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13쪽 도시공원관리의 시설비로 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6,000만 원을 삭감하고, 화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1억 원, 공원 리모델링사업 5억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2억6,000만 원 삭감은 송정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한솔근린공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당초 시비 보조사업(시비 1억400만 원, 구비 1억5,600만 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시비보조금 전액이 확보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1억 원 신규편성 사유는 화봉근린공원 내 화장실이 1997년 신축된 건물로써 오래되어 낡고 공간이 비좁아 잦은 보수와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신축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구 관내 공원은 최근 조성된 일부 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성된 지 오래되어 각종 시설물이 낡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고 지속적인 정비 민원이 많은 곳 중 농소1동 세나병원 뒤에 있는 오뚜기공원과 염포동 성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청사조경 정비 사업비 1억5,000만 원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 잔디와 수목이 조성된 녹지면적은 6,400㎡ 정도 되는데, 정원에서 각종 대단위 행사가 매년 수차례 이뤄지고 있어 녹지가 많이 훼손되어 전체적인 청사조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훼손된 녹지대는 한국잔디(롤잔디)식재, 산책로(디딤석)를 일부 신설하고, 주차장 일원 녹지에는 가장자리 관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성립전예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비 3억 원 편성에 따른 방제사업 대상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 전체 방제 사업은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18억9,372만3,000원의 예산으로 가대 상안지구 등 6개 지구로 나눠 사업을 실시하고 2만3,191본의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된 사유는 2016년1월28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 3억 원의 국비가 추가 교부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상 북방수염하늘소 매개충의 우화 이전인 3월 말까지 피해 목을 제거해야 됨으로 어쩔 수 없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6,000만 원 시비보조금 미확보로 삭감을 했는데, 이후에 시비 확보계획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린공원 자체는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비사업 자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사실 필요는 합니다. 처음에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 나무들의 생장이 안 좋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토질 자체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토질을 바꿔주지 않으면 식물 생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데 구비만으로 하기는 부담스럽고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솔공원 기부채납 받을 때 토질문제를 잘보고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토질문제로 나무가 성장하지 않고 소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솔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원과는 다르게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토질 문제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건가요?

사람하고는 상관없는데 토질 자체가 물 빠짐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흙을 들어내 보니까 진흙 비슷해서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생육이 덜 되는 것 같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구비가 확보되면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 한솔공원에 나무가 안 자라서 동 차원에서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토질조사를 해서라도 빠르게 시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3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에 4,500만 원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 인접지역 여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등산로 주변에 풀을 벤다든지 방화선을 넓힌다든지, 산불초소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산불안전 쪽으로 내려온 사업비로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봄철에 산불 주원인을 보면 산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농가주택에 화목보일러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고 하는 데 농어촌지역에는 산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농가에 화목보일러 정비사업하고 C자형 연통을 일자로 바꾸어주는 사업들을 하던데, 우리 북구에서는 농가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다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번에 한 번 해 보니까 그런 쪽에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화목보일러로 대체하거나 연탄보일러로 대체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산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농가에는 특별하게 주의가 요망되는데, 물론 행정에서 여력이 다 미치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농가지원책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개선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효문동에 상연암못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효문동 자치위원회에서 정비를 하러 가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던데, 상연암못을 공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관련 과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상연암못 위치는 잘 아시죠?

소류지 관련은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쓰레기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상연암못에 한 번 나가보고, 관리부서는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차원에서 강동 산하저수지처럼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것이고, 쓰레기를 주우러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 한 분이 송정박상진호수공원까지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서 공원화하는 방법이 있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현재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옥천암 쪽으로 구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처럼 주민들이 충분히 걸어서 상연암못을 한바퀴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곳으로 충분히 공원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한 번 시간이 되시면 나가셔서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이 단기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공간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문동 밑에 인접한 아파트 주위에 2만 명 정도 상주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가까운 곳에 구청 예산을 투입하면, 그렇게 봐집니다. 시간을 내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느 못인지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현황을 잘 압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양정동 심청골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그것이 마무리되면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수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구청 재원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차선책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답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훈증무더기 수거사업으로 4억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부터 재선충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4만 무더기 이상 산재해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상 권장사항은 6개월 이상 2년 정도 되면 훈증된 무더기 껍질을 벗기고 제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2년 지나도 안 썩는 것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산에 가다보면 가시권 내에 파란 무더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가시권 내에 있는 부분에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동이 가능한 부분은 내려서 파쇄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2년 이상 오래된 부분은 껍질을 벗겨서 산에 흩트려 버리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4억4,800만 원이지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8,000무더기밖에 안 됩니다. 다하려면 돈이 몇 십억 원이 들지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는 못하고 가시권 내에 보기 안 좋은 부분만 우선 작업하려고 이 돈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 무더기에 5만6,000원에서 6만 원 가까이 칩니다.

이번에 염포동에 산불이 났을 때 그 무더기들이 불씨처럼 남아 있고 또 굴러 내리면서 산불을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저것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는데 수거해서 없애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염포동 산불에서 느꼈듯이 훈증목 중에서도 앞으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산불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장소에 있는 무더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타다가 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지형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수거해서 파쇄 할 때 어떤 곳의 무더기부터 처리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의원님들께도 꼭 필요한 부분은 자문도 구하고 주민의견도 받고 해서 세밀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에 1억 원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고 있는데, 요즘 화장실을 만들면 변기를 남자 2개 여자 2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성비를 배려해서 여성화장실 변기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 규모가 되면 1대 1로 한다든지, 그 이상이 되면 1대 1.5를 한다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준은 지킬 겁니다. 가능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기능으로 봤을 때 여성화장실 변기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관련 법도 검토를 해 주시고 설치할 때 여성화장실을 늘릴 수 있으면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청사 잔디 1억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원래는 잔디가 있었지요?

처음에 조성할 때는 잔디가 전체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잔디는 심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운동기구가 있는데 1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심으면 지금처럼 관리가 안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을 까요?

북구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겸사겸사해서 잔디를 심는데 최근에 운동기구 밑에 잔디보호대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잔디가 훼손 안 되게 보호해 놨는데 단가가 비싸서 다 하지는 못하고, 일반 나무 밑에는 전체적으로 롤잔디를 심어서 최대한 가꾸어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에 한계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는 겨울이 지나고 2월쯤 되면 손을 보는데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5월인데 잔디를 심어서 관리가 허술하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잔디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잔디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잔디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 세입재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등이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과태료는 연말까지 징수가 불확실하여 세입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교통과징담당 신설 등으로 과태료 징수액이 세입예산 편성액 보다 증액되었고, 연말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14억3,000만 원 정도로 늘어나 이번 1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세출예산을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1페이지, 세출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울산시에서 대중교통 버스실시 용역 조사 중인데 연말에 전체적으로 조사에 근거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기는 한데 북구가 신생도시답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더디게 발전해 오는 것이 대충교통 노선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하는 이 기회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천곡, 달천, 매곡, 강동 산하지구, 휴먼시아, 이후에 송정지구까지 개발되고 나면 늘 따르는 것이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불편신고인데, 그런 것이 반영돼서 이번에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때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건의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각 경로당에 보면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설명들을 충분히 어르신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계장님들이 자주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변동은 좋은 방향의 변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주셔야 압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일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힘을 빌려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장님이 가셔서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다.’ 이것보다는 바르게 말씀드리면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한 일이다.’ 라고 하면 청장님 얼굴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면 청장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지, 제가 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듣습니다. 의원이 한 것으로 듣지, 집행부와 의원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계획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실무 계장님들이 한 번 더 가셔서 잘 설명하셔서 설득하셔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래에 주차장 운영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쪽으로 더 주민에게 다가가서 설득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내용인데 한정된 예산인데 명촌지역에는 주차선 문제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도로에서 사이드로 들어가면 주차선이 잘 안 그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횡단을 할 수 있는 흰색 체크 선은 어린이들이 많이 건너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도색을 하셔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주·출입을 할 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봉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봉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해서 강요되지 않았는데, 평창3차아파트 후문 쪽으로 우측으로는 봉이 설치되어 있는데 좌측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봉을 몇 개만 설치하면 아파트 입주자들 차량이 나올 때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차가 시야가 가리는 애로점이 없지 않나 봐집니다. 계장님께 건의를 한 번 했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안이어서 잠시 건의드릴까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중앙정부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행정편의 위주로 모든 행정시스템이 변화하고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면 성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불평 불만의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규제가 풀리고 완화됨으로써 소요가 생기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다면 그런 것은 행정에서 면밀히 잘 지켜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농소3동 지역에는 초·중·고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학군이 잘 형성돼 있고 인구 4만3,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인데 그동안은 이곳 지역이 유해 숙박시설 업소가 없어서 청정지역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모텔 허가가 한 군데에 났고 한 군데는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텔이 난립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앞에는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종종 주거밀집 지역에 숙박시설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강력하게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많이 억누르고 양해를 시켜서 허가를 반려해 왔던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님이 들어서면서 진장지역이나 강동지역 쪽에 모텔 허가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그쪽에는 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상가밀집 지역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없습니다만 농소3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서 어린이공원이 있고 담 하나 사이로 은행과 학원 건물이 나란히 있습니다. 학원 창문만 열면 바로 신축되는 건물에서 여러 유해환경을 계속 봐야 되는 처지에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무분별한 숙박시설의 건립으로 인해서 아침에 어린 학생들 등·하교시에 어른들의 볼성사나운 부분들을 목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대거 와서 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갔습니다만 청장님이 법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축허가를 안 해주면 그마저도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판단 하에 허가를 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쇄도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지만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건축이 안 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 건립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학교거리로부터 80m를 벗어나면 규제를 안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강화시켜서 최소한 300m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면 그 시설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다른 시·군·구 자치 조례를 보니까 조례로 법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규정으로 유해시설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 정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이면 사전에 그쪽 주민들에게 공시해서 여론이나 동향파악을 하고 건축허가 심의에 올려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심의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저나 이상육의원이 건축심의위원회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회기 중이거나 연수 중에 불참하게 되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날도 공교롭게 두 사람이 다 빠졌는데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유해시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허가 계획 중에 있고 심의예정라고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텐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률적으로 별도로 규정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건립하는 거리제한을 80m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80m로 규제해 놓은 규정 자체가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나마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조례에 담았고 그래서 100m나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 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업지역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바로 60m 안에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30m 거리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창문만 열면 늘상 보여질 수 있는 위치에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한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도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타 시·군·구처럼 사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도시계획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 보고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매곡지역에 건축심의 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지요?

허가신청이 들어 와서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초 심의조서가 제출되면 6월에 상정이될 것이고 안 되면 7월로 넘어가지 않겠나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323-27번지 상안동입니다.

농소1동에 모텔이 두 군데 있는데 그쪽입니까?

기 허가 나간 주상복합건물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50m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또 인접주민들,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80m 이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는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이「건축법」제11조4항에 보면 주거에 따른 환경의 열악 정도, 교육에 따른 환경의 열악 정도를 일단 거리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차 건축위원회 심의 때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일정 관계로 인해서 참석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상업용지 지가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법을 보면 상업용지 용도는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숙박시설이든 위락시설이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역이 심의 불가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리 관계, 이격 관계,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25m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할 때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부 4건, 나머지 6건 다 전원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규제부분도 고민해 볼 사항이지만, 이번에 북구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또 다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거나 지역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를 둬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하고, 법리적으로 거리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지 기존의 주무부서와 의논을 하고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5,898만8,000원에서 1억6,099만 원이 증액된 49억1,9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수입에서 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고보조금 과 시·도비보조금에서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1억2,978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3,081만2,000원에서 5억6,905만6,000원이 증액된 103억9,98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서 공익신고 3건 과징금 징수에 대한 보상금 상환액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44만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역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역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신명보건지료소 대지 매입비용으로 3억6,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87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방역사업은 보조금확정내시와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동 방역을 조기에 실시함에 따라서 추정되는 인건비 932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 초등대응훈련 사업은 시 보건정책과에서 금년에는 우리 북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3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714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보조금변경 내시로 9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2,884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41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암 건강검진사업에서 보조금 변경내시로 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분 중의 일부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76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1,1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민간위탁금 1,1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7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6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할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보건진료소 대지매입과 관련하여 배경과 향후 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 매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신명어촌계가 사업부진, 어항수리 비용 등으로 어촌계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신명보건진료소 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거나, 진료소 폐쇄(진료소를 보건소로 통합)를 요구하였습니다. 신명어촌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예산, 의료서비스, 진료소 이용현황, 진료소 폐쇄에 대한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신명지구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민간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으며, 향후 민간의료기관이 입주하여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진료소의 존치여부 등은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복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향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 의료체계 구축을 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런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메뉴를 만들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저균이나 기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세균을 가지고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보건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매뉴얼 대로 훈련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울산시에서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시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주민들도 같이 참여합니까?

아닙니다.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인 보건소, 관련 의료기관, 시 공무원, 각 보건소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매뉴얼이 작성되면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행동지침이 나가게 됩니까?

주민들에 대한 행동대처보다도 관련 의료기관들이 어떤 일을 할것인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생물테러와 관련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관련부서에서 훈련에 적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저균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전 언론에 나왔듯이 서울 한복판에서 미군이 지카바이러스 실험을 한다고 하면서 …… 예전에 방사능 문제와 관련된 안전매뉴얼도 만들어 가지만 이런 데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도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뉴얼이 작성돼있지만 훈련 후 매뉴얼을 보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5개 구·군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번에는 북구청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도 생물테러와 관련된 대응 매뉴얼이 나와 있겠네요?

예. 시나리오 대로 한 번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고요. 생물테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행동매뉴얼이 숙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기관에서만 대비 대응훈련을 하고 …… 실제로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

주민대피 요령이라든지 매뉴얼에 일부 들어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행동 요령은 훈련을 해보고요.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년이 지난 일이기는 하나 신명보건진료소를 처음에 이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하는데, 지금 주변 시가가 올라가니까 뒤늦게 그런 내용들을 캐치하고 매입을 요구하거나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지금 보건진료소 있는 위치가 오히려 신명쪽에는 경주시계하고 인접해 있는 위치에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들여서 유지해야 된다면 이때까지 있었으니까 좀더 양해를 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쪽에 새롭게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명어촌계 쪽에서도 북구청에서 그렇게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 민원이나 반대 여론에 부딪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협상의 묘미라고 봅니다. 심정은 가는데 확정적인 게 없다 보니까 요.

그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문제는 옮기는 땅도 문제이고 옮기더라 도 지금과 같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강동이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도시화가 진행돼서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온다면 사실 1차 진료를 위한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이 조금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먼 장래를 봐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은 했습니다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산하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도시가 팽창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1차적인 의료 진료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주민편의를 봐서 최적의 위치에 이왕 돈 들여서 땅을 산다면 그쪽으로 해서 서비스 수요를 좀더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라도 유치하는 목적에서 어촌계에서 30년 전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주변 시가가 올라가고 도시화가 되니까 이제 욕심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수요를 파악해서 최적의 위치에 이왕 돈 들어가는 것 새 단장하면 좋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현재 로써는 향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서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존치여부나 진료소 운영 방향을 바꾼다든지 ……

그렇다면 아예 매입하지 말고 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지요.

지금은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폐쇄하면 민원인이 진료 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한다면 오히려 좀더 달래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임대기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앞으로 …… 수요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다만 5년이라도 양해를 구하는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북구청에서 어촌계에 행정 지원이나 예산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서로가 좋은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주변 시가가 올라가고 땅 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 문제는 3년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어촌계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된 것 같고요. 현재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없앨 수 없는 입장이고, 향후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서 1차 진료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을 경우 보건진료소 운영을 상담 쪽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 쪽으로 바꾼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다른 곳에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3,800여명이 이용을 합니다. 실인원입니다. 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보건진료소가 없어 지면 시내까지 나와서 이용해야 됩니다.

3년전부터 문제제기가 됐다면 그때 판단을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공시시가가 세 배가 뛰었다는데 그전에 판단해서 했으면 행정에서도 이득이었을 텐데, 판단들이 제가 볼 때는 미스가 많습니다.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민간에게 의지해서 일정 부분 했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복지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신명어촌계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안 하고 어촌계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활용하라고 하면 아마 더 좋아하겠지요. 일반적으로 매각하면 가격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 수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현안인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은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최대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3년 전에 샀으면 좀더 싸게 샀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황병훈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