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안전건설과 마저 진행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2회 추경 예산에 국비 2억 3,201만 원, 도비 4억 2,420만 원, 군비 3억 2,070만 7,000원을 반영, 총 9억 7,6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1억 4,56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 예산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중 시설부대비에서 부대비 506만 7,000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에서 2억 2,400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8,03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내시액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 사유는 상반기 때 군 전체적으로 시행했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반기에는 실과별로 담당자가 시행하도록 예산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재분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활동 예산 중 인건비 2,095만 1,000원을 증액, 8,60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특근급식비 3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감하여 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실은 국민안전처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시기불일치로 인해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억 원을 전액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통합관제실 설치와 중복사업이 되어서 2017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음장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비도 아까 국민안전처 사업 지연으로 예산을 33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것도 감액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방재기상관측장비 운영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는 입찰로 해서 낙찰차액 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비는 6개월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중 자동강우량 경보시스템은 도비 내시로 해서 도비 400만 원을 군비에서 감액해서 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노후강우량 경보시스템 교체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예산은 46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5,92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장에 행사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으로 부기를 조정하면서 군비보증금 199만 9,000원을 증액, 88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 중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금은 도비 내시액 27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4억 5,958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7,64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으로는 도로개발사업 시설비 중에서 곡성 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서 국비 내시액에 따른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곡선부 위험도로 정비공사에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억 원 반영 예산은 요즘 안전사고 예방차원으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로분리지형 중앙부나 곡선부 가드레일을 보호하는 안전시설 민원해소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는 2,158만 4,000원이 증액된 5,15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레일연수원 진입로 정비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축중기 구입은 보수 사용이 가능하여 기존에 세웠던 예산 1,200만 원을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1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의 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월평라인 가압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 부분은 402-01에서 목변경을 해서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영하고, 부족분 500만 원은 군비로 반영해서 총 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은 402-01에서 목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부기 착오로 4,000만 원을 감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용수시설 정비 예산입니다. 저수지 시설정비에서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2,0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402-01 민간자본보조 예산사업의 부기 착오로 목변경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부담금도 포함해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사업비 1억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목동2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용역 설계 후에 부족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기착오로 307-02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변경 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 중 시설비 석곡면 농로포장공사 1,500만 원, 목사동 대곡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죽곡면 신풍 농로포장공사 1,500만 원, 옥과면 보정리 배수로정비공사 1,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용두리 배수로정비공사는 민원사항 해소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방재기반 구축 예산은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78억 33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용도로 겸면 죽산1천 정비공사 성립전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입면 약천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과면 율사리 제방로 정비 공사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겸면 상덕리 하천정비에 1,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섬진강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성강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안전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안전행정 추진 예산은 총 1억 4,833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25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전기요금 신규 6대분 105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25대분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전용회선요금 회선전환 및 신규사업에 따른 요금으로 해서 1,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행정 추진비로 재료비, 다음 장입니다. 적외선 센서 경보기 구입비로 1,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 생활안전팀에서 비닐하우스나 농기계 저장창고 등에 센서기를 달아서 도둑 예방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은 83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05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비반환금 491만 6,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용배수로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92만 9,000원,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비반환금 2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로 2억 2,52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97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은 3억 3,026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19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중 안전시설비로 죽곡면 동계천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명산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3,000만 원, 목사동 신기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면 서봉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재해발생 긴급 복구 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예치금 총액 결산결과, 이자수입 4,893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05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집행 잔액 13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이 모두 다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촌개발하고 도시개발이 빠져나가서 여유가 좀 있죠? ○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과인가 모르겠네요? 예전에 군정질문 할 때 양홍석 과장님께 그 얘기를 했었어요. 터미널 주변을 포장해서 경관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어디냐면 공양미 삼백석 있죠? ○

예.

그 앞에. 앞의 구간인데, 도로와 그 사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20년 이상 계속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입해서 포장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 용도로 아스팔트로 깨끗이 포장을 해놓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터미널 주변의 교통난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곡성의 초입인데 외부 관광객들한테 또는 곡성향우들한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단 말입니다. ○

예.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2,000만 원이면 말끔히 할 수 있는데 안전건설과하고 지역활성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간을 포장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

공사비를 떠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사유지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보다 개인 장사하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를 주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희가 포장해주기 시작하면 기준이 틀어져서 다른 곳도 놀고 있거나 유휴지로 돼있는 곳은 포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부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이 맞습니까, 그 부분이? ○

그것은 지역활성화과 도시개발팀의 업무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답변을 들을 때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곳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한 곳이지 않습니까? 터미널 주변이라는 한정된 공간.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중의 이용에 적합한 거고, 우리가 어디 개인 집 앞에 유휴지에 포장해주라고 하면 과감히 거절해야겠죠. 하지만 그곳은 터미널 구간이란 말입니다. 단지 개인 땅이라는 이유로 20년 동안, 30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아니다 싶어요.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포장해주자는 얘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그 이유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각종 사업 발주할 때 낙찰차액이 보통 몇 % 발생하죠? ○

보통 87.5% 이렇게 돼서,

한 10%. 그러면 10%, ○

15%에서 한 5%, 3% 사이로,

예? 13%? ○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로와 관련되니까 도로건설 사업의 30억 원 중에 시설비가 27억 원이구만. 27억 원에 3%면 몇 %인가요? 아니, 13%면? 낙찰차액으로 얼마든지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저희가 도로공사가 나오면 목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연계된 도로와 관련돼서는 변경해서 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럼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땅 소유자가 일반인하고 달라서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낙찰차액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가령, 그것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뭐였냐면 많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 잔여예산들이 남을 거란 말이죠.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꼭 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내가 봤을 때는 안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미널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액션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안 됩니까? ○

일단 그것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에서 일을 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무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타협한 후에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주시고, 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일을 처리해주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수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주더라고요, 그 낙찰차액에서.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가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사거리에 곡성군의회 팻말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간판. 간판 새로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페인트칠만 하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어디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터미널 앞에 사거리.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게? 제가 봤을 때 100만 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00만 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의원이 생각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어떤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고 지적하는데 예산이 없단 얘기예요, 예산이. 예산이 없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버리면. 세상이 어디 방지턱 하나 만들어주라고 했더니, 그 방지턱 마찬가지예요, 방지턱도. 몇 십만 원이면 방지턱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참 자기합리화 시켜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한테 다시 민원이 제기되게끔 만들고, ○

방지턱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지턱이 보통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교통팀에서 도로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

예.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때그때 시정하고, 시정이 안됐을 때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건설과는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안전건설과 소관은. ○

그러니까 앞전에 농촌개발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죄송한데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예산에 벗어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예.

지금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니까요. 낙찰차액 관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탄력적으로 집행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사업의 경우 목변경 의도는 전남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앞에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민간인들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저희들이 연찬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대광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농가 민자보로 세워놨던 잔액입니다.

예. 그래서 민자보로 세워놨는데……,

1대입니다.

예.

아니요. 종자소독기를 농가에서 선호를 해서 해놓은 예산,

예, 개당 단가가.

예.

농가……,

아닙니다.

농기계 가격표준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자소독기 지원에서는 온탕기 대형이 10대. 그리고,

10대입니다, 10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고 10대 중에 9대만 나가고 1대가 안 나가서 이것은 우리가,

반납을 하기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구입해서,

예.

예.

예.

예.

예.

앞으로는 수요조사만으로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라 좀 더 농밀하게 현장검증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지침상.

예, 지침에서 그 사업비 중에서 250만 원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 장비를 운영하는데,

축사 에너지절감이라고 해서 축사 내에 이것을 저희들이 갖고 다니면서,

예. 갖고 다니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어느 소가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축사 안에 열기가 어디로 빠지고 그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인데 장비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 상에 운영을, 축사 에너지절감 현장진단 장비를 구입할 때 거기서 교육비를 같이 그 안에서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가내시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는데 나중에 지침이 그렇게 다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가내시를 보고 5,000만 원 해놨는데 거기에서,

예,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가내시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볼 때 어떤 때는 가내시는 해주고 돈도 안 보내줄 때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져버릴 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팀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 작목 육성으로 해서 딸기도 하고, 멜론도 하고,

예.

이렇게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보니까 딸기는 성분함량이 나오는데, 멜론은 성분함량이 안 나오고 가격 차별화가 안 되니까 딸기로 돌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금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기금사업비 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의료원 보통 보면 전 항목마다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이외에 주민건강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그런데 중앙부처에 확정내시 이게 1회할 때 감이 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한 게 아니고.

예.

예.

전환이 됐습니다.

예, 2년 이상 돼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금년 초에.

예.

예.

예.

예.

아, 몇 페이지입니까? ○

감액해서, 감액하고 이 돈으로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산 상에 감하고 신규로,

팀장님 가능하시면 설명해주세요. ○

예.

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

예.

예,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많이 할 줄 알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거의 없어서,

3억 2,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1억 7,000만 원 쓰고, ○

예, 담당직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