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君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 거제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이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6년 8월 1일 폐지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함.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예산조치 사항은 기금은 일반회계 세입 조치, 그 밖의 사항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을 비용추계 대상,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 등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가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25페이지 관련법규,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대한 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809호,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 및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이 불확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저금리와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이 불확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금 혜택을 받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몇 개 산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33개 업체, 187억 8,600만 원 됩니다.

그것은 작년, 올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016년 3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조례가 199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다섯 번 개정이 있었는데, 98년도부터하면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주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33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누계지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금액 적으로?

187억 8,600만원됩니다.

187억 8,600만원.

예.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2022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까지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 이자가,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융통할 수 있는 이자가 1,69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해서는 우리가 사실, 기금 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다음 기금에 이자 불어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또 전입을 받아 사용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예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예금 잔액이 59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리는요?

금리는 지금 2016년도에 1.5%.

1.5%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1.5%입니까?

2016년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4년도에는 한 2.75%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2%대로 떨어지고, 다시 2016년도에 1.5%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1.5% 같으면 연간 얼마정도 이자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액이 1,650만 원 정도.

1,650만 원?

예.

이차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이 얼마지요?

7억 9,000만 원 정도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 올해는 왜냐하면 3개년 동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지시사항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중에서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조성액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5억 원 이상 이렇게 매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금리가 낮다보니까 이자 가지고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소수고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기금목표액이 저희가 200억 원 안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1.5% 같으면? 200억이 달성했을 때.

대출해줄 수 있는 것이 200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이 한도인데, 우리가 목표를 200억 원으로 해놓았을 때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이자로 보았을 때, 200억 원이 달성되었을 때.

이자가 지금 저희들이 연 이차보전 3%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3%?

예.

그러면 시중은행 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경남은행이던데.

신용도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3.5%에서 7%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소기업들이 대출 받았을 때, 이차보전 받고, 그러면 실제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0.5% 내지 1% 정도 부담합니까?

예, 그것보다 조금 더 한 곳도 있고, 거의 0.5%에서 약 4%까지.

제가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사실 폐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그래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됐고. 그리고 성과를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실적이 1억 8,400만 원이고, 28개 업체한테 2차 보전 해주는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집행율도 굉장히 높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 해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속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단지 저금리 시대에 1.5%라는 기금의 이자가, 금리가 낮다는 것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기금 운용방침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회계 통합·운영하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하는 법률, 이것을 봐서는 육성 계획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폐지를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3% 이차보전을 해주면 본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거든요. 저희들이 이차보전액 자체를 지금 현재부로 상향 조정하면 대출 받는 것은 그 이상으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에 이차보전액만 하고 기금은 계속 그렇게 운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성과보고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존치가. 그리고 또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폐지했을 때, 폐지하고 나서도 이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대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창업 및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계속 운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중앙에 기금 운용방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아마 성과보고서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동안 잠깐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보전금액이 얼마지요?

2014년도에는 이차보전액이 1억 8,400만 원이고, 2015년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아니, 전체금액. 2014년도 전체금액.

융자금액 말씀합니까?

예.

2014년도는 33개 업체에 3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 63개 업체에 92억 7,000만원.

그다음 2016년은요?

2016년은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에 105억 5,000만 원 나갔습니다. 하반기에 또 해서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기금조성을 100억 원까지 목표로 삼았을 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2016년도 시행을 각 업체들마다, 각 기업마다 1억 원씩 주던 것을 약 2억 원 씩 주고 그랬잖아요.

한도는 3억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한도를 3억 원 해놓고 2억 원 주는 데도 있고 그전에 1억 원 이상 못 가져갔잖아요?

예.

대출 못 받았거든. 보조를 못 받았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여기서 우리가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차보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 얼마인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두고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까? 3억 원을 준다는 근거.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합니다.

목표액을 어떤 식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현재 조례상에 100억 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200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금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조례를 폐지하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조를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우리는 알잖아요.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폐지를 한다니까 보조를 안 해주지 않느냐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3억 원 한도로 준다든지, 2억 원을 준다든지 한도가 나올 것인데, 우리가 폐지를 하고 나면 어떤 근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2016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민자지원계획 공고 란에 보면 지원조건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규모별, 융자한도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시종업원 5명 미만 또는 자본금 1억 원 미만은 1억 원, 상시종업원 5명 이상 15명 미만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상시종업원 15명 이상 30명 미만 또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2억 원, 그다음 상시종업원 30명 이상 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은 3억 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기에 세부내용을 상환조건에 이자차액 보전금까지 해서 공고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규정이고, 우리가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 원을 하든, 1,000억 원을 하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금에 몇 %를 한다든지,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폐지 안 하면 이상한 제도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조성 어떻게 할 거에요? 예를 들어 보조를, 올해 이자, 순수한 보전을 100억 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100억 원 줄 것이냐 이것이지요.

저희들은 이차보전액만 확보가 되면 대출받는 것은 은행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융자한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일반회계에 이차보전액을 조금 더 높이 잡으면 목표치는 상향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높이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1000억 원을 달라고 하면 1,000억 원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 주면 됩니다. 4%를 해주면 되는데, 그 1,000억 원을 보전을 해주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1,000억 원에 대한 높이 잡아 줄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에 있는 방침 결정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공고 란을 다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따라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근거는 없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얼마주고, 어떻게 주고, 그것에 관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을 잡아야만 이차보전을 300억 원 하겠다는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의회에 동의를 받든지, 일관되게 예산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할 것이에요?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금조성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차보전해 줄 것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해주라는 것이 있어요?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하도록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폐지하고자 하는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1년에 중소기업에 100억 원, 200억 원을 해준다고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 대출의 총 규모는 매년 시에서 전년도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기업 업체 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규정으로 정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좋습니다. 그럼 해마다 들쑥날쑥한 보전이 되겠네요?

계속 연 100억 원 정도 하다가 올해는 경기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200억 원 정도를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목표를 정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금 더 상향시키겠다고 해서 기금 조성을 많이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 이율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어떻게 주던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떤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이 올해 장사 잘 되면,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조금 더 주고, 내년에 어렵다고 주는 이런 기준보다도, 딱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도 보전은 최고 얼마까지 해주어요, 도는?

도도 250억 원 정도로 해서 개인 아마 2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되는데? 어디는 10억 원도 나가는 데가 있던데.

그것은 자금 성격 상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예, 그것은 제가 더 챙겨볼게요. 우리 의회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조금 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기금을 좀 넓혀야 되는데, 좀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번 우리 추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조례안과 더불어서 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장 저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올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300억 원 이상 감소가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닌가? 이 기금들을 폐지해가지고 일반회계에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입하는 이유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큰 이유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이 폐지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1회 추경에는 세입으로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취지 자체가 기금을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율이 너무 1.5%로 낮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누누이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미 추경에는 편성을 해 놓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부의장님 말씀해주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에 근본 이유는 저금리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100억 원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 넣어놓으면 거기서 적절한 이율이, 금액이 나와 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기업체 돈 빌려주는 것 이차보전액 3%만큼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같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질문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추경에 이미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폐지안을 가지고 왔고, 또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중소기업한테 지원해주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부결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시장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 할 수 있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에 또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역시 세수가 또 확보가 안 되면 장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문화가 되지 않으면.

여하튼 기금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현행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될지, 어떨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님이신데 국장님이라고 자꾸 호칭을 해서 거슬렸습니다. 단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기금이 59억 4,2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59억 원은 정기예탁을 해놓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이 1.5% 밖에 안 됩니까?

경남기업에서 기금 관리은행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탁을 해 놓았는데 1.5% 지금.

더 높은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데 찾기가. 그리고 경남은행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 높은 이율로 받는 것이 지금 1.5%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은 것이지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용도에 대해서 묻고 따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김성갑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 이것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중소기업이 경영여건상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차보전액도 1억 8,400만 원이지만 시 예산이고 또 혈세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융자는 은행에서 받지만 이차보전은 시 혈세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중소기업 심의를 할 때 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장님의 인식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도는 반드시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빌려줄 때 필요한 용도를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빌려주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빌려주고 난 이후에 신청용도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나중에 중소기업, 우리 거제시는 대표적인 것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입니다.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그리고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윤부원 위원님처럼 지원은 똑같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성기금 조례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예산을 강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연금을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5억 원 이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포함을 시켜라.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시고 과장님 말마따나 아니면 단장님 말마따나 매년 5억 원 이상씩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폐지가 되면 정기적금 드는 것 만료가 언제입니까?

7월 말입니다.

2년짜리 넣었습니까?

지금 1년짜리 단기로 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로 넣으면 이자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장기로 넣었었는데, 그 전에 이율이 높을 때는 이득을 보았습니다. 득을 보았는데, 지금 이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경남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 금고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기금 관계는 경남은행에서 금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있으면 일반 다른 타 금융기관 보다 더 높게 이율을 만들어주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도 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금고계약이 되다보면 3년 정도 약정이 되다보니까, 계약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어떻게 손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남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좀 파격적으로, 기금을 우리가 11개 기금이 안 있습니까. 기금을 예치를 할 때 이자를 파격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금고로 지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금융기관 보다도 정기예금인데 물론 1년짜리지만 1.5% 밖에 안 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치할 때만, 계약을 할 때만 이자를 크게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일반 다른 시중은행보다 작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당초에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자체가 인하가 되니까 아마 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 금고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0.5%만 하더라도, 이율이 높다면 그러면 실제59억 원 정도가 예치되는 것이고, 또 장기간 예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선으로 볼 때.

과거에 금리가 좀 올랐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금리가 작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 기금에 원금도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지만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도 지금 상승 기조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계경제가 호전이 되면 당연히 기준금리 올리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대출이자도 그만큼 내려왔거든요. 일반 중소기업하시는 대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큰 도움 안 된다.’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실제 문턱이 낮아졌고 대출이자가 굉장히 싸졌거든요. 우리가 정기적금 넣는 것보다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3/4분기 이차보전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2억 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분기 이차보전은?

그것은 결산추경 때에 2억 4,000만 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 가능합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확신이 안 든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확신이 있는데 의원님들 협조해서 통과시켜주면, 예산편성 승인해주면 그것은 확정 안 됩니까?

단장님, 무엇을 가지고 확정을 시키겠냐 이 말이지요?

편성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2억 4,000만 원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만 여기서, 심사승인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단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조례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이 말이지요.

기 대출을 받아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금을 통해가지고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성기업 있잖아요. 여성이 대표되는 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들이 있습니다. 여성 기업이나 아니면 장애인 기업에 지원한, 대출해 준 기금을 좀 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실적?

여성 기업은 거의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용도는, 이것을 분명히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성, 장애인기업 등 우대 지원 시 1억 원 범위에서 초과 지원도 가능하다. 3억 원에서 4억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실제는 과장님 ‘전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결정한 부분인데. 2015년도 중소기업 보면 여성 기업을 받아 가신 것 같고. 여하튼 저희들은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의 해당이 된다면 100% 해 드립니다.

과장님 발굴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굴이라는 것이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왜 기금 운용계획에 여성, 장애인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그런 뜻을 넣었냐 이 말이지요. 문구만 되어있고 실제로 조선해양플랜트 과에서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를 시켜놓고, 조례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김성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또 기금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충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폐지가 되면 다시 또 일반회계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지만 그런 법적 정체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다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박명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그 안에 다 이 부분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조례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유지를 해왔다 아닙니까. 조금 더 확보를 계속 해왔거든요. 조례를 개정할 때 마다. 지원규모도 늘리고 그리고 조정 금액도 늘리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조례가 폐지되어 가지고 이 기금을 당장 일반회계 상 어려움이 있으니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만들어서 육성기금 만들 생각 없습니까?

기금조례를 폐지하는 마당에 다시 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들 일반회계에 전환해서 통합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지금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용상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일반회계 부족분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폐지시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되 실제 기금 성과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존치 필요성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현 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도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지요. 폐지시키고 아예 안만들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실제 속내는 일반회계 부족분 때문에 세출 예산이 힘드니까 그래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여하튼 도와주는 방법의 문제인데 저희들 어차피 행정에서 이차보전을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대출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대출을 받아가는 업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하던지 해서 수혜 받는 기업이 그대로, 계속해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반회계가,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지금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그대로 존치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도시 아닙니까.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도 활성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8년 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단장님도 폐지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이외에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육성기금 만들 계획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로써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8년 동안 유지를 해온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운용했던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반회계로 가지고 할 때는 안전성을 좀 담보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저금리 기조로 유지되고 이러니까 매년 또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지원 받아가지고 주고 하니까, 어차피 저희들 생각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면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 받아가지고 기존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저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 저금리는 아닙니다. 세계경제가 지금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OECD 국가들이 기준금리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려야 됩니다. 그런 처지에 와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 시장경제는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염두에 두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반드시 필요하다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의회가 기금을 폐지시키자 하더라도 조선해양플랜트 과장님이나 국가산단추진단장님은 ‘절대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객이 전도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경남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갱신했던 연도가 언제입니까?

올해가 아마 마지막 연도로.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고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하고 또 고 이자율입니다. 두 가지를 제일 크게 고려해서 은행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율이 낮아져서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하셨던데 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낮아지는 만큼 원금을 올리든지, 기금 자체를요.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낮아진 이자율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금을 올리려니까 돈이 부족 하지요. 이자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던데 다른 은행 이자율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 보셨지요?

지금 타 은행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고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은행에 사실상 이율 자체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3년 전에 알아보셨어야 했어요. 3년 동안요. 만약의 경우에 다른 타 은행에서 여기보다 이자율을 훨씬 많이 주고 있었다면 11개 기금 총액 곱하기 그 이자율을 곱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충분히 이자율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에서 왜 경남은행하고만 계약을 하느냐? 우리가 훨씬 이자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저희가 금고를 계약하는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무엇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과장님 견해.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율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하시고, 많은 위원들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순서도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세입에 미리 편성해놓고 지금 조례안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의회를 보고 윽박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 관리절차를 무시해서는 행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움직이기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수입은 줄어들고 갈수록 기업의 형태는 어려워지고 하는데, 물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순서 절차도 무시하시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운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까 답변하셨는데 ‘뭐 조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아도 일반회계 부족분 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1개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약에 세수가 계속해서 준다면 11개 기금 다 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금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에 법적으로 아마 깨지는 못하는 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점에서 다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주워 담는다는 것은 참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많이 의논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타 지자체 데이터가 없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없지만 뒤에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 폐지할 때 데이터는 여기 책상에 와야 되고요. 또 그것보다도 타 지자체보다 기업도시인데 폐지한다고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자율 때문에, 아니면 일반회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너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확실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앞에 조호현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은행기금, 은행 지정 하는 것 올 연말에 3년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기금조성 경남은행 아니면 중앙회가 무엇이든 큰 것을 관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심의할 때도 아주 근사치로, 아주 정말 지금 공개하면 안 될 정도로 경남은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많이 치열해가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만일에 예금율이 아주 3년간 변동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우리가 무슨 방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해서 수정이 되는 방법으로 해서 확실히, 만일에 갑작스레 이자가 떨어졌다. 우리는 계획이 있다. 이럴 경우는 연임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1년도 아니고 3년 계약을 하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데이터.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더 필요한 기금이고 그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 확실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데이터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문구상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비효율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비효율적 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비효율적인 기금이라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그런 비효율성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게 지금 이차보전 하는데 충당이 다 되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아예 지금 원금 손실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 부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금에 의한 이자율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 해서 폐지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이유에 이것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폐지조례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게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하게 어떤 기금 부분에 관해서 통합하든지, 통폐합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몰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에 가장 관련 법규가 폐지할 수 있는 것과 지금 거제시가 올려져있는 제안이유와 필요성과의 어떤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자금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15조 통합폐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1, 2, 3, 4 이 조항을 보면 지금 필요성과의 문구 대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1번은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 폐지를 할 수가 있고 2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가 있고, 3번에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다고 중복되어 있을 때 이것을 폐지할 수가 있고, 또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판단된다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안에 필요성을 보시면 저금리 기조에 대한 기금 수익성 악화가 지금 주된 이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폐지하고는 맞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15조에 따르면 4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 붙임에 보면 1. 조례 폐지조례안, 2.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되어있는데, 제3번째 기금 일제정비 및 활성화 계획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여기 필요성에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붙임3 기금 일제정비 및 활성화 계획, 이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때 3월 4일 날 방침 받으면서 거기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는, 우리 이 책자에서 저희들이 오는 책자에서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넘어온 자료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면 지금 이 자료입니다. 좀 전에 이 자료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검토결과 및 문제점, 향후 정비계획도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먼저 같이 주셨다한다면 충분히 더욱 더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았을 것인데, 붙임은 이렇게 제3조를 붙여놓고 나서 이런 자료를 왜 주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마 안 주는 것입니까?

아니, 아마 하는 과정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좀 성의가 없으시다. 이렇게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하는데 이 중요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떤 근거냐? 어떻게 보면 좀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자료를 이 안에 다 보니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왜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만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사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기금도 있고, 성평등기금도 있고, 체육진흥기금도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역서를 보면 금액들이 다 큰 것만 산출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정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못하니까 재량관리기금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큰 대목만 일반회계로 넘겨서,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 언급하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자료를 왜 공개를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자료들은 조금 더 성실하게 주신다 하면 판단하는 근거에 의해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맥이, 정말 18년 간 너무 유용하게 운용이 되어 있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너무 쉽게, 그냥 단칼에 잘라버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게 마치 이 조례 자체가 18년 동안 운영되면서 너무 잘못된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이게 좀 안 맞다는 것이, 없애려 한다는 것이, 폐지한다는 자체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효율성을 못 갖추었고, 투명성이 없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이게 당연하게 폐지할 것처럼 되어 는데, 전체 의원들 다수가 문제 제기를 상당히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시기에, 이자율이 낮고 할 때 이런 것은 더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갑자기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진양민 위원님의 염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전환시켜서 이차보전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현행 이상으로 저희들이, 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집행부의 생각은 폐지 자체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 확대시키고 사실은, 조금 더 지원을 더 많이 해보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홍보 부족이나 모든 부분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차보전 자체가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이것은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여하튼 하반기 시행할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이런 기금 폐지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1월 25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거제시 분뇨처리 시설 위탁·운영사무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시로 이관되어서 현재 직영하고 있고, 2012년 하수도법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법제처에서 발굴한 우리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중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별도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20일간 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대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에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통과 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폐지조례안과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첨부된 업무방침 사본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824,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시 조직개편으로 거제시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사무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시로 이관되어 직영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1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 일부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임·위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폐지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뇨처리장 있지요. 지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인데 이게 언제 우리 시로, 직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한 것이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도부터 직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그 당시에 직영하고 나서 바로 폐지가 되었어야 했는데, 조금 업무가 미숙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폐지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하수도 관리업무가 직영화 되었는데, 이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시에서 했을 때.

저희 분뇨처리장 전체 예산 말이지요?

예.

7억 원 정도 됩니다.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용량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처리용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60ton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160ton입니다.

용량은요, 쓰레기 용량은?

처리 용량이 160ton인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157ton, 158ton 이 정도. 용량하고 거의 맞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초과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초과되면 증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정화조 이 부분이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설은 아직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증설계획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뇨처리장에 한다면 예비저장 탱크가 좀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탱크에 넣었다가 다시 적게 처리할 때 하고 있고, 지금 전부 수세식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부 유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래식 화장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많이 증설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계속 증설 추진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뇨를 가지고 왔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 이것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처리장에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비용처리를 합니까,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비용은 그 분들이 수수료 납부를 합니다.

연간 얼마나 되지요?

한 달에 보통 400만 원 정도 청구가 되기 때문에 연간 5,000만 원 정도.

처리비만 1억 2,000만 원 정도 드네요?

400만 원 수수료가 책정되는 게 한 달에 두 번씩하기 때문에 한 달에 800만 원 씩 되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君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시장제출)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보고서 207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君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2호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와 관련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에 사업개요는 노선명은 남부내륙선이고, 사업구간은 김천~진주~거제, 사업비는 5조 7864억 원입니다. 추진경위로써는 최초 2011년 4월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가 되었고, 2014년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2016년 3월 11일 날 노선통과 시장·군수 기재부 2차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행정협의회 구성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30일 날 노선통과 지자체 담당과장 실무회의 개최를 해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금 집행규정안 제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고시를 하고 비영리단체법인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君 행정협의회이고, 구성원은 철도 노선통과 11개 지자체입니다. 처리사무로써 본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협의를 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조직구성으로써는 회장 한 분, 분과 10명입니다. 회의는 정기임시회를 가질 것이며, 공동부담금 집행은 행정협의회 지자체별로 부담금 경비 확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회원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금 집행규정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2,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君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와 관련하여 노선통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의 구성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협의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 함을 목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11개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변지역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본 규약 제정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君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1개 道·市·君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인데, 지금 그럼 11개 道·市·君이 전체적으로 다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을 상정했습니까?

지금 11개 중에 김천시는 기 했고요. 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지금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날짜 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道·市·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구성원은 누가 됩니까?

회원은 장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까?

예.

그럼 실무는 어떻게 합니까?

실무는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담당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예산이 동반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단체 당 1,000만 원 정도.

연간 그렇습니까?

예, 연간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1,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사용됩니까? 주로.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보면 유인물 만드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방문을 할 때 식비제공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시·군에 계시는 시민과 국민이 소위 집회를 하러간다. 버스나 현수막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이 안 들겠습니까?

그것은 들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급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에 사용이 안 되고, 다른 곳에 사용된다.

예. 시·군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시·군 자체에서 따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 거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제에서는 당초예산이 1,080만 원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특히 주민자치연합회에서까지 동행을 하는데, 식비까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X 남부내륙선인데 이게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현대로템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 차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타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민자 쪽으로는 현대건설에서 3월 30일 날 국토부에 민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입니까, 현대로템입니까?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KTX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타면 예비타당성이지요?

예.

예비타당성을 우리가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B/C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지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시한이 없어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집행 할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입장에서 민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BTL, BTO 방식이든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재정사업으로 해도 되고, 민자사업으로 해도 되고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재정사업은 언제 예비타당성이 끝날지 모른다고 안 했습니까?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해도 예타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道·市·君 행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내륙선을 추진하자라는데 있는데, 그러면 행정협의회에서도 이런 논의를 할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행된 내용이 지금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비관적인 이야기들인데, 데모나 하고, 가서 집회나 하고, 삭발투쟁이나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B/C가 비용 대비 편익인데, 이게 거의 실제 재정사업을 하기 에는 제대로 안된 측면이 너무 크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권한은 전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이라.

국토교통부.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딱히 말씀드리기 뭐한데. 일단은 안을 대충 보니까 민자가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제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통영시민들은 만약에 건설이 되었을 때, 통영사람들은 통영에 역사를 건립해야 된다. ‘거제까지는 추가로 조 단위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의령에서도 의령군의회 의장님이 의령에도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질타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어야 됩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반영하기 그렇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주책임은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고현에서부터 신 거제대교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남부내륙선도 우리가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통영까지 멈춘다면, 거제시민들의 원성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거제 미래의 발전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결단코 통영까지 연결 조차만 되지 않습니다. 거제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시민의 염원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

행정협의회 실무 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주로 과장님이 참석하십니까?

예.

그럼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저도 국장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지, 거제만 빼놓고 안 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국도가 손익분기점이 2016년 올해 말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말 안에는 어떠한 경우도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아마 착수를 할 것입니다. B/C를 하든, 무엇을 하든, KTX를 하든 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영까지 연결 짓고 말았던 고속국도로가 거제까지 0.54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남부내륙고속국도, 다시 말하면 창녕에서 내선으로 내려오는 것, 거기서 고속으로 통영에서 내려오면 1.049입니다. B/C가 높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고속국도나 또는 철도라도 연결되면 거제까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어느 노선으로 올 것이냐에 따라 그 사항은 아마 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본 사항은 철도연결과 관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제까지는 연결될 것입니다.

하여튼 경상남도가 진주에 서부청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청사가 마련해지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에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남부내륙선입니다, KTX고. 또 우리 거제도 서부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 행정협의회뿐만 아니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부내륙선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1개 道·市·君이 힘을 모으자 그런 뜻에 있는 것이고, 거제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제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거제역사가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딱히 이곳이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지요?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발표는 이릅니다.

하여튼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의 여망은, 남부내륙철도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은 50년 숙원사업입니다. 수도권까지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제 발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의 염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우리 내부에도 이것을 위한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다면 도로과가 아니라 전략사업과나 미래에 우리 거제에 발전계획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이런 쪽하고 다 협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도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가 하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하여튼 전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君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거제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김경진)

산업건설위원 김경진의원입니다. 거제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05호,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칙 제1조~제5조, 시장의 기본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보행안전개선에 관한 기본 시책 안 제6조~제9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안 제10조~제13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나. 타 지자체 조례 현황으로써는 총7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7군데, 기초자치단체는 69군데가 있고, 경남에는 통영시에 하나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붙임사항 참고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1장 총칙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1항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항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항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항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장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시책,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항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 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 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1항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항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보행환경개선 위원회, 제10조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의 설치, 1항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로서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거제시로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 도로, 교통, 도시계획, 노인·장애인·아동관련 부서의 관계공무원, 2. 거제시 의회 의원, 3. 관할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공무원, 4.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 5.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해야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6.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해당 년도 사업평가와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 등의 통합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2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 공공시설물의 종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설치를 고려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도로표지판, 2. 가로등, 3. 교통신호등, 4. 교통표지판, 5. 전신주, 6. 보호난간, 7. 도로반사경, 8.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9.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님, 뒤에 관계법령 있잖아요. 거기까지 설명하십시오.

법령 다 읽으라고요?

아니, 읽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참고 했는지와 의견 통보 된 부분 있잖아요, 거제시에. 뒤에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련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된 날짜가 2016년 1월 25일 법률 제13433호,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으로 해서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에서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법령은 자료로써 참조해 주시고, 53페이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6년 1월 21일 대통령령 제26897호, 2016년 1월 12일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에서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뒷부분에 61페이지에 비용추계서 하고요. 그리고 재원 조달방안, 도로과장이 제시한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해서 관련 조문과 사유, 반영여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05,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시장의 기본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안 제1조~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등, 안 제6조~제9조,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안 제10조~제13조, 검토결과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고,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하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의견에 대해서 발의자인 김경진 의원께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추계결과는 거의 저희가 뭐, 1년에 1억 원 정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예산으로 한다면 1년에 1억 원씩 해서 합계 5억 원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자체 지방세 1억 원 정도해서 5억 원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비용추계는 1년에 1억씩 예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비용추계가 1년에 1억 원씩 예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 예상을 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해마다 1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만 가지고, 그 예를 가지고 1년에, 제가 보기에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두 군데 설치를 해보고 반응이 좋을 때는 많은 곳에서 저것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한꺼번에, 1년에, 제가 보기에 10억 원 이상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1년에 이렇게.

교통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돈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추계를 하는데 추계가 되었나, 이것이지요. 1억 원 가지고 되겠나, 이것입니다. 이 사업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서.

원래는 보행안전에 관한 보행자도로 따지면, 이 법이 없었을 때는 도로법의 한 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한 것들이고, 그 중에 또 도로하고, 보도하고 한다면, 그것을 합쳐서 한다 하더라도 1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2개 나누면 형식적으로 따지면 1억 원 수준에서 한 5,000만 원 수준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지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5,000만 원도 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산수준에 따른.

그러니까 예산 수준에 맞춰서 하면 그렇지만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적은 추계비용이 되겠지요. 저는 거기에 감이 탁 오는데 과장님은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저하고 견해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추가로 비용이 만약에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 사업비가 많이 필요로 했을 때 별도로 어디서 또.

아직까지는 국비나 도비나 그런 계획이 수립 안 되었습니다.

100%?

예, 안 되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방세지만 1억 원 시비 정도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아마 확정이 되어서 이것이 별도로.

만약에 내년도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 거제시에는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이, 장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가 넓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니멈으로 지금 1억 원 정도 밖에 없지만, 10억 원도 소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시겠다, 그런 것이지요?

예.

이 내용상 이것을 보았을 때 제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냥 계획에 그치지 않는, 실제내용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보행공간에서 행복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를, 그것도 좀 빨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거제시의 보행안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고요. 발의하신 김경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배로 더 해야 될 사업과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보행자도로지요, 인도. 이런 부분이 정말 저희가 걸어 다녀도 한 30분을 한길로 쭉 다닐 수 있는 우리 거제시에 인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조금 가다가 끊어지고 또 도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장 먼저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김경진 의원님한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혹시 우리가 국토부라든지,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거제시 안에 보행자길 실태조사 정도는 해보고 싶은 것이, 정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냥 도로만 되어 있지 어떤 동에 가면 이런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본부터 좀 출발을 해서 정말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고. 조금 전에 질문에, 박명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제가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도로과에 국가에 1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이 있었었고, 거기에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행안전에 관한 편의증진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하기 힘이 들다 해서. 그래서 그런 제가 인폼을 받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 실태조사 정도 하자해서, 거제시가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적어도 이런 사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질문의 답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올 가을에 10억 원 짜리 공모사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 보면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항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 지금 기존의 다 위원회가 어떤 특정성별 60%를 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좀 넣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 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데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지요?

예.

예, 28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행자 안전이라 말이지요. 보행자 안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말 아직도 실태조사도 되어있지 않다. 기본도 되어있지 않다 정도 제가 말씀 드렸었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현동 저쪽에 보면 인도와 사람의 관계도, 도로와의 관계도 정립이 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더 개선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막대기간판입니다. 사람이 다닐 때 인도 안에서 일반 이런 간판수준들이 그것이 저희들이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개선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시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면 결국 불법인데 치우라 하는 법에서만 가는 것인데, 이게 좀 포괄적으로 거제시한테 이런 것들이 실태조사가 됨으로써, 현재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조에 보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다녀야하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해치는 간판이라든지, 예를 들어 주차한다든지 아니면 이륜차라고 그러지요, 모토사이클. 이런 것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때 그때 보면 제30조 과태료 1항 이렇게 해서 보행자 전용 길에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도로과에서 검토보고의 안을 보시면 상위법에 대해서 조문 삭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와 이때까지 계속 의논을 했었고, 이번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도로과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규칙을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다만 14조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보면 보행안전을 위해서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보호난간, 도로반사경,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그리고 보행자 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이것이 다 시설물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제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일반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것은 교통심의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전체가 저희들한테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조금 더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금 더 만들겠다고 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14조에 보행개선을 위해서 할 때, 전신주 같은 경우는 또 전신주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도 경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칙에서 수정해 나갈 것이 아니고, 부칙을 통해서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있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보행자안전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도 횡단보도입니다. 안전하게 해 놓은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교통심의위원회와 충돌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공급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통합설치협의회라고 구성이 또 조문에 개입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지금 조례상으로는 없지만 법에 보면 통합설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거기서도 보면 경찰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해야지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경상남도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급하게 통영시에서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좀 선진적으로, 김경진 의원님이 발 빠르게 조례를 마련한 것인데. 좋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시장이 매 5년마다 한 번씩 보행안전에 대한 실태를.

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보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은 왜 안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보행자 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까지 제가 미처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 있지요. 예를 들면 아까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동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런 보행자길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15조 시행규칙에, 저희들 아직까지 지금 집행부와 전체적인 틀을 잡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가 자료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시는 김경진 의원님은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억 원을 저희들이 거제시한테 요구를 할 것이고, 샘플 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고현 청소년거리, 저쪽에 있는 거리를 공모사업으로 올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반기에 무턱대고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나 거기에 반영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륜차 있지요. 이륜차는 인도에 지나가는 것, 이것도 벌금 매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예.

보행자안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김경진 의원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조호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부족분 그리고 거제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심의위원회와 중복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 살짝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