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제안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문구상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비효율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비효율적 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비효율적인 기금이라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금에 의한 이자율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 해서 폐지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안이유에 이것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폐지조례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 그렇습니까?

위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몰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폐지에 가장 관련 법규가 폐지할 수 있는 것과 지금 거제시가 올려져있는 제안이유와 필요성과의 어떤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자금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15조 통합폐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1, 2, 3, 4 이 조항을 보면 지금 필요성과의 문구 대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1번은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 폐지를 할 수가 있고 2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가 있고, 3번에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다고 중복되어 있을 때 이것을 폐지할 수가 있고, 또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판단된다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안에 필요성을 보시면 저금리 기조에 대한 기금 수익성 악화가 지금 주된 이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폐지하고는 맞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그러시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 붙임에 보면 1. 조례 폐지조례안, 2.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되어있는데, 제3번째 기금 일제정비 및 활성화 계획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여기 필요성에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붙임3 기금 일제정비 및 활성화 계획, 이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는, 우리 이 책자에서 저희들이 오는 책자에서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면 지금 이 자료입니다. 좀 전에 이 자료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검토결과 및 문제점, 향후 정비계획도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먼저 같이 주셨다한다면 충분히 더욱 더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았을 것인데, 붙임은 이렇게 제3조를 붙여놓고 나서 이런 자료를 왜 주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마 안 주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좀 성의가 없으시다. 이렇게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하는데 이 중요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떤 근거냐? 어떻게 보면 좀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자료를 이 안에 다 보니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왜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만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사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기금도 있고, 성평등기금도 있고, 체육진흥기금도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역서를 보면 금액들이 다 큰 것만 산출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정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못하니까 재량관리기금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큰 대목만 일반회계로 넘겨서,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 언급하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자료를 왜 공개를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자료들은 조금 더 성실하게 주신다 하면 판단하는 근거에 의해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 김경진의원입니다. 거제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05호,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칙 제1조~제5조, 시장의 기본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보행안전개선에 관한 기본 시책 안 제6조~제9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안 제10조~제13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나. 타 지자체 조례 현황으로써는 총7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7군데, 기초자치단체는 69군데가 있고, 경남에는 통영시에 하나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붙임사항 참고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1장 총칙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1항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항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항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항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장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시책,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항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 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 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1항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항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보행환경개선 위원회, 제10조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의 설치, 1항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로서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거제시로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 도로, 교통, 도시계획, 노인·장애인·아동관련 부서의 관계공무원, 2. 거제시 의회 의원, 3. 관할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공무원, 4.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 5.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해야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6.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해당 년도 사업평가와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 등의 통합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2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 공공시설물의 종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설치를 고려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도로표지판, 2. 가로등, 3. 교통신호등, 4. 교통표지판, 5. 전신주, 6. 보호난간, 7. 도로반사경, 8.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9.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령 다 읽으라고요?

관련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된 날짜가 2016년 1월 25일 법률 제13433호,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으로 해서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에서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법령은 자료로써 참조해 주시고, 53페이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6년 1월 21일 대통령령 제26897호, 2016년 1월 12일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에서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거제시 안에 보행자길 실태조사 정도는 해보고 싶은 것이, 정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냥 도로만 되어 있지 어떤 동에 가면 이런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본부터 좀 출발을 해서 정말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고. 조금 전에 질문에, 박명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제가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도로과에 국가에 1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이 있었었고, 거기에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행안전에 관한 편의증진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하기 힘이 들다 해서. 그래서 그런 제가 인폼을 받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 실태조사 정도 하자해서, 거제시가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적어도 이런 사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질문의 답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올 가을에 10억 원 짜리 공모사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 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데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도로과에서 검토보고의 안을 보시면 상위법에 대해서 조문 삭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와 이때까지 계속 의논을 했었고, 이번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도로과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규칙을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전체가 저희들한테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조금 더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금 더 만들겠다고 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14조에 보행개선을 위해서 할 때, 전신주 같은 경우는 또 전신주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도 경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급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통합설치협의회라고 구성이 또 조문에 개입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지금 조례상으로는 없지만 법에 보면 통합설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거기서도 보면 경찰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미처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15조 시행규칙에, 저희들 아직까지 지금 집행부와 전체적인 틀을 잡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가 자료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억 원을 저희들이 거제시한테 요구를 할 것이고, 샘플 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고현 청소년거리, 저쪽에 있는 거리를 공모사업으로 올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