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2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첫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이루고자 2012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규내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 투명하고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혼선을 빚고,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적용 범위를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때마침 서울시로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의무사용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의 대상민원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 요청이 있어 상기 내용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었으며 최종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8호에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의2에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의무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13조 제4항에 현재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해 신고접수가 가능했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구 관할구역 민간공사 하도급부조리까지 접수·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입법예고기간 중 수정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간주규정을 둔 본 조례 제7조 제3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을 현행화 제10조 제2항 책임감리원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 실현의 든든한 밑바탕인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건설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 의무사용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대상민원을 민간까지 확대하도록 개정요청으로 관련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면서 상위법 전면 개정에 따른 개정된 용어를 개정하면서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여기 용어 자체가 하도급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어느 기관에 받아서 다시 주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발주처가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것을 도급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계약하는 과정을. 도급자가 원청자가 되는데 원청자가 다시 일을 맡기는 계약하는 형태를 하도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습니다.

생소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다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최근에 일부 자구수정하고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뀐 내용들하고 또 그다음에 조금 더 강화하는 어떻게 하급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보강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25개 자치구가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불편사항을 수정한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법령에 따른 문구수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10조 제2항에 보면 책임감리원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한다 등, 관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제처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부적당하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 표현을 ‘적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구정리 ······.

자구정정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자구정리는 다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할 때 같이 조례개정하면서 자구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구정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이 조례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 예고를 보고 민원사항 같은 것 있는 이런 것을 수정한 것인지, 자구정리는 아무것도 사실 아닌 셈이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이의제기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구정리는 이미 입법예고하기 전에 마쳐져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또 서울시 공문 보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서 저희들이 때마침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통장국장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장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124조, 같은 법 규칙 제50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대체가 가능한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 정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운영이라고 판단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참고사항 관계 법령을 보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 조례가 제정될 때 어떤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위임되어서 이 조례가 탄생되게 것이 아닌가 ······.

위임된 근거가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안한 상태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과태료를 그렇게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구에서만 아마 위임사무이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은 데요. 사실상 조례 제정 당시에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이 안된 데가 15개 구가 제정이 안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으로 제정해서 이렇게 해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 폐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4개 구가 조례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번에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같이 따라서 폐지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폐지하였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과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 하는 데에 어떤 걸림돌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우리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이 폐지해도 똑같다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데 이제 폐지한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집행부하고 안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인가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확실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제정안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비단 이런 이 조례만이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조례도 상위법에다 다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조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런 조례가 폐지 조례가 되어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례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임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처벌 조항을 아마 그렇게 위임한다라고 하면 조례를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처벌 조항이 다 있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상위법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해서 조례 폐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및 연임규정, 이해충돌 방지, 성별 고려 규정,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및 연임규정, 성별 고려 규정,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용어·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이 주요사항이며, 그 밖에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4조 5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2인으로 하되 기금 운용 및 재활용 쭉 와서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했고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위촉직 위원 2인이 과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과장님 ······.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미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양성평등기본법 아마 제21조를 들어서 여기에 아마 삽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기본 저의 조례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은 어떤 한쪽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촉직 위원이 2분이니까 이 규정에 맞추려면 여성 한분 남성 한분 이렇게 하면 이 규정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분씩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위촉을 ······.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여기 검토를 해놓으셨네요, 보니까. 총 위원 수가 5명 이내이므로 보직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는 공무원 3명을 빼면 민간위원 2명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임명하는데 경직될 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금 의안검토보고 3쪽에 보면 저희가 공공재활용선별장 현황을 보면 지금 한 15개 구가 선별장이 운영 방식이 거의 강북은 직영으로 되어 있고 대행이라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계속해서 ······.

강북만 직영이고 다른 데는 운영 방식이 대행이고 그 다음에 저희 서초구는 아마 선별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재활용 선별을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재활용을 따로따로 해놓으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한꺼번에 선별하기 위해서 놓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구는 선별장을 좀 설치할 한만 그런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왜 아직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선별장에 운영방식이 대행하고 직영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구에서 대행업체 민간대행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시프트가 SH공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후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청소종합시설에서 선별장이 아닌 적치장을, 품목별 적치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배출을 해놓으면 이것이 제대로 날리고 가지고 가서 또 다시 하다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작년에 또 이렇게 승인해 주셔가지고 청소관련 종합시설 현대화 작업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선별장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조례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청소종합시설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질문을 깊숙하게 드리겠지만 현재 거기에 종합시설에 재활용센터는 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재활용센터는 개인한테 아마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곡동에 재활용센터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감사나 내지는 그럴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제6조의3에 보면 비밀유지 의무가 지금 이 기본법에서 개정되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만약에 비밀유지 외부에 누설하였을 경우가 만약에 생겼다 할 때는 무슨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을 넣은 것은 우리 부패영향평가개선에 따라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 처벌조항 근거는 제가 별도로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찾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이렇게 의무사항인데 처벌조항이 없으면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확인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는 별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양성평등법에서 이것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6을 초과하지 않도록 힘찬 한 것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 조항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만약에 위촉직 위원이 2인이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은 괜찮은 것 같지만 만약에 위촉직 위원이 3명 이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 명이면 남자가 2명이 와도 10분6이 초과가 되잖아요. 0.66이 되잖아요. 0.67이 되고 초과가 되는 것이고 여자가 두 명이 와도 초과가 되는 것이고 이 법이 항상 3명일 경우에는 항상 위배가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두 명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10분의6 초과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명일 경우에는 항상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답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 두어달 전에 저는 심의를 통해서 물론 여기 과의 심의는 아니었고 다른 심의를 통해서 해당 공무원이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이 회피되고 이런 여러 여러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반기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위원회 중에 많은 18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 중에서 제6조의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아주 면밀하게 제가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두어달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여기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이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벌써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됐던 부동산심의위원회도 없다고 했던 부분인데 어제 올라와서 상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또 올리셨거든요. 하반기에 많은 조례들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신설되는 그런 조례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 과에서 이실직고해서 올라온 과들은 벌써 2개가 됐고 제가 감정평가업자선정심의위원회도 찾아내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어요. 이제 이 조항을 여기에 넣으셨는데 당연직 위원 중에서 푸른환경과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에서 지금 올리신 것인데 푸른환경과장님이 재활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것 때문에 푸른환경과장님이 하신 것인지? 보통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당 국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당 과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푸른환경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고 포함시켜 놓은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개정전 조례는 구소속 과장급 1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양성평등법하고 부패영향평가 관련 부서에 반드시 저희가 의견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에 그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연임 규정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개선사항이 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푸른환경과장으로 기존에 푸른환경과장이 저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푸른환경과장으로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치에는 맞는 것인가요?

그것을 이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연임규정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의견이 왔기 때문에 ······.

다른 것은 명시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푸른환경과장님이 여기에 이치에 맞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만드신 거예요?

재활용 관련해서 환경쪽에 많은 관련 유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푸른환경과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재활용은 소각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푸른환경과 소관이 맞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청소과이고 이러한 의혹을 저것 하시려면 아예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국장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을 보면 당연직 위원들은 위원장이 국장님이 되시고 위원들은 보통 과장급으로 국장이 위원장이면 과장급으로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면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것은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가 아니라 푸른환경과가 맞다 이 말씀인 것이죠?

저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푸른환경과장을 위원으로 정한 것은 재활용쪽이 환경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환경쪽에 음식물쓰레기 절약, 재활용 이런 것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푸른환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6조의2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넣으신 사항은 제도적 장치를 걸어놓은 의미에서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청소과에도 제가 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 심의위원회 말고도 다른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이런 것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쪽에 부칙을 한번 봐 주세요. 부칙 1조에 보면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조에 보면 경과조치에는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위에 것이 맞는 거예요, 아래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날부터가 맞는 것입니까? 날로부터가 맞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세부한 것은 저도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틀렸으면 또 개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민법에 보면 날짜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느냐, 초일이 불산입되느냐 이래서 초일이 산입되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생년월일이나 또는 국회 회기일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법령을 공포하는 것도 초일이 산입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초일 불산입이냐 그것을 정확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래 것으로 맞추든 위 것으로 맞추든 맞추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남들이 해 놓으니까 따라서 위에는 날부터이고 밑에는 날로부터이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밑에 2조를 위촉한 날부터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 초일이 불산입되어서 내일부터 1일로 보잖아요, 내일부터를. 그런데 생년월일은 오늘이 들어가고 출생한 그날이 국회 회기도 공포하면 그날이 들어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맥을 정확히 해 검토해 보고 자꾸 수정하면서 왜 이런 것은 수정을 안 하시고 그대로 올리셨는지 나중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또 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정할 바이면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은 위에 것이 맞는지, 아래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위촉한 날부터 기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항은 여기에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기 전에 수정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날부터 하고 날로부터의 차이가 뭐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어린이집(가칭) 확충안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이 총 13개소 국공립 1개소, 민간 6개소, 가정 6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육수급률은 68.4%로 낮은 편이고, 방배권역 평균 보육수급률이 57%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유치원 등을 합친 시설이용 총 인원은 683명으로 전체 영유아의 48.9%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방배4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방배권역 평균 보육수급률 57%보다 약간 웃도는 68.4%이나 실질적인 보육시설 이용률은 48.9%로서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나타내는 바 보육환경을 개선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8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재무과장 권오수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창석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