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보건소장 변도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건소 2016년 1차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 추진사업에 본예산 대비 1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500만 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8,300만 원, 농어촌보건 등 이전 신축사업비 19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북방면에 신축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축 사업비로 건축면적 825㎡로 국비 66%정도 지원받아서 신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3,000만 원 증액된 1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필름 판독료 700만 원을 증액하여 3,376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변경내시로 증액되어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환자는 36명이 되겠습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2,0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나 재료비 1,428만 원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포충기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71쪽 상단입니다. 응급의료사업에 1,000만 원 증액된 3억 7,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훈련비와 자동제세동기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71쪽 하단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제공에 1,690만 원 증액된 13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790만 원이 증액돼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상단입니다. 국가조기검진 400만 원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운영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금연 서비스사업은 2억 7,100만 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에는 변경이 없으나 과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 사업이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변경이 되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73쪽에 이어서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1,800만 원 증액해서 7,100만 원, 금연단속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840만 원 편성되었고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을, 금연 환경 조성에 3,000만 원 감액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부분입니다. 흡연 측정기 구입으로 1,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지원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해서 생명사랑 서포터즈 창단에 400만 원을, 변경 내시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치매환자 배회감지 사업비 군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행사운영에 240만 원 증액해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감액해서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입니다. 보건사업 자원 봉사자 육성 지원 사업비 부족으로 6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보건지소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한 청사 경영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69쪽 하단부에 건강생활 지원센터 북방면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먼저 제가 듣기로는 11월쯤 준공을 하고 아마 오픈을 하는 걸로 아마 그 정도 예정으로 추진하는 거죠?

네.

궁금한 것은 우리가 건강증진 지원센터가 태동이 되면 거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반돼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보건소 현재 인원에서 직원 한 명 정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쪽으로 인력을 지원해서 운영할 거고 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적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게 되는 인력이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면 그 인력은 지휘를 북방면장이 지휘를 맡는지, 보건소장이 맡는지 여하튼 전체적으로 인력 및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지원센터가 북방면에 좋은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북방면장의 역할이 또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어떤 인력배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북방면에서는 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거기 걸맞은 조직으로서 많은 발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 거기에 또 왜 그걸 여쭤보냐면 북방면장 지휘 하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력을 배치할 때 관리 인력으로 해서 둘 건지 센터장 개념으로 나갈 건지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하튼 홍천군에서 유일하게 증진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거기도 필요한 인력이 나가야하지 않겠나,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 중간에 보면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보는 건데 생물테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생물테러가 뭘 뜻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세균전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3쪽에 상단부에 금연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는 성인 흡연율이 아니, 금연율이 30%대로 진입했다고 보도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효과가 통계수치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보실 때 우리 홍천군도 전체적으로 금연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일 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요. 데이터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는 금연을 위한 상담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매스컴에서 얘기했던 대로 담배 값 상승에 따른 금연을 시도하려는 분위기는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1년 반 정도 안 피우고 있는데 담배피우는 분들 생각도 조금은 해주셔야하지 않나, 그런데 금연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전담부서를 하고 있는데 담배피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참 죄지으면서 담배 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세도 50억 정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차이가 연간 군세에 세수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흡연자가 해주고 있는 부분을 어딘가에서는 좀 환경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피지 말라고 하면 그 분들은 어디 가서 피냐 이거죠. 보건소장님은 금연에 대한 것만 하지 마시고 흡연자에 대한 것도 어느 꼭지에서 달아서 추진하셔야하지 않나, 어폐가 있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담배피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감안하셔서 이게 금연하는 거리 같은 것은 지정하려고만 하지 말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정책에 일부분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금연을 위한 사업비를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히 중앙에서 쥐고 있는 게 보건소에서 최말단에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로서는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홍천경찰서에서 체험을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시내 한 바퀴를 돌은 기억이 있는데 우범지가 있어요. 우범지에 가봤는데 문제는 아이들 흡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되겠지만 흡연율이 대단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교육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좀 주지시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272쪽 제가 모르는 용어가 있어가지고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라는 항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은 저희 직원들 교육입니다.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건데 F가 필드라고 해서 현장에서 매니지 할 수 있는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특히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항목이 추가된 거죠?

아니, 계속 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이번에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회 추경에.

그 다음에 275쪽 상단부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당초보다 줄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이 사업은 1,000만 원을 군에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했다고 해서 일단은 당초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강사료를 도에 광역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나중에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인력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으로 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은 군에서 예산을 내렸다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계획을 잘 못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타에서 지원이 되니까 줄었다는 거잖아요.

도의 계획이 나중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원봉사자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저희 보건사업에 자원봉사하시는 사회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동안에는 몇 가지 사업에 투입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서포터즈 사업이라든가 이런 활동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사업 추진할 때 그 분들이 자원봉사 나와서 예를 들어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저희 보건소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이 야외에 나들이 간다든가 하면 한 분씩 딱딱 붙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업에 구체적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1쪽 상단에 보면 포충기 있잖아요.

예.

이게 본예산에 섰던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죠? 본예산에도 선 게 있죠?

예. 본예산에 저희가 20대 구입한다고 해서 20대 이미 구입을 했고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요즘에 지카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기를 쫓는 기피제를 구입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기피제를 배부해 준다고 해서 이것도 포충기로 친환경 방제로 구입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선 것 하고 기계는 똑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구입하는 겁니다.

말라리아 포충기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273쪽 보시면 금연 환경 조성 10개소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연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길에 정보판이라든가 금연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예를 들어서 북방면하고 남면에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해서 금연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조성을 위해서 활용할 그런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10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해져있는 거예요? 어디어디 하겠다고?

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 보다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연을 위한 정보판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물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가끔 애기엄마들이 공원 같은데 애기하고 나갔다가 담배 피는 분들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보건소에 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대비해서 금연정보판 같은 것, 표지판 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10개정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찌됐든 외부 공간에 일일이 다니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공원에서도 흡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간판만 세우고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뿐이지...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좀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에 가보면 흡연실이 있어요. 그런 데도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금강운수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너무 빈약해요. 또 터미널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그런데 물론 흡연실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쪽에 가서 흡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도 환경이 조금 조성 돼야하는데 홍천터미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설이 미비하고 외부인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너무 신경을 안 써주는 것 아닌가, 물론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터미널과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타이트하게 예쁘게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불쾌감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면 어떻겠는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우리가 예방기능을 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희귀난치성 환자가 지난해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몇 종에 얼마나 되는지, 몇 종이나 되는지,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강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종인 거는 몇 개월 전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3종정도 되고 현재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재는 36명 지원 중에 있고요. 늘어나지는 않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소득기준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급격하게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이 이제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모자람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가 3,000만 원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의료공단하고 같이 해서 합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소득기준과 연계해서 하고 저희는 위탁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공단하고 해서 그쪽에다 통보를 해주면 받아서 대상자한테 알려줘서 지원받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희귀난치성이 상당히 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병원을 가면 몇 개월... 2개월 밖에 못 있더라고요. 옮겨야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병원을 옮기는 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하지 않겠나, 장기간 입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3개월은 너무 짧지 않은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해서 옮기면 되는데 너무 입원기간이 짧다보니까 한 번 그 사람들 옮기려면 보호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걸 한 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0억 1,170만 4,000원보다 8억 1,537만 6,000원이 증액된 138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은 3억 773만 9,000원을 증액한 48억 3,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청사경영관리는 교육연구시설 부속부지 조성과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1,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교육장 방송장비 교체비용 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 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인 교육 부족예산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국비 추가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농촌여성교육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간조정과 생활개선 강원도 합창대회 출전에 따른 비용 등 1,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추가 내시분 등 2억 3,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5억 563만 7,000원을 증액한 77억 6,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친환경 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 등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3,0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은 기후변화 등 홍천과수 육성의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있어 군비사업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 보조사업에 편성하여 일원화하였고 지특회계로 추진하는 신육성 포도 생산단지 조성 부족분 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추가 내시사업인 과수 저온저장고와 과수 생산센터 등을 신규 반영하는 등 3억 7,7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끝으로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지특회계로 추진하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부족분 등 1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82쪽에 농업기계화 지원 국도비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는 어떤 기종을 사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범용 콤바인하고 트랙터, 그 다음에 동력 이식기, 보행관리기 등을 사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모내기철인데 이앙기는 부족하지 않나요?

이앙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요즘 날씨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따뜻해 지다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참 한시적인 건데... 한 철인데 기계 때문에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국비고 농식품부 국비사업비로서 농식품부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하고 군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협이 수도작 기종하고 대형기종을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농업기술센터가 소형기종하고 밭작물 기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앙기를 좀 더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것 승인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도 임대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흥해서 가야하는데 그래서 사실 트랙터도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이앙기, 그다음 콤바인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도비나 군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 번 우리가 교육기종으로 산 것을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부 군비를 확보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농민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좀 지침을 완화시켜줘서 농협이 안하는 경우에는 군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도 건의는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제가 봐도 이게 점점 고령화는 되어 가는데 사실 노인들이 장비 사가지고 할 시기는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게 정부에서 규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 번 어떻게 풀어 가야되는지 좋은 말씀해 주시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직원들 휴일도 매일 나오잖아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휴일근무수당을 우리가 세워서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계속 상향이 되기 때문에 점차 아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직원 분들은 그렇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는 거의 일용직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 나와서 하루 벌어먹는 입장인데 나오신 분들 최대한 인건비를 해 줄 수 있게 군에서도 기획실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근자에 농촌을 다닐 일이 있어서 봤더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시고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여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은 학습단체 뭐죠? 생활 개선회?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년에 대략 몇 과목정도, 몇 회 정도하시죠?

저희가 한 13과정 정도에서 15과정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소속된 회원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염색을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불을 염색을 했는데 올해는 뭐를 할 것이고 재작년에는 내가 스카프를 했고 이러면서, 하는 사람한테 계속 혜택이 주어져서 홍천 소재지 사람들이 물론 여기 홍천 소재지면 농촌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근본목표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무작정 모집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모르겠어요.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서 과목은 많은데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두 과목 이상은 어렵다고 두시든가 아니면 여성단체가 많아요. 단체별로 이렇게 어떤 과목을 하시겠나 이렇게 하든가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른 과정이 아니고 염색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장이 완공이 늦게 된 관계로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 개선회원 위주로 진행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는 개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공개해서 모집을 했고 다만 수준에 맞게 처음하시는 분들은 기초과정을 해서 기초과정은 이미 3월에 시작해서 끝났고 작년도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과정을 업그레이드해서 중급, 심화 이런 단계로 3가지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1인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다고 무한정 받는 경향이 있어서 두 과정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는 없습니까?

재료비는 있고요. 우리가 한 50%정도 해주고 본인이 50%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건 바람직하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교육기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염색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 같은 게 약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본인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특별히 염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저로 많이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교육에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부담을 많이 시킵니다.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몇 대나 되죠?

농기계요?

예.

저희가 55종에 479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임대장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임대장비가 55종에 479대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29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안하는 건가요?

지금 1차 보험료가 좀 부족하고 보험료가 고가여서 작년도에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일반 보험회사에서 농기계가 위험성이 높고 손실이 크다고 해서 거부를 해서 지금 농협공제 쪽을 알아봤더니 농협공제가 일반 보험보다 몇 배 더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갖고 들다보니까 많이 못 들었어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일반 보험을 좀 비싸게 주고 하면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안 해줘요.

취급을 안 해준다?

작년에는 해줬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몇 개 보험회사를 시도를 했는데 아예 취급을 안 해줘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농협 쪽에 얘기를 해서 공제를 들었더니 보험료가 비쌉니다.

어쨌든 비싸더라도 임대장비에 대해서는 보험을 다 들어야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나머지 29대는 안 드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소규모 장비가 있어요. 보험을 안 들어도 될 만한 것 손으로 밀고 가는 파종기, 그런 것은 뺀 겁니다. 적어도 이제 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것 이런 게 작업하다 다칠 염려도 있고 기계도 고가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농협공제에서 일반 보험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런 시스템의 보험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예.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우리가 드는 보험으로 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보시면 사과명품과원조성 해가지고 지금 군비가 7억 이상이 늘었어요. 당초 2억에서 7억이 늘어서 9억이 됐는데 이게 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수요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비사업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마침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보조 사업에 일원화를 시키고 실제 수요를 반영을 시켜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가 무조건 늘었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홍천도 과수농과 특히 사과 쪽에는 많은 예산을 붓고 있고 우리가 다니다보면 사과 재배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 분들에 대한 판로나 모든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적정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그어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도비 8,000만 원 내려온 것 가지고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좀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느 정도 50대 50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8,000만 원 도비 수반됐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과는 저희 군이 사과를 시작하는 초창기 단계이고 다른 강원도 내에서 다른 시군보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재배지가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00ha를 우선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한 80ha정도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량을 했고요. 어느 선이 되면 한 200ha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농민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유통을 직거래 위주로 가려고 하면 소규모 면적이 유리하겠지만, 어느 정도 도매시장을 공략하고 대형 유통업체를 공략하려고 하면 물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 시장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를 목표로 한 것이 200ha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풍기만 하더라도 풍기도 사과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거긴 경북이 사과 주산지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사과도 잘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도 아직까지 80ha 앞으로 120ha를 더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 있는 데도 사실 사과는 계속 해요. 아무리 날이 온난화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온난화 돼가지고 얼마나 기온이 올라갈 것이며 거의 평균치거든요. 다소 예전보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을 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비 8,000만 원 받고 군비 7억을 계상해서 너무 이런 격차가 나는 지원은 농가가 다 신청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하실 때도 우리가 당초에 2억을 잡았잖아요. 그때도 수요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는 잡아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도비를 그나마 지원을 해주니까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10원 주고 100원을 쓰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잡을 때도 분명히 수요예측을 해서 그냥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도비를 내시 받아서 8,000만 원 받아서 하면 그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몇 개 농가를 좀 더 해 준다든가 관계가 없는데 이건 뭐 7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6억 6,000만 원은 우리가 당초에 군비로 섰던 거기 때문에 그걸 빼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당초에 6억 얼마가 섰어요?

6억 6,000 섰던 부분을 부기를 일원화하느라고 그 쪽에 가다보니까 거기에 7억 얼마가 늘어난 것으로 됐는데 거기에서 6억 6,000을 빼면 실제 늘어난 금액은 1억 얼마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을 한 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280쪽 좀 봐주시고요.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 다시 좀 어떤 항목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사이버농업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진행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원고료, 제작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사이버에서 소득창출이 뭐로 되나 궁금해서.

직접 농가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281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1개소 있잖아요. 이게 어디죠?

아, 이것은 동면 좌운리에 ○○

선정이 됐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283쪽 농기계 임대장비 4종을 한다는데 먼저 보고를 하셨는데 기억이 안나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어느 어느 장비죠?

저희가 다목적 범용 콤바인이라고 밭작물 수확기하고 그다음에 트랙터가 57마력짜리가 1대, 동력 이식기가 2대.

이식기요?

네. 그 다음에 보행관리기가 10대 이렇게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84쪽 무논점파 생육과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앞으로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근데 못자리를 하지 않고 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특히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은 못자리 설치시기하고 경합이 되는데 못자리를 안하고 직접 파종을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한 45%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잡벼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벼는 벼인데 RPC에 수매를 할 때 잡벼가 섞이면 등급을 낮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만 개선이 되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잡벼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원인이 뭐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것은 벼끼리 서로 교잡을 해서 다른 야생 품종이 나오는 겁니다.

아, 자동으로?

그런데 이게 직파를 하다보니까 물을 안대고 하다보니까 발아율이 높습니다. 근데 기계이양을 하는 경우에는 물을 대고 하기 때문에 발아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계 이앙하는 논에도 잡벼들이 많이 있는데 앵미라고 하는 것이. 직파하는 논에서 유독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은데 정체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벼지만 품종이 혼입이 되니까 등급이 낮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확대가 안 되는...

잘 연구하셔서 확대 보급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시설 과채류 토양관리 친환경 종합방제가 3개소가 있는데 어디죠?

화촌면 장평리하고 서석면 청량리, 서석면 하군두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 신육성 포도생산 단지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농가가 늘어서 그런가요?

예.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수요를 받아보니까 15동 정도를 계획했는데 52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갖고 신청한 것이 29%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단지를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향은 강원도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청향?

예. 씨 없는 포도로. 지금 도에서 2018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건배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작년도에 우리 군에다가 포도주 생산시설을 지원했고 일부 재배시설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급히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으로 많이...

내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밑에 바로 과수종묘 보급센터 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수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농정국 보조 사업인데 우리가 농업정책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수를 확대함에 있어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센터에서 종묘생산을 한다는 뜻이죠?

아, 이것은 우리가 과수재배 단체에다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 센터가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82쪽 중간에 생활개선회 강사수당이 있는데 합창제라고 있는데 합창제가 합창 노래...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생활개선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대회를 합창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당초예산이 수립이 되고 난 후에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합창대회를 나가면 유니폼도 있어야하고 그럴 텐데 그런 비용은 없네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예술회관에 나가서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 반주자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사람에 대한 강사료하고 대회 나갔을 때 단체복. 이 두 가지에서...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예.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사과 명품과원 조성 김재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쪽에 보니까 264쪽에 민간사업보조에서 6억 6,000이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해는 됐는데 이쪽에는 사과시범단지 조성이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70%가 됐어요.

그건 우리 군비사업인거예요. 기존 보조율이 50%.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 보조율을 금년부터 70%로 상향해서 내려줬습니다.

군비보조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70%로?

예. 보조율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은 것도 있고 보조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전체금액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86쪽에 하단부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동실습장 신축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포장을 갖고 계신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늘 관내에 농가들로부터 실습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지만 일전에도 한 번 장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홍천농업고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도내에서 유일한 농업고등학교고 전국에서도 3개 고등학교가 농업고등학교로.

예. 창조농업고등학교.

그 중에 하나고 이번에 창의고등학교로 선정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농업고등학교 관계자들로부터는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협조를 해주신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동실습장을 비롯해서 농업고등학교가 진짜 농업일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공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후원자 역할을 앞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87쪽에 친환경 입상미생물 생산플랜트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어요.

예.

근데 입상미생물 생산플랜트 시설이 수질개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저희가 친환경 미생물 자재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비료 농약을 덜 주니까 그만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라 재료비로.

아니요. 시설비입니다. 입상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건데 당초에 보조율이 60%로 해서 했는데 확정해서 내시가 내려올 때 59.9%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2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그만큼을 군비로 세운 겁니다.

시설비가 맞죠?

예. 시설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가서 보면 세출분야에 이게 재료비로 들어가 있어요. 재료비에 시설비로 나와 있다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가가지고는 재료비에 시설비로 되어있어요.

예산서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지출에 보면...

아, 그 중에 일부를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의 모자란 부분 200만 원 반영한 것이...

200만 원 반영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시설비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주고요. 일부 재료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생물 시설을 하는데 수질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대강 알겠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저희 센터 보급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으로 된 것은 없고 농촌지도자인 경우에 아마 읍면별로 영농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지는... 근데 공식사업으로 반영한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도자.

내면 쪽에 농촌지도자는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영농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읍면별로 기종을 지도자가 선정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그건 저희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보급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14억 1,660만원이 증액된 134억 8,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85억 6,310만 원으로 서석면 수하2리 내사동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촌면 장남리 장사랑 소규모 수도시설 주민 동의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억 9,640만 원을 삭감하여 두촌면 자은, 원동리 배수관로 확장 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면 자운 4리 청계동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에 6억 원, 서면 동막리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에 8억 3,300만 원을, 남면 남노일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조취수원 개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부터 377쪽이 되겠습니다. 355쪽부터 366쪽에 있는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 총괄표 및 자금 운영계획은 예산 과목별 내역서의 통계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7쪽부터 370쪽 상수도사업 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억 3,388만 5,000원이 증액된 186억 5,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61억 5,926만 9,000원으로 신설공사 수익은 6억 원, 개조공사 수익은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15억 2,638만 5,000원과 수도요금 미납분 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21억 8,1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지출예산은 당초대비 18억 3,388만 5,000원이 증액된 186억 5,5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업비용은 80억 6,325만 9,000원으로 운영경비 11억 9,020만 원, 배·급수비 9억 4,975 만원, 급·배수 공사비 6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8,782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9,2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유형자산 취득비는 49억 6,6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완속 여과사는 일정 부분을 주기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생물학적 처리에도 효율적이고 수질관리에도 최상이므로 검토되어 수선유지비로 여과사를 보충하여 효율성을 도모코자 내촌면 도관정수장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천읍 동면 간 급수체계 조정 사업은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예산안 조정을 일부 증액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동면 덕치리 수타사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덕치리 속덕선 동면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협업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양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시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저희도 공정에 맞춰 추진코자 7억 7,71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수관로 확장에 따른 북방면 중화계리 능안길 가스 충전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확장공사에 9,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송학정로 배수관로 사단장 관사 부근에 확장사업에 1억 6,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확장사업으로 화촌면 주음치리 구 76사단장 관사부이 용지보상비와 남면 시동 4리 도출배수지 예정부지 용지보상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비지원 노후상수관로 정비대상 선정대비와 아울러서 유수율 제고 및 블록 유량화 및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아파트 뒤편에 전원빌라 20가구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돼서 소방차로 급수지원을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오안리 구시울길 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되겠습니다. 2017년 국비지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선정대비와 아울러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환경공단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지하상수관로 관리를 위해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전산화 구축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비로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체발주를 위한 예산조정으로 홍천 동면 간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민간대행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두촌면 장남리 소규모 수도시설 이건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가 안 이뤄졌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하수 영향조사와 아울러서 만약에 관정을 할 경우에 지하수가 고갈되면 이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해 달라는 것을 문서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하고 이해상충이 안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산정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처음 예산 세울 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세운지 얼마나 됐어요.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이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를 못하잖아요. 적정하게 판단해서 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69쪽에 보면 수입을 18억 3,300만 원을 잡아서 지출을 13억 3,388만 5,000원을 세워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뒷장에 보면 예비비로 그냥 묶어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예비비 13억 8,800입니다.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한다는 게 이런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을 창출했으면 지금 정리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적정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지출예산을 결성해서 하는데 어떻게 도로 예비비에다가 묶어놓으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이 할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많은 돈을 묶어놓으면 예산의 적정관리나 효율성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설명을 해보세요.

13억 3,800만 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도 결산해서 결산이월금인데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 연말에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요금을 단속해서 수도요금에 대한 수입, 여기 같은 경우에 군부대 11사단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3억이라든가 그런데 동광오드카운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수입이 많이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많이 창출됐는데 그래서 지출할 것은 없고 예비비로 묶어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된 건데 이거는 일단 이번에 결산돼서 금액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앞으로 2회 추경이라든가 계속해서 사업을 풀어나갈 겁니다.

아니 2회 추경에 사업을 풀어나갈게 1회 추경은 왜 사업을 못 풀어요.

결산을 지금...

결산이 언제 끝났어요?

결산이월금이 넘어온 거예요.

결산이 언제 끝났어요?

결산이 지난달에 끝났기 때문에 결산이월금이...

결산해보면서 얼마가 창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편성 못했다, 이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들을 해야지 무조건 편성하기 좋다고 해서 예비비로 묶어놓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예비비로 묶어놓은 게 상수도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훑어보다보니까 참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감액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좀 더 예산을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 원관 같은 게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시설까지 상수도 원관을 묻어놓은 부분이 더러 있죠? 공사를 한 데.

그것은 저희가 단독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대비해서 일부 조금 공간을 묻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방치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앞으로 바로 실현될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수요가 없잖아요.

수요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판단을 했는데 가보면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주택이 있어야지 수요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을 해주려고 해놨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쪽에 가면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곳이 있더라,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가구가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 가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관을 매설 공사를 했고... 묻는 현장도 직접 봤어요.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수요판단을 물론 하겠지만 좀 더 적정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곳이 몇 곳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할 겁니다. 그런 곳이 안 나오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예측하는 사항 그런 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 필요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사업수요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돼야하는 것 아닙니까? 무인지에다가 수도관을 매설하는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읍면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읍면은 본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1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은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1,000만 원으로 청소지원과 인도변 잡초제거 기간제 근로자 12명의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 10년 사용노후로 인한 청소차량 교체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화촌면은 2,000만 원이 증가한 8억 7,000만 원으로 면사무소 2층 화장실 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장 변경에 따른 부기정정이며 체육공원 근로자가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 두촌면은 6,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으로 청사 전력 승압 및 전기배선 공사로 1,000만 원, 도로변 꽃길조성 인건비로 1,400만 원, 두촌면 역내리 디딜방앗간 보수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내촌면은 2,000만 원이 증가한 9억 8,000만 원으로 노후로 인하여 고장 난 청사 냉난방비 구입으로 1,000만 원, 체육공원 수도관 노후교체 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서석면은 6,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청사 냉난방 전원설치 및 전력 증설 등으로 1,300만 원, 행정차량 교체비로 3,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동면은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철거 및 개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공원 근로자의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 전환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 남면은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800만 원을 증액 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서면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0만 원으로 청사 일부공간을 서면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북방면은 성골 농산물판매장 이동실 화장식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900만 원이 증가한 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8쪽 내면은 청사보일러 및 직원 관사 리모델링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내면 직원숙소 보수인가요? 이게 면장님 관사 보수인가요?

직원관사.

저번에 직원숙소를 지어야한다고 하고 부지를 매입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지 않으셨나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왜 변경 됐나.

직원관사를 새로 신축하려고 했던 것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왜 이렇게 변경됐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변경된 지는 실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직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연제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4,410만 3,000원 보다 6,16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76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비로 특위사무실 시설개선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위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본회의장 옆에 있는 소회의실을 특위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와 책상, 의자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월정수당 5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증액된 월정수당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교류협력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위사무실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위사무실이 협소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대기공간이 좁고 해서 본회의장 옆에 있는 소회의실을 특위사무실로 꾸미고 여기를 소회의실로 쓰려고 할 예정입니다. 8월경에 설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니까 본회의장 옆에 있는 것을 특위사무실로 쓰고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간담회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