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77억 1,169만 원 대비 1.53%인 10억 3,699만 6,000원이 증액된 687억 4,8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506억 7,096만 2,000원 대비 8.19%인 123억 3,704만 2,000원이 증액된 1,630억 80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02억 3,570만 원 대비 8.21%인 123억 3,704만 2,000원이 증액된 1,625억 7,27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농업기반 구축 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분담금 및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9,790만 원에서 205만 원이 감액된 2억 9,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7% 절감 계획에 따라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9쪽,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0만 원이 증액된 2억 1,658만 6,000원으로 610쪽, 폐농약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수수료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흥덕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4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1,823만 원에 비해 3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3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9쪽,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4,533만 6,000원에서 1,72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경상경비 7% 절감에 따른 3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업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수수료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양수기, 송수호스 등 농업용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철재 선반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폐기된 농약 수거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흥덕 또 청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수거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청원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량을 수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추경에 반영한 것만 보더라도 약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렇다면 서원하고 상당 쪽에는 수거가 다 된 상태인가요? 비용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문제없이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계신 거죠?

 ;예.

 ;어찌 됐든 비용이 모자라면…….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폐농약들이 농가에서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수거를 철저하게 잘해 주실 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신언식 농업정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651억 7,74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89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445억 4,305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72억 7,7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56억 6,41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5,0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경영인 임원교육 참가 사업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경비 절감계획은 시 청사 및 2개 구 청사 신축 결정 등으로 지속적인 청사건립기금 적립을 도모하고자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급량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를 대상으로 절감목표인 7%를 절감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단순 예산 절감된 사업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의 경영ㆍ기술ㆍ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 희망자가 없어 1,6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보험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농식품부 보험단가 계약 체결 결과에 따라 694만 8,000원에서 677만 1,000원으로 감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지침상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국비 내시에 의거 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개소당 200만 원 주택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3개소가 신청되어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 환지청산 교부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운용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경지정리사업 추진 시 받지 못한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해 123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는 소류지, 용ㆍ배수로, 보,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긴급 보수사업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다수 민원 지역에 긴급을 요하는 용ㆍ배수로 및 농로 포장을 위해 1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및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81만 2,000원, 201만 3,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 시설비 1억 1,886만 8,000원을 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886만 8,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내수읍 영산저수지 등 보수공사는 2015년 특별교부세로 재난 피해 예방 및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내수읍 영산저수지 등 5개 노후 저수지를 대상으로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식품부 지침상 부지 매입은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기에 부족분 10억 1,7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 테마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진입도로에 미끄럼 방지 포장, 2단형 가드레일, 신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제초작업 부족분 3,000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가분은 한옥마을 부지 경계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1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409억 3,6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36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미호천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강내면 학천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2억 8,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금액 2,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국비 내시에 의거 7억 9,413만 7,000원을 감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산, 석회의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1억 90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74㏊에서 70㏊로 감소되어 425만 원을 감하였으며,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 사업은 신규 설치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2억 52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생산ㆍ관리를 목적으로 회원 교육 및 컨설팅,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개소를 신청하였으나 농식품부 최종 심사 결과 1개소가 선정되지 않아 1억 8,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 사업은 볏짚 환원으로 토양 유기물 증대 및 적정 화학성 유지를 위해 1㏊당 40만 원을 정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7,5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밭작물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해 공동 이용 시설ㆍ장비ㆍ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대상자가 확정되어 1억 8,66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현장지도를 위한 여비로 도비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에 추가로 도비ㆍ시비를 지원해 주었던 사업으로 국비사업인 밭고정직불금이 2015년까지 24개 품목은 40만 원, 그 이외 품목은 25만 원씩 차등 지급하던 것을 2016년부터 전 품목에 대해서 4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도비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억 7,4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전액 국비로 모든 밭작물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 내시에 의거 행정관리비 400만 원, 여비 886만 2,000원을 각각 증하였으며,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 사업은 보행형 관리기, 콩 탈곡기 등 소형 농기계 수요 증가에 의하여 5,000만 원을 증하였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당 10만 원, 578대 분량의 등화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5,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친환경 공동 광역 살포기 지원 사업은 친환경 미생물재재 공동 살포를 통한 유기농 인증 면적 확대 및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의면쌀전업농협의회에 1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은 고추 생산성 향상 및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고추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5.5㏊에서 4.7㏊로 감소되어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절감시설 분야는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이용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9㏊에서 7.5㏊로 감소되어 8,090만 8,000원을 감하였고,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또한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50㏊에서 47㏊로 감소되어 7,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299쪽은 2015년도 국ㆍ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7억 4,61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23억 2,5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6,8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산물 규격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물류비용 최소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34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대비 사업 수요량이 많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소규모 유통시설은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ㆍ특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수요 증가에 의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시설 지원은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의 자본금이 영세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보조비율을 당초 50%에서 80%로 변경하였고,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 사업은 도 내시가 증액 편성되어 1,21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지원 사업은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 및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비사업이 확정된 농협에 직매장 인테리어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사업 또한 고령농가와 영세농가 유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청원생명쌀 수출용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청원생명쌀 대중국 수출에 따른 선박 운송기간 동안 상품의 변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수행기관을 통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일반보상금을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여비)는 전액 국비로 국비 내시에 의거 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지역 농민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의거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부 5억 7,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GAP 시설 보완사업은 GAP 시설에 부합되는 위생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안전 농산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4,98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케팅 강화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사업은 도 내시 변경으로 2,650만 원을 감하였고,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통한 소비자의 건강 보호 및 신뢰 확보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박 파렛트 지원 사업 또한 도매시장 내 수박 대량 출하 시 경매장 내 적치장소 부족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와 강우 시 품질저하 문제 해소를 위한 수박 팔레트(pallet)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4,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256개교 11만 7,786명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지원금액이 180원에서 320원으로 증가하여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자 농가 현장체험은 우수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현장 등을 방문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소비를 촉진시키고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306쪽 반환금은 2015년도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74억 8,5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9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ㆍ중ㆍ고생 등에게 우유를 무상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당초 1만 2,352명에서 1만 2,189명으로 감소되어 1,752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 사업은 토종벌 산업 안정화 유통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한봉 선도농가에 토종벌 육종 보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군당 7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2,45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초ㆍ중ㆍ고생의 승마체험 기회 부여를 위해 학생 승마강습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390명에서 436명으로 조정되어 48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은 승마인력 육성을 위해 승마장 운영자에게 유소년승마단 창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은 육우거세 비육 촉진을 위해 육우 유혈 거세 시술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3,930두에서 3,770두로 조정되어 3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보정틀 지원은 사슴농가의 사슴 치료, 인공수정, 녹용 제각 등을 위해 사슴 보정틀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6호에서 2호로 조정되어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양봉 개량 벌통 지원 사업은 꿀벌의 악성 전염병 예방과 꿀 생산량 증대를 위해 양봉농가에게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양봉농가 수요량이 증대되어 사업량이 5,000군이 추가 계상되어 5,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한우암소 임신진단키트(kit) 지원은 한우암소의 철저한 관리로 공태기간 단축을 위해 한우농가에 한우암소 임신진단키트를 공급하는 자체 사업으로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의거 기타보상금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은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닭고기 가격 하락 보전을 위해 비계열화 닭 사육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76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은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진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여왕벌 전용 벌통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는 가축방역의 효율화 및 축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쇠고기이력제 운영을 위한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49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기생충 구제약품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3억 7,481만 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해 가축매몰지 정비 및 관리에 소요비용을 책정한 국비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12개소에서 9개소로 조정되어 2,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을 위해 청주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87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은 구제역 접종률 및 항체 형성률 향상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염소ㆍ사슴농가 포획비용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2,36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은 소 브루셀라병(bovine brucellosis) 등 주요 가축전염병 감염축 조기색출을 위한 살처분 및 도태 처리를 위해 책정된 자체 사업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94만 2,000원이 감되었고,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수요 증가로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4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동물보호는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주민 안전 및 동물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 관리비 및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5만 8,000원이 감되었고, 유기동물 처리비 추가 소요액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784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313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위험수당 등을 보조하는 자체 사업으로 금년 4월 청주 외 지역에서 우리 시로 배치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2명에 대한 숙소임대료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차량 지원은 청주시 축산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차량 구입비로 책정된 국비사업으로 소독차량 1대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은 도축장 내 구제역, 조류독감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 출입차량용 스팀소독기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스팀소독기 1대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5,655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ㆍ볏짚처리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 곤포사일리지(Bale Silage/Balage) 비닐을 지원하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458만 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분석비 및 인건비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을 위해 조사료 시료채취, 품질검사, 사일리지 계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보험료 및 수당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비용 35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은 돼지 분뇨로 액비 적정 처리를 위해 돼지사육 농가에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사업비 1억 7,5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BM 활성수 생산 시설 지원은 축사 내ㆍ외부의 가축분뇨 냄새 및 환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BM 활성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5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7,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퇴비살포기 지원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연 순환 농법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0대를 예산 반영되었으나 축산농가의 수요 증가로 사업량을 10대에서 20대로 조정하여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볏짚비닐 지원 지자체 협업 사업은 조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청주축협과 협업하여 축산농가에 볏짚비닐을 지원하는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은 축사 내ㆍ외부에 파리 등 해충 구제를 위해 해충 천적 기생벌레 삽입 제품을 공급하는 자체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라 증가분 32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복사기 내구연한 경과로 1대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155억 9,6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0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키우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경제수 255㏊, 큰나무 공익조림 14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시설비 923만 6,000원을 감하였고, 시유림 관리 사무관리비는 시유림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입찰대행 수수료 등 3,30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표고재배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톱밥 표고배지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대비 신청농가가 많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FTA 폐업지원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임산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폐업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08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781만 6,000원을 감하였고, 산림사법 사무관리비는 불법 산림 훼손 지역 조사 및 사법처리 건수 급증으로 불법지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 사업은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으로 2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방 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조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따른 나무주사 약재 구입비 증가로 재료비 8,800만 원을 증하였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공공운영비 105만 9,000원을 감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하였고, 한전선로 저촉 전지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비 1억 8,601만 6,000원을 감하였고, 시설부대비 31만 원을 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60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거 16만 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2차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비비를 선 집행하고 추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편성 후 재원 대체하기 위해 1억 4,285만 7,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사업은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중식비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사업은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 및 홍보물 구입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교부됨에 따라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산림 재해 및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506만 2,000원을 증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은 관내 등산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으로 산림청 보조사업명 변경에 따라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예산을 산림휴양 등산 증진 사업으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 1,422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휴양림 관리 사업은 산림휴양관, 캠핑장, 포플러장학금 기념관 등 신규시설 구축에 따른 휴양림 물품 취득 및 유지ㆍ관리 비용 증가와 기존 휴양림시설 보완에 따라 2억 1,52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은 등산로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86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산림휴양등산 증진 사업은 산촌생태마을 관리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사업으로 산림청 보조사업명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서 산림휴양등산 증진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1,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은 산림휴양관 및 오토캠핑장 7월 개장에 따라 휴양림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1,22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5년 공무직 단체교섭 임금협약 및 기간제 근무기간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상승으로 1,71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억 5,895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25억 3,5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43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관람객 욕구 충족,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관리 사업은 단가계약 대상사업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단가계약 체결하여 38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 사업은 동물원 입장권 인쇄 및 방역소독 업무대행 수수료에서 268만 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수족관 유지ㆍ관리, 정화조 청소 및 연료비 등으로 1,42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육동물 관리 사업은 동물 사육을 철저히 하여 관람객이 만족하는 동물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동물설명판 및 안내판 제작에 42만 원을 감하였으며, 517쪽입니다. 동물 사료 구입은 단가계약 체결로 2,608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동물의 효율적인 사육 관리를 위한 사육사 사무실을 동물원 내로 이전하여 냉난방기 구입으로 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육동물 진료 및 방역관리 사업은 동물원의 철저한 위생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초식동물 환경개선 공사비로 2,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원 매표소 수입 관리를 위해 금고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당초 4대에서 2대로 조정 설치하여 2,250만 원을 감하였고, 동물원 입장권 발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급기 서버 시스템 설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서식지 외 보전사업 반환금 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농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고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안녕하세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87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주로 뭘 지원하는 건데 200만 원 갖고 지원하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귀농인들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보수할 경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신청 들어온 게 3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 갖고 집을 고칠 수 있어요?

 ;크게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걸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소한 거 보수하는 그 정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책정…….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에서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구연한 같은 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모든 장비는 7년이고 시설은 10년입니다.

 ;여기도 기존에 지원이 된 작목반인가요?

 ;이거는 문의면에 신규 작목반입니다.

 ;글쎄, 보면 지원이 된 데 또 중복해서 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그래서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과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주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계속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해마다 도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 전통주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지원되는 데 계속되는 계속사업?

 ;아닙니다. 한 번 지원하면 끝나고 또 다른 전통주를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신규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토종벌 육종 보급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군당 89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40만 원이 되었어요?

 ;사용농가도 많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올해는 사업을 추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사업 추진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봉도 가격이 인하가 되고 그래서 40만 원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무 과다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전에는 사실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그래도 지금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서 일반학생은 뭐고 또 사회공익승마 지원의 지원금이 달라요.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이 다른 건 왜 그런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반학생들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 저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선 지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보조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BM 활성수 생산시설 지원이라는 건 무슨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BM 활성수라는 건…….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BM 활성수라는 건 박테리아하고 냄새나는 여러 가지 균이, 그 시설에 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실제 선호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도 관내 한 석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보면 이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업 같아요. 그죠?

 ;도에서 배당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업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감히 이거 잘라요. 이런 건 자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청하고 있는 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한 게 아니고 민원이 하나 있어 갖고 질의드리겠는데요. 논농업 직불제는 하고 있고 밭작물 지원에서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토 지원하는 게 논에 상토는 지원되는데 밭작물에는 상토를 지원 안 하나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밭작물의 상토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농업에 상토/못자리 상토는 상토가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상토를 지원하지 않으면 노동력도 부족하고 벼농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과거에는 황토를 써서 못자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상토를 전 농가들한테 지원하는데 원예작물이라든지 거기에 상토는 전체의 자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가에서 확보해서 사용하는 걸로, 모든 방침이 그렇습니다.

 ;‘왜 논작물하고 밭작물하고 차별을 하느냐, 밭작물도 해줘야지.’ 그렇게 농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밭작물은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작물은 상토가 필요한 작물이 있고 어떠한 작물은 상토가 필요 없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상토를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형평성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양액재배 같은 데 상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상토의 가격과 숯 상토는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상토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가 사실상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상토는…….

 ;그러면 밭작물하고 논작물하고 형평을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밭작물에는 그러면 다른 거를 지원하나요?

 ;자재는 다른 식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재 지원 쪽으로?

 ;자재는 많이 지원하는데 상토만큼은 품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상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안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농가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는…….

 ;밭작물은 일부분이라도 상토 필요한 데는 논작물 할 때 조금 더 업(up)해 갖고 밭작물도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농업인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로 다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상토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좀 검토해서……. 밭작물은 필요에 의해서 받아서 해줘야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주면 안 쓰는 사람도 누구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줘야 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데는 조금 찾아서 주는 게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농업배수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배수로 정비공사.

 ;이 건은 시장님께서 각 읍ㆍ면ㆍ동 순방 시에 주민들의 건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건의사업들하고 또 다수 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순방했을 때 시장님한테 건의된 이런 사업만 이번에 추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농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면에서 요구했을 때 면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항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두순방 시 건의를 해야만 이런 시설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민원이 돼 가지고 건의를 해도 이런 시설을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건의사항만 해드리는 건 아니죠. 그거 아니라도 소소하게 사업이 몇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런다면 유지보수비를 통해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전부다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320페이지 산림과 중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 산림경영팀장 최현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

 ;군대를 대신해서 하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거 명칭이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에 와 가지고 복무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조광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의문사항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285쪽 보겠습니다. 경영컨설팅 사업 역량진단을 해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해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 해서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왜 포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 놨지만 실제 수요조사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사전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 후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농가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도 예년에 준해서 어느 정도 세워 놓고 그거에 따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후계 농업경영인이라든지 귀농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시려고 당초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본예산에 서서 일방적으로 사장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하니까 없었다.’ 그렇게 단순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돼서 되겠습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 그래서 계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철저한 사전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향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86쪽, 농촌체험마을 보험운영비하고 보험가입비 지원을 당초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셨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하면서 금액도 줄어들었고 또 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하셔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과목 변경한 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단가계약 체결을 일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694만 8,000원이었던 게 677만 1,000원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왜 조정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단가계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뀐 게 근본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자체 운영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왜 이게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느냐 이 얘기죠.

 ;당초에 보험금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걸 행사운영비로 잘못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편성에 문제가 있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적했듯이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우리 홍순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안에 지금 8건이 계상됐어요. 약 27억 원 중 11억이 증액되는데 시장님께서 지역 순회를 하시면서 민원성으로 요구한 사업들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들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까 아니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입니까?

 ;경지정리지구 내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사업들이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낭성면 무성1리 배수로 정비 공사는 1m를 실시하는 데 48만 원이 들어갑니다. 더 적게는 옥산면 수락리 배수로는 1m에 약 30만 원 들어가요. 마지막 오송읍 쌍청리 배수로는 1m를 하는 데 12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같은 경지정리지구 내라 그러면 사업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왜 이렇게 3배, 4배까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낭성면 무성리 같은 경우는 수로관 설치하는 거고 수로관 규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건데, 옥산 수락리 같은 경우는 수로관하고 암거가 있습니다. 오송 쌍청리 같은 경우는 호환부로 200m로 돼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400m하고, 이게 3m의 호환부로 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지정리 지역에 사업하는 건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예. 그건 지역별로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30만 원대 120만 원, 같은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나. 어찌 됐든 똑같은 배수로란 말이죠. 그런데 30만 원대 120만 원이라 그러면 배수로를 만드는 데 엄청난 차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기재된 8건에 대한 계획서 있죠?

 ;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91쪽인데요.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또 이렇게 신규로 예산이 섰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줘서 예산을 따내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예.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모에 참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확보돼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건 해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두 군데를 올렸고 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여섯 군데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 5월 2일까지 현장점검을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두 군데를 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10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공모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오송, 강내, 오창, 옥산. 작년에 이런 용역과 공모사업을 거쳐서 올해 선정된 게 미원까지입니다.

 ;타 지역을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더라고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 저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실시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응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업인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작목반입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까, 농협입니까? 이 사업을 어느 곳을 대상으로 했었던 사업입니까?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대상은 강내면 학천지구에 있는 미호천영농조합법인입니다.

 ;미호천영농조합이요?

 ;예. 대상농가는 30농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당초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 그 사업 물량을 현재 있는 작목반에서 다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사업량을 축소했습니다. 그 축소한 물량을 또다시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의 심의를 다시 받아서 축소된 걸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호천영농조합 한 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죠? 농가 수는 30농가, 농경지는 10㏊ 이상 그런 걸로 저는 보는데 미호천영농조합이 하는 작목은 뭐예요?

 ;친환경 시설채소입니다. 주 품목이 방울토마토.

 ;미호천영농조합이라고 어디에 구성돼 있어요? 제가 들어보지를 못 했는데.

 ;잠사박물관 아시죠?

 ;예.

 ;그 잠사박물관 입구에 설치가 될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 입구의 우측에.

 ;이 사람들이 시설채소를 주로 거기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온창고라든지 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위치가 그 지역입니다.

 ;30농가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약 25%가 감액이 됐는데 유기질비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2,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물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전국 평균치의 10배 이상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전국 평균치에 맞게 양을 신청하는 농가도 있어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물량의 평균치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1농가당 상한선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포까지 주고?

 ;자기가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2배수.

 ;신청한 물량의 2배수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배수까지.

 ;상한선은?

 ;상한선이 2배수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00포를 신청할 수도 있고 200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청한 양이 전국 평균치에……. 전국에서 농가당 지원되는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 평균치가 100포라면…….

 ;200포까지 줄 수 있다?

 ;200포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액 지원이에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포대당 가격이…….

 ;2,000원을 지원하신다고?

 ;예. 최고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좀 비싼 것은 8,000원, 9,000원 가는 비료도 있고 2,000원, 3,000원 가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전국 평균치가 얼마인데 현재 우리 농가에 최대치로 해서 몇 포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2배수.

 ;아니, 2배수는 알겠는데 포대로 했을 때 전국 평균치의 2배수까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이 한 농가당 상한선이 몇 포 정도가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상한선은 정확한 포대 수로 알 수가 없고요,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한 양을 워낙 많이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보다 적게 하는 농가도 있듯이…….

 ;과장님, 그러니까 2배수로 해서 준다는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한 농가가 그 2배수의 상한선이 예를 들어 100포까지냐 200포까지냐. 포대로 이야기했을 때 어느 포대까지 줄 수가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포대 상한선은 없고요. 전국 평균치의 2배수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전국 평균치가 한 농가당 몇 포예요?

 ;그게 해마다 다릅니다.

 ;아니죠. 올해 예를 들어서…….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죄송합니다. 면적당의 적정 포대 수가 있는데 그 포대 수가 논이 다르고 밭이 다르고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맞는 농가가 신청한 양의 품목에 맞게/대상에 맞게 신청한 양을 2배수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무리하게 필요 이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가수요 때문에 2배수를 하는 겁니다.

 ;2배수까지는 주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농가에서 소유한 농지에 비례가 되는 거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치로 한 농가에서 많이 신청해서 지원받는 농가는 몇 포 정도 지금 지원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302쪽, 원예유통과. 원예유통과도 지금 우리 농업정책국 내에서는 약 27억이 증액됐어요. 그 사업을 보니까 대체로 급식비에서 많은 양이 증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죠?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원래 학교 급식비를 금년도에 작년 대비 50억을 세워서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을 했는데 청원군 지역은 100% 현재 친환경급식을 지원해 왔고 청주시 지역에 친환경급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예산이 전체 한 1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0억, 금년도에 25억을 증액시켜서 금년도에 75억,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18억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을 시켜서…….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잘라서 신청하시고 지금 부족분을 신청하시는 건가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금액이 상승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잘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해 당초에 약속돼 있는 것이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면 과거에 청원군 지역에 친환경 급식하고 청주시의 친환경 급식의 비율이 맞는 부분이 예산에 한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예산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처음에는 50억 그다음에 75억 그다음에 100억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 요구는 7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어려운 관계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75억이 필요한데 우리 당초예산에서 57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18억이 더 요구가 됐는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요구가 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덜 계상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제가 물었는데 결국은 당초에 필요한 양만큼 확보를 못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1쪽 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지금 어느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 오창농협하고 강내농협하고 청주농협 그다음에 청남농협 이렇게 네 군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개소만 지원하나요?

 ;지금 현재 오창농협하고 강내농협하고 청주농협, 청남농협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오창농협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AT자금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금년도에 AT자금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창농협 같은 경우는 AT자금이 2015년도에 확정이 되고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창을 제외한 강내, 청주, 청남 이 세 군데를 지원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 군데라면 3억 9,000. 한 군데에 1억 3,000인데 1억 3,000 갖고 설치는 가능한 건가요?

 ;이게 우리 시비가 3억 9,000이고 또 AT자금이라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AT자금이 30%고 자부담이 40% 해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 갖고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창농협은 3억 7,000이고 강내농협은 3억이고 또 청주농협은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예산이 이런데 AT자금 30%, 시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40% 이렇게…….

 ;그럼 시비 3억 9,000 가지면 이 세 군데의 사업은 다 종료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오창농협은 금년도 6월에 아마 오픈(open)이 될 것이고요. 강내하고 청주농협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에서 11월까지 보는 것이고.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청남농협인데 청남농협은 사실상 AT자금을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세 군데는 올해 정식적으로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창ㆍ강내ㆍ청주는 올해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고 청남은 아직도 AT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이 좀 지연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건 지금 개소당 균일하게 1억 3,000 정도씩 지원하는 거예요? 개소당 똑같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창농협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오창은 지금 지원이 제외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창은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세 군데에 대에서 1억 3,000씩 균일하게 지원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그 퍼센트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내농협이 3억이면 30%면 9,000만 원이잖아요. 그게 AT자금이고 시비가 9,000만 원, 자부담이 1억 2,000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는 차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농산물 수송차량은 어떤 차량을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농산물을 농협에서 수거하고 판매하는 그런 유통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남이농협에다 하나 지원하려고 합니다.

 ;남이농협이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타 농협에서도 필요하다고 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고 그런데 남이농협 같은 경우는 원예유통 업무 중에서 특히 유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봤을 때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걸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는데 이게 연쇄반응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타 농협에서도 ‘꼭 필요하다. 나도 이걸 사야 되겠는데 나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옛날 청원군에서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원을 하다가 어느 날 중단을 하고 전혀 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었는데 다시 농산물 수송차량을 지원한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이농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각 농협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2쪽, 기타보상금으로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검사비로 당초 2억 2,8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왜 이것이 연구용역비로 바뀌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벼나 과수, 시설채소 등에 3,300㏊ 정도 GAP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는데 이 사업은 처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글쎄요. 일반보상금으로 검사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로 둔갑이 됐단 말이에요. 과목 변경을 해서 용역비로 둔갑을 했기 때문에 왜 이게 연구용역비로 갔어야 했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개입찰입니까?

 ;이 사업을 누가 할 건가 그 수행기관을 공개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아니, GAP 안전성검사비로 쓰겠다고 당초예산을 요구하신 건데 안전성검사를 떠나서 왜 갑자기 이게 용역비로 갔느냐 이 얘기예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2개 작목반에 주는 건데 이 작목반에 주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농가 작목반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기관에다가 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니다.

 ;아니, 12개 작목반에 이 사업비를 지출하시려고 당초에 계상을 하셨는데 수행기관 아니면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검사를 실시하면 되는데 용역비라고 그런다면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바뀐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왜 연구비로 바뀌었느냐 이 얘기야. 검사비로 쓰려고 당초예산 요구가 됐는데 그게 어째 검사비로 바뀌었느냐 이 얘기야.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것이고 우리가 작목반에 주려고 하면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지원이 아니잖아요. 연구용역비로 쓰신다는 것은 예산을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비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 보상금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한 돈인데 이게 연구비로 들어가면 농가에 혜택이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농가의 혜택은 아니고 GAP에 안전성검사비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검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에요.

 ;참, 이게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게 농가의 안전성검사비로 쓰려고 당초 했던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게 왜 연구용역비로 바뀌는 건지. 자! 우리 팀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보상금일 경우에는 각 작목반에 줘서 작목반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집행이 될 건데 국비 내실화에 의해서 과목이 수행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줘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과목이 정정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과목이 편성되면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지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연구 용역에 사용하는 비용이잖아요. 당초에는 농가를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연구비용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농가들도 보면 농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작목반에서도 다 연구용역이나 입찰 형식으로 의뢰를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간상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말씀하기가 그러니까 당초 농민들 GAP 안전성검사비로 세웠던 것이 왜 용역비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제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보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지금 친환경채소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사업보조로 했다가 경상사업보조로 또 바꿨어요.

 ;예.

 ;이것 바뀐 것도 육성 사업에다 다 쓰겠다고 해놓고 거기서 5억 7,000을 감해서 그 감한 돈을 사업비로 또 바꿨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이걸 잘라서 그쪽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이 사업이 충북 채소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웠었고 작년도에 이 사업이 엄청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이 지역전략식품 육성 사업인데 클러스터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업단에게 자본보조를 해서 경영개선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려고 세웠던 예산 5억 7,000을 뚝 떼어 가지고 경상사업보조를 한다면 이 경상사업보조라는 건 행사성 비용 아닙니까?

 ;네.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라서 그쪽에다 심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사업 5억 7,000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홍보비입니다. 예산편성을 당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사업이 엄청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3,000만 원은 가공센터 건립비입니다. 건축이나 시설 장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과장님, 어쨌든 자본사업보조를 위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돈을 감액시켜서 경상사업보조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상사업보조로 가면 어쨌든 이게 행사성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행사성 경비도 있지만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과목을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농림식품부하고 도하고 같이해서 맞추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정정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본 시간이 끝나면 자료 제출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308페이지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비가 계상이 됐어요. 유소년승마단 이거 어떻게 된 조직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유소년승마단은 전국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승마장 하는 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 사업이 책정돼 갖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유소년승마단이 어떻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구성한 단체입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승마를 좋아하는 그런…….

 ;물론 승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 구성원이 어떤 학교에 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학교에서 지원자가 있어서 그 지원자들을 모아서 구성한 단체인지.

 ;사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라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 와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마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유소년승마단이니까 좋아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그 구성원 단체……. 그 단체의 구성이 어느 일방적인 단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모집해서 만든 단체인지.

 ;그게 지금 저희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침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려 그래요?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부지침은 없어도 일방적으로 일단 이 예산을 세우라하고 그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마 학교 중심으로 돼서 하겠죠.

 ;그런데 일단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소년들의 승마체험 사업을 했는데 별로 신청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경쟁이 무진장 셌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분위기상 아마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승마체험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고요? 312페이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당초의 예산액과 지금 1회 추경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100% 인상해서 더블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당초에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거에요?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월 말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준공이 되면 7월부터는 거기서 운영을 하려고 사실 반만 세운 겁니다. 반만 세운 건데 지금…….

 ;강내에 짓고 있는 유기동물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6월 말로 다 완성이 될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돼요?

 ;거기서 암반이 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한두 달 정도 딜레이(delay)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배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배로!

 ;당초에 6월까지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민간보조인데 도축장 스팀소독기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축장이 청주 동아식품하고 한냉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아식품에 있는 도축장은 소독시설이 그나마 좀 돼 있지만 한냉 쪽에 있는 소독기는 거의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큰 기업에도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방역 차원에서 꼭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냉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요. 전규식 위원님도 궁금하셔서 질의를 했던 건데 BM 활성수가 어떤 유효한 미생물을 배합한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수를 축사에 뿌리면 분뇨냄새도 줄이고 유해곤충의 유입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유효미생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M하고 BM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EM 활성수, BM 활성수 한다고 그러는데 EM과 BM의 차이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자, 어찌 됐든 이게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양돈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는 언제든지 보급이 가능하고 보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개인농가한테 돈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들 요구하면 얼마든지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EM하고 BM하고는 성격상 BM은 박테리아하고 미네랄하고 같이 혼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 보급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시설을 개인농가한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규모라든지 장비를 더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는 언제든지 보급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BM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미네랄재재가 지금 보급화가 되지도 않고 대중화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도 9,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7,500만 원이 감이 되고 1,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도에서 배정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선뜻 자기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그 물량을 좀 조정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시설을 개인한테 줘 가지고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시설을 갖추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관리 면에서도 어렵지 않을까 해서 현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기술센터의 규모를 좀 현대화한다든지 장비를 다시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EM하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BM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활성수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박테리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테리아 미네랄은 균 자체가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잘 잡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 박테리아를 첨가하는 활성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이 다 있으니까.

 ;글쎄,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양만큼 얼마든지 공급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무료로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319쪽,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좀 어때요? 이 재선충에 대한 현황!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현황으로는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ㆍ상봉리ㆍ공북리, 옥산 환희리ㆍ금계리․장복리 약 19개소에서 49본이 감염이 발생됐습니다.

 ;19개소요?

 ;예.

 ;19개소면 많이 발생했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19개소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감염 본은 49본이고요. 소나무가 22본이고 잣나무 27본인데 3월 말까지 방제를 완료해야지만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소가 4월이면 우화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방제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제한 본 수가 1만 817본이고요. 이 중에서 파쇄가 8,288본이고 훈증은 2,529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래서 사업은 지금 완료를 하신 거고요?

 ;예,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산은……. 재선충병이 방지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찰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나타나는 거만, 눈에 띈 거만 방지를 한 거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는 발생된 목의 30m 주변을 또 방제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를.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그럼 방제 방법이 지금 이 약을 나무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아니면 공중에서 살포해서 방제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살포는 민가에 가축을 키우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나무 수간주사로 놓고 있습니다.

 ;주사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인근 산림에 급속도로 퍼진다고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제비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이런 방제를 사전에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지 말고 예를 들어 연초에 전체를 한 번 살포해서 방제를 그런 식으로 해주면…….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전에 하는 방법은 항공 살포가 제일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의 민원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부득이 헬기나 아니면 지상 예찰을 통해서 소나무가 고사되면…….

 ;그렇게 주사를 놓으면 듣긴 들어요?

 ;예. 이건 새로 개발된 건데 효과가 좋답니다. 예방도 되고 방제도 되고 효과가 좋답니다.

 ;주사를 나무에 놓으면 방제는 되는 거예요, 확산은 안 되고?

 ;예. 일단 나무 1본이 발생되면 주변 30m 이내에 있는 소나무는 다 베는 겁니다.

 ;주변 30m는 다 감염이 됐다고 본다?

 ;아니, 감염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30m 방제를 하고 그것도 30m 주변은 수간주사를 해 갖고 예방 차원에서 주사를 또 놓는 것입니다.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중으로 방제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재선충병이 정말 나무가 고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라 죽는 건데 이런 현상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방제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보겠습니다. 지금 옥화자연휴양림을 관계로 해서 몇 가지 예산들이 계상됐는데 그중에서도 포장공사 실시설계비는 기존 진입로 그 자체에 포장인 것인지 아니면 더 규모를 확대해서 차가 완전히 교량을 할 수 있게끔, 교행을 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교체가 안 된다.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지금은 둑 밑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진출ㆍ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차량 교행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 하천방재과하고 협의해서 둑 길을 포장해서 양방향 체계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존 거를 확장해서 양방향 교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로를 만드는 설계비예요?

 ;확장은 아니고요 현재 밑에 쓰고 있는 부분이 둑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쓰고 있는데 폭이 30m밖에 안 돼서 교행이 안 돼 갖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제방 둑을 포장해서 양방향 체계로 가는 거로 한쪽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입하고 나오는 걸 따로 만들겠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것 좀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 교행이 안 되고 너무 길이 협소해서 참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방향으로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금년도에는 일단 시설경영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업은 조속히 이뤄져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5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을 금년도 7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을 대주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급식 하는 농가를 좀 방문해야겠다. 누가 하느냐 하면 학교에 영양사분들이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500만 원 올렸는데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 영양교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친환경 농가를 방문해서 현장을 좀 확인시켜서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급식을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친환경 농가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걸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가는 게 아니고 농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 체결이 되면 실제 친환경 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현장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납품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