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상우
이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수 보건소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택수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 예산안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6월 30일 은퇴하시지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은퇴 안 합니다.
웃음소리
상우
이상우위원장
12월이에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정년퇴직은 내년입니다.
웃음소리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회 한 말씀 해 주시라고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시작과 마무리를 동시에 할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상우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전반적인 내용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창 우리나라를 뒤흔들리고 있는 가습기 사건 살균제로 인한 폐섬유종 전문용어로 그러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여수에는 혹시 사망자나 있나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보고된 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옥시제품만 관련 해 가지고 103명 4월 4일 기준, 전국에 239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수에는 없어요? 보고 된 게 없어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피해자 신고는 한 사람들이 있나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없어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계통으로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파악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병원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혹시 병원이나 이런 곳에다가 우리 피해자가 있는 지 확인해본 적 있어요? 확인하시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없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장님, 담당 팀이 무슨 팀에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그것은 질병예방팀에서 어떤 전염병이나 간염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건소에 꼭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가습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도 우리 담당하는 우리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이게 피해자가 있는지 사망자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하세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의원님 말만 따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요 파악을 병의원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피해자 신고가 1, 2차는 지금 신고가 끝나가지고 판명이 났고 3차는 그 피해자를 지금 정말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정말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4차가 아마 이달 말까지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239명이 사망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 현재 단체에다가 신고한 게 1,508명이 4월 4일 기준으로 돼 있고 또 2011년에 알리기 전에 2010년까지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27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 이전에. 그 가급제품이 60만 개가 팔렸어요, 전국적으로 이 제품이. 옥시제품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자, 전국적으로 60만 개가 팔렸는데 60만 개가 팔렸는데 우리 여수에는 어느 곳에서 몇 개 정도가 팔렸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혹시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하면 우리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시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질병예방팀에서 하실려고요? 소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지영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병이라든지 간염에 의한 병이라든지 의료에 관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옥시제품이 공산품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소비자 구제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널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어요. 애매모호한 선상.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 과에서 한다고 하고, 그러면 환자가 발생이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병원에다가 그런 자료요청 하시기가 불편하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전국을 이렇게 시끄럽게 했으면 우리시에서 어느 과를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 몇 개가 팔렸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환자가 발생 돼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물론 당연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옥시제품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프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려고 보면 사실은 그것을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판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저희들도 방금 이찬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 몇 몇 시․군에서 가습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나 지금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집행부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채널도 같이 해주잖아요. 법률 팀에서, 다른 시․군에서 그런 데 찾아보십시오. 있어요. 제가 괜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오늘 이야기 질문의 요지가 삐뚤어졌는데 제가 부탁을 두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정말로 이게 피해구제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몰라서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것을 도와서 해줘라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정말로 영세민이 돼서 차상위계층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꼭 좀 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복지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파악을 해서 복지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긴급자금이라도 내려줘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사 하는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어느 팀이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같이 연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파악을 다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장님 복귀하시면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다른 법률팀에서 해야 될지 파악하셔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해주십시오.
택수
남택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영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 125, 136, 146, 150 세입 없습니다. 세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388, 389, 390, 끝까지 391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90페이지에 숙박업소 시설 정비 지원 사업 있지요?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현재 모텔로 간판을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모텔 수준의 숙박업소들에 대해서 이른바 호텔 수준으로 이렇게 격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도비하고 시비 50% 그리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업소당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간편하게 조식을 보통 모텔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한 조식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또는 개방형 안내데스크를 만든다지 이런 형태로 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자금으로 소요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여수시가 모텔 잘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거 자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개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도와 시가 나서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의심점이 듭니다. 이거 시비 빼버리면 사업 안 됩니까?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칭 해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 것이라서 시비를 빼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원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미 확정 돼 갖고 하신 겁니까?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윈스모텔하고 엠케이 모텔입니다. 신청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사전신청을 받았습니까?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일반 모텔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모텔을 개인이 해야 될 돈을 도비 지급하고 시비 지급하는 것은, 그럼 선정은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객실이 30실 이상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어 가지고 좀만 손을 보면 그래도 세미호텔식 정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오늘 오전까지 주십시오. 오후에 계수조정해야 되니까요.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과장님,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은 환경, 음식, 복장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우선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접시하고 집게 한 업소당 앞접시는 30개, 집게는 12개 이렇게 해서 업소별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하지 말자고 안 그랬습니까? 저번에 본예산할 때 지원하지 말자고 이런 식으로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트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모범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시의 대표 음식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업소들이다보니까 그 업소들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제대로 청결하게 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도비 지원이 되고 시에서도 함께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채찍과 당근을 같이 가지고 하실려고요?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관련해 가지고 교육받은 거 밀려 있습니까? 아니면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아파트 5백 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자동제세동기 관련 해 가지고 교육받는 실 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안 밀렸습니다. 교육장은 충분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5월 중에 한번 갈게요.
지영
신지영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다녀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세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입니다. 671에서 677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보도록 하겠습니다. 110, 112, 115, 122, 125, 136, 146, 150에서 151. 자, 세입 없고 세출봅니다. 395, 396, 397, 398, 399, 400, 401 과장님 400페이지 하단에 2016년 신종 간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이게 매년 신종 훈련에 대한 직원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남도의 시․군 담당자들이 올해는 저희 시에 와서 훈련을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우리 직원들 훈련이 아니고, 담당자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담당자 교육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매년 시․군들이 돌아가면서 이 예산을 잡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저희 여수에서 하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우리시 직원이 몇 분 참석하시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 업무 담당자가 참석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원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398페이지 통합의료박람회 2명이 10일로 잡혀있는데 박람회를 10일간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합보건의학박람회가 매년 장흥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33일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부스를 만들어 놓고 계속 저희들이 나갑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는 것이 그게 깁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402, 403 과장님 아기사랑 알뜰 나눔터가 어디 있어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아기사랑 알뜰 나눔터를 저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 지금 할려고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제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뭐하는 데예요? 기저귀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가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 육아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비싼 제품 많이 쓰는데 아이들 키워버리면 그게 사실은 쓸모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모자보건 대상자들이 엄마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 서로 가지고 와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교환해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39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방역소독 인부임 임금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취약지 방역이요, 묘도 쪽을 여쭤보고 싶어서 어차피 내일 현장활동을 할 건데 어차피 내일 그쪽을 가게 되면은 원인자 제공을 한 사람들이 지금 준설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현장활동을 하러 가서 대책이 방역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근본 원인을 준설토 때문에 된 부분이니까 항만청하고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갖다가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내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 항만청에도 지금까지 준설을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하고, 또 전번에 준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기가 들끓어서 또 방역차원에서 미꾸라지 넣고 방역도 하고 시가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또 이번에 준설토가 우리 묘도나 율촌 앞바다에서만 있는 준설토 만이 아니고 아마 시내권에 있었던 그 준설토도 아마 거기다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설토 양이 얼마나 되고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전반적인 자료를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일 우리가 현장할 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랬어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차수당을 주는 데가 있어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인건비 인상분에는 주게 돼 있습니다. 16년에 계약하면서 주차수당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진부분을 추경에 더
성식
김성식위원
교통보조금을 주는 건 있어도 주차비를 주는 것은, 그러면 내년부터 전 직원들한테 주차수당을 다 주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그 주차수당이 주 5일 근무하면 주는 주차수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기간제?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예-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다른 기간제도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다 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뒤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보조금으로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주차수당으로 주는 데가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안 됐네요. 건강매니저 같은 사람도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가 포함이 돼 있는 분들은 당초 예산책정할 때 돼 있는 분들은 그대로 돼 있었고 지금 들어온 분들이 작년에 계약한 사람들은 누락이 돼 있어서 추경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생전 못 본 주차수당이 있어서, 보니까 다른 데는 주차수당이 없는데 교통보조금은 있는데 주차수당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금년부터 된 거예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계속 있었던 누락이 된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405페이지에 보면은 교통보조금으로 나가고 주차수당이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한테 주차수당을 주고 무기직 계약근로자한테 교통보조금을 주고 연차유급수당이 있고 이런 식이지요.
용규
원용규위원
수당 명칭이 하도 이상해서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보수구성 항목이 고정수당에는 교통보조금 정액급식비 위생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직군에 따라서입니다. 가군부터 라군까지 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격무수당 해 가지고 또 다른 수당이 있고 기타 수당에 또 이런 수당들이 이게 계약조건에 가군부터 라군에 해당되는 우리 직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암 검진에도 기간제 근로자 있지요, 거기에는 이미 주차수당이 우리 기정예산안으로 2016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왜 방역하신 분들은 그때 빼먹어요? 예산팀에서 예산잘랐어요?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넘기겠습니다. 407, 408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중부보건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보도록 하겠습니다. 113, 116, 125, 136, 146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411에서 413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411쪽 중부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지금 7천만원에서 1억27백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2015년도에 69백으로 7천으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창호 공사 중에 칸막이 철거 및 강화도어 설치하고 도장중에 무늬코트 공사를 1, 2층으로 해서 설치가 이번에 올라왔고요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따로 분리가 돼서 올라왔고 폐수처리 임상병리실에 폐수처리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임상병리실에는 임상병리실 그 밑으로 해서 말하자면 통이 따로 있거든요. 폐수 통이 그래서 임상병리실에서는 예를 들자면 혈액 같은 거라든지 이게 나갈 때 그 폐수 통에다가 모아서 하는데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시 잠깐 이사를 해서 잠깐 있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폐수처리 같은 것은 아예 넣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집기류 이설이라든가 철거공사비 해 가지고 총 56백이 더 증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처음에 작년도에 임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배수시설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을 때 임상병리실에서 그 폐수 부분을 그쪽에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놓으려고요. 우리 현재 보건소 폐수 통에다가 보관을 해서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방사선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방사선실도 차폐시설이라고 해서 납을 그 벽면에다가 넣어가지고 방사능이 빠지지 않도록 그 시설 설치를 안 하고 갈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부보건지소를 안전진단 결과 언제까지 이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나와 있나요?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없습니까?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이번에 도 합동해서 국민안전 대진단으로 해 가지고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다시 또 점검을 해서 보내야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쪽하고 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도 직원하고 업체분이 오셔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도 직접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지지를 못하니까 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지하에 주축 돼 있는 데 가로로 균열이 있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축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D등급을 받았는데 그 D등급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게 주축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추축된 것은 세로로 균열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D등급이 된다 해도 얘기로는 10년도 넘게 예를 들면 살 수 있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남면 같은 경우도 남면 같은 경우도 D등급인데 남면은 단층이잖아요. 남면사무소가 저희들은 이게 지하부터 해서 지상 2층까지 해서 3층이 있고 민원이 또 하루면 250명 이상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지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도 이런 시간에 이게 보수보다는 이전이 낫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전에 안전점검 하셨던 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임시이전입니까? 이전을 하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임시 이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보다 65%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서동사무소의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말해도 물리치료실이 지금 배드가 10개 정도가 있는데 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여서동사무소 자체가 그 규모 자체가 2층까지 다 쓴다 해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하 1층부터 2층 사무실까지 해서 여서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3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이전을 한다 해도 당장에 어디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서 있게 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걱정이 많고 또 여서동 그쪽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차문제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내년도에 공모사업신청 할 계획입니까?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공모사업은 건강증진센터로 받아서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기능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진료기능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로 받게 되면은 이제 진료기능을 못하는데 단 9억 정도 그때 작년에 건강증진센터가 되면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걸 받아서 약간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 동부보건지소가 진료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강증진센터로써 기능을 하지 중부보건지소는 진료기능을 똑같이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부는 진료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처음 작년 기능은 진료기능을 못하더라도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30억 예산중에 10억 정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던 것이고요 20억 갖고 저희들이 더 증축을 해서 진료기능을 하실려고요, 별도로 나눠서 같은 센터 내에다가요?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들 여수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해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대시를 했었는데 우리 쪽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공모 지금 작년 공모했지요?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올해는 아예 지금 저희들은 아예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진료를 못하니까 이제 작년에는
옥기
정옥기위원
작년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예 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작년 계획대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 자체적으로 10억 예산 국비를 받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증진센터 자체가 지금 광양으로 왔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따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는 겁니까? 공모사업이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이미 공모사업 자체가.
옥기
정옥기위원
시기가 안 된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으면 올해도 공모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었으면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됐으면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시 올해라도 또 보건소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구 여서청사로 임시이전입니까? 이전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런 내용이 다 포함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라도 받으려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으면 계속 10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보건지소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한 1년, 2년을 임시사용 할라고 또 막대한 이 예산을 리모델링 사업비를 써야 되고 또 이전비 써야 되는데 과연 1, 2년을 저쪽에서 다시 D등급은 받았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써도, 문제는 제가 쓰라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누구나 이건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저쪽으로 옮겼을 때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상에, 자칫 잘못하면 낭비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오시고 방금 말씀중에 또 전문업체에서 와서 진단했던 것들이 D등급 받았지만 조금 더 걱정이 덜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의원들도 고민이 됩니다. 예산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과연 승인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도록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될 지금 시점이라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판단은 참 하기 어렵지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이사하지 마라는 소리입니까?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마찬가지이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지마라 소리는 못 하고 말씀하신 대로 1, 2년 예를 들어 임시이전이고 또 다시 신축을 한다면 다시
상우
이상우위원장
임시 아니고 영구적으로 가실 건지 큰맘 먹고 가십시오. 갈 때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여서동으로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웃음소리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전비를 7천만원이라 해서 여서청사로 이전을 하라고 7천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처음부터 1억27백이 올라왔더라면 저희들도 승인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7천 해놓고 이제 다시 또 추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입장에, 처음에 이거 하나도 발견 못 하고 다시 더 이상의 추가액이 들어가겠다 하고 이 예산을 사실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슬그머니 발 담가 놓고 뒤에 또 추가로 해서 올려서 이거 참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임시이전에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살지 않고 잠깐 갖다 이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다면 신축을 해서 들어갈려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를 세웠는데 절감을 해서 이렇게 7천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작년에 추진했고 계속 지금 어차피 중부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또 신청을 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10억을 받아놓으면 어디다 하든 빨리 신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이렇게 국비신청을 안 했다면 이제 더 늦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신청 안 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공모사업 관계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원용규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이전을 하기 전에 D등급 안전진단 그렇게 나왔다면 거기에 보수했을 때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제가 2010년도에 이쪽에 서무계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2009년도 그때 했을 때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 나오면 보수로 해서 가능한데 D등급이 나와서 D등급의 결과가 보수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이전을 하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이 나온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 해서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전비가 방금 7천에서 1억2천까지 배 차이가 뛰어버렸는데 이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을 때 D등급이 C등급이 돼 가지고 다시 안전점검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라는 것이 그건 안 된다고 확정이 된 거예요? 무조건 뜯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점이 우리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어차피 D등급이 됐으면 과감하게 신축 신청을 왜 예산처에다가 올려가지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상우
이상우위원장
원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신청할려고 난리가 두 번 났었어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신축과정이 저쪽 3청사를 옮겨오기 위해서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신축검토를 해보셨냐 그 말이지요?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인 신축검토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2015년에 공모 30억 정도가 드는데 한 10억 정도라도
용규
원용규위원
그 이야기는 방금 들어서 내가 감은 잡겠습니다.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올해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7천에서 1억2천으로 뛰었어요. 그 초과된 내역을 7천에 대한 처음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제공을 했다든지 아마 그 기초적인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회계과로 넘겨갖고 공고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초기 내역과 증액된 내역, 지금 내역없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워요. 발만 살짝 담가갖고 두 발 다 담그는 격이 됐다고 아까 우리 정 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증액된 기존내역과 비교를 해서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저게 어저께 이걸 확인을 했는데요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 일일대가표로 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주세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오늘 중 아니고 12시까지 줘야 돼요.
주리
이주리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딱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저기다가 신축을 그대로 다시 하든가 아니면 미관광장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테니스장 옆에다가 짓든가 세 개예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김세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울마루 GS하고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잘 되겠지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5대 5입니까? 아니면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아직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협상을 해야 됩니까? 운영비 관련해서는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딱 언제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운영에 있어서 금년 지났습니다마는 5월 9일까지 금년도 1년 추가 연장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GS칼텍스 재단으로 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현재처럼 GS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 운영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상우
이상우위원장
자기들 비용으로 한다고요? 일단은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8개월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5대 5, 7대 3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GS측에서도 보니까 그리 넉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상우
이상우위원장
기간이 있으니까 잘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기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단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박용욱 산단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세입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 123, 139 세입 없습니다. 세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3, 464 과장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2년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데 설명서 보면 1년간 사업수행 평가결과에서 2개 업체 1천만원씩 감액을 결정했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도에서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위부터 5위까지는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줬고 6위부터 15위까지는 1억 그대로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도에서 자체 감사를 한 겁니까? 여수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도에서 했습니다. 강소기업은 도 강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16위부터 20위까지는 1천만원씩 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3개가 강소기업이 있는데 1개 업체는 1억 그대로 됐고 2개 업체는 평가가 좋지 않아서 도비가 1천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평가결과표 가지고 계세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조일수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세입 예산 없고 세출 예산 4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547에서 548 과장님 여기 지금 중흥하고 삼동지구를 확장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중흥 쪽에 지금 주민들 이주시키고 잔여 쪽 있어요. 흥국사 들어가는 쪽에서 해서 저수지 밑으로 잔여지가 남아있어 가지고 그대로 집만 철거한 상태로 되어 있고 삼동도 지금 들어가면 공단 입구에 주삼동사무소 지나서 지금 공단 주유소 쪽에 마을이 지금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녹지겸 국가산단으로 조성해 가지고 산업지원시설을 만들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그쪽에 있는 중흥 삼동지구 중흥은 흥국사 가는 데 우측에 고물상 있고 그쪽 부분 말씀하십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좌우 다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좌우에 다 있고 삼동은 구백공업사 그쪽에 자동차 전용도로 타는 데 우측에 있는 전답들 말하시는 거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하고 화물터미널 위쪽에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화물터미널 앞쪽 뒤쪽 옆쪽 그렇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삼동 쪽까지는 완전히 다 수용을 하는 겁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대체녹지로 해 가지고 녹지 해제하면서 대체녹지 지정된 구간 그 안쪽으로는 다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화물터미널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옛날에 삼동 살고 있었던 그쪽 안쪽으로는 다 되는 거죠. 잔여지는 안 남고 이왕 하시면 할 때 같이 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놔뒀다가 2차 3차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때 수용을 해 버렸었더라면 비용을 적게 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지금 와서 자투리땅 남겨놨다가 또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아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이번에는 자투리땅 없을 겁니다. 이번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왕 수용하실라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항공사진 있으면 해 가지고 구분 좀 시켜 가지고 주십시오. 중흥하고 삼동지구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557에서 558 과장님 웅천토지에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는데 그런 땅 자체가 우리 시 땅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가 막 잡혀있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에 웅천지구 택지개발 하는데 저희들이 분양할 데는 분양하고 저희들이 토지로 받은 데 있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웅천택지 2단계 3단계 쪽을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를 일부 받아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한 땅 중에서 투자한 돈만큼은 땅으로 주고요. 나머지 우리가 분양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도로 공원은 마찬가지고 시소유로 당연히 되는 거고 공공업무용지 청사, 도서관, 에듀파크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순신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런 특별회계에서 사줘야 돼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우리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줘야죠.
상우
이상우위원장
공공용지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로 돈을 줘야 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10억은 설계비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 12만6천 평에 대한 설계비가 18억 정도 되는데요 우선 올해 쓸 수 있는 것은 18억중에서 10억 정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8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한꺼번에 다 하실라면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돈만 많이 예산만 확보해놓고 집행을
상우
이상우위원장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안 한 것이 아니라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 7월 달까지 설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세워도 된다는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하신다는 뜻이네요? 소제지구 개발을 하신다고 이번에 올리신 조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바꿔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놔둬도 되겠구만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소제지구는 조례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요. 이제 율촌하고 만성리 쪽만 지금 조례에 약간 적용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상우
이상우위원장
만성리 주민들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요? 어떻게 알아요? 이 조례를 주민들이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주민들은 무조건 시에서 개발해 주기만 바라지 조례가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다음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7에서 568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철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세입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139, 152에서 153 세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1에서 473페이지까지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내·외부 시설 및 장비 수선해서 99백이 잡혀있어요. 이게 커버 바꿔주고 이런 겁니까? 세면대 바꾸고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우선 공중화장실 안내판이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전반적으로 수선을 하고 내부 시설 개선하고 주로 내부 시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위탁업체들은 단지 청소만 하는 겁니까? 거기 안에 내부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방역소독하고 두 가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런데 다시 또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47백을 더 증액시켰어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증액시킨 부분은 중앙동 해양공원 낭만포차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낭만포차 영업을 새벽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야간 청소 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여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62개소 산출기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추가 5개소 5개가 증액된다 이 말이에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신설부분이 2개가 있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3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간에 관리비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3개 합해서 5개로 해서 야간관리비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신설이 낭만포차 신설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낭만포차 두 개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2개소 또 야간관리 3개 증액됐다고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휘식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113, 117, 118, 123, 124, 139, 148, 152페이지입니다. 세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7 478, 479, 480, 481 과장님 구봉산 등산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480에요. 앞에 조가 뭡니까? 재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조정교부세입니다. 도비인데 조정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482, 483, 484 과장님 지금 남산공원 개발 누가 하십니까? 공원과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공원과에서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조금 있다 보여줄 사진이 있어 가지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나무 외과수술이 뭘 보고 외과수술이라고 그러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나무가 오래 되어 가지고 썩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더 진행이 안 되도록 그것을 파내고 충진하는 것이 외과수술이라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 수종 중에요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후박나무 있죠? 후박나무 생존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후박은 적기에 심으면 거의 100% 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뿌리를 잘 생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우리지역에 보면 후박나무가 지금 고사가 됐는지 아니면 병충해에 걸려있는지 가늠을 못하겠는데 너무 많아요. 보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것이 석창에서 여천고 쪽에 오는 거기가 많은데요. 겨울에 한파가 별로 춥지는 않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몸은 살아있습니다. 이파리만 말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파리를 제거하고 좀 있으면 새순이 나올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몸통 전체는 원목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가지만 그런다 말씀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파리하고 가지 부분 끝부분에 가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추위에 그렇게 약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한파에 가끔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지역도 군데군데 한 주씩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유독 너무 많죠? 그쪽에가 지금 그쪽으로 해서 저 공단 쪽으로 보시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래서 일단 작업 좀 해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이파리가 붙어있으면서 말라가는 것은 살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가로수 그런 것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는 다 뽑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말라버리는 것은 다 죽은 것이고 이파리가 말라서 붙어있는 것은 그 나무는 사는 나무란 말입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후박나무 심어 가지고 일주일이면 생사를 압니다. 그렇게 심어가지고 바로 마른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고요 살다가 겨울을 지나면서 그런 것은 죽은 나무가 아니고 이파리만 말라 있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다른 데 보면 이파리가 마른다 그래 가지고 다 그냥 뽑아버리고 다른 것 갖다 심어버리고 할 때가 많대요. 작년 같은 데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가 봐도 나무를 키워보면 이파리가 살면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가까운 예로 다른 데 가서 죽었다고 버린 나무 좋은 것 버리면 저는 가져가서 집에서 살려요. 아, 이것은 살겠다는 것을 이파리가 있으면서 마른 것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가로수가 그런 것도 있는 것은 어쩔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시켜 버리더라고요. 어디서 남아서 가져 왔는가는 몰라도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봐가지고 확실히 죽은 것은 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앞으로 그것을 아까 말라가고 있는 그런 나무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실 것 아니요. 우리보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도로 확포장 공사할 때 기존에 가로수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식을 우리시가 하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국도에는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양 나진 간은 그쪽에서 보상비 받아 가지고 일부 하고 있고요. 돌산지역에는 국도변이기 때문에 심을 당시에 국토유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심은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겨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어디다가 옮기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돌산 쪽에는 저쪽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심을 데다가 가로수 보식을 하고요. 그리고 해산 IC가 휑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새로 난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필요 없으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심어야 됩니다. 그 큰 나무는 거기다가 다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다시 심어야 되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때는 우리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 돈으로 하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거의 저희 돈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정도 1000년 해 가지고 77호선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서를 내놨습니다. 돌산 쪽하고 공정에서 화양 쪽에 가는 곳하고 77호선 구간은 나중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용규
원용규위원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가로수 말입니다. 시가지 보면 동백 심어진 것 있잖아요. 동백은 성장률이 낮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우리시 어차피 가로수라는 것은 우리시 경관에도 해당이 되는데 현재 동백나무 심어져 있는 진남관 길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봄철에 벚꽃이 활짝 피면 더 예쁘지 않아요. 그러한 것처럼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당초에 거기가 벚나무로 심어졌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통합되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여수시 시화가 동백인데 가로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구간으로 심었던 것입니다. 가로수를 한번 심어놓고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벚나무가 꽃은 좋습니다. 단 일주일 핍니다. 일주일 동안에 꽃이 필 때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구간도 벚나무 심어주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벚나무 벚꽃이 지면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는 관리도 물론 너무 생장이 빠르고 또 밑에 인도 부분도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벚나무는 안 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관광객 개념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 지자체들이 봄철에는 그래도 벚꽃이 가장 화려하기 때문에 벚나무를 많이 선호하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동백은 우리 시 꽃이다는 것은 아는데 첫째는 성장률이 낮고 가로수로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맞지 않아요. 한번 과장님 시민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차라리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낫지 않냐 저 생각에는 그래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동백나무 가로수는 맞지 않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동백나무를 4만여 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어 가지고 그게 수종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동백나무 가로수도 어느 구간에 있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공무원들 내보내서 우리 주민들 관광객 이렇게 하루 조사를 시켜보세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일당을 주더라도 하루 시켜 가지고 어느 것이 맞냐 좋냐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준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백나무 저게 가로수로는 절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성장률이 낮고 숲이 우거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가로수라는 것은 길거리에가 숲이 우거짐으로써 지나가는 사람이 뙤약볕도 피해갈 수도 있고 또 경관도 좋다면 그런 쪽 나무로 심어주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냄새도 많이 나고 피는 순간에는 좋아도 노랗게 가을에는 좋아도 뒤처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시민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타 도시에는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기후상 그게 좀 안 맞아서 은행나무 심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원하는 걸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들 공무원들 입장이나 우리들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 그 다음에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것이 그 시기에 우리 도시에 맞겠다 생각하면 한번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가로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로 봐서는 그늘이 있으니까 좋지만 상가 쪽에서는 큰 나무 싫어합니다. 가린다 해서 그래서 동백나무 심어진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저가 말씀드린 데는 진남관 제일교회 들어가는 쪽에 이쪽은 상가도 없어요. 제일교회 담 있는 쪽으로 해서 밑에 로터리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길 그 다음에 진남관 밑에서 옛날 구 오사카다 그럽니다. 그 길로는 없어요. 상가들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거기는 왜 심었냐면 동백꽃을 보기 위해서 굳이 오동도나 다른 데로 가야만 보지만 거기는 진남관에 오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거기다가 시범구간으로 조성했던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검토해보세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정책 숲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지금 1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정책숲이라는 것이 전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가꾸기사업을 합니다. 그 안에 가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면 편하게는 못하고요. 거의 작관목 제거하는 수준은 약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산림청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대비해서 나중에 탄소배출권 확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냥 산림은 그냥 그대로 두면 나중에 탄소배출권은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관리해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 할 것이 얼마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 산림이 3만㏊인데요. 한해에 바로 할 수 없고 5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700㏊ 내지 800㏊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이겠네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보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요즘 재선충에 의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편백숲 조성 같은 것 미평 봉화산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사이에 해놨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성장속도도 좋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이 있죠? 자투리땅 같은 데 녹색 숲하는 것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전남 숲 가꾸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이 1년에 공모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남도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는 40억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9천만원인가요 9천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해서 올해까지 했는데 올해도 6월 달 되면 공모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 단체가 참여해서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해라 그런 차원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취지가 그렇다 그 말씀이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미평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육교주변 밑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황폐화 된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주민이라든가 또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방금 민간인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참고로 작년 재작년 그 사업이 아, 올해 작년사업이 지금 덕충동 힐스테이트는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따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자치회라든가 나서서 하면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을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힘드시겠지만 우리 예산이 없으면 그런 사업도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올해도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한 가지만 더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말한 상가지역에 가로수 말고 상가가 아닌 외곽지역에 가로수를 보통 보면 키가 커 나가는 것을 위를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선주하고 전화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른 외국 같은 데 가면 절대 올라가는 것은 옆에 가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좀 가지가 높으면 그 밑으로 전화선 같은 것이 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던데 우리는 앞으로는 심을 때 전신주는 아예 가로수에서 몇 m 후방에다가 세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 가로수 사이에다가 전신주를 하든지 해 가지고 키가 크게 해야 되는데 키가 좀 클라 그러면 잘라 가지고 오히려 나무가 쭉 멋있게 서야 되는데 그래야 나무 같은 것이 요즘 같이 황사가 난다든지 할 때 나무가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는 방어막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때뚱하게 해놓으니까 나무가 나중에 멋없이 크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전신전화국이나 저쪽 한전에서 전신주 잘못해 가지고 그것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위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전신주를 세울 때 관련 부서하고 그쪽하고 해서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전신주를 세우게 한다든지 몇 m 후방에다 세우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안 자르게끔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새로 개발되는 택지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하고 가로수 열을 달리하면 되는데 저희 시는 땅이 좁은가 몰라도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도심지역은 할 수 없어도 이왕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는데 외곽지역으로 나갈 때 지금 보면 만성리 길 확장하죠. 거기는 가로수 옮겨놓고 거기다 가로수 이만한 것 심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크면 또 그런 것이 돼요. 미리 아예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심을 때 전신주를 먼저 세워버렸으면 우리가 심을 때 그 사이에다가 심든가 해야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그걸 맞춰갑니다만 어차피 전신주 밑으로 심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메타세콰이어 키 큰 나무는 그렇게 자르는데 키큰 나무는 심지 않고 줄여 가지고 좀 덜 크는 나무로 앞으로 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117, 143 세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7, 488 끝까지요.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2016년 열린 관광지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억6천만원 사업비를 받아왔고 거기에 시비가 1억6천만원 보태서 3억2천 규모로 사업을 하시네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사업내용 중에 다 좋은데요. 한 가지 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동도에 가면 여수시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문인들이 시를 이렇게 목판에 적어서 잘 해놨어요. 곳곳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많이 낡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시에다가 지원금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 조금 남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업비를 한 1천만원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풍광과 시가 잘 어우러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하고 좋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낡은 것들을 새롭게 다시 교체하고 좋은 위치에다가 시를 갖다 이렇게 목판에 써서 해놓으면 관광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검토해서 반영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카톡 보낸 것 있거든요. 봐보세요. 어제 남산공원요. 어제 저희들 정한태위원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생태어린이집 위쪽 바위 관련해 가지고 연암으로 되어 있는갑더라고요. 낙석위험이 있다고 정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현장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계획서에 보면요 지금 최근에 이번에 황금 연휴기간 동안에 우리 오동도 동백열차 사고 난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사고가 어떻게 난 경위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보고한 것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그 부분은 안전관리요원이 저희들이 있고 또 기관사가 있고 매표원 세분이 세트가 되어 있는데 한 60 나이 드신 분이 전부 다 손을 집어넣으라고 안내방송 마이크까지 했는데 손을 넣는데 그 부분이 낀 모양입니다.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쪽 보도내용에 보면 벨이 없다고 그러는데 벨도 있는데 그쪽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안전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은 철저히 직원교육이라든지 시설점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다 보면 음주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방송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것은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각 열차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칸마다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을 방송 멘트를 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벨을 눌러주십시오하고 그 멘트는 없죠?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그 부분은 하기는 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다든지 우리가 항공기를 타면 어디에가 장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비상 출구도 가르쳐주듯이 그것을 멘트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그 부분도 멘트를 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즘 보면 하다 기상변화가 심하니까 오동도에 오래된 일이지만 그쪽에 차량이 태풍이 북상하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바로 바다로 갔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난 재해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재난 특보가 발효가 되면 전부 다 인명이라든가 차량통제를 하고 거기에 피해가 발생한 즉시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직원교육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통제 방송시스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있으면 다행이고요. 없으시면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무래도 바다와 접근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 눈에는 안 보여서 그런가 모르지만 못 봤어요. 비상 보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보트라기보다는 바다에 빠졌을 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곳곳에 비치 좀 해줬으면 싶은데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 예로 용굴이라든가 절벽지역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명소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가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 뜨고 있는 곳이 여수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같은 데를 보면 관광지에 주요 라인별로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구명조끼라든가 구명정이라든가 던져 주면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방금 확인해봤더니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한번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방파제를 해서 쭉 가보면 저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오동도 섬 안쪽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선상 라인으로 봐서는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다만 저희들 관할구역이 방파제는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관 간에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사고가 나면 해수청이 들어갑니까? 여수시가 들어가죠. 그 부분은 여수 책임이니까 긴밀한 협조 하에 보니까 누락된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챙겨주십시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방파제 데트라보드 그것을 할 때 거기에 접근이 안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뭐 거석을 막든지 데트라보드 사이에 사람 한번 발만 헛디디면 그냥 빠지면 나중에 구조하기도 힘들게 돼요. 데트라보드를 설치를 하되 사람이 접근이 안 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면서 해 주십시오. 거기가 잘못하면 사람 하나 빠지면 사이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꺼낼려고 해도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런 것은 아예 사람이 접근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고 갖다놓으라고 해수청하고 이야기를 협조를 하십시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자동제세동기 이번에 설치하거든요. 오동도관리사무소에 보건소에서요. 저희들 보건소 예산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동도관리사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간 중간 곳곳을 말씀하신 거죠? 방파제 그쪽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하시고 동백열차 같은 경우는 운전수하고 앞에서 가이드 하신 분 있어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운전기관사가 있고 안전요원이 전부 다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문 닫는 것 확인하고 맨 뒤에서 안전요원이 타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분이 탑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같이 타고 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런 부분이 몇 분 계세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총 네 사람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분들 교육 같은 것 다 시킵니까? 안전교육이나 친절교육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교육도 시키고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도 위탁을 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487페이지 해양공원 시설물 보수라고 22백만원이 이번에 또 예산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양공원이 종화동에 있는 거죠?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종화동 해양공원에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햇빛 가리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거기 매주 수요일, 목요일 노인들 급식을 거기에서 해줘요. 공간이 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4, 5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매주 수요일, 목요일 되면 2, 300명씩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설치를 해 주면 겸사 햇빛가리개도 되고 말하자면 노인들 거기에서 쉴 때 쉴 수 있는 쉼터도 되면서 또 급식을 할 때 식사하는 데도 야외 식사하기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보수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그 점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게 큰 시설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에 햇빛가리개 몇 군데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 파이프 설치되고 위에 텐트만 치는 거니까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무엇 때문에 보수가 잡혀있는지 몰라도 예산증액이 됐는데 한번 그것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여기 보수는 포장마차 저희들이 여수밤바다 낭만포차촌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밑에 정화조 2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보수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정화조 설치 시설비라고 넣어버리지 명칭을 잘못 넣으신 것은 생각이 드는데 해양공원 시설물 보수로 넣으니까 정화조가 보수는 아니잖아요. 새로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칭을 차라리 정화조설치로 하고 또 시설물은 달리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헷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은 참조를 하셔가지고 예산중에 유용할 수 있으면 쓸 비용이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다음 예산 때 세워서라도 그것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 반에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음에 저희들 두 번째 회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질의보다도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송하진위원님께서 인제 오천산단의 열악한 사정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아시고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구역을 지방산단까지 포함해서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인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가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근거가 도시개발법 60조하고 61조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어서 도저히 지방산단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목적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송하진위원님이 인제 조례 개정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십시오. 만약에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야죠.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럼 원안 통과 시키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위원회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웅천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묘도 준설토 투기장 인근 해충 발생 민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