작년 말 지나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한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