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103페이지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라는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상위법령 적용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 적용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규정인 제7조(준용 등)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10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7조(준용 등) 제1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7조 모두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상위법 적용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삭제하였고 제2항도 특별히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어서 삭제 했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7조(준용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 특별한 것은 없고 삭제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조례에 보면 3조에 적용 범위를 보면 ‘시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범주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도는 그냥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3조를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어차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사람으로 해도, 시민이라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더 포괄적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에는 의사상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자가, 돌아가신 분, 사망자가 두 분이고, 부상자, 의상자가 1분입니다. 2003년도에 한 분, 2007년도에 한 분 돌아가시고 2007년도에 한 분이 부상을 당하셔서 세 분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하청의 목사님 그 분이시죠, 살아 계신 분?

살아 계신 분은 덕산에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삼성의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그 당시에 차 사고가 있었는데, 부상자를 구하려 들어갔는데 뒤에 후속 차량에 부딪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조선소에 다니시는 분이네요.

돌아가신 분은 익사하신 분들을 구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예우는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의사자들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불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말고 혜택 요?

혜택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때 보상금을 줍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은 2,0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부터 급수에 따라 차등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2009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박광복 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넷째 아 이상 출산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차등 상향 지원하는 건입니다. 출생신고 시부터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가 지난 3월부터 추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가 실시함으로 인해서 출산장려 정책에 분위기 조성도 할 겸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항에 안 제6조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기준 중 출산장려금을 현행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1명 당 100만 원을, 셋째 아 출산 시 100만 원, 넷째 아 출산 시 300만 원, 다섯째 이상 출산 시 500만 원으로 한다, 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1항에 보면 지원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신청 서식을 추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4월 14일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1항 중에 ‘신청 지원은’ 을 ‘지원을 받고자하는 신청인은’으로 바꾸고 ‘제출하여야 한다’ 를 ‘제출하거나 출생신고 시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별표에 보면 개정안에는 당초에는 셋째 아 이상 1명 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셋째 아는 일시금 100만 원, 넷째 아는 300만 원인데 일시금 100만 원 지원하고 첫 돌에 100만 원, 두 돌에 1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째 이상은 500만 원인데 일시금 100만 원, 첫 돌 200만 원, 두 돌 축하금 200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11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넷째 아 이상 출산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차등 상향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과 다자녀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장려 지원 기준 중 출산장려금을 조정하고 지원 신청 등에 신청 서식을 추가 하는 것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을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아까도 주소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인데 보통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주소를 6개월 이상, 1년 이상 주소를 계속 거제시에 두고 있는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주소를 둔 자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기간에 대해서 ‘1년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 신생아 별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셋째, 넷째 아이가 되어서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쌍생아이기 때문에 셋째 아로 봐서. 그러니까 똑같이 쌍생아로 봐서 별도로 셋째, 넷째로 보지 않고 셋째의 쌍둥이로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하나로 본다는 말입니까?

예.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두 아이로 봐 줘야지. 목적이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넷째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공공시설로 봅니다. 보는데, 혜택을 전면 혜택도 있고 감면도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려면 그 조례를 적용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하려고 보니까 다자녀가정은 수강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를 들을 때도 수강료를 한 강좌에 한해서 면제해 주는 혜택들이 있던데, 이런 혜택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명시가 많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기관마다 혜택을 주는 것을 최대한 발굴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알 수 있게 조례를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소관 부서들이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홍보가 되어서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부서별로, 기관별로 다 취합하셔서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표에서 출산장려 지원 기준해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딱딱 나가 버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전에 송미량 위원 지적처럼 문화예술회관이나 조선해양문화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자연휴양림, 옥포대첩 기념 공원 이런 곳에 가서 감면을 받으려면 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도 별도로 50% 감면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감면을 받을 때 어떤 표시를 해 줘야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다누리 카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만든 다누리 카드를 제시 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카드를 제시하면. 주차장 감면 같은 경우에 보면 자주 시비가 되더라고요. 장기 기증 조례에 의해서 장기 기증자는 면허증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장기를 기증했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도 실제 주차장을 운영하는, 요금을 받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도 한번 내봤더니 ‘이게 뭐냐’ 고 하더라고요. 그 만큼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홍보에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출생 신고할 때에도 했지만 지금은 3월 31일 이후는 정부 3.0 출산원스톱서비스는 통합처리만 하면 출산에서 영·유아 서비스 받는 것, 전부 지원하는 것이 원스톱으로 개별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면·동 사무소에서 통보를 해서 다자녀가정 예를 들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원스톱서비스에서부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입장료에 해당하는 것은 기준이 딱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의 경우에 100분의 20이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거제문화예술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에 해당하는 것은 대관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대관에서는 주로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법은 문화예술회관 관련법은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에 한해서만, 개인대상자에 한해서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노래를 하러 온다, 나훈아 리사이틀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중간 사업자가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실과 별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별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관 관련법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해도 되고요. 이런 것을 챙겨서 당사들에게 문화예술회관 쪽에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도록 해야 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도, 자기들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회의 때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당사자들에게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범위까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통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별도로 통보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기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8년입니까?

예.

그때부터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까?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개정절차를 한 번 거쳐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08년부터 100만 원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 중간에 개정을 통해서 100만 원하고 도비까지 포함해서 1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액을 좀 더 증액을 시키는 것이지요.

셋째 아는 놔두고 이번 개정으로 넷째, 다섯째아를 금액을 더 지원 하는 것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출산장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지금 넷째 아, 다섯째 아 또는 셋째 아 이상은 낳으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나 제도나 각종의 시스템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인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전과 출산장려지원금을 한 이후를 비교를 해서 이것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쯤은 점검 또는 조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신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은 없고.

한 번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출산은 해마다 추이가 나옵니다. 3년간 추이가 주로 셋째 아가 3,000명 내지 3,300명 정도.

그게 이 출산장려 지원 조례와 무관하게 그냥 매년 우리시 출산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출산장려를 해서 돈을 지급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는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지원해도 출산을 더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출산장려 계획을 세워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간 3,000명 정도 되고 셋째 아 이상이 300명 이상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그 추이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출산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낳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출산 원인 분석을 잘 해놓으셨어요.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셨으면 대책도 여기에 맞게 세워야 되는데, 그냥 금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다자녀가정을 제2조에 보면 출산 및 입양아이 까지 포함을 시키거든요. 만약에 첫째 아이는 출산을 하고 둘째 아이는 입양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한 아이는 셋째 아이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지원에 보면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출산장려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 12월 말에 이것을 했겠네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관련법에 따른 것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계획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이 계획이 만약에 금전적인 것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원 조례하고 출산 지원금 주는 것 하고 출산 후에 영유아 건강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출산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봉투라든지 출산 관련과는 우리 거제시청에 대부분의 실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전을 주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하고 건강 검진까지 해 주고 물품도 개별법에 의해서 실과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종량제 봉투 물어 보려고 했는데, 여기 7조에 지원 내용에 보면 종량제 봉투는 면·동장이 관련 공고 등을 확인하는 즉시, 신청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자원순환과까지는 오지 않고 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면·동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다른 지침에 있는지, 아니면 동장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조례에는 왜 따로 명시를 안 해놓으셨어요?

자원순환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자원순환과 조례에 몇 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리터짜리를 정확하게 몇 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만 봐서는 안 나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의견에도 보면 저출산 근본 원인을 제대로 잘 파악하셨어요. 여기에 맞게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도 출산율에 별 영향을 못 미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을 늘린다든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출산 관계는 국가적인 화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국가차원에서 근본적인 지원의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회의 중에도 돈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거든요. 요즘은 아이 3명 이상만 낳으면 애국자 가정으로 쳐주거든요.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시립 유치원을 보내 주든지 공립유치원을 좀 보내줬으면. 셋째 아는 안 되더라도 넷째, 다섯째는 시립이든 공립이든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라는 것입니다. 돈 1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해 줄 수 있는 혜택부터 먼저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적 일이잖습니까, 우리 주목적이고.

예, 맞습니다.

정책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를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 이런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입소 순위 안에 법상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에 우선순위가 가점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 순위 건은 중앙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책에 맞게 하면 됩니다. 중앙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소 순위는 중앙에서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133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 일제정비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이 폐지 결정되어 기금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정의 및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중 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 규정도 정비하며, 제3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10호 체육진흥기금을 삭제하고 제5조 기능에서 3호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구성 1, 2, 3, 4, 5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항에도 기금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제3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전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38페이지는 관련 법규입니다. 136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체육진흥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36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이 언제부터 모은 것이 이렇습니까?

당초 체육진흥기금이 생긴 지가 199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순수한 기금 조성의 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우리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로 제명이 바뀌면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1995년부터 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에 시작된 것, 출발점이 199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오다가 지속적으로 시 수입에서 2010년경에 시 예산에서 2억 정도 세입을 조치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좀 빈약했습니다.

그렇지요. 임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체육계에서는 불편이 없겠습니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방금 얘기했지만 학교 체육 육성이라든지 체육 육성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 회장이 예를 들어 민간인이 계시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제시 체육회 회장님이 결국은 시장님이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성할 때 기금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에.

왜 이걸 다시 묻느냐면 그동안 지원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매년. 이제는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면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기준치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일단은 우리 학교라든지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기금을 가지고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범위 내에서 하든지. 내려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운동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보다 오히려 더 편해 질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좋게 판단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기금이라는 부분은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지금 단점으로 예측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이, 우리도 우려하는 그것이 단점입니다. 결국 어떤 기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부분 이자를 가지고 매년 지원이 되니까 우리부서에서 그 부분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가 최고의 단점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 예산을 다 통과해야 되겠지만 시장이나 위원들이나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체육회는 단체 중에서 최고 큰 단체잖아요?

예.

의식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 막강한 단체에서 예산이, 기금은 딱 이자의 80% 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쓰라는 범위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조치 사항은 있습니까?

하여튼 매년 하던 지원액을 많이 넘어서지 않도록.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시고 나면 그 조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협의 된 것이 있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이니까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학교 체육 육성 사업이라든지 생활 체육이라든지 우수 선수 육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고 제가 물어본 뜻은 시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왔을 때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당연직위원에서 다른 부분에 보니까 당연직위원이 체육업무 담당과장 있었고, 거제 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장 있었고, 시 체육회 사무국장 있었고, 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있었고, 시 장애인협의장이 있었거든요. 나머지 밑에 2, 3, 4번은 다 빠지고 체육업무 담당과장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체육진흥조례에 장애인체육진흥까지 다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타 지자체는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로 따로 되어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 장애인협의회장은 당연직에서 빠져버리는데 나머지 위촉직으로 했을 때 과연 이런 분들이 구성에 포함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3항이 아니고 4항에 보면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새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장애인단체협의장을 구성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이 분들은 위촉직으로 간다 뿐이지 이 분들은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했을 때는 보장이 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들어가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각급 기관 및 체육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런 분들의 구성이 보장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1년 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기금에서요?

아니요, 전체.

전체 예산은 제가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예산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동아리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장애인 동아리 예를 들면 10명이상 1급, 3급해서 얼마 지원 되는 것도 있고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체육동호회에 나가는 예산 같은 것을 감사 때 한번 살펴보겠고요. 최근에 체육회 관련해서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는 것 같던데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신문지상을 보고 그제 조사를 해 보니까 관행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옥영웅입니다. 의안번호 818호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농작물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 보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민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정의를 안 제2조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와 제9조는 인명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4조는 피해보상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7조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면장·동장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는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상황은 입법예고를 2016년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하여 제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제520회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입니다. 1. 재정수반은 해당 없습니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입니다. 3. 미 첨부 사유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의안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의 발생이 연평균 1억 미만입니다.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제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은 제3조입니다. 사육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522회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관련법규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입니다. 1. 재정수반 해당 없습니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2호입니다. 3. 미 첨부 사유는 개정된 법률에 의거 조례 내용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안 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 가축사육 조례안은 폐지되고 2008년에 상·하수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8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과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활동에 따른 민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피해 보상 근거를 제시하고 보상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제2조4호의 주거 밀집 지역의 정의와 제3조제1항6호의 주거 밀집 지역과 가축사육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피해보상금의 지급 요건과 관련해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주지와 대상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거제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농작물 피해금을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소는 여기에 두고, 우리 시에는 특별히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등산도 오고 관광 시 이니까 낚시라든지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신설하는 것이니까 타 시·군하고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 생각해 봤으면 싶네요.

153페이지 제13조 보상제외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이 거제시가 관광지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인명 사고 때 1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보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저희는 1,00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경과조치에 3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5월 중에 공포해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과조치 3항이 맞습니까?

이 조례안의 시행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포한 것하고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약간의 유예기간을 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든지.

그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된다면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가 뒤의 것을 먼저 질의했는데 나중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먼저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내용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 원 까지 인데요, 여기 피해예방시설이 주로 어떤 시설이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다른 조례를 검색을 해 보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예방시설을 하면 되는 것인지,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방시설 요건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써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써 현장 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기타 시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 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이런 식으로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 시설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임의대로 마구잡이로 시설이라고 설치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후에는 또 다른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피해시설을 하게 되면 농가나 민원에서 소요되는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최대 3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곳은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담당계장님, 송위원님 말씀은 피해예방 시설이라고 촌에 가 보면 망을 좀 박아놓고 그물 친 것이 전부 이던데요.

이것은 내년에는 다시 표준안을 갖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례도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죠.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설치해서 피해예방이 됩니까? 피해예방도 안 되고 괜히 예산만 소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확실히 정해 줘야 농민들도 믿고 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와 9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조에는 피해보상금의 보상지급 요건이고 9조에는 피해보상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8조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자’ 이고 9조에는 ‘야생동물’ 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지,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피해보상에 해당이 되면 유해야생동물이든지 야생동물이든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아니고요. 8조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 이고 9조는 피해보상 대상이 ‘야생동물’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유해야생동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에 무리를 지어서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서식 밀도가 낮은 꿩, 오리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9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인 야생동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행장 주변에 이런 것들은 유해야생동물이고요, 일반적으로 유해하지도 않으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조에 정의도 유해야생동물을 넣었거든요.

피해보상금의 지급 요건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봐야만 된다는 말 아닙니까? 8조에 의하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만 해당이 되는데, 9조에 보면 피해보상 대상은 야생동물.

이것은 전체를 말합니다. 일반 야생동물이니까 이것은 총괄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야생동물이 똑같은 것이라도 피해를 주면 유해야생동물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이 틀려요, 유해야생동물하고 유해야생동물 개념은 아예 틀리잖아요.

예, 틀립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왜냐 하면 8조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조의 피해보상 대상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야생동물은 다 포함된 것이고 유해 조수는 예를 들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조례 9조에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것이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에, 그것을 9조에 정의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폐를 끼치면 유해입니다.

그러면 유해야생동물도 되고 야생동물도 피해를 보면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네요.

결국은 그 이야기이지요.

에, 표준 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8조, 9조로 나누었을까. 피해보상지급 요건에 다 포함시켜도 될 텐데, 8조에는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 놓고 9조에는 ‘야생동물’이라고 해 놔서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조례는 사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제15조 위원회 임기가 7항입니다.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거제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연임할 수 있다는 무기한,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보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든지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너무 앞에 질문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금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는 좀 힘들겠지만,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변경보다는 강화가 안 되겠습니까?

변경하든지 강화하든지 내용이 해제는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내용이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통해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의 각 사항을 기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그런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사육자의 의무에서 가축 분뇨 등의 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악취 및 위생해충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요, 소음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대로 이전을 명할 경우, 행정에서 수반 예산을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부칙에 가면 경과 조치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 하실 때 법에서 179페이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축사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과 조치에서 아예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 제한 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8개 시·군에 통영, 양산은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축종에 따라서 최하가 200에서 1,000m까지,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 마을의 지역별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300m에서 600m로 정했습니다마는 거리 제한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전을 시켜야 된다면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한다는 입장에서 간과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간과는 아닌 것 같고 결국 비용이 드니까 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자, 라고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처음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상위법에 맞춰서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실태 파악에 먼저 들어갔어야 됐었습니다. 아까 연사인지, 연초인지 그런 부분처럼 여기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비용부담이 된다면 우리 거제시에 그러한 조건을 갖춘 곳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숫자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액이 나오는가 하는 것도 정리가 같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만들게 된 배경이 하수처리과의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부서와 같이 했던 업무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게 되었는데.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반 예산이 들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앞에 설명 하실 때 조례의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 사항에서 175페이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 해당 없음.

조례를 만드는 비용.

이 조례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부칙의 경과 조치에서 아예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던 축사들은 그대로 인정한다, 라는 규정을 두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에 맞추어서 한다면 아마 몇 십억이나 몇 백억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용이 든다, 안 든다 로 정반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해라, 안하면 벌칙을 내리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조례가 없으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18개 시·군에 통영과 양산은 아예 제정을 안했습니다. 꼭 조례가 없다고 운영을 못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언제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가고 법령과 맞춰서 하려면 현황 파악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 어느 장소에 소를 몇 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이전해야 된다든지,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거리도 있잖아요, 300m, 600m 이렇게 해 놨는데. 600m를 1㎞로 했을 때 거기에 속하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오셔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요.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만약에 법령대로 해서 그대로 하면 우리가 5,000억 원이나 1조 정도 든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10억이나 20억 정도 하면 이 법령에 맞춰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더 만들어 주십시오. 현행파악하고 거리도 300m, 600m 안을 가져 오셨는데 300m, 600m 했을 때 몇 군데가 해당되고 이전비용이 든다면 추계 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600m를 1㎞로 잡고, 300m를 500m로 잡았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만들어 질 때가 됐다고 보는데, 결론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명확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꼭 용역은 안 줘도 면·동에 다가 이런 기준으로 조사해 봐라, 하면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일 좀 안하고 전부 돈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략적인 것은 서면 자료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농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쉽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덜렁 만들어 놓고 뒷감당도 못할 일도 생기고 오히려 비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만드는 전제 하에 더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농촌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