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당초예산 대비 1회추가경정예산은 7억4,033만9천원과 5월3일, 4일 강풍피해로 복구가 시급한 11억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는 22억1,917난5천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함께 하는 농촌 현장포럼 2개 마을에 1,4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지원센터현장출장여비에 500만원, 278쪽 지원센터운영비품에 200만원, 박람회참가에 600만원이 추가된 9천만원, 참고로 귀농.귀촌센터종합학교는 저희가 3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5월14, 15, 2차는5월 18, 19, 3차는 5월21, 22에 대해서 105명을 대상으로 산채마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추진여비에 300만원, 도시민유치 활성화계획수립에 2천만원, 귀농.귀촌종합포털사이트구축에 이것은 당초예산세웠던 4천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건여비에 1,05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 귀농인정주지원농가육성지원사업에 200만원이 삭감된 3,400만원, 이 사업은 예비귀농인들을 임시거주공간으로 해서 1일 2만원 기준으로 월 60만원을 6개월 동안 민박농가라든가 이런 데를 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정착및교류활성화지원사업에 600만원, 기업형새농어촌건설운동은 금년부터 강원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 했던 새농어촌건설사업이 없어지고 이거는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어촌기초마을 도비사업에 5천만원, 선정이 안 된 마을에 대해서 자체로 해서 3천만원, 기타보상금에 여성농업인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480만원 삭감된 96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1일 5만원 기준인데 4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출산전후 90일을 해서 60일 한도로 해서 1인 24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된 것을 3년차로 설명드리면 13년도에 3명, 14년도에 2명, 15년도에 7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산지소활성화포럼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단체가 해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포기가 된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한농연전국대회가 당초 500만원 있었는데 300만원 증액된 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전국대회가 여수에서 실시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사업인데 농업인회관운영비가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삭감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현재 농업인회관의 여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600만원 발생돼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촌유학센터지원사업에 520만원으로 이거는 당초에 군비만 예산 섰던 건데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2,220만원, 밤두둑허수아비축제도 당초에 군비로 예산 세웠던 것을 국비가 내시되는 사항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휴양마을사무장채용이 3,592만원 증액된 1억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이 변경내시가 돼서 86만1천원이 증가된 886만1천원이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마케팅조직육성에 이것도 변경된 사업이라서 2천만원이 삭감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7대명품 홍보간판교체로 해서 6천만원,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에 1억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검사비에 1,188만원, 이거는 건당 59만4천원이 검사비가 들어가는데 검사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용수검사에 11만2천원, 잔류농약검사에 32만5천원, 중금속에 8만원, 토양검사에 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 횡성더덕명품화지원사업에 당초에 6,650만원이 서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예산대비 물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305만원을 삭감해서 3,3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농산물건조기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농산물저온저장고가 3평형과 5평형이 있는데 횡성군에 저희가 전체 신청을 받아보니까 359동이 들어왔습니다. 3평형이 240동, 5평형이 119동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3평형이 35동에 1억1,025만원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41동이 증액된 2억8,500만원이 되겠고요 5평형은 당초에 25동을 세웠는데 이번에 27동을 증가해서 2억9,05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저온저장고 10평형 3동 해서 1,2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냉지채소가공시설은 삭감하는 이유가 세부사업이 산지유통기반시설로 되어 있는데 자원복합사업으로 명칭을 세부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요 로컬푸드추진 농가교육에 450만원, 로컬푸드추진농가 선진지견학에 550만원 증액된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산지저온저장시설 개보수사업에 3천만원, 이거는 둔내 영랑리에 50평짜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원복합산업화육성으로서 고랭지신선채소사업이 5억6천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벼육묘시설지원에 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동횡성농협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2,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공용쌀 계약재배는 국순당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로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순당에서 계약재배를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2억5,433만2천나원이 삭감된 15억7,6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계약재배시설은 1,44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명품화지원사업은 1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면세유구입비지원은 미지급한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농가에 대해서 36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및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는 올해 처음 추가로 장애농업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농업인관련이 196농가에 136헥터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946년생이 대상이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888농가에 104헥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1억6,640만원에서 7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 밭직불제사업추진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밭직불제추진여비에 809만9천원, 기타보상금으로 밭직불제지원이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2억3,600만원이 삭감된 6억526만8천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수정벌지원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1,400통에 4,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천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이 2억원이 증액해서 신규로다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도 하우스보다는 시설원예환경사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사업도 8천만원을 추가로세운 것은 전체 저희가 받아보니까 784헥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530헥터를 확정을 했고요 2차로 이번에 하는 게 250헥터가 되겠습니다. 과수저온저장고설치에 1,520만원, 사과명품화사업에 20헥터분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삭감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변경내시가 된 사업으로서 4,545만5천원이 삭감된 5억5,7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안내판표지사업은 당초에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사업을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8억원, 이 8억원은 비닐 벗겨진 것, 비닐피복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시설복구지원에 여기서는 3억원만 계상을 했는데요 전체 피해 난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하겠다는 농가를 예산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과장님 이번에 때 아닌 강풍으로 인해서 모든 실.과.소에서도 수정예산이 올라왔지만 특별히 농업지원과에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피해조사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드리지만 피해조사하는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설명과정에서 11억 수정예산을 가지고, 본예산 7억 말고 그거 가지고서 준비를 하잖아요. 어제 농림부나 강원도 같은 데서 지원되는 부분은 얘기가 없습니까?

농업인건은 얘기가 없고요 강원도에서 어제그저께 화상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비닐피복관련은 아직 확정이 아마,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 기준안이 내려온 거는 100평 기준으로다가 도비를 10만원씩 주겠다고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100평에 10만원?

20만원 기준해서 100평에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하우스를 20만원 가지고 씌울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100평에 최소한 씌울 수 있는 것이 3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5만원을 가지고 했을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 기준안을 뭐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했더니 뚜껑만 씌우는데 들어가는 게 8미터짜리가 19만8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미터 짜리를 씌워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최소한 3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의원님 전화가 왔었는데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에서 다음 주에 예결위를 해서 아마 결정이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0만원 기준 하면 안 맞을 거에요.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34만원, 35만원이 맞을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피해액수를 줄이려고 하나? 왜 현지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시지?

예비비를 쓰는데 돈이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시.군에다 내려보내지 말고 40만원의 50%는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 성격으로 가면은 시.군에서 매칭사업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지 농가들이 알고 현지에 매매되는 자재인들이 알지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의원님들이나 관계된 관계자들한테 잘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우리 군에서 그래도 지난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난리를 치더니 올해는 강풍이 와서 그랬는데 군에서도 발 빠르게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모저모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에요 귀농.귀촌사업하고 귀농.귀촌 포털사이트구축, 귀농.귀촌센터 인건비, 이게 다 묶여서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담으로 인해서 정착을 하겠다는 귀농.귀촌자들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센터가 4월11일날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현재까지 횡성군에 귀농한 거를 4년간 파악한 거를 보면은 1,840가구에 3,315명이 되어있습니다. 귀농이 21%, 귀촌이 79%.

연령대는 어때요?

연령대는 30대가 10% 내외고 50대 이상 60대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죠.

이것도 연령에 한계가 있지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지요. 65세까지. 주민등록상에 5년 이내에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까지.

이 귀농.귀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귀농하고 귀촌을 하면 그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 또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는 해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와서 영농현장에서 부딪혀보니까 맞지 않아서 그냥 일만 벌려놓고, 보조금지원사업에서 접수만 해놓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교육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입니다. 횡성 7대명품 홍보간판교체 해서 6천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교체는 다 합니까? 이 예산 세우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 법주리 나가는 고속도로 옆에 있는 큰 간판, 토지세트 그것도 해요?

그거는 안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7대명품에 관한 교체만 한다? 지난 번에 있던 6대 명품을 7대명품으로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언제쯤 해요? 예산 확정되면.

예산 서면은… 그런데 이게 사업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연관은 많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세요. 남들이 6대명품과 7대명품을 가지고 도대체 어느 게 맞느냐는 얘기가 늘상 나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3평형, 5평형 이래서 359동 접수가 되었다고 하고 3평형은 240동이고 5평형은 119동이라고 했는데 이 3평형 240동을 주로 어떤 농가들이 신청을 해요?

대부분 소농인데 예를 들어서 둔내나 안흥처럼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엽채류나 양채류를 짓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소규모로 조금씩 넣을 수 있는 것, 감자도 넣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거를 대부분 신청하는 거고요…

3평하고 5평하고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 횡성군에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3평형이 더 많지요. 동수로 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평형에다 과연 얼마만큼 저장을 할까? 어떤 농업인들이 3평을 선호할까? 나중에 이 얘기가지고 다시 다룰 시기도 있겠지만 이 3평하고 5평 차이를 보면 5평 정도는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3평형 정도는 그렇게 쓰임새가 적을텐데…

양채류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거의 신청을 하지 않고요 5평형도 양채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부담을 더 해서 10평형으로 짓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농가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5평형 정도는 돼야지 3평형을 많이 신청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농촌에서도 다양하게 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사실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문제가 저장을 해서 자기가 쓰기 위한 저장고냐. 아니면 저장을 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거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저장도 하고 유통도 하는데 두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산지저온저장시설개보수 해가지고 3천만원, 이거 아까 영랑리 거라고 했는데 영랑리 50평짜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영랑리 50평 짜리입니다.

이거 70% 보조되는 거에요?

네, 70% 보조.

그런데 지난 번에도 안흥유통인가 어디서 했는데 이거 개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통 4천~5천 정도 들어갑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영랑리 것은 전체적으로 기계나 이런 시설들을 싹 갈아야 합니다. 다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고 현재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5쪽 하단에 수정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수정벌을 지원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 못해주지는 않지요?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더 올린건데…

부족한데 농가들이 하는 데 만큼은 다 해주죠?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농가들의 요구한 것의 100%는 못해줍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9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소화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은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 자체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신청이 그만큼 올 것이다 해서, 아까 20헥터?

한 88헥터 정도 예상을 해서…

88헥터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거에요?

네.

그런데 사과를 보니까 그 해 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해 년도에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작년도에 이거를 예비조사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 받은 게 아니고 작년도에 9월인가 10월달에 예비조사를 싹 했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추가로 금년도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과농가들이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가 올해 책자에 나가서 새로운 신청을 받나? 하고 생각을 하나본데 이미 작년에 받은 농가가 새로 신청을 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 본 거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니까.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신청 받아서 하지 말고 전년도에 받아서 전년도에 이미 심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심는 것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풍피해도 있어가지고 이모저모 많은 지원사업을 찾고 계시는데 더더욱 농업인들이 힘을 얻고 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검토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풍피해로 인해서 황금연휴에 쉬시지도 못하고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여성농업인농가도우미지원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13년도에 3명, 14년도에 2명, 15년도에 7명이 혜택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출산뿐만 아니라 질병이거나 영농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넓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출산도우미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서 있는 게 출산도우미 4명 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촌지역에 사실 다문화가족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아마 농사규모 같은 것도 기준이 되어 있겠지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5헥터 미만, 이렇게 명시도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요 우리가 당초에 안내책자가 전 농가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배부도 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런 다문화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몇 분이나 혜택을 볼까요?

지금 4명 정도고요…

추경 말고 그 전에는 없고요?

당초에 예산이 480만원이 증액이 돼서 960만원인데 신청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더 들어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각종 언론에 의하면 수입과일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사과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관되어 있는 재고도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가격폭락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심기 좋은 기후라는 것도 알아서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재배하려고 꿈꾸고 있는 농가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수요에 대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고 판매방안이나 이런 것을 예측하고 계신지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얘기대로 사과는 지금 생산량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작물이라는 게 그런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만약에 그거를 기피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으면농사를 지을 품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작물재배를 맛있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횡성군에서 생산한 사과가 전량 다 별도로 홍보를 안 하고 별도로 유통시설을 안 해도 지금 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그런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재작년 같은 경우도 사먹으려다 못 사먹었는데…

네, 없습니다.

지금 예산 같은 데가 사과의 주생산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사과수종을 계속 갱신하고 있더라구요. 건강한 묘목으로.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달고 이런 장점만 부각시키지 마시고 폭넓게 사과수종 갱신을 해서 더 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강풍 때문에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282쪽 상단부분에 횡성더덕명품화가 있는데 횡성더덕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횡성의 면적이 315헥터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 심은 농가가 보니까 매년 100헥터 정도 계약을 했는데 한 60헥터 정도 밖에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안 심나…?

아마 더덕을 20년 이상 심다보니까 더덕 같은 경우는 3년 하고 바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연작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더덕밭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횡성군에서 더덕농가가 홍천군에 가서 해도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많지요? 타지역에 가서 더덕농사를 지어오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횡성군외의 지역에서 더덕 하고 있는 게 홍천하고 평창에 100헥터 정도 심어서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 횡성더덕이 횡성군에 경제적으로 큰 효자노릇을 하고 우리 7대명품에서도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재배면적이 준다는 것이 아쉬워지고 또 이 재배면적이 주는 것은 인삼농가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인삼들을 요즘 많이 하다보니까.

심은 위치가 밭이나 논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과장님, 횡성더덕이 축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하단부에 보면은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에 시설원예수정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양봉입니까? 토종입니까?

수정벌용이 따로 있습니다. 토종은 안 되고요 수정벌용으로 따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천통… 그러면 수정벌로 해가지고 우리 원예농들이 전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안흥인가 거기에 토종회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토종들이 많은 수정을 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수정벌’ 하면은 수정벌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 양봉이나 모든 벌들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종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되지 않는가 봐요.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토종벌은 워낙 비싸서 사실 살 수도 없고요. 가격차이가 통당 6만원인가해서 저희가 50%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토종벌 같은 경우는 한통에 5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토종벌 같은 경우는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양봉 같은 것도 10만원 이상 가고.

글쎄, 양봉도 15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종벌은 좀 비싼데, 지금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거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2천통 계획이 있는데 247농가입니다.

신청을 다 받았어요?

신청은 다 받았는데요 당초에 1차예산에 4,200만원밖에 안서서 신청 들어온 것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다 600통을 더 세우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287쪽에 친환경인증농가가 우리 친환경농가가 전체 260농가 입니까?

횡성군에 전체 380헥터 정도의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3위 정도 되는데요 친환경인증농가가 이 사람이 인증농가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안내표지판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인증을 저희가 늘리려고 금년도에 인증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인증도우미제도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일지작성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몰라서 그런 거를 안내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은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고 친환경이다 보니까 투자가 들어가고 기간이 걸리고 인증을 받다보니까 우선은 어려운 농가들이 친환경하는데 댐상류지역에서도 많은 곤란을 겪고 금방이라도 득을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서로 이웃간에도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미FTA나 세계화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친환경을 많이 장려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댐상류지역이 산이나 물이나 끼끗한데 뭐로 인해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명품사과 이런 것도 더 장려를 시켜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횡성군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과장님께 끝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어저께인가 어디 마트에 가보니까 원주호저에서 보리쌀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쪽 원주에서 밀하고 보리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리쌀을 마트에서 딱 봤을 때 본 위원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은 우리밀, 우리 횡성군은 안흥찐빵으로도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밀을 한번 우리 횡성군에서도 장려를 시켜서 친환경우리밀로 그냥 찐빵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밀 관련해서 농업지원과에서 5년 전인가 7년-8년 전에 수요자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농가가 10농가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대를 시키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안 해봤는데 혹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보다 수익이 나야 참여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토종의 값이 요즘 고랭지채소라고 해도 이 고랭지채소 배추값 안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안 올라가는지. 지금 제일 문제는 저온저장고 때문에 모든 농산물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밀을 안흥찐빵하고도 연계를 하고 재배농가를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참여농가가 있을 때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8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토양개량제사업은 3년에 1주기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규산은 논에 뿌리는 거고요 석회는 밭에 뿌리는 겁니다. 규산하고 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0%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횡성, 안흥, 강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9개 읍.면이 3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럼 이걸 밭에다 뿌리고 갈아서 토양을…

토양개량하는 거죠. 연작을 하다보면은 땅이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중성으로 바꾸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인데요 현재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산채마을, 사재산, 고라데이, 덕고, 개나리, 대산, 벽공 이렇게 해서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7개 마을은 채용이 다 되어있습니까?

지금 정암리만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15명분인데 1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무장이 7개 마을인데 왜 14명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무장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서. 횡성군 같은 경우 3명 쓰는 데가 산채하고 사재산이 3명을 쓰고요 나머지는 1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4명이 현재 있고요 정암리만 지금 사무장을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람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채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종료된 후에 언제까지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어요?

사무장이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은 8년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년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 통과된 마을만 주는 겁니다.

사실 농촌에서 이런 체험마을 운영하고 하는 게 홍보마케팅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공동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년 정도 지원기간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 지원에 끝나도 사실상 필요한 체험마을이 있을 거에요. 어차피 우리가 사업지원을 하는 것은 그 마을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라도 그 사업기한이 끝났을 때도 다시 점검을 해서 사무장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사무장에 의존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해 오다가 사무장지원이 딱 끊기면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57쪽에 강풍으로 인해서 진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고생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풍수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험제도, 사회적 보장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 강풍으로 인해서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을텐데 가급적이면 보험상품을 관리하는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의무적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 무조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 바라본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사회적보장제도는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에 홍보 내지는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내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도 이자보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혜택을 주는데 마찬가지라고 봐요. 보험료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은 없을 거에요. 그런데 귀찮고 또 결과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가려서 지원해 줘야된다고 봐요. 어떤 농가는 가입을 했고 어떤 농가는 안했고 이런 부분도 가려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지 않는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이용을 하게 만들지 못하고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논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충분히 농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상품을 운영하는 주체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닐문제가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지원을 해줘도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줄일 부분은 줄여야 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번 기회에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업무량을 늘어나겠지만 잘 고려해서 농업인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보험관련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다가, 저희가 보험이 시설물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횡성군에 현재 3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우스관련해서 공근면 초원리에 김종철씨, 강림 월현리에 고경식씨, 서원 유현리에 고한식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두 분이 피해를 봤습니다. 김종철씨하고 고경식씨가 피해를 봤는데 이게 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7년도 이후에 내재형으로 지는 것은 590만원 정도 해서 90%를 받고요 그 전에 진 것 HK형이라고 해서 35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농림부의 담당과장님이 내려오셨는데 제가 거기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다시피 우리가 보조사업 하는 것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다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끔 지침을 좀 바꿔달라’ 제가 그런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 내용을 도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갈 수 있게 문서로다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삼시설이나 이런 데는 피해를 당하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철씨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복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네요. 그래서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입니다. 253쪽입니다. 총예산액 1,716만9천원을 증액한 31억8,496만8천원에서 강풍피해주택 복구비 지원금 수정예산안 2,400만원을 증액한 32억8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으로 사무관리비 생애주기민원길라잡이 책자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상담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토지관리로 개발부담금부과에 따른 개발비용산정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컬러복사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토지정보제공 자산취득비 자동인증기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보상금주거급여 7,2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거현물급여 6,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실한주택건설및운영으로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강풍피해주택복구비지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재난.재해위험노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경과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네, 20년 이상 된 것.

다른 지자체 보니까 15년 이상부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이상이라는 조항도 필요하시겠지만 주민신고나 이런 게 접수되었을 때는 한 15년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이쪽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순위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개조를 하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하던 사업이 올해 처음 국토교통부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아서 두 가구 정도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네요?

네, 그렇죠.

한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이 어떤 가구에는 두 분이 계신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차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점검은 건축물 주요부분도 되겠지만 집안의 내부안전점검도 다 봐주나요?

집안까지는 아니고요 승강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별로는 어렵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장애등급이거나 장애상태에 따라서 가정의 내부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잠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집상태를 보고 해주시나요? 일단 접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받아가지고 해주시는데 집이 진짜, 저희가 도시락배달 하다 보면은 집이 기울어서 거의 이렇게 섰는데 ‘저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게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분이 직접적으로 접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희가 주민복지지원과 장애인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해드려야지 그분들이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받을 때 아예 조사를 해서 받아서 해주시면 그렇게 넘어가는,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지원이 엄청 많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원을 어디까지 해주시죠?

저희 지침상에는 장애인들이 다니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집안구조를 변경하는데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정도는 지금 행복봉사공동체에서도 하고는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260만원 작은 금액이 섰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문턱을 낮추어준다든지 이런 거?

네, 그렇죠.

가보면은 싱크대도 높아서 받침대를 올려놓는다든지 하면 싱크대도 앉아서 설거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편리를 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제2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205억4,636만9천원이 증액된 3,072억9,6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7억3,9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세입으로 기정예산대비 37억9,406만원이 증액된 93억1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적안정망활성화 공모평가대상3천 편성하였고요 국비미교부액 15년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6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공모평가대상 포상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작년도 국비미교부액 2016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해서 37억5,7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카드사용 포인트적립금으로 576만2천원이 증액된 3,5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사업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77억9,012만8천원이 증액된 1,601억6,6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66억7,912만8천원이 증액된 1,553억5,5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1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8억8,018만5천원이 증액된 909억7,7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8,211만2천원이 증액된 728억9,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4억4,150만6천원이 증액된 522억3,2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억2,547만7천원이 증액된 163억1,6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대비 6억1,522만9천원 증액된 43억4,9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24억9,807만3천원이 증액된 180억7,92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7억8,279만9천원이 삭감된 147억8,72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70억4,836만2천원이 삭감된 129억5,1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대비 2억6,557만3천원이 증액된 27억6,55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용잔액은 6,960만8천원이 증액된 10억6,96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1억9,596만5천원이 증액된 6억9,5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예산대비 4억5,845만7천원이 증액된 26억1,4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보안솔루션설치사업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번호판인식카메라구입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대비 9,260만원이 증액된 1억5,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로 150만원이 증액된 8,708만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국내여비 현장조사여비로 150만원이 증액된 1,6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정원조경인건비로 기정예산에 1,343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를 삭감하고 밑에 보시면 청사경영관리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관리차량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3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정예산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4억4,1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6,610만4천원, 옥상흡연실설치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240만원이 증액된 1억33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읍사무소 신축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7,895만7천원이 증액된 30억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읍사무소 신축실시설계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이나 체납차량번호판인식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정황으로 봤을 때 자동차체납액이 꽤 많은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자동차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차량이 12,700건에 7억6,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체 4월말까지 약 111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12,70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군에 등록대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군의 등록대수는 약 2만대 정도 됩니다.

2만대인데 12,700건이 체납이 되고 있어요?

개인차량이 계속 누적된 거를 1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등록대수로 하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체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수치로 나오나요?

그거는 수치를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징수목표 같은 것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잡으신 게 있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연말결산해서 넘어온 게 121억 정도 넘어왔습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8-9억 정도 징수해서 111억 체납액이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징수실적이 미미하네요 지금 체납차량번호판 인식마케라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실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보니까 인식카메라 같은 것은 영상인식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어디 공공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현재 횡성읍이라든가 둔내라든가 우천면이라든가 큰 지역을 돌면서 주에 1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봤을 때 저희 징수부서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정식직원은 없고 계장 하나에 담당청원경찰 2명으로 징수를 담당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이 111억까지 있는 게 두 군데 골프장관련해서 그게 전체체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5년동안 쌓이고 쌓인 게 누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저희가 체납세평가라든가 세정평가에서 제일 하위로 작년까지…

네, 원인은 골프장 때문에 그렇더라구요 저도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체납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가 기존에는 한 대도 없는 건가요?

아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성능이 좋지를 않아서 특별교부세로, 그래도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탑재를 하고 다니다가 카메라가 적발을 했어요. 찍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조치가 되는 거죠?

바로 영상으로 체납차량 번호가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바로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통지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하여간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63쪽입니다. 중앙부분에 지방신설기업 국.도.군비 보조금지원사업 지특.도비.군비 합쳐서 6억3,3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7쪽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인조직역량강화(시장매니저) 국비지원사업 군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16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 있던 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동일내용이고 부담지원률도 똑같습니다. 그밑에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보조비 국비 6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으로 해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국비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은 국비보조금 과목세분화 때문에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주요사업조서 48쪽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1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억2,230만원에서 7,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사회 기업육성에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900만원, 이것도 국비.도비.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육성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1,8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시설비에 도비.군비 합쳐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규제개혁공모시상금으로 170만원, 규제개혁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으로 330만원, 합쳐서 500만원 신규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은 지난 5월4일날 강풍피해복구 긴급편성으로 인해서 3억2천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에 153쪽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385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1,900만원이 증가한 1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역시 3억2천만원 강풍피해수정예산서 181쪽 내용과 같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위탁사업비로 5억이 증가된 1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 1억1,900만원이 증가된 1억6,480만8천원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원금 조기상환 똑같이 3억2천만원, 강풍피해수정예산서 185쪽 내용과 같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지방공단특별회계 먼저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잉여금으로 해서 5,57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 지방공단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같이 예비비 5,578만9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9억2,37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64쪽에 승강기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안전사고예방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먼저 번에는 가스전기시설개선지원사업에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사업구조화계획에 의해서 세부사업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사업으로 바뀌면서 과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승강기도 있을 테고 저희는 도시권은 아니지만 에스컬레이터도 포함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는 에스컬레이터는 없고 승강기갇힘사고구조훈련 같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높은 층수에서 갑자기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으니까 진짜 너무 무섭고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휴대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이 두리번거리게 됐는데 거기 보면 긴급버튼도 누르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긴급버튼을 울리고 절차를 취해봤는데 관리하는 데가 횡성 같은 데는 원주고 하다 보니까 급히 달려올 수 있는 제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심적으로 얼마나 큰 놀람을 가질까 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승객이 그렇게 됐을 때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전에 일상적인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승강기갇힘사고를 예상한 구조훈련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엘리베이터승강기는 정기적으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혹시 점검 외에 승강기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승강기안전시설에다 의뢰를 해서 진단도 받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긴급버튼누름이 있는데 정말 바로 연결이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나 어린이들, 7세, 6세, 8세 이 아이들이 상당히 높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도 그렇고요 그런게 고려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만일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안전하게 구조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방면으로 갇혔을 때의 상황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우리가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시장매니저사업 하나만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까지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는 문광형시장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보면은 국비.군비.도비 합쳐서 2013년도에 4억, 그리고 2014년도가 6억, 2015년도 4억 그렇게 연도별로 추진집행이 됐습니다.

도비.국비,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군비는 몇 프로나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가 1억5천 정도, 연도별로 보면은 2013년도에 1억5천, 그리고 2014년도에 2억2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억4천,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은 1억5천씩 4회 투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선 것은 매니저사업은 환경정비나 그런 사업이 아니라 매니저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월 계산해 보면은 17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그 분들이 투입하는 것만큼 만족도가 큰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전에는 투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얘기를 해보면 꾸준히 의식역량강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군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라는 것이 지원횟수나 금액이 많아져도 그쪽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바라는 것은 더 많을 수 있어서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공통적인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도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다 투입한 예산이 어마어마하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주변의 상가들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불만은 없습니까? 거기는 전혀 지원이 되는 게 없지요?

그래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바뀌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매주 주말장터에 주변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에만 지원을 해주던 것을 일반 주변상가도 해당되는 분들은 융자금이나 2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서 명문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가들도 요즘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여지껏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분산해서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경제활성화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이유도 같은 내용인데 그게 의원님들께서 최종 통과시켜주면은 그 조례에 의해서 주변상가들이 도소매업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유치과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진장 애쓰는 모습은 보입니다.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계장님들도 토요일도 쉬지 않고 나와서 하시는 모습들은 보기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분들이 피부로 충족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돼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64쪽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시가스 소외지역이 어디쯤 되는 겁니까?

이거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도시가스소외지역 공급설치를 지원을 하면서 작년도에 강원도 조례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도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어느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횡성읍내 도시가스공급관이 경제성, 수용가가 집중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사전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신청서를 연초에 전부 접수를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취합을 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고 도시가스공급지역선정심의회의를 거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9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선정했는데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 밑에 읍마택지 같은 경우에 택지는 조성되어 있지만 전체 관로사업 대비 거기 있는 수용가 숫자가 많지 않아서 사업비가 너무, 그러니까 세대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후순위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대상지에서 제척이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재 여섯 군데가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횡성군이 횡성읍내로 해서 횡성시장부근에 큰 아파트는 다 들어갔을테고 연립은 어지간히 들어갔을 텐데…

그 다음에 올해 단독밀집지역, 작년에도 단독밀집지역이 북천리 읍사무소 밑에 지역이 추진을 했고요 올해도 밀집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거 100% 다 지원을 해줘요?

아닙니다. 이게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50%, 50는 수용가하고 참빛가스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급설치는 어디에서 와서 해요?

여기는 전부 원주 참빛도시가스입니다.

그럼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원주에서 들어오는 가스가. 배관 라인 연결된 거는 횡성은 단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 개 사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설치하는 업체.

설치업체 어느 업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다보니까 하천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허가업체는 횡성에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횡성시장 주변이 도시가스가 70%는 된 거에요?

저희 횡성군 전체 세대별로 보면은…

아니, 횡성군 전체가 아니라 면단위는 못 들어 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급한 거가 3,593세대가 작년말까지 보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횡성읍이 몇 세대나 되는지 여기 시장이…?

전부 횡성읍입니다. 작년에 한 것이 236세대를 했고요 올해는 31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지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니까 정당하게 될 것 같고 안성정 있게 도시가스를 군민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심의 전에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밀집지역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정도는 경제성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은데도 수용가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주가 주민 따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데는 건물주가 크게 관심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수용가 쪽에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쓰는데 큰 이상이 없다 싶은 분들이 신청서를 안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30세대가 있어도 그중에서 10세대만 신청을 하고 20세대는 신청을 안 해버리면 경제성으로 취약 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장을 해서 그 양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위탁사업비 50만원 추가돼서 5억인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천제2농공단지가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분양할 때마다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포함한…?

시설비하고 이자변동금리로 해서 이자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3억 중에 150억이 지급이 되었고요 금회에 15억 정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2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분양세입을 잡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농공단지관리소장님이 세 분 계시나요?

농공단지는 네 군데에 있습니다. 묵계, 공근, 우천, 우천 제2농공단지, 이렇게 네 군데 농공단지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장님 채용, 근무조건, 복무관리 이 부분은 군에서 하시죠?

일상적인 것은 농공단지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지만 채용조건, 복무,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전부 농공단지 관리협의회에 결정을 지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략하게 채용절차하고 근무조건하고 복무관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같은 경우는 기존 사례들을 보면 대상자분들의 전력, 이력들을 받아서 협의회를 거쳐서 군으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 바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조건 같은 경우는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저희들과 같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복무관리는 협의회 회장이 수시로 점검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추천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가미한 소장님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근무조건도 지금 상근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근이라면 거기에 대한 복무규정도 마련을 해서… 그리고 대개 채용기간은 1년입니까?

복구규정도 협의회 별로 있기는 있는데요 똑같지는 않고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금 조율한 부분이 있어서 하다못해 인건비도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 옆에 농공단지나 똑같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나 기준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나 복무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복무규정이나 채용, 이런 절차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 군에서 복무분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도.감독 실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월별로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추진했던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서를 계속 받습니다. 월별추진실적보고 해서 받습니다.

한번 채용을 하면 근무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농공단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과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차 얘기지만 채용조건이라든지 복무규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임금문제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근무도 잘 하시고 성과도 내고 계십니다마는 성과평가를 해서 채용에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복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정이나 지적내용은 사실 근무자세나 그런 것보다 거기 서류상의 절차미이행, 아니면은 잘못 이행된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지적이 나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것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범위에 벗어나서 집행이 되었거나 하면은 도로 환수조치 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이나 시정이 된 조치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 말씀드린 채용이나 근무조건이라든지 복무문제, 지도.감독문제,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운영에 행정과 산업단지.농공단지와 또 개별기업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지금 농공단지별로 목부나 채용규정은 있는데 나중에 농공단지 별로 받아서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관리소장 임명이나 채용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산불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고생 많으십니다. 269쪽에 생태보전연구소 화장실설치지원 이래서 예산이 있는데 생태보전연구소 화장실도 설치를 군에서 해줘야 돼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군에서 6,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6,500만원을 해가지고 물장군사육시설인 비오톱을 설치를 했습니다. 생태학습장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홀로세생태로 인해서 군에, 물론 희귀종을 기르니까 어린이부터 생태계 멸종위기교육이나 이런 거는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에 군에 득이 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군에 득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학생들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물장군이라든지 멸종위기식물이라 보전차원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를 보호 하는 것은 좋은데 홀로세생태학교에 대해서 1년에 총 지원되는 게 얼마나 돼요? 운영방안 뭐 다 따져서.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비오톱 6,500만원 지원해 준 거, 이게 처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도비가 당초에 3,200만원이 지원됐고 이번 추경에 300만원 추가돼서 3,5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올해 처음 있는 거에요?

네, 제가 와서 처음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와서 처음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는지…

전에도 지원해 준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만 국비로다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연도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1억7,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에서 올해 3,500만원 지원하는 거고요 별도로 특별하게 그 외 지원되는 사항은 작년에 6,500만원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도랑살리기가 올해 두 번째잖아요?

네.

도랑살리기가 올해는 어디에 선정된 거에요?

이거는 갑천 매일2리 암매일마을에 작년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8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2,800만원 지원해서 총 5,600만원을 가지고 1.5킬로에 대해서 도랑살리기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보전하는 차원입니다. 가꾸고. 사후관리차원에서.

이 보전은 어떻게 해요?

지금 관리되어 있는 것은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놓고 그랬으니까 그 주변 수생물 바꾸는 사업이라든지 제초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매일리 도랑살리기 하고서 좀 있었어요?

그거 하고서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이 올해 경기도 안성인가 그쪽으로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선진지견학 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보고 환경차원의 교육을 받은 거죠.

도랑살리기사업 같은 경우는 옛 도랑을 상상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본의원이 아마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냥 도랑살리기사업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비에 한번 쓱 씻겨나가면 그걸로 그냥 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랑살리기를 하고 환경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연계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진짜 옛날 같은 도랑의 이미지를 상징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작년에도 수생식물을 심고 올해도 아마 좀 더 심을 것입니다. 심어서 유지.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도랑면적이 좀 적지 않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그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1.5킬로 계획을 올려서 1.5킬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도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거의 다 산불은 끝나가죠?

원래 봄철산불 예방.방제기간은 5월15일까지 입니다. 이번 주에 거의 끝날 것으로…

글쎄, 녹음이 짙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산불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71쪽에 민간자본 산불없는 마을은 당초예산에 섰으니까 여기에 편입이 안 된 것 같고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이 175명 40만원씩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산불활동비지원은 먼저 얘기했던 자생단체인데…

37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또 해병전우회하고 아마추어 무선동호회하고 이거는 고려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보조금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려를 해주세요. 이런 것이 만약에 그 단체까지 나가면 월남참전회에서도 또 쉬운 얘기로 지역에 살면서 달라고 하면 안줄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서원산불진화대 설치는 원래 서원에는 없어요?

서원이 진화대가 석화리에 임시 대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식으로 지어놓고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엔 컨테이너로 마루까지 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산불대기소 하시는 분들이 추우면 안 되죠. 그런데 산불감시나 진화대 대기하시는 분들도 읍.면에 보면은 다 틀리더라구요. 어떤 데는 대기하는 데가 따뜻하게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들어갈 때도 좁은 데 웅크리고 들어가 계시고 난로도 제대로 없이 그런 데가 있고 하니까 읍.면도 한번 대기소를 살펴봐 주세요.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청일 같은 데는 기재창고에 가서 난로도 조그만 난로를 놓고 있으니까 참 딱하시더라구요. 직원들은 따뜻하게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주 추워서 계시는 것을 볼 때 안타깝더라구요.

저희들이 진화대 같은 경우는 2개면에 1개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에 있는 분들은 산불감시원이고 갑천하고 청일하고 묶어서 갑천지역의 진화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30분씩, 몇분씩 동료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럼 동료 올 때까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추운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대기소설치’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읍.면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서원산불진화대 대기실설치가 컨테이너에 마루까지 설치하신다고 해서 궁금증은 풀렸는데 사실 좀 일찍 됐으면 한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가보면 무슨 부랑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설처럼… 거기에다가 가스렌즈까지 안에 있어서 오히려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추워보였고 폐기처분해야 할 그런 비닐하우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잘 됐습니다. 마루까지 있으면 쉬시기도 한결 편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생태계 쪽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식물들이 왕성하게 번져나갈 때인데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이런 것들이 여느 자생식물보다는 생육의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아시겠지만 이게 피부알레르기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가면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 실명위기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간 돼지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번져가기 전에 제거에 힘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더불어서 작년 여름에 횡성읍 전지역에 굉장히 심했었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쪽, 특히 로타리 부분에서도 그랬어요. 새벽에 제가 운동을 나가면 그 이름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게 뭔가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밤나무산누에나방이래요. 나방이 완전 손바닥보다도 더 큰,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운동화로 툭툭 치면서 지나가다 밟으면 너무 소름끼칠 정도의 느낌, 그래서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되는 거고 나무나 이런 거에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같은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작년 여름에 그렇게 심했었는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올여름에도 이런 증상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시박이나 돼지풀 같은 외래종에 대한 제거를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좀 시기적으로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교육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인근 시.군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작년 6월, 7월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좀 늦어졌고.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을 했던 부분을 자연보호협의회, 그 분들의 협조를 받고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자연보호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계획을 빨리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밤나무산누에나방인가가 작년에 날이 갑자기 가무니까 이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밤나무산누에나방이 우리지역 주변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작업을 저희들이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예기치 않았던 소나무재선충병이 걸려서 당초에 저희들이 9,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을 다 소진을 해서 예산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추경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매칭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산림청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0월쯤 돼야 자기들도 어떤 윤곽이 나올 거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밤나무산누에나방이라든지 솔잎혹파리방제사업,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현안사업 보고가 다음주 화요일날 있는데 이 사항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이 다 있으시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놓겠습니다.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축산지원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양돈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농가 공동출하차량지원입니다. 전체예산은 자부담까지 해서 1억원인데 군비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양계난좌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양계종이난좌지원에 2,925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활성화지원에 518만5천원 증액한 1,4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지원에 3,25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종벌종봉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종벌활력화종봉지원에 45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조사료용 옥수수등 재배지원사업에 1억원 증액한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싸일리지품질평가 보조인력인건비에 70만원을 감한 1,62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조사료면적조사 GPS탑재장비구입비에 3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명품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홍보 및 대회참가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다큐멘터리제작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생산유통관리에 횡성한우품질인증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횡성한우품질인증라벨 해외상표등록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품질인증 육가공장프로그램개발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한우도축 ID밴드구입비지원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세계화에 민간위탁금 횡성한우수출기반 급냉시설구축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감시체계구축에 한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220만1천원 증액한 1억4,5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횡성한우 부산물가공시설구축에 횡성한우부산물가공시설 구축사업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할랄인증시설개선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횡성한우 할랄도축라인변경공사에 1억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할랄인증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할랄인증심사비 2,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해외홍보행사에 2,40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횡성한우6차산업지원센터 사무국운영에 연구용역비 페밀리닥터운영에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패밀리닥터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안전축산육성사업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520만원을 감한 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상단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정화방류개보수지원사업에 2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액비생산시설지원사업에 2억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전자인계지원사업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숙도판정기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톱밥제조공장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톱밥제조공장운영비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사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축산농가 유지관리에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관리체계강화사업에 가축방역활동사항으로서 가축방역활동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48만원을 증액한 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쪽입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매몰지사후관리 장비임대사업에 관련해서 2,100만원을 감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주사지원에 1억2,462만4천원을 증액한 3억2,0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생충구제지원사업에 4,042만9천원을 증액한 5,5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백신접종 완화제지원사업에 808만5천원을 증액한 1,6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백신구매비지원사업에 1,849만9천원을 감액한 3억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미끼예방약 살포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돼지서코바이러스에 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매몰지사후관리시설 공사비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금농장 질병관리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동방제단운영에 295만7천원을 증액한 1억8,745만6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에 예방접종보조원인건비에 1,333만원 증액한 4,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가방역지원에 750만원을 증액한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진료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양축농가가축진료서비스지원에 1,440만원을 감액한 4,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지원에 99만8천원을 증액한 33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2차보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보전금 어업인의 영어자금 2차보전지원사업에 74만원을 증액한 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가공유통 기반구축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에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국내소비촉진지원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산물국내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에 117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강풍피해로 인한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금번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최종 집계한 결과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건물 동수를 따지니까 200동수, 면적은 36,643평방미터가 피해를 봤고요 피해액은 4억3,126만2천원이 피해액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복구계획은 농가수는 159농가에 소요액은 썬라이트가 1억3,365만4천원, 비닐이 1,760만원에서 복구예산소요액은 1억5,1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쪽에 보시면 축사시설강풍피해복구지원사업해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해서 1억5천만원을 금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66농가나 강풍피해를 입어서 다니시면서 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75쪽입니다. 횡성한우다큐멘터리제작, 상당히 흥미롭고 기대가 많이 가는 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횡성한우의 우수성이라든가 해외수출을 하는데 우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이런 거를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취지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정리가 된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사업목적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횡성한우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탑브랜드로 군림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횡성한우’ 하면은 상당히 최고브랜드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엊그저께 실용교육을 통해서도 어제 축산농가들한테 횡성한우가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타 대관령한우라든가 홍천 늘푸름한우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등급도 출연률도 높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재도약하는 차원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월 중순경이면 우리 횡성한우가 홍콩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널리 알리고 또 해외에도 알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도약 전략차원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이십니다. 우리가 한우랑 관련된 다큐멘터리 하면은 거의 워낭소리 같은 것도 빠르게 생각이 되는데 동물과 인간의 마음 찐한, 다시 말해서 동물복지가 많이 가미된 그런 내용이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은 소를 위해서 좋은 풀을 먹이려고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이 산을 오른다거나 또는 논에 농약도 안치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거를 볼 때 굉장히 동물복지에 대한 면을 부각을 시켰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항상 아쉬웠던 점이 저희들 어린시절을 얘기하면 지금하고 맞지는 않겠지만 어떤 치유축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요새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저희가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텃밭도 있고 그래서 닭도 기르고 거기 병아리도 만져보고 알 낳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어린시절의 정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 축산을 보면은 그런 쪽 하고는 좀 닿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서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큰 소보다는 어린 송아지를 막 낳아서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그런 거,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것을 좀 많이 내용에 제작이 돼서 보면서 흐뭇하고 동물세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감동도 주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축산의 가치가 식량공급원만 있는 게 아니라 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다큐멘터리에도 들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성적으로, 감동적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나가서 위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91쪽 중간에 보면은 양돈생산성향상지원 해가지고 양돈농가 공동출하차량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개인 차를 사주는 겁니까?

아니요. 양돈협회에다 주는데요 이걸 왜 구입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외지에서 양돈농가에 출하되는 돼지를 실으러오잖아요. 그려면 전국 각지에서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병균을 옮겨온다 이런 제의를 저희들이 양돈협회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집 저집 가서 한꺼번에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니까 내러 갈 때 공동으로 출하차량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 차단에 큰 도움이 될거다 이렇게 제의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양돈농가가 횡성군에 얼마나 됩니까?

18농가에 5만3천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양돈농가에서만 다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양돈협회에다 주고 이걸 꾸미게 되는데 한 1억원이 소요가 된대요. 4.5톤 차에. 그걸 차리게 되면 우리가 군비를 5천만원 세워놓고 만약에 거기서 1억이 들어간다면 50%부담해서 우리 5천만원, 양돈협회 5천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상단부에 보면 한우부산물가공시설구축 해가지고 새로운데 여기는 민간자본 어디를 해주는 거에요? 축협이에요?

이거는 횡성KC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대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부산물내장이 있는데 지금 헐값에 팔리고 있어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축산농가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날 거기도 시설비만 대주고… 거기 요새 소 많이 잡아요?

횡성한우 다 잡죠. 1년에 1만2천, 3천두 도축이 되지요.

부산물가공구축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그게 횡성한우 할랄도축라인변경공사 1억400만원을 감을 해서 가공시설 구축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할랄은 정서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 262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해가지고 정화방류 2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2억8천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4천,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1억1,200만원, 융자는 4억2천,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2개소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흥 소사리 신청봉목장하고요 공근 창봉에 있는 정진영농조합법인 하고 이렇게 됩니다.

신청봉 맨날 오염만 하고 안흥사람들하고 많은 잡음이 들리는데 거기 돈 잘 버는 데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보기는 그런데 맨날 그 사장님은 죽는소리 치던데요.

위에서 기금을 해가지고 와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줘야 되고 참…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신청봉목장은 이렇게 해서라도 가축분뇨시설을 해서 냄새라든가 오염을 저감시켜야 돼서…

하여튼 신청봉 때문에 우선 안흥지역에서도 말이 많고 언론에도 많이 떠드는데 그렇다고 우리 횡성군에 기여도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한 때 구제역 때문에 난리 났을 때도 보면은 돈은 많이 보상받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과장님, 의회에서 질타의 소리가 들리더라 하고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 다음 횡성군톱밥공장에 운영비를 계속 줘야 돼요?

작년에 결산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4억1,700만원, 생산비는 5억4,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해액이 1억2,600만원.

이렇게 1억2천씩 손해나는 것을 우리 군이 왜 떠안아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의회에서 사지 말자고 해도 군에서 땅장사 하는 것처럼 다 사가지고 운영비까지 주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6대 때 많은 이야기들을 의원님들이 처음에 했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잘못해놓으면 계속 물려서, 처음에는 ‘축협에서 한다’ 아니면 ‘임협에서 운영을 하면 잘 할 거다. 싸게 공급을 할 거다’ 했는데 한 사람도 응찰을 안 하니까 개인 한 사람이 왔으니 개인이 하는데 또 여기다가 돈을 어느 정도,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다 미뤄주지도 못하고 몇 군데서, 이거 톱밥 횡성군이 한 군데서 쓰는 거 아니죠?

여러 군데, 대여섯 군데 되지요.

글쎄, 이게 우리 군이 톱밥공장을 전부 한강수계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동횡성농협에다 위탁해서 다 하고, 거기는 큰 지원이 없이 자기네가 할 건데 이거를 그 때 동횡성한테 거의 압력으로 뺏은 거 아니에요? 뺐어놓고 울며겨자먹기로 운영비 줘야지, 얼마 전에는 화재 났다고 지원해줘야지 하여튼 큰일이에요.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실무자나 실무계장들은 아주 골치아파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왜 매입을 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속을 썩일 톱밥공장이더라구요.

글쎄, 이거 톱밥공장 매각을 하든지 그렇다고 우리 축산농가한테 톱밥을 저렴하게, 요즘은 누구라도 군이 직영 안해도 마음대로 못 받아요. 크게 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 같은 것도 보면은 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값은 큰 차이 없는데 처음에는 축협에서 하겠다, 아니면 산림조합에다 주면은 나무가 많아서 한다, 두 군데 다 군에서 권장을 해도 안 되다가 개인이 하게 됐는데 개인이 고생이 되니까 이런 운영비를 달라는데 이거는 실패한 톱밥공장을 하게 된 거에요. 맞지요 과장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톱밥이 루베당 시중가격은 5만5천원인데 거기는 공급가격이 4만9,500원 이에요. 그래서 동물복지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협상을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동물복지차원에서 횡성톱밥공장이 군에서 임대를 줘서 위탁하는 사업인 만큼 그래도 시중가격보다는 엄청 싸게, 한 5,500원 정도 싸게 공급이 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5,500원이든 어쨌든 싸게 하는 것까지는 본위원이 말을 보태겠는데 어쨌든 6대 때 몇 번을 올라왔던 것을 축산과장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거를 사가지고서 우리 군이 떠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도 톱밥공장에서 사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서 못하겠다고 해서 참, 작년에 화재도 났고 경영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운영중단 할 수도 없는 차원이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셔서 3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결국은 2015년도 연말에 보니까 1억1,200만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얘기는 지금 우리가 5,500원 싸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차피 이거를 우리 횡성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개인한테 하는데 동횡성 농협 것을 강제적으로 뺏다시피 해가지고 한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다. 지자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를 써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러한 거는 꼼꼼히 생각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람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톱밥제조공장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이렇게…

그런데 임대기간이 있고요…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에요?

2018년도까지고 그때 가서 다시 재계약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재계약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손해나는 장사를 그분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원을 달라고 할 거고 2018년도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손해고 서로…

안하게 되면 톱밥수급문제도 또 발생이 되지요.

그러면은 지금 수입톱밥인가 그거는 전혀 안 쓰고 있나요?

수입톱밥은 못쓰고 있지요. 군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소 두 마리당 1루베씩 해서 50두 한도로 해서 55루베를 축산농가에 주고 있잖아요. 다 그걸 보조로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큰일이긴 하네요.

축산과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도 또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어떻게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거기 포장까지 다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도 울며겨자먹기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이후에 시설 같은 거는 다시 제대로 갖추어 졌어요?

네, 보험처리를 하고 횡성톱밥의 질이 습기가 차고 그랬다고 해서 밑에 바닥도 포장을 하고 위에 비가림 부대시설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적은 면이 좀 있습니다. 야적이 되어 있으니까 비를 맞아서 가져가니까 축산농가가 젖어서 못쓰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던 거죠.

그리고 여기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요 축산부산물이요 그 유통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우부산물이요?

네, 한우부산물.

그건 방창량 계장이 잘 알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님, 저희가 6차산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민원사항입니다. 횡성군에 있는 부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횡성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주나 다른 데 지역에서 그거를 받아서 가신 분들한테 다시 역으로 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횡성에서 나온 부산물을 횡성분들은 그분들이 공급해 가는 가격에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방창량 계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그러면 방창량계장님이 간략히 설명해주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풍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91쪽인데요 강원양봉하고 양봉기자재지원 해서 3,250만원인데 이 기자재가 어떤 기자재를 얘기하는 거에요? 양봉에 대한 기자재가…

그게 소초광이 박스당 4만3천원인데 20개 하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고 130만원씩 해가지고 50개소인데 그 130만원이란 것이 소초부터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 꿀자동펌프, 자동탈봉기, 자동채밀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을 그 소초에 철사 같은 것을 매달아서 붙여서 이 양봉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기자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자동펌프 있잖아요. 탈봉기, 채밀기 이런 거 등등 수요조사를 해서 양봉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양봉농가들이 군에 양봉농가하고 토종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양봉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양봉사육농가는 79농가입니다.

토종은요?

토종은 여태까지 낭충봉합병으로 해서 다 죽고요 그래서 올해는 15곳만 새로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야 될 얘기인데 양봉이 지금 70호고 토종이 몇 해 전에 전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봉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50만원인데 종봉지원을 어떻게… 사준다는 거죠?

그렇죠. 군당 60만원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60만원인데 그걸 자부담 50%, 군비 450만원 해서 한 900만원 들어갑니다. 15군에 한 900만원.

그렇게 종봉지원을 해준다?

네, 거기가 어디냐면 안흥면을 시범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한우농가직거래판매장 설치원사업이 1,5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대상마을은 횡성 반곡리영농조합법인이에요. 거기다 직거래판매장 설치지원사업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신규지원사업인데 기존에 반곡리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반곡리에다 해준다는 거죠?

네, 반곡리영농조합법인.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친환경인증축산농가유지관리 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축산의 친환경인증이라면은 어떤 인증을 얘기하는 거에요?

HACCP하고요 무항생제. 그래서 1,380만원이 친환경유지관리사업보조인데 어디냐면 우리가 HACCP인증은 전국에 1위거든요. 100농가로서. 무항생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다가 어려우니까 78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할랄인증시설개선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할랄인증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도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이게 IS관련해서 할랄이 정서상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감을 하고 대신해서 횡성한우부산물가공시설구축사업에 1억400만원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IS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치성이고요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나 식품을 관리하는 고객관리차원이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향후에 발전적인, 또 횡성한우의 독특한 부분일 수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전북 인산 같은 경우도 거기도 규모가 큰데 하다가 전부다 포기했습니다. 지역주민 정서상 맞지 않아서.

혹시 그거는 우리 자체판단인가요? 아니면 권고가 있었습니까?

한국무슬림협회에서도 승인절차라인이 유야무야 돼서 그렇게 됐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이 전액 각감이 되었는데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디냐면은 공근면 초원리에 청아굿푸드라고 있습니다. 청아굿푸드가 수산물가공공장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아굿푸드가 개인사정으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불가피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2억1,199만5천원이 증액된 540억1,19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분야 사무관리비입니다.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비로 720만원을 감액하여 하단부분 서울사무소 등 운영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주택보조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비서실 근무자에 대한 민원복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국책사업 업무추진비는 340만원을 감액해서 하단부분 서울사무소등 운영지원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해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및민원상담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감액해서 허가민원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태극기.군기.새마을기 등 구입비로 6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여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등 운영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주택보조비 1,080만원,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차량임차비로 1,440만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40만원 계상했는데 인사관리분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삭감한 240만원과 기획감사실에 당초예산에 확보한 3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강원도 서울사무소에 1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중간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강원도 서울사무소에 1명, 그리고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1명을 추가파견 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의날기념식에 1천만원 추가계상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지원에 강원FC연간회원권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구입으로 평행봉 1개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서비스제공에 읍.면주민자치센터발표회로 읍.면주민자치프로그램을 12월에 발표하는데 이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관리로 공근면 복지회관 오수관로정비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정화조 역류로 인해서 배관이 막히고 정화조정비보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면복지회관 식당 집기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각접시 또는 수저, 쟁반 기타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리반장활동지원으로 강원도 리통장한마음대회에 당초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 1천만원을 편성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군별로 매년 순회개최가 되는데 지난해 인제군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금년도에 9월7일 횡성군에서 개최하는데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6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6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루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리장가족한마음대회에 5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매년 번갈아가면서 한마음대회 개최를 하는데 리장은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또 새마을지도자는 본인들만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지난해 남녀새마을지도자도 가족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가족이 다 참여하는데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 워크삽에 1,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새마을회관 태양광설비설치및보수에 도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마을회관에 건물옥상에 태양광설치와 지붕누수에 따른 지붕설치, 3층 사무실바닥 타일보수, 2층에 누수에 따른 창문비가림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피복구입에 1,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하복을 지원하려던 부분을 자율방범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복이 아닌 춘추복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춘추복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추가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횡성읍 번영회 외에 7개 사업에 대한 도비와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당초에 17명에 대한 장학금의 가내시에 따라서 장학금 신청을 받았는데 11명의 장학금 신청에 따른 차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활성화사업으로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 강사비와 문화도민운동 홍보물제작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도민운동 선진사례견학에 16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외국공무원연수 외빈초청여비에 외국수용공무원연수비로 2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 연수원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상호 협의에 따라서 매월 8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을 인상해서 린하이시 수용공무원에 대한 수용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지원에 냉동.냉장저장고 무인원격관리시스템설치에 36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학교급식센터에 식자재보관 냉동시설에 24시간 가동에 따른 무인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전시에 자동으로 정전사항을 알려주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무인원격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초 일괄로 편성했던 것을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사업을 세분화해서 부기를 다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47쪽입니다. 학교및단체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군지원 코치인건비와 도및교육청 코칭수당을 4,476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군소속지도자 12명과 도체육지도자 3명, 도교육청지도자 8명 등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코치수당을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으로 선수단숙소보전금 증가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아파트가 매년 5% 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선수단 숙소임차료에 8,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스포츠대회 의료지원분야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각종 체육대회 때 도단위 이상 체육스포츠 마케팅에 따른 의료지원비로서 대성병원과 삼성병원에 계약을 해서 한번 출동하는데 20만원씩 지급하는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대회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로서 전산기구입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체와 모니터, 프린터로서 당초 수요조사에 따른 기기를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로서 경제총조사 인건비를 336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의 국비재배정사업인데 착오계상으로 해서 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경제총조사 조사원 이 부분도 통계청에 국비재배정사업인데 착오계상된 부분을 678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구입으로 디지털소멸시스템구축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횡성군 홈페이지의 자유계시판과 분묘개장공고, 홍보마당 3개의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 개인 스스로가 게시판에 올릴 때 일정한 본인이 설치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재외근무수당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가케가와시에 직원 1명을 파견하는데 따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7억36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여권발급사무원 인건비를 11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에 따른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1만8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읍.면주민자치센터발표에 1,350만원 서있습니다. 이 9개 읍.면을 똑같이 줘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회를 9개 읍.면이 다 합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150만원씩이요?

네.

여느 지원은 말고 발표회 때만 준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천면복지회관 식당집기구입에 500만원이 있는데 우천면복지회관식당 집기구입을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해줘요? 이런 거는 면예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복지회관운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복지회관도 자체 면에서 운영협의회가 있잖아요?

네,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기나 이런 부분은 수입이 아마 거의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느 읍.면도 복지회관에 관계된 이런 식당집기 이런 거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준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억9천 해서 지원 했던 것을 247쪽에서는 부분별로 다 나열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교육청예산을 17억9천만원을 다 주는 거에요? 아니면 이렇게 쭉쭉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는 거에요?

17억9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난해에도 그 금액에서, 예산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금액범위를 정해줍니다. 가능한 금액을.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예산 내에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사업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기준에 맞게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을 확정지어 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중학교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중학교자유학기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학기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루지 않게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서 직업.진로탐색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유학기제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자유학기제가 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만 발췌한 부분은 없어서…

한두 건 예를 든 것도 없나요? 아시고 계시는 것.

세부프로그램들은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업이나 농촌에도 유망직업이 한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런 것은 학교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폭넓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서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유학기제프로그램이 중학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인재육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쪽 285쪽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잠깐 했는데요 실업팀운영지원에서 보면 선수단숙소보증금 증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선수단숙소임차료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숙소보증금증가분이라는 용어로 볼 때는 숙소임차분 얼마에서 더 늘어났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지금 관 항목을 따로따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한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에 숙소임차분증가분은 매년 한 번씩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인상분이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8,955만원의 5%를…

그렇지요.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숙소임차가 전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벌써 인상이 되었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이? 정확하게 이 금액인가요?

8,955만원에 계약할 때 수수료도 포함된 금액이고요 숙소임차료는 8,920만원입니다. 그래서 440만원이 4.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통상 이럴 경우에는 선수단숙소임차료도 거기다가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렇게 써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명칭을 같이 해서. 위에 선수단숙소보증금도 ‘전세보증금’ 이랬으면 조금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표기방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기준에서 지급시기와 기준을 정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올해 1월에 5급으로 승진되신 분이 작년도 6급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세한 설명과 이게 분할로 받는 건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받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급기준은 2015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요 대상은 4급이하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원경찰이 포함되고 제외대상은 그 기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장기교육 간 사람, 연수라든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도까지는 직급별로 지급이 되면은 일괄지급을 해서 그거를 재배분하는 그런 형태를 했었는데, 대부분의지 자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위반했을 때는 제재도 따르는데 금년에는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은 6월부터 지급할 계획인데요 개별로 매월 봉급 지급할 때 같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는 1년에 두 번 하는 건가요?

평가는 한 번 하지요.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1년에 한번 하면은 상반기.하반기 평가에 대한 성과를 적용을 못 받을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근무성적에 대한 것은 50%, 다면평가로 50% 해서 하는데 이게 작년 연말기준으로 하면은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나와 있고요 다면평가를 하면은 그 부분만 합산을 하면 되니까 거길 수도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지급근거가 있겠지요.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6조2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성과상여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기준에 맞게 하는 사항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인데 상단에 숲길조성관리 생활권주변산책로유지 해서 5,500만원이 예산액이고 2,500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생활권 주변으로 해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승지봉등산로 하고 운암정 옛날산이 승지봉입니다. 그 부분하고 산수골로 가는 부분하고 덕고산 등산로가 횡성읍 주변에 있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산책로가 많이 파손되고 망가졌어요?

덕고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물을 뜨러 오신 분이 약수물을 뜨는 중에 지나갈 때는 공간이 협소해서 부대끼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등산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부분에 노후승강장보수 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노후승강장이 아직도 보수할 것들이 많아요? 주로 횡성읍내에요? 아니면…

전체입니다. 이번에도 5월4일날 강풍 때 우천 문암리 쪽에 목재로 되어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파가 됐었고 안흥 상안1리 마을 입구에 있는 목재승강장도 완파가 되었고…

이거는 이번 강풍에 의해서 보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강풍에 완파가 되었느냐 하면은 노후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었고요 특히나 옆에 강화유리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래 되다 보면은 파손이 되고 도색부분, 철골부분을 도색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보수를 기존 있는 데서 망가진 것을 그대로 보수를 하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롭게 덧대어서, 만약에 철골재가 삭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쇠가 녹슬거나 그런 부분은 덧대가지고 보수도 하고 또 만약에 전혀 보수가 안 될 경우는 교체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둔내에 국도 공사하면서 승강장은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국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위원이 보면서 승강장을 특색 있게 하는 부분도 괜찮겠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했던 보수 그대로 하지 말고 승강장으로서 와닿는 그런 것으로 개형해서 보수하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횡성군만의 특색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심지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디자인으로 해서 주변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설치계획도 하는 반면에 교외로 나갈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디자인이 주변과 어울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색 있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전체 횡성군 관내에 설치한 승강장 자체에 어느 한 개만 교체를 하다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요?

약 700만원-800만원 들어갑니다.

보수비는 100만원을 잡으셨네요? 하여간 노후된 승강장보수는 해야 되겠지요. 잘 해서 보수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14쪽에 청일면 다목적공동창고 신축건입니다. 지금 소재지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청일, 서원, 우천 이렇게 있지요?

네, 맞습니다.

소재지정비사업 예산 외에 창고신축이 1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일면 같은 경우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내에 기반시설부분도 있고 다목적광장조성 등 행복광장조성, 마실길조성 그런 부분이 사업에 있고 또 하나가 지역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전산지중화, 외벽 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청일면소재지 부분 내가 도로가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농기계나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겨울철 제설삽날 같은 경우가 도로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경관개선사업을 해놓아도 그런 게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을공동창고 안에 보관을 했다가 실제 쓸 시기에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 70평 정도 규모의 영농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에서도 보면요 안에 내부를 다 깨끗하게 새로 정비를 하다보면 냉장고가 왠지 부실해보여서 새 거를 사게 되고요 쇼파도 바꾸고 싶고 사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형평성에서 우천이나 서원 같은 데서도 우리도 이거를 요구하고 저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설명이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15쪽에 승강장보수인데요 사실 이번에 50개소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동료위원들 질의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변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염려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승강장만 몇 개 특색 있게 해도 그게 바로 홍보판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곡성 같은 데서는 버스승강장인데도 불구하고 모습을 기차 한 칸으로 너무 이쁘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버스를 타는 거야? 기차를 타는 거야?’ 이러면서 좋은 얘기도 나누고 있고, 또 남해 같은 데로 가면은 각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거를 만들었어요. 통일을 절대 안하고. 모든 게 예산이 문제겠지요.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 예로 ‘둔내’ 하면은 토마토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토마토를 상징하는 승강장, 사실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고요 우천 같은 경우에 이왕 보수를 하시면서 포도가 유명하니까 포도넝쿨이나 이런 거라도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범적으로 한군데 정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오지공영버스지원사업인데요 공근면 오산리 쪽을 보면은 청정환경사업소 들어가는 학곡리 쪽에 오산리 쪽으로 길이 새로 났지 않습니까? 거기 오산리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버스를 타러 그쪽으로 가면 너무 힘든데 하루에 한번이라도 여기 세워줘서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실무부서는 아니니까 여기 교통계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테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니까 한번 가서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말씀을 하셔서 민원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공근면 오산리에서 횡성 학곡리로 나오는 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승강장 부분도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맨 하단에 산림서비스도우미 밑에 피복비, 기타 교육여비 했는데 산림서비스도우미는 뭐에요?

지금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과 숲을 가꾸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휴양림이 횡성자연휴양림과 주천강자연휴양림 2개소가 있고 그래서 자연휴양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산림청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요. 그럼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면 매칭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편성하는 부분인데 횡성자연휴양림에서는 숲해설가 한 분과 숲생태관리인 한 분을 신청을 했었고요 주천강자연휴양림에서는 숲생태관리인 한분을 신청해서 이번에 숲생태관리인 한분이 더 추가가 되는 상태입니다. 생태관리인 이라는 부분은 나무나 숲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썩은 가지는 잘라내고 산책로 같은 부분을 정비해주고 숲해설가 같은 경우는 방문하시는 분한테 숲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지봉 그쪽에 제가 올라가보면 의자를 예쁘게 많이 해놓으셨던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를 자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