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장 이영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년-25, 영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에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대한 안전거리 등 규제사항을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근거 및 목적을 안1조에서 적용범위는 안2조에서 허가 기준 세부사항은 안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6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0조의 4에서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에 대해서 건축설계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6-25, 영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동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제2010-73호에 의거 시행해오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6,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동군 지역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분양계획을 체결한 기업에 건축설계비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기준이 안서서 그러는데 LNG LPG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LPG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LPG가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결국은 천연가스 LNG를 공급하는 거를 도시가스업체라고 합니다.

액화석유도 같은 맥락인가요?

LPG를 액화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기존에 군 고시로 운영됐던 걸 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기존에 운영하던 고시하고 조례안하고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시는 겁니까?

고시됐던 거를 그대로 조례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산업단지만 국한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만 하려고 합니다.

물류단지도 아직 분양이 많이 안됐지요? 거기까지 할 생각은 없나요?

물류단지까지 확대하기는 그렇고 물류단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 56%를 분양을 했는데 다음 간담회 때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간만 약간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연장을 하면 약 80% 까지 되고 또 어제 온 업체가 다시 전화가 왔는데 1500평 정도를 또 분양을 하겠다고 의사가 와서 거의 87∼8% 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굳이 물류단지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기존에 이미 공장을 신축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단지에 올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동산단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주곡산단도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곡산단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거기도 어차피 주곡산단도 산업단지잖아요. 거기까지 해줄 수 있나요?

그거는 아직은 군에서 직영하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투자유치 건이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 같은 데 이게 난 영동에 국토의 중심지에서 제일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더니 제일 분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제일 멀고 부산에서도 제일 멀고 그리고 전에 도지사님 오셔서 식사자리에 군수님하고 대담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조금 지원해 줘서는 올 사람이 없고 파격적으로 공짜로 주던지 이런식으로 돼야지 예산관련 구체적인 것도 없잖아요? 대책도 없고 설계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책이 되질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설계비 지원하는 건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금액도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약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건축을 할 때 설계비가 복잡한 건물은 4만 원, 간단한 건물은 3만 원 평당, 그럼 약 2,500평 정도를 지으면 1억 정도의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를 초안을 잡았다가 그래도 그건 너무한 것 같아서 한 10%정도 설계비에 1000만 원까지 상한을 둬서 지원을 할까 사실 그래도 연간 집행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그렇다고 무료로 주거나 파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조성원가가 있어 참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한 1,2년 정도는 사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보통 5년, 길면 7년까지 분양이 완료되는데 저희들도 아직 금년 말에 완공예정이라서 조금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의 하루에 1건 이상씩은 오는데 오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적으로나 폐수배출, 폐기물 쪽 이런 업체들만 계속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음성, 진천쪽에 입주하기 어려운 업체들만 저희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약간 당장은 분양계약이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신한주철 거기 말고는 아직은?

아직은 안됐습니다.

그럼 현수막도 걸고 해야지 분양가 28만 원 해놓고 실상은 31만 원 줘야 되고 사탕발림도 아니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통크게 생각을 해 보세요. 진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한주철은 기반시설비는 우리가 지원하지요? 산업단지 들어온다 해서

계약만 해 놓은 상태고 신한주철 부지는 약 7-10M정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사만 제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비는 자기들이 하는 거죠 별도로

그럼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이건 건축설계비 건축을 할 때 설계비에 얼마를 지원해주는 걸로 저희들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했지만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세부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줄 건가는 다시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합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지사님이 통크게 한번 해보라고 한 것이 사실 남부하고 옥천하고 분양 얼마 안 되고 위에는 음성, 충주, 진천은 잘된다고 했잖아요? 잘 되는 쪽에는 도에서 밀어주면 안 돼요. 잘 되는 쪽을 도지사님이 땅을 무료로 주고 안 되는 곳을 이렇게 도에서 군한테 밀어줘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이 공짜로 주니까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자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정부나 도에서 우리가 싸게 준만큼 어떻게 보조를 해주던가 안 그러면 우리가 싸게 주면 공짜로 주기에는 우리군 재정난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책을 세워 중앙정부나 도지사님한테 앞으로 음성 같은데 가까운 곳은 공짜로 분양하지 말고 우리 영동지역 산업단지 공짜로 분양하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신설되는 게 군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건축설계비를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박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1개 업체당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담당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나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단 문제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건축설계비 지원도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생각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 더 경쟁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내놔야만 지원책을 함으로써 입주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다른 데를 어설프게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비슷하게 해 놓으면 사실 규정만 만들었다 뿐이지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과에서 건축설계비 지원하는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세부적으로 시행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감안하면서 예산이 형편이 되는 한 까짓것 그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초안 조례안을 만들 때 금액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얼마 범위내에서 했다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라고만 해 놓고 해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하고 다시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맙습니다. 4.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의안번호 2016-27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해제 그리고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2 그리고 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12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일부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28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안정성 확보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안제5조는 위원회구성 안제15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설치 등 그리고 안제13조에는 기금의 용도 등 그리고 안제14조에서 1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7조42조제51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조례 제4조와 제8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시행령 제4조입니다. 첨부된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6-27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영동군이 수립 시행하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에 실현에 기여하고자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8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동군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영동군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 가지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영동군 여성발전기본법은 영동군 여성회에서 적합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영동군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영동군 전체 여성에 대해서

그럼 우리 여성단체에 기금을 100억인가 모으는 기금 있지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20억이고요 지금 14억 4000만 원 정도가 기금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 변경해서 새로 제정하는 조례를 내셨는데 기존에 여성정책하고 관련해서 이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다가 이게 여성만 성별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했던 의도했던 여성의 지위가 상승이 됐고 그래서 여성하고 남성하고 구분하지 않고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보는데 지금 기본 조례안 4조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4조2항에 보면 여성단체 등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삽입을 해놓으셨어요 왜 삽입을 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그러면 우리 취지가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갖다가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 하기로 한 기본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특별히 여성단체 등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전에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지위가 저기 했을, 아직 여기서 양성평등위원회도 지금 여성쪽에 지원조례를 4항 넣은 것은 그 여성단체 지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가면서 기본법도 여성단체 쪽에도 있어서 이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성단체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여성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도 당연히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남성들만 단체로 되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양성평등 조례이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 등에 관한 것만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직 까지는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의 지위가 아직은 평등하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성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조례를 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서는 조례안을 갖다가 제정을 맡고 있는 생활지원과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차후적으로라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양성에 남성여성 구분하지 않고 양성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삽입을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조례안을 만든 기본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한 성이 낫다 우월하다 부족하니까 채워주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 이 조례안 만든 취지가 퇴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성평등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적으로 이게 철거대상이 농촌주택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사나 창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축사라든지 창고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사업 범위 내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 주택개보수사업 등 건물에 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일정부분 건축물 부분이 해소가 되면 향후 창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조에 보게 되면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등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옛날 시골집을 보게 되면 거의 등기부등본이 없고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슬레이트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신청자는 공부상 소유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어쨌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실소유자와 실대장상에 소유자하고 실소유자하고 다를 경우에는 자기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에서 1년에 도비 국비해 가지고 6억 한 4000정도를 지원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모자라고 어느 정도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량이 모자라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철거해야 될 건축물 수가 한 8700동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한10%인 920동 정도가 철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에 물량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용화 자계리 창조마을 만드는 거 거기에는 주택이 아니고 거의 창고형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용화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 추진계획서 수립할 때 사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빠졌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기자가 발생이 되고 또 집행 잔액 같은 잔여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용화지구는 포함시켜서 사업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농촌 창조마을 만들어서 곶감타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많이 신경쓰셔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사람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거거든요.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봤을 때는 슬레이트는 철거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느 규제를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철거지원을 해주는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손봐가지고 상정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슬레이트 자체가 사람에 유해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줄거라고요. 사람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 자체를 다시 수정해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건지 잘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있는 것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됐든 아니든 건축법이든 아니든 사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레이트 자체가 사람한테 전체가 유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슬레이트는 다 철거돼야 한다는 거지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 한계가 따라요 예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쪽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 줄까 방법을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수반하고도 상통하기 때문에 4조에 지원 제외를 두게 된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법이든 부적합이든 안 따지고 다 군민들한테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없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기준에 맞고 적법하게 지은 주택에 한해서 철거지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다음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정리 좀 한 다음에 하죠?

지금 박계용 위원님이 잠시 정회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소관 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안은 지난 23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 되었던 안건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그 수정안을 5월11일 박계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계용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한 박계용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소 사육농가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소 사육 농가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거리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소 사육 농가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거리 제한 기준을 100m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거리제한 조례가 상당히 축산농가나 민가들한테 상당히 민감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한우를 사육하는 한우협회 임원진에서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6개월경과 유치를 두고 내년 2월20일이면 허가제로 바뀌는데요. 허가제로 바뀌면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도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농정과장님 지금 허가제로 유예기간이 22일이면 내년 허가제로 축산 농가들은 허가제로 바뀌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한우농가한테 잠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거 수정안을 발의하신 분한테도 하고 어차피 건축물에 대해서 한 동당 아까 들은 말만 하겠습니다. 축사를 1동 짓는데 1억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건폐율에 따라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시건축과 담당자를 모시고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오시는 동안에 환경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질문하세요.

그럼 환경과장님

예.

지금 수정발의 해 가지고 100M든 150M든 할 수 있는 어차피 농정과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동네에서 기존에 동네 안에서 짓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대충 파악되나요? 동네 안에서 동네 붙은 데서 하고 있는 농가?

저희 환경과는 규제부서입니다. 규제부서, 사육농가 운영 관련된 거는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는 100M이내 200M 이내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다 이런 현황은 집계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축사하고 소 축사나 돼지축사나 양계나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이후로 한우농가에서 민원 들어 온 걸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하고 양돈농가나 돼지농가나 닭 같은 거 그 쪽에서 들어 온 것도 있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위원님한테 그리고 아직 환경과장님 아실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허가부서에서 할 부분 같은 데 우리 축사를 하면 허가된 우리가 축사를 질 수 있을 때 20%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담당부서 오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요청하신대로 건축담당 관련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회의장에 오면 그때 질문을 다시 더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허가할 때는 허가하고 환경과에서 할일은 환경과에서 하고 우리가 거리제한 문제를 조정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니까 이걸 조례 수정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게 되면 수정을 한 것이면 어떤 식으로 위원들이 할 건지 방법론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요청을 윤석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건축물 때문에

잠깐만요

포괄적인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해서 원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담당자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질의 토론시간이 유효한 겁니다. 일단 윤석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박계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자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회의장에 오는 시간까지 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팀장님 죄송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불러내서 죄송하고요 우리 축사문제 때문에 질문할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축사 짓는데 보통 건폐율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되나요? 농지나 관리지역 같은데서

윤석진 위원님, 더 질의해서 도시건축과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건축과 담당 팀장이 답변한 걸로 질문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죠.

그럼 도시건축과 담당 팀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럼 가설건축물 지어서 거기서 소를 키운다고 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나 해도 될까요?

질문하십시오.

그럼 지금 건축팀장님께 들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럼 우리 환경법으로 해서 냄새하고 민원 들어오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건 거리제한을 둬서 그 안에서 사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재하는 내용이 없다면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어쨌든 염려가 됩니다.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지금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건립하게 되면 말 그대로 건폐율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확대가 돼서 좀 더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진행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축산담당팀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팀장님 그럼 가축 수용면적 가설건축물까지 포함이 다 되죠?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로 가부결정을 하죠.

이의가 없으므로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거리제한에 대해서 한우만 하는 겁니까? 조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 환경과에서 개정안을 낸 것이 원안입니다. 그 원안의 메추리하고 닭하고 관련된 것을 500m 1000m로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것이 원안이었고요. 지금 박계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은 환경과에서 이미 원안에 포함됐던 닭 및 메추리에 대한 제한거리를 갖다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지금 소 사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지금 그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