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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05-12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무 전문위원이 병가 중으로 소속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이혜경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에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지원대상인 청년 및 청년단체에 대한 정의를, 안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원 대상 사업내용을, 안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집행기준 및 절차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에게 공익을 위한 사업과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혜경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2조2항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안을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안입니까?
혜경

이혜경의원

우리 광양시 단체가 청년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단체는 청년회의소인데 광양 청년회의소와 동광양 청년회의소 또 광양시 청년연합회 세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2조제2항에 보면 시 소재 비영리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 소재한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자생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풍리 청년회, 신금리 청년회 그러면 이 연령대도 되고 그리고 여기 목적에도 해당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다음에 그 분들이 와서 우리는 왜 조례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안주느냐, 이럴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정확하게 저는 못을 박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소재라고 하지 말고 시소재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분들도 포함이 되니까 예를 들면 시 단위 청년단체를 제정한다. 소재를 시 단위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양 청년회의소라든지 동광양 청년회의소, 광양시 청년연합회 이런 부분들을 못을 박아 주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서영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 정의 안에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청년연합회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우려하시는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조율 하실 때 그 부분 명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는 명확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광양시 청년연합회의 기준이 읍면동 단위의 청년연합회가 있는데 대부분 45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45세에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9세에서 시작이 되어서 한 2년 있다가 42세, 그다음에 최근 몇 년 전에 43세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45세까지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또 47세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다음에 개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수고스러우니까 연령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니까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광양 JC라든지 동광양 JC 청년연합회가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평균연령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젊은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39세에서 계속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조율해서 나이를 변경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이 단체들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하고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추진 및 지원조례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요.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년회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청년회 시민과 그런 시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안제3조제2항에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의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는 이미 집행되고 있어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 주면 좋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이미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조2항 이미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혜경

이혜경의원

그 부분에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미 집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타 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봇물을 이룰 거예요. 분명.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 327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 많은 조례들을 또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안제2조2항에 보면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소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까지도 아울러서 포함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제4조1항2호에 보면 정산을 당 사업완료 즉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시라는 용어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즉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바로 사업 정산서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의원

그것이 아니고 모든 절차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라든지 또 담당부서에서 여가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완료한 후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시에서 보조금사업을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정산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사업완료 즉시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여가 기간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런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견 조율하실 때 명기하시든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부분을 즉시라는 단어를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로 즉시, 곧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모든 단체를 개별적으로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율 방범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조례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뺐고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의원님, 묻는 부분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의원

궁금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청년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45세 이하의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 남성 다 포함이 되지요?
혜경

이혜경의원

청년회는 보통 남성분들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청년단체에는 남성들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문구대로 하면 여성, 남성이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러기는 한데 지금 우리 광양시 청년단체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대로 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일상적으로 청년이라 함은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여성도 45세 이하면 청년으로 청년단체에 가입할 수 있어요. 만약에 회칙에만 여성이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혜경

이혜경의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여성, 남성 혼합으로 된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내가 묻고 싶은 말은 청년이라고 2조에 명시를 해 놓은 부분에 여성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여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지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유엔에서 제시한 청년 나이가 18세에서 65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유엔에서 정하는 청년나이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나이는 15세에서 29세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나이는 15세에서 34세.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해서 45세로 한 것 같아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광양시에 시 단위 청년단체가 신생 단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런데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청년회가 다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은 읍면동에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읍면동에 청년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청년연합회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연합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연합회와 JC를 목적에 두고 있잖아요?
혜경

이혜경의원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물론 2개 단체가 있지만 다른 단체가 생기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항을 그냥 삭제해 버리든지 유엔에서 정하는 나이로 정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나이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꾸 연령이 올라가는데 다음에 수정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수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든지 아니면 유엔이 정하는 이 나이로 하시든지.
혜경

이혜경의원

그렇게 하면 단체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29세를 하고 공기업법에는 34세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유엔이 정하는 청년나이 65세.
혜경

이혜경의원

65세는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나이에 대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9세로 하느냐, 50세로 하느냐, 45세로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청년 나이가 다른 정관에 세 군데 단체에서 45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나이가 적정 하겠다 싶어서 45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혜경

이혜경의원

청년의 기준을 우리 광양에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45세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40세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단체들이 40세까지 청년을 우리 평통에서도 40세까지를 보잖아요? 우리 정치에서도 청년 비례가 40세까지 나와요. 40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40세까지로 봐야지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 부분은 조율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자체가 청년들의 단체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분들 조직이 정하는 것이고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가 지원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를 법률적으로 성년이 있고 한데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나이를 정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청년, 설사 이 나이에 미달하지 않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청년조직으로서 목적이 아니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자체가 청년단체로 인정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는 2조1항 여기는 삭제를 해도.
혜경

이혜경의원

그 나이 부분은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나이 부분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지금 자율방범대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둬야 될 것 같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는 청년단체지원 조례에서 자율 방범대도 포함시키는 곳도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자율 방범대는 별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자율 방범대는 청년단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청년단체가 아니라고요. 자율 방범대는 나이가 50세가 넘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의원

자율 방범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일곱 군데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 JC하고 특정단체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광양JC, 동광양 JC, 광양청년연합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단체 세군데만 한다면 그 단체명을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 합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은 시 단위 단체 거기에 조건이 되면 되겠다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시단위 청년회도 만들어 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할 때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말은 다소 모순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해당조건에 명실상부한 시단위 청년조직이라고 인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예산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해서 안 맞으면 편성 안할 것이고 또 의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특정한 단체를 위한 지원조례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말씀이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도 특정단체에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조례에 준해서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를 명시하지 않은 거예요.
혜경

이혜경의원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우선지원을 하는데 이다음에 그 유사한 조직이 생기면 언제든 지원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특정단체만 하려고 한다면 단체명을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래서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은 의견 조율하실 때 명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타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도 명기를 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뺐고 나이에 제한 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꾸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별도 조례로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의원

나이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나이를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15세에서 29세 또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조례를 보면 또 15세에서 34세 이렇게 되어 있고 JC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내가 할 때만 해도 40세였는데 작년까지는 42세였어요. 금년에는 45세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양시 연합회도 45세인데 광양읍은 또 50세로 바꾸어 놨어요. 광양읍 청년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바로 청년회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50세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어이 청년단체에 대한 나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따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 경비 지원에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양시장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빼고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중으로 청년단체 역량 강화 등이 들어 있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 3조2항을 보면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는 우리가 지원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이것은 학생조직이나 이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훈련되어 있는 조직이니까 인정하고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 분들 역량강화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그것은 본 조례에 지원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혜경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여가 기간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할 목적은 아니지요 ?
혜경

이혜경의원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충분히 교육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조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 자체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적어도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외에 1항을 보면 홍보비, 자재비, 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조2항은 삭제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니까 일곱 군데 정도 제정되어 있고 그 중에 다른 곳은 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청은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적 구성을 대폭 상향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5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해당되는 단체에 회원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한 50명, 100명 정도 됩니까?
혜경

이혜경의원

2008년도 보니까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 부인회원 포함해서 119명이고요, 동광양 같은 경우는 254명입니다. 청년연합회는 1천명 정도 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분들이 보통 보면 숫자가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폭 상향 조정해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많이 높여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경

이혜경의원

평균적으로 20명 정도를 해도.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자치단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혜경

이혜경의원

예, 산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청은 30명 이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심상례 위원님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약 50명이나 아니면 100명 이렇게, 20명 만들어 가지고 청년단체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폭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타 자치단체 조례들 보면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 법인 무슨, 무슨 광역시 무슨 구 청년연합회 아니면 그 밑에 또 무슨 구 동 청년회까지 이렇게 해당되도록 정확하게 명시를 한 곳이 있는데 우리도 아예 그냥 위원님들이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혜경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연합회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각 읍면동 청년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해 놓은 곳이 또 보이더라고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 되기 때문에 청년연합회라고 명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단체명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요.
혜경

이혜경의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또 인원수도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짚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의 부분에서 확실히 개념을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중구에 보면 청년연합회라고 못을 박았고 기장군은 보면 기장군 읍면 청년회도 포함이 됐어요. 그다음에 동래구도 청년연합회, 연제구도 청년연합회, 연제구 동 청년회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다음에 산청군에 군 단위 비영리단체, 완도군도 보면 군 소재 비영리 단체, 평창군도 군 소재 비영리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시 소재 비영리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 청년회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혜경

이혜경의원

읍면동까지 하려고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으로 예를 들어 태인동 청년회에서 조례 만들어 놓고 왜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 정의 확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JC나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작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하려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만일 공모사업이 안 될 때에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 못한다? 조례가 필요하기는 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꼭 그 단체를 지원을 해 주려면 포괄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원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조례가 안 되면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선진시민의식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주로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은 지원 근거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지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데 이 중에서 정의는 한 번더 토론해야 되겠다. 왜? 다른 자치단체 3분의 2가 구, 동 청년회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로 봐서도 법조문만 봐서는 읍면동 청년회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단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시 단위 또는 시단위 청년단체를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세 가지 청년연합회, 양 JC 세 군데만 지정했을 경우에 이것도 법의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안은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안을 그렇게 한 배경이 뭐냐? 왜 3개 단체만 지원을 하고 다른 데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예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읍면동 단위는 저희들 예산상 다 지원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 단위 정도 되는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 단위 또는 시 단위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의 형평을 맞추어 주고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3개 단체만 지원해 주고 다른 단체는 지원 안해 주면 읍면동사람들은 광양 시민 아니고 청년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혜경

이혜경의원

청년연합회에 어차피 다 배속이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묶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거의 다 거기에 귀속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나중 우리가 조율 시간에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 청년이라든지 청년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령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로 이렇게 명칭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본 위원장도 요즘 촌에 가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65세 미만도 그냥 청년으로 넣어 버려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60세 이상은 노인취급을 받으니까 70이나 되신 노인 분들이 앉아서 65세 미만은 청년을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양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향교에 문화 체험, 전통 의례 및 충효 예절 교육 등 사회 교화 기능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인성 개발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광양시장이 향교 육성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문화행사, 전통의례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안6조 및 7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기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이 조례안은 보조금지원에 관한 근거를 직접 규정함으로서 전통 문화 계승 발전 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제4조 지원 사업에 보면 지원 사업을 자세하게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1호. 문화예술교육 그러면 향교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이런 식으로 간단히 줄여서 그 안에 포괄적으로 하면 다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전통의례 그런 부분은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사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꼭 나열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통의례 3호에 보시면 내용이 ‘가’가 제향이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사의 나라에서 하는 제사부터 일반 제사의 높임말입니다. 그다음에 ‘나’번도 공동체 의례 할 수도 있는데 성균관에서 주로 용어 적으로 있는 부분은 예시를 몇 가지씩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간단하게 하면 안 되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전통의례하면 사실 이것이 전통의례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특별한 때 특별한 형식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의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례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 현대까지 조금 씩 시대에 따라서 의례가 변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항목은 예시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결과보고에 보면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그랬는데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5조 사업실시 장소가 있습니다. 향교는 그 지원 사업을 할 때 그 건물과 부속 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항에서요. 그러면 제2항을 보면 성격이나 인원이 초과했을 때는 다른 곳에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항은 원칙적인 것이고 2항은 예외 규정인 것이지요?
양오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조 광양시하고 시를 약칭을 했는데 일단은 시로 약칭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 광양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4조에 보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들을 그냥 앞에 있는 제목만, 문화예술교육, 문화행사, 전통의례, 인력양성 그리고 이외에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정신문화, 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정비인데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 된 집계를 보면 환경정비사업에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물이나 시설정비 하는 그것이 가장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타로 넣는 것보다는 5항으로 해서 환경정비에 관한 예산 이것은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타로 분류될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우리가 이 조례로 지원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산의 규모로 볼 때는 환경정비를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조 2항을 보면 이 부분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는 좋은 데 그 결과를 해당 향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왜냐 하면 바로 실적을 받고 시장이 바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통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편성권은 시장이 갖고 있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어서 다른 모든 조례들도 보면 그러기 때문에 통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마지막 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그 분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싶은 데 금액을 결정한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시장은 향교가 순수한 돈을 직접적 종교 목적이나 정책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한 또는 직접적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향교가 정치목적이나 종교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순수한 또는 직접적이라는 어휘의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가지 순수한 또는 직접 적을 삭제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양오

문양오의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 외에 저희들은 지도 감독 조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10조 다음에 11조에 지도 감독사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하는 항을 신설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심폐 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심상례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 제정안은 심상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심상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소방서에서 실시한 대 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은 60회에 1,870명이며 우리시 민방위 실전센터에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체험자는 어린이, 민방위, 공무원을 포함하여 5,616명입니다. 광양 소방서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광양시 심정지 환자 발생건수는 120건이며 이중 병원이송은 83건, 미이송은 83건입니다. 병원이송중 소방관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73명중 4명이 소생하여 소생율은 5.48%에 불과한 실정으로 병원 이송 전 응급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이러한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광양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들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위험군 가족, 관내 초중고 학생 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교육장의 설치 및 교육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희망단체나 기관의 현장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과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신속한 응급대응 능력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5조를 보면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설교육장이 있습니까? 있지요?
상례

심상례의원

예, 민방위 실전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항에 보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있지요?
상례

심상례의원

예, 교관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제7조를 보면 시장은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그 교관이 시키는 것입니까?
상례

심상례의원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의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해서 현장을 가면 거의 실패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4분의 골든타임 안에 구조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시민들이 범시민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상식을 갖도록 만들자 하는 취지지요?
상례

심상례의원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발의하셨으니까 제 생각 같으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설치했지만 이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 보다 먼저 구급차가 더 빨리 와버리니까요.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 이것을 하실 때 함께, 제세동기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도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인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마 제세동기 설치 운영에 대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100% 실패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연구하셔서 기왕 발의하셨으니까 개정 기회를 가져서 제세동기 설치 및 운영도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설치한 제세동기가 여기에 연계해서 함께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또 전국에 학생들 화재사건이 나고 나서 지금 실내에서 집단으로 교육을 하거나 운집되어 있을 때에는 무엇을 제일 먼저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출구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행사 시작 전에 레이아웃 만들어 가지고 안내자가 설명을 해 줘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단체들 행사할 때 보면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꼭 인형 갖다 놓고 학생들 위주로 가르쳐 주는데 홍보활동 있지요? 8조에 1년에 해마다. 4회 이상 적극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을 행사 전에 화재사건이 났을 때 도망가라. 그런 것처럼 생활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쭉 행사장을 둘러보면 꼭 입구에 심폐소생술 하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먹는 것에 치중해서, 또 아니면 노래 부르는 것에 치중해서 그것만 보고가 버려요 그러다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화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출구가 어디다 하고 가르쳐 주듯이 요즘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등 심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나운스를 해 달라. 입구에 있으니까 희망자는 꼭 관심 있게 보고 가라.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1년에 4회 이상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상시 홍보를 해라. 각종 행사장에서 행사주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별도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화재가 났을 때는 어디, 어디로 빠져 나가시오. 또 심폐소생술은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가시오. 안 되면 배우고 가시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8조에 홍보활동 내지 제9조에 비밀 엄수 같은 조항은 굳이 없어도 좋은 조항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것은 비밀엄수는 해야 되는 것이고 홍보 활동 같은 경우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시청 홈페이지에서 심폐 소생술 관련한 동영상 시청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시에서도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라는 한정을 지어 놓은 것보다는 꼭 몇 차례로 명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런 식으로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밀엄수 조항은 없어도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데 의원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상례

심상례의원

알겠습니다. 이따 조율 시간에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남도 음식거리 조성관련 여수 MBC 생방송 녹화 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보건행정팀장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장 이삼식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3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뇌졸중 등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이 문구는 삭제를 해도 고위험군 정의에 부합 되겠습니다.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이 문구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5조, 상설교육장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2항 세 번째 줄에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를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조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네 차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네 차례 이상이라는 문구를 빼도 교육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상설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민방위 실전훈련센터인지 하는 것이 옥룡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리가 상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팀장 이삼식 옥룡에 민방위실전훈련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맞는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시교육장을 별도로 확보한다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타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설 교육장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시청 대회의실을 그때, 그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상설교육장이 있어야 초중고등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원활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 하면 너무 멀고 귀찮아서 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 보건행정팀장 이삼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에서 본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언제 와서 해 주십사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상설 교육장을 만든 다면 거기에 따른 교육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직접 출장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또 교실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상설 교육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상설교육장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2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년단체란 5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광양시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단체를 말한다. 광양청년회의소, 동광양청년회의소, 광양시 청년연합회. 제3조 중 청년단체 역량 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완료 즉시’를 ‘완료 후’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의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예술교육, 2. 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인력양성, 5. 환경정비, 6. 그밖에 시장이 정신문화, 전통문화 진흥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향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를 ‘결정 한다.’로, 제8조 중 ‘순수한 또는 직접적인’을 삭제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도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3호 중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를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제8조 중 ‘해마다 네 차례 이상을 삭제’하고,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