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이병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의 제안설명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기동, 최진현, 이우균, 안성현, 김태수, 김성택, 이유자, 전규식, 박현순, 김용규 의원 발의)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먼젓번 회기 때 올라왔다가 이렇게 계속 심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검토의견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치…….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청주시가 있는 한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 문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의원 간에도 그렇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뷰티산업 좋다! 이ㆍ미용대회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만치 사전에 준비가 잘 됐어야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몇 달 동안에 서로 이골이 날 정도로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럼 준비를 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아마 조례안 발의 자체를 의원님이 하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의 협력 상태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했었으면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이병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 제출을 하든 의원 발의를 하든 검토의견을 꼭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조례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는 그만치 심사숙고하게 해서 검토를 하실 때 ‘이만저만한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 올리지 말고 이런 거 보완을 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완벽한 조례가 돼야 이게 시민들도 그렇고 좋은데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조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모든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례를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대충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세상이 그만치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잘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서로 하지 말자는 위원님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만치 계획이 없었고. 그런데 집행기관의 검토의견도 충분한 검토를 통했다고 하는데 보면 결과론이 지금 뭐냐 이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고 또 국장님들 회의 때도 얘기를 해서,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을 갖든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냐! 이거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빠져야 될 부분은 빠져야 되지만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결국은 소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자체단체 법령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그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연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 중 “활성화”를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뷰티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뷰티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 2. 뷰티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추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 2.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등 개최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문화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6억 535만 3,000원이 증액된 6,025억 7,198만 7,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6,073만 원이 증액된 52억 9,7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89쪽,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remodeling) 및 물품 구입 등으로 2억 6,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1쪽,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특수임무유공자회 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3쪽, 충혼탑 안전진단 용역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의 일환인 문제행동 민원 대응방안 매뉴얼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99쪽, 경로당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 소요분 3억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쪽, 흥덕청원구지회 분회경로당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 등 노인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4,6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노인일자리 시장형 유형의 추가 2개소에서 3개소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증가분 9억 5,476만 2,000원을, 204쪽, 서원노인복지관 신축 사업비 1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5쪽,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에서 노노케어(老老 care) 9개월분 사업을 분리하여 19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양청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 5,500만 원을, 우암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장례식장 빈소 기능 보강 및 봉안당 태양광발전 설치비 2억 원을, 21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6,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15쪽,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선포식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161만 3,000원을, 2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가분 3,3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2016년 7월 1일 맞춤형보육 시행에 따른 보조인력 44명의 인건비 1억 8,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26억 6,0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해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되었던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22억 7,7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추가 편성에 따라 13억 2,1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장난감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6,200만 원, 226쪽, 공공형 어린이집 및 법인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233쪽, 16개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 4억 8,000만 원, 창신초 및 청주농고 학교시설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해 8,000만 원, 청년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1억 2,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한청문화제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특성화 고교생 사장 되기 창업대회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수능 후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청소년동아리 문화제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및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2,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4,090억 2,418만 9,000원 대비 285억 8,594만 6,000원이 증액된 4,376억 1,0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4억 3,724만 5,000원 대비 8억 6,073만 원이 증액된 52억 9,7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6,246억 24만 9,000원 대비 449억 2,758만 6,000원이 증액된 6,695억 2,783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4억 3,724만 5,000원 대비 8억 6,073만 원이 증액된 52억 9,7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내시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영,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편성돼 있고 부서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를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여기에 들어오게 됐나? 공공형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본예산 편성 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제 편성하는 겁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 사업비도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 도의원님의 의원 사업비가 되겠고요. 밑에 거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재양성과는 누가 답변을 하시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한청문화제는 왜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매년 추경에 올라오나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자 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아요, 답변도 똑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하게 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파고들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 예산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잘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본예산 전체 규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ㆍ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보통 2배, 3배로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자르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질의하신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 주지 않았던 사항들이 올라오니까 이건 일단 감을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됐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바꿨어야죠. 그것도 못 챙기고 지금 와서 담당자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거 스크린(screen)을 제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담당자들도 바뀌다 보면 대체적으로 작년 데이터를 기본으로 놓고 다 쳐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건 당초예산에 꼭 필요하다. 상반기에 필요하다. 하반기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뀔 수는 있는데, 자꾸 핑계 대시지 말고. 그럼 사업계획 잡을 때 추가 예산은 안 보고 본예산만 보고 예산을 성립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다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피시에서 엔터(enter) 하나 치면 다 나오는데 그게 따로따로 관리될 수 없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누가 하더라도 인수인계 잘되게 하고 투명하게 경영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요, 답변 또한 항상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총량주의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안에 모든 걸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내용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제대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복지허브화라는 건 복지 중심동, 개별 중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별동 4개, 중심동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올라간 것은 봉명1동에 시범지역으로 중심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2,000만 원 지원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는 사업이?

 ;봉명1동에 중심동 시범지역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2,000만 원씩 다 지원해 준 겁니다.

 ;시범지역으로 봉명1동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강서2동, 봉명1동, 봉명2동, 운천ㆍ신봉동 이렇게 권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심 지역으로 중심동이고 또 운천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좀 많지만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사무실 여건이나 지역적 여건을 전부 고려해서 봉명1동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중심동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 업무가 사례관리 쪽인 것 같은데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시범동으로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암1동하고 수곡2동이 사례관리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봉명1동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여건,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이쪽으로 선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지부/중앙정부에서 ‘급히 3월에 시범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있던 중심동 가운데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인력구조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배치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팀장 사회복지직 6급 1명 또 사회복지직 7급 2명, 사례관리사 1명 이렇게 해서…….

 ;원래 사례관리사가 3명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 3명은 아닙니다.

 ;1명 배치돼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암동이나 수곡2동 수급자, 사례관리자가 많은 데는 사례관리사가 1 내지 2명인데 그런 데는 2명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에 4개 동 정도가 더 신설되죠?

 ;예, 3개 동입니다, 한 개 동 했으니까.

 ;그때 신설할 때에는 수요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사업이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내년도까지 추진할 겁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추가 동 할 때는 수요자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청주시지회 운영비 증액 부분이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원래 청원군지회가 있고 청주시지회가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광복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 세 군데는 청원군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양 시ㆍ군에 있었던 지회는 청원군 예산, 청주시 예산을 플러스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3,000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있었던 데는 한 군데(청주시)에 있었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좀 적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적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려 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 신축공사 해서 2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도에서 작년 연말에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다 몰렸는데 그게 안 돼 갖고 2억이 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거는 2회 추경에 반영해 갖고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순수 시비만 16억이 반영돼서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5월 16일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납품이 되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건축에서. 그게 납품이 되면 6월 중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으로 활동적인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서원구 노인복지관이 없어 가지고 남부지역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복지관이 잘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상단 쯤에 장애인 송영차량 지원하고 베다니주간보호센터인가 여기 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차량만 지원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간보호센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 중에 현재 차량이 한 대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법인이 조금 괜찮은 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곳을 통해서 차량을 확보한 곳도 있고 그런데 보통 주간보호시설별로 인원이 한 20명, 23명, 많게는 26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12인승 스타렉스로 장애인들을 수송할 경우에 사회재활교사하고 운전기사하고 따지면 10명입니다. 10명을 해도 송영차량을 두 번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7시 반에 시작해서 주간보호센터까지 오는데 빨리 와야 9시 정도 도착합니다. 그래서 두 대 정도로 돌려야 되는데 두 대는커녕 한 대도 없는 데가 있고 해서 지난번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갖고 6대를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번 1회 추경에 3대를 하고 2회 추경에 나머지 3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갖고 금번에 우선 스타렉스 3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문제가 유지관리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운전기사라든가 보험료, 유류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지원해 줘야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단순히 차량만 지원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변창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운전기사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원장님하고 그 자체 내에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 차량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랄까 아니면 기름 유류대랄까 이런 걸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차량만 지원해 주고 막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그리고 지출 절약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보다 정교한 산출내역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 페이지마다 각종 행사나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 절감 항목으로 부기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소액이어도 이 내용들이 모두 종합되면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산정하고 요청하실 때 보다 정교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절약의 기본적인 사항은 당초예산 중에 집행하지 않은 잔액을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로 개선했거나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거나 이런 상황이 예산 절감 효과가 난 예산 절약이지 그야말로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들 중에는, 아마 본예산에 편성하셨을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편성하셨을 텐데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상황들이 벌써 상반기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이 계획성 없이 산정되었고 편성되었다는 예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추경이 정리를 한다는 의미가 되더라도 당초에 예산이 보다 더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각 부서별로 정확히 판단하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