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성장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해 단기 인센티브 시책 제공과 청주시에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시민들의 전입 유도를 위한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한 각 개별 조례의 총괄적 근거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 대상자 지원에 대한 기준, 내용 및 기간을 일원화하고 지원 신청ㆍ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해서 직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중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를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협의기관의 변경으로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7호에 명시된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변경은 서문시장상인회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조성을 통한 삼겸살거리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선정된 사업 부지 매매계약 무산에 따라서 부지를 변경하여 2016년 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와 충북대학교 국공유지 교환은 충북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시유지와 청주시 내에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교환해서 공유재산의 가치 및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구 연초제조창에 민관이 공동출자로 참여하는 호텔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에 따라서 공공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청주시 흥덕구 청사 건립사업은 통합 과정에서의 합의 결과를 존중하여 옛 청원군 지역 내 청사 건립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과 기존 읍ㆍ면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덕면 매화공원 용도폐지 재산 매각은 청주시 관내 축산 및 표고 재배 농가에 원자재를 조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자재 생산공장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청주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백만 광역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타 시ㆍ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청주시로 전입한 시민에 대한 지원 내용과 지원 기간, 그 밖의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 별표 1을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제5조제3호 및 같은 조 제7호의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본 건은 제13회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 의결 완료되었으나 토지주가 제삼자에게 매도하여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지만 이후 서문시장상인회와 집행기관이 협의를 통해 인근 주차장 부지를 선정 완료하고 토지매매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여 주차장 조성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와 충북대학교 국공유지 교환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충북대학교 내 위치한 시유지 30필지를 처분하고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 21필지를 청주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며, 처분 및 취득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고 본 계획안 승인 후 교환 차액 2,697만 원을 충북대학교로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중 호텔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 출자 및 건물 철거는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시된 청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호텔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의결 후 토지 2필지 1만 1,610㎡를 현물 출자하고, 기존 건물 4개 동 3,828㎡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의결 후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용 주차장 건립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본관을 활용한 복합문화레저시설,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법』 및 교통영향평가 충족을 위해 동부창고 부지에 1,012면의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청주시 흥덕구 청사 건립은 통합 상생발전 합의사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강내면 사인리 14-1번지 일원에 흥덕구 청사 신축을 위해 기존 확보된 시유지 외 국유지 및 사유지 1만 2,981㎡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현 위치에 연면적 1만 6,544㎡ 규모의 흥덕구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덕면 매화공원 용도폐지 재산 매각은 축산 및 표고 재배 농가의 원자재 수요 증가로 생산시설의 확충을 위한 필요성과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한 생산농가의 시유림 처분 요청이 있고 가덕면 청용리 산 24-24번지 시유림은 매화공원 부지로 확장 및 추가 사업계획이 없어 행정재산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공원묘지 주변의 시유림을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다섯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정조정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이 타의든 자의든 추진 노력을 여러 번 했으나 잘 안 되고 세 번째 공유재산으로 어제 나갔는데 지금 부지 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약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액하고 건물가액을 구분하게 되는데 현재 거기 상태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건물가액까지 책정을 해서 그걸 매입해야 되겠죠. 나중에 건물값을 감정할 적에 어떤 방향으로 계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현재의 건물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이사 비용까지 계상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물은 현재 상태의 건물에 대한 감정이 평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 비용도 그렇지만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상태의 건물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나가고, 현재 상태에서 감정하기 때문에 아마 건물 가격이 많이 낮게 책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 감정가가 현실가보다 못하다고 해서 저기를 못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동성 없이 너무 감정가에 치우쳐 갖고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지간 건물이 낡고 저기 하다고 그거를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세 번째는 꼭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들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 그러니까 항상 저를 쳐다 봐요.

김성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충북대학교랑 하시는 게 기관 간 토지 교환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자를 보면 추정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늘 보면 토지 교환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한다고 법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일을 언론에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만 조금 바꾸면 많은 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게 되더라도 저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충북대에서 잡종지 같은 것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협약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공정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팀장님 대신 답변하신다 그랬죠. 리츠(REITs) 설립이 추진 중에 있나요? 대신 답변하십시오.

도시전략팀장 정순영입니다. 비즈니스센터하고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민간 투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4월 25일 공모를 했고 지난 5월 9일 월요일에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번 하고 청주에서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내일까지 참여의향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3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예상은 15개 업체 이상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시에 오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는 생각하지만 리츠가 설립되고 난 후에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설립했다가 시에서 각종 협약이나 이런 거 했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의회도 통과 안 됐는데 리츠 설립 참여의향서를 받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징구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도시전략팀장 정순영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둘러서 하느라고…….

아, 그래서 이걸 서두르신 거예요?

예.

일의 순서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 충분히 됐고요. 공유재산 심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상입니다. 서문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관해서 정책기획과장님, 이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일시적인 큰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징적인 조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덕구 청사, 신춘식 과장님! 통합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게……. 제가 보면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게 꼭 지켜야 하는 헌법 조항인 것마냥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흥덕구 청사 이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는 접근성도 나쁘고. 아마 흥덕구 청사가 건립되면 공무원들도 욕을 먹을 테지만 제일 욕을 많이 먹을 사람은 제가 볼 때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청사를 지어 놓으면 흥덕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을 거로 봐요.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 공장을 두 동 지어 놨던데, 보상 관계 때문에 지어 놓은 것 같아요. 시에서 사전에 선정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걸 보면 안 사도 되는 땅인데 이걸 사야 돼요. 이쪽에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을 산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더빈예식장 옆에 큰 도로를 끼고 있어요. 이거는 안 사도 되는 걸 굳이 매입해서 남겨 놓으면 나중에 지가상승이 된다고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좀…….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이지 않느냐 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상생발전 이행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안에서 상생발전방안을 이행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사유지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았고요. 또 2회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유지를 사서 정형화를 시켜라.’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당초 안은 저희들이 그걸 배제시켰습니다. 배제시켰는데 의회 청취 과정, 주민 수렴 과정에서 사유지를 편입시켜서 정형화를 시키라는 의견이 껴서 반영해서 그렇게 정형화를 시킨 겁니다. 또 하나, 특정인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통합되기 전에, 구청 부지가 지정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청사가 오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또 하나는 주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절대로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그걸 배제하면 오히려 특정인한테 도움을 줍니다. 구청이 들어서면 제외된 개인 소유지 지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배제를 시키면 특혜를 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 부지 위치 선정한 거는 여러 가지의 변수라든가 교통체계 그런 걸 감안해서 청취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는 그 부지를 안 사고 해도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가 됐었지만 그거를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내 땅 두고서 강제수용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 지역이 지가상승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땅 두고 남의 땅 사 가지고 집 짓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나중에 매입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틀림없이 보상비 때문에 공장을 지어 놨을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가 도시계획에 뻔히 들어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공장을 지어 놓은 거고.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 거를 수용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까 김성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이미 오래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기 위한 이런 절차는 앞으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레지던스호텔하고 비즈니스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현물 출자하는 형식을 취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토지를 현물 출자하게 되고 나중에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현물 출자를 먼저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까?

도시전략팀장 정순영입니다. 총사업비를 2,000억으로 봤을 때 특수목적(SPC)을 설립하는 기본 조건이 20%, 400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는 나중에 정확한 감정을 해야 되지만 탁상감정이 178억 정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0억을 출자하기로 확정돼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그러게 되면 사업제안서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사업제안서란 말이죠.

사업제안서가 아니라 참여의향서만이고요, 사업제안서는 7월 25일 받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참여의향서지, 반드시 참여를 하겠다거나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된 게 아니고 의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로 제안서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와서 제안서 검토 과정 또 그쪽에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예를 들어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업체가 실질적으로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예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2014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나서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을 2015년 12월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바로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기간이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의향서를 금요일/내일까지 받아서 그 업체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7월 25일까지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용도라든가 활성화계획 변경ㆍ협의를 다시 해서 재공모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현재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 의해서 또다시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국ㆍ과장님들 다 계시고 그런데, 물론 KT&G 부지와 관련된 개발이 청주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왠지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무언가 졸속으로 굉장히 서두르는 듯한! 내가 지난번 설명회에도 참석해 봤지만 공간 배치문제라든가 도시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분야에 있어서―제가 전문적 식견을 가진 건 아니지만―지금 그 앞에 비지니스센터하고 뒤에 레지던스호텔 그다음에 그 뒤에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사용하게 되면 나는 그 일대가 굉장히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익 창출이란 측면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사업의향서만 받고 그 이후에 제안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겠다. 과연 이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여기 다른 부서 국ㆍ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 위원회 와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돼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춰 달라.’ 이런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절차의 정당성을 충분히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주시 흥덕구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제가 어제 현장에서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신춘식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이게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 자료를 쭉 살펴보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의결과정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인근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이 흥덕구 청사 입지하는 데 대한 시설 결정만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물론 이건 지금 참석하신 신춘식 과장님의 담당 업무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의회와 국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면 기왕……. 흥덕구 청사를 구 청원군 사인리 일원 쪽에 하기로 했던 것은 구 청원군과 청주시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쪽을 개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지한 것이 기본취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 시설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때 그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같이/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었나 이렇게 나는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소회를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각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정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여기서 부결되고 그러면 또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이행이 됐네, 안 됐네.’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 되돌려서 하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청주시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이걸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림과 박노설 과장님! 가덕면 매화공원 용도폐지 재산 매각 관련해서 기본취지는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톱밥 생산을 통해서 버섯 재배 농가에 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충분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 당부 말씀 겸해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그동안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 재량권의 범위를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재량권을 행사한 걸로, 주로 그렇게 많이 봐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매각신청 건의에서부터 용도폐지, 그 중간에 공유재산 심의, 재산관리관 변경까지, 용도폐지 건의가 2015년 9월에 접수돼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승인을 위한 의안 제출하기까지 어떤 개인 기업을 위해서 불과 9개월 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를 지금까지 봐 온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걸 사례로 삼아서 다른 민원과 관련해서도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라 그러면 신속하게. 그동안에 내가 지켜본 바로는 못 걸려도 이삼 년, 삼사 년은 걸려야 될 절차인데 불과 9개월만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행간의 뜻을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시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노설, 과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대장 가격이 1억 8,400여만 원 돼 있습니다. 대장 가격은 어디에 있는 가격이죠?

일단 공시지가로 산정했습니다.

아, 공시지가로?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한다는 분하고 나름대로 매매를 할 적에는 뭔 기준에 의해서 하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하고 지역에 있는 가격 시세나 현황 그것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내가…….

보상을 주게 되면 표준 시가가 있어 갖고 평가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의견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매각을 할 겁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이 지역 현안이나 지역 시설의 그 내용을 알아야 감정평가사들이 해온 게 바르게 해왔는지, 너무 업(up)시켜서 해온 건지 너무 다운돼서 해온 건지 그걸 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 아닌가요?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제곱미터당 3,900원 정도의 공시지가로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쪽 시세가 암만 공원묘지 주변이라고 해도 산이나 여러 가지 형태상으로는 최소한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 가는 시세를 갖고 있는 땅인데 그런 부분을 세입 차원에서 청주시 땅이라고 해도 내 땅 팔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시세를 파악해서 평가사하고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사서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아서 공장부지로 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차액은 상당히 커요.

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정책기획과장님께 간단하게, 그동안 이 조례를 보면 9대/전대에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비용추계서가 붙어요.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드릴 게 없는데 비용추계표를 보면―비단 금번 이 조례뿐만이 아닙니다―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상할 수 없었던, 어찌 보면 황당하다는 비용추계가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단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추계서에도 인구의 증가분이 계속 나와서 지방세가 해가 갈수록 조금은 증가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1차 연도하고 2차, 3차, 5차 연도까지 일정합니다. 이것만 보면 인구 증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1차 연도에 증가하고 5차 연도까지는 전혀 인구가 증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세세히 따져 보면 감소분이 아닌 미발생분이에요.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수익은 줄지 않고 수익이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비단 이 조례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시니까 비용추계를 하실 때 수입/재원 조달은 어차피 다 통으로 지방세수입으로 해놓고 지출/세출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미발생분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럼 해가 갈수록 증가분이 몇 명이라도, 몇 프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연도에는 조금은 더, 5%라든가 10%, 3차 연도는 거기서 또 한 5% 이렇게 돼야 이 조례안에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답변을 요구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또한 거기에 맞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면서요, 이 비용추계는 작년도에 청주시로 전입한 인구가 단순하게 따져서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20세 이상 또 일일 평균 시설 이용 이런 거를 가상해서 추계를 잡은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세 수입 부분에 자체 수입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감소분을 뭐로 충당할 거냐에 따른 가상적인 추계기 때문에 지방세가 증가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류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은 더……. 이 비용추계서를 하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례로 정해서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까지 고민해서 충실한 비용추계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4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기준경비 등 사무관리비 3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 및 외부 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설감사장 소파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915만 1,000원이 증액된 1,209억 5,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전화 외국어, 중앙 및 지방 교육기관 교육비 등 4,326만 1,000원을 감액하고,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1,250만 4,000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4,9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통합 인센티브사업 국고보조금 재원대체 등 28억 6,465억 2,000원이 감액된 35억 5,794만 8,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48억 6,106만 8,000원보다 28억 5,202만 2,000원이 증액된 277억 1,3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69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억 2,660만 7,000원보다 458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3,11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비전 소개 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창조기획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 제작비 1,200만 원, 국ㆍ도정시책 담당자 컨설팅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5,53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9억 590만 7,000원보다 1억 9,562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153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ㆍ통장 체육대회 4,000만 원, 주민자치활성화 워크숍 1,500만 원, 민원 안내 자원봉사 운영 6,720만 원,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 1억 50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52만 4,000원 등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예산 절감 4,177만 1,000원, 지북동 제4서고 보관문서 이사비용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8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0억 1,869만 3,000원보다 13억 8,175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44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MRO단지(2지구) 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 44억 2,500만 원에 대해 지역발전특별보조금을 시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내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운영을 위해 1억 9,397만 원을, 항공인프라 활용 ‘비상의꿈’ 프로젝트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36만 원에 대해 국비 589만 원, 도비 1,334만 원, 시비 3,113만 원과 항공우주체험 진로센터 설치비로 국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2016. 한국대회 중남부 예선 민간행사사업보조금 9,479만 5,000원과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지원을 위해 8억 9,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 예산 절감 337만 3,000원, 항공우주체험 프로젝트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7억 530만 원보다 8,988만 7,000원이 감액된 26억 1,54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 7,850만 6,000원,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1,13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2억 4,438만 원보다 5,974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412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비 6,300만 원, 무인비행장치(드론(drone)) 구입비 2,401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경상경비 예산 절감 1억 51만 1,000원, 문서 변환 솔루션(solution) 구입비 2,0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5쪽, 생활안전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63억 6,018만 1,000원보다 13억 19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6,03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365민원콜센터 운영비 6억 6,950만 3,000원, CCTV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5억 7,952만 원, 행정운영경비 3,027만 6,000원, 반환금 2,185만 9,000원 등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예산 절감 1억 4,041만 2,000원, 365민원콜센터 증축 실시설계비 58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경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343억 7,412만 8,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433억 2,58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인 4억 8,6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78억 3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7%인 5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3억 1,9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인 2억 9,53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0억 1,801만 2,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343억 7,412만 8,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715억 9,550만 9,000원으로 기정액 3,529억 3,253만 8,000원 대비 5.29%인 186억 6,29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417억 7,82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8%인 182억 9,18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652억 4,6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7%인 2억 3,85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76억 6,03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4%인 13억 1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569억 1,07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인 11억 6,7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비의 반영과 청사건립기금 추가 적립을 위한 경상적경비의 감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어째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는 잘하는 거 같더니 공무원증/패찰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뭐 합니까? 딱 달고 와야지.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양복 다 입고 넥타이까지 다 매고 자세를 잡았는데,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만큼 엄숙한 가운데 서로가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하단이에요. 무인비행장치(드론) 행정업무 활용과 관련해서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남홍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시계획과에 3,000만 원 서 있던 예산인데요. 시장님 결재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중에 알게 돼 가지고 그쪽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한테 반영된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드론 두 대를 사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도로신설 아니면 택지 개발, 청사 건립하는 현장 등을 영상 촬영해 가지고 각 부서에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지금 드론 구입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들 대부분이 중국 제품으로 칠팔십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DJI 거 견적을 받았습니다. 크기로 말씀드리면 600㎜ 정도 되는 크기하고 450㎜ 정도 되는 크기 두 대를 살 예정입니다. 600㎜ 정도 되는 거는 600만 원 정도 하고요, 450 정도 되는 크기는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드론 한 대당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최장 20분이라고 하는데 실제 뛰어보면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 배터리를 대당 5개 정도씩 해서 10개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요. 배터리는 1개당 20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개하고 급속충전기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칠팔십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구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하게 되면 항공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업부서하고 업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6월에 각 부서에 업무 협의를 하고요, 7월에 장비 구입하고, 8월에는 시험 운영하고 연습 좀 하고 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 산하 전 부서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운영인력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운영인력은 저희 직원들이 5년 정도 한 직원이 두 명 있고요. 저도 알씨(RC:Radio Control)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 직원 역량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3명이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한동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가, 원론적인 얘기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추가경정 예산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국ㆍ도비가 내려왔든가 아니면 긴요긴급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안 보시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게 올라온 게 되게 많아요. 인정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과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나요, 업무협의가 된 게? 정리추경에 해야 될 게 1회 추경에 다 돼 가지고 보면……. 감액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 후에 다시 증액 요인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추경 하실 거예요? 예산안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부터 다시 드리는 건데, 행정국장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 정도 예산 절감하는 걸로 예산과에서 지침을 준 거 같고요. 그리고 기타 삭감된 내용들은 당초예산에 사업이 편성됐는데 사유가 발생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일부 삭감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 절감에 의한 감액은 관례적으로 마지막 정리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간간히 보다 보면 일이 진행될 거 같은데도 이미 감액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된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 과에서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학교랑 협약이 됐으니 무조건 좀 해주십시오.’ 했던 거 이번에 또 감액하셨어요. 건건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의회에서 예산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문제 있지 않나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 10%씩 줄인 부분이 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나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신규 사업들 중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기집행 때문에 일부 예산은 추경 예산 때 세우자고 예산과하고 사전 협의됐던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담당관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희망복지지원단 때문에 동의 업무가 폭주되고 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말씀 인사담당관님께서도 들으셨죠? 국비가 안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애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중에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는 금년도에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규 채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세웠어도 마찬가지 결과였고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선 동에서는 반대예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연말에 다 정리했어야 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보수 예산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이게 사회복지직 신규 공무원들이에요?

예. 금년에 신규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이고요. 그러면 행정도우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만 원 이렇게 세워진 그 부분이에요?

예. 그거에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행정지원과장한테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 왜 당초에 못 세우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하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 시민과의 민원에서 직접 대면하는 부분인데 예산부서를 설득 못 한 과오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시면 정말 필요한 건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막 쫓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선 동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에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세요. 김성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력 인건비는 공무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정식 직원인가요?

사회복지직으로 금년 상반기에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그럼 이 국비가 언제까지 나오나요?

전체 사회복지직 인건비 중에 70%가 국비고 도비 3%, 시비 27% 해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예.

총액인건비에 벗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비하고 포상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170페이지!

예.

편성목 변경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과목이 당초에 포상금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로 시정조치가 내려온 타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외문화탐방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거를 국제화여비로 과목경정 해서 문화탐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시정 지시가 내려와 갖고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비 성격이면 일일정산 봐야 되는 거죠? 포상금은 그냥 지급하고 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됐던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긴 하지만 잘못됐던 거였네요, 우리 예산이? 기존에는 포상금으로 갔으니까.

예.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김태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이ㆍ통장 체육대회를 본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을 안 했다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ㆍ통장협의회 하면 1년 중 총 계획이 있는 건데 본예산에 안 하고 지금 1차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매년마다 연초부터 상반기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다 그런데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추진하고 그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ㆍ통장 체육대회가 하반기 구시월 경에 개최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웠다 이거죠?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걸 치렀어요?

2015년도에도 4,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4,000만 원 갖고?

예.

이분들은 늘 그렇게 준다고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야 예산을 더 많이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에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작년/2015년도에도 예산을 2,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일박 이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숙해 가지고 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년도 수준으로 1,5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500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ㆍ통장 체육대회 작년 4,000만 원 모든 행사 지출내역을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조전략과 조용진 과장님! 176쪽 하단에 보면 청주시특산품전시ㆍ홍보ㆍ판매장 위탁비 출연으로 5,8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어디다 출연하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건 3월에 청주시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주시특산품전시ㆍ홍보ㆍ판매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금 공항 2층에 있던 충남ㆍ북 홍보관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15평 정도의 특산품전시ㆍ판매장을 설치하는데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초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치비용 9,0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재원은……. 사람은 필요 없는 건가요?

위탁비에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비에?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세부계획 좀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돈이 추경에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어요. 우리가 전년도에도 행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했는데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된 이유가 뭐예요?

뷰티화장품엑스포가 10월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아까 계속 얘기…….

이것도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담당하는 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조기집행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봐요?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국가 시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독려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경제 흐름이나 물 흐름이 연속적으로 꾸준히 되고 지속적인 거를 국민이나 시민이 원하지 초기에 한때 막 풀어서 조기집행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본 위원도 의문시되는데. 지금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을 과하게 하다 보면 경제가 정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세출을 하는 최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건의도 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뜻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희도 조기집행이라고 안 그러고 균형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우선시 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별ㆍ업무별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집행이라고 그러고 지금 조기집행이라고 쓰지 는 않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지출하다 보니까 용어가 조기집행인데 조기집행 용어는 쓰지 않고 균형집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열두 달 균형적인 집행이 돼야지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러지 상반기에 돈 확 풀어놓고 말이야 하반기에 안 풀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경제를 더 정체되게 만들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부연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국가 경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또 조기집행 목표를 연초에 내서 그걸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페널티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당초예산에 100% 편성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럴 경우에 시기가 하반기에 몰리는 건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억지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의 원칙은 아니지만 국가 정책이고 또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청주시가 교부세에서 일정 부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행정이 아니라 수치행정을 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중앙에 자꾸 건의해 갖고 정말 현장에 와 닿는 피부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수치행정을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니까 신동오 국장님은 담당국장님으로서 자꾸만 건의해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용진 과장님, 177쪽 하단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 행사지원에 기업 바이어 유치비 지원 해 가지고 5억이 계상돼 있어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뷰티산업박람회 도 예산이 총 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0%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 관련 시설비로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이고요. 기업 바이어 유치비 지원은 도에 부담금으로 해서 기업 바이어 유치를 위해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도에 부담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5억 출연해 가지고 청주시가 얻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화장품 업체가 160명 정도 참석했었는데요. 충북에 있는 화장품 업체가 50% 정도 참여했었습니다. 충북에 있는 업체 중에 50% 정도가 청주시 업체가 되고 청주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질이 좋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해 주고. 또 오송 지역에 해외 바이어나 외국 관광객들,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송 홍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용진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 오송바이오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엑스포로서 정착이 됐다고 봐요?

지금 하는 사업은 B2B(Business to Business)라고 해 갖고 기업과 기업이 만나서 화장품 계약하는 사업 위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엑스포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중심을 기업 대 기업, 바이어 대 바이어가 만나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해외 바이어나 수출 계약실적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많이 몰려오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외에서 55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럼 그 양반들이 실질적인 숙식과 저기는 어디서 하고, 외지에서 하고 들어오나요? 어디서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오송 쪽에서 하니까 아마 청주나 그 근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시고 기왕이면, 그러니까 도나 시가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이 사업을 하면 그분들을 충남권이나 세종권이나 대전권 이런 외부로 나가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관광과하고 잘 협약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해외 바이어 초청을 하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청주시에서 숙박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정보통신과장님! 183쪽이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하고 동네체육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해 갖고 5,000만 원,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전산개발비로 해 갖고 3,7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개발하고 유통시스템 구축하고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남홍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중소기업하고 보조금 지원되는 유관기관하고 그다음에 협의체 같은 데가 삼천 곳이 되는데요. 현재는 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유관기관에 문서를 보낼 때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청에서 중소기업이나 유관기관에 보낼 때는 직원들이 온나라에서 기안ㆍ결재 후 바로 3,000여 곳의 보낼 곳을 선택한 다음에 발송하면 유관기관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담당자에게 문자가 가고 바로 유통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유관기관에서는 접수하고서 시에 보낼 문서가 있다고 하면 유통시스템에서 기안ㆍ결재 후에 시 해당 부서를 선택한 후에 발송하면 시 담당자한테 문자가 발송되고 시에서는 바로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다 되면 청주시 내 전 부서로 저변 확대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가 많이 있는데요, 해당 부서는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체는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만 해당되고요.

그럼 유통시스템 구축하면 이 개발을 누구한테 OEM(Original Equipment Manuf acturing)을 주나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해요?

용역 주는 겁니다.

용역?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로봇 관계 이게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로봇축구협회에 줄…….

무슨 협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한로봇축구협회에 줄 예정입니다.

청주에는 로봇협회 민간단체가 없습니까?

국제올림피아드 밑에 대한로봇축구협회가 있기 때문에 국제로봇올림피아드를 개최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대한로봇축구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주에는 이 행사를 치를 만한 민간단체가 없어요? 유사단체도 없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청주시에는 없고 로봇협회나 올림피아드위원회가 대전 쪽에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유사단체도 없는데 중앙의 대한로봇협회 이런 데다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대회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하면서 대한로봇축구협회에서 진행합니다. 대한로봇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청주에는 유사단체도 없고. 그러면 우리 시하고 대한로봇협회가 다이렉트(direct)로 이 행사를 추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회째를 이어오고요.

아니, 18회째도 좋은데 전국적으로 18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청주에는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에는 조직이 없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학생들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 갖고 청주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충북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심도 많이 높이고 로봇산업이 결국 미래 성장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좀 더 그쪽으로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치했습니다. 유치했는데 이 대회를 주관하는 데가 대한로봇축구협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한로봇축구협회하고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거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 산하 일반 단체가 있었으면……. 활성화되는 저기를 보면 여기 단체가 하나 있어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살짝 비켜 가지고 유사단체를 만드는 건데 지금 18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이 단체가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데 오송화장품뷰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가 10월에 진행되고요.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도하고 공동으로 처음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직원도 한 사람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청주시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 더군다나 오송에서 열리기 때문에 오송 홍보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요.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예산을 다루면서 조기집행 퍼센티지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여러모로 맞지를 않아요. 조기집행 관계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계속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내려왔는데, 오송화장품뷰티 이게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저희들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재원이 한정돼 있고 행사가 10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에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예.

지금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올림피아드 한국대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ㆍ남부 예선전을 유치하게 된 것은 물론 지역적 기반은 없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아까도 창조전략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대회가 18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치해서 지금은 예선전이지만 다음에는 전국대회, 다음에는 세계대회까지 계획하고. 지역에 로봇산업이나 로봇행사에 대한 협회 이런 건 없더라도 직접 중앙에 있는 로봇축구협회랑 컨택트(contact)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예선전을 개최하지만 다음에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걸 도와 달라.’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시도한 거고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물론 조기집행의 문제도 있었지만 당초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동개최를 요구하면서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분담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때문에 시정대화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우리 시 입장이나 의회 입장이나 우리 예산 상황에서 도에서 하는 주관 사업을 50 대 50으로 부담할 수 없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30%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편성도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공동주최로 돼 있나요?

예, 지금 공동주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최를 하니까 도에서는 ‘50 대 50으로 부담해라.’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가 30%를 부담하기로?

예, 오송뷰티산업엑스포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도가 21억 정도 부담하고 청주가 9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도 관계부서하고는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창조전략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행사 개최지가 오송 지역이고 오송 지역에 바이오엑스포와 같은 미래 산업의 기반들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도에서 매년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 편성된 걸 받아볼 수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예산 편성된 걸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받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예산을 보면 각 과별로 전년 대비 몇 프로 늘리느냐 줄이느냐. 줄면 안 되고 몇 프로 늘리면 잘하는 부서인 양 자꾸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예산편성에 안 올라와야 되는 예산들이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과장님들이 컷(cut)시킬 것은 컷시키고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안 올라와야 될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MRO단지(2지구) 조성 해 가지고 재원 변경을 했는데요. 이게 지역개발 특별회계죠?

저희들이 본예산 때 지역발전특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역발전특별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지역발전특별보조금에서 시비로 재원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원래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아니라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역발전보조금으로 500억을 풀(pool)로 받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행자부에서 어떤 용도를 정해 주지 않고 500억을 준 거기 때문에 ‘500억 내에서 시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라.’ 그렇게 해서 예산 파트에서 냈는데 그중에 이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사업으로는 적합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주고 이 사업에 대한 건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다.

자체 시비로?

예. 그래서 이게 변경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MRO단지(2지구) 공사비/시설비 그 자체가 도하고 50 대 50으로 매입할 때 부지만 하기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단계까지만 공사를 하고 2단계는 나중에 따질 얘기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하면 부지비용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 복개하고 이런 시설공사비용하고요. 기반조성비.

기반조성비로 사십몇억이 시비로 들어간다?

전체 사업비 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 얼마 안 대 주나요?

도에서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50 대 50으로 한 겁니다. 도도 반, 우리도 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역발전특별보조금 500억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기반조성비 500억은 아니죠?

그거 맞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예.

지금 그걸 그렇게 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지역발전특별보조금 500억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는 따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건 예산 파트에…….

예산 파트에 얘기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통합기반조성비 500억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데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용진 과장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76페이지 항공우주체험 프로젝트 2,000만 원 전액 감액한 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청주공고하고 됐던 거죠? 아닌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그 사항은 청주공고하고 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 원 사업을 세웠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고 확대되면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시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6억 7,1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늘어난 거죠?

항공인프라 활용 ‘비상의꿈’ 프로젝트…….

그럼 당초 2,000만 원 사업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됐었죠?

2,000만 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항공우주체험 프로젝트 인재육성캠프 항공꿈나무 멘토링(mentoring) 봉사단을 운영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공고랑 한다고 했던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진행했나요?

작년도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끝나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작년도 거예요? 그게 올해 거가 아니구나. 그럼 이건 이제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다시 통합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많은 추계 방법이 있어서 추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출 부분은 추계는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조기집행이다, 뭐다 해서 아니면 예산절감 해서 5%, 10% 강제조정 하면 이렇게 1회 추경……. 불과 6개월이 안 지났는데도 예산안에 감액을 해서 올라오면 이건 당초예산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준 게 잘못한 거죠. 10월도 아니고 5월에. 그리고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행정운영경비는 강제적으로 5%씩 감액한다.’ 이렇게 해버려도 하실 말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과랑 협의할 때 혹시 그러한 부분은 문서로 남겨두는 게 있나요? ‘이건 하반기에 할 건데, 우리가 조기집행에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하반기에 하는 걸로 합시다.’라는 걸 문서로 남겨 놓는 게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라도 있으면 추경에 명분이라도 생기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와서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요.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에 관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에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시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자치단체들이 추경 편성 시기를 일정 부분 조정하고 사업에 따라서 하반기에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예산 원칙에는 빗겨나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문서로 ‘이런 이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겠다.’ 그러면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행정운영경비 일괄적으로 5%∼10% 감액하는 게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