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4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조례안 및 예산 심의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4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5월 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4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5월 9일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제24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진천군이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법규로 위임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 결정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진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광혜원면 죽현 일반산업단지와 문백면 금성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근거인「진천군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분야만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서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개정이 필요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원들 간담회에서,

예.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그때 할 것을 거기에서 3년으로 그대로 하자고 했는데 그대로 된 거죠?

예,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2차분은 어떻게 했죠, 그때? 2차분, 이자.

이자지원기간을 당초에 3년이던 것을 2년으로 했던 건데 다시 3년으로.

하는 건 그대로 3년으로 했고, 또 이차보전은, 이자?

이차보전이요?

이차보전인가 이자에 대한 차입이라든가,

아, 이자율은 이제 3%까지 지원을 해줬었는데,

2% 낮춰서?

예, 요즘 추세가 금리가 낮다보니 2% 낮췄습니다.

이건 그대로 된 거죠?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진천군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과 진천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 없었으며, 부족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이견 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안은 이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박승순입니다.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천군이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도내에서 진천군이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을 잘해서 보다 많은 안전체험참가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운영 예산과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