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한승일입니다. 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복지실 본예산 502억 7,796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복지실 예산은 19억 7,876만 5,000원을 증하여, 522억 5,6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시설비입니다. 곡성군 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입니다.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정신계승 및 유족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충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공원 내 노후 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보훈단체 및 참배객 증가로 인하여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특 도비 확정내시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7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151가구에 대한 국도비로 인하여 저희들이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더니 5,000만 원을 보내주셔서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15년에는 12명이 계상되었는데 2016년 9명 확정내시가 있어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48명이 편성된 것을 31명으로 2016년 확정내시가 돼서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인증하는 것을 2,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삼강원에 보호 중인 중증장애인의 별도 보호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시설 인증 신청해놓고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2,000만 원을 일부 지원코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장지붕수리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박스공장 재활시설 공장에 지붕이 누수가 돼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돌아오기 전에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 동악포장에 들어갈 사업인데 골판지 가공장비로 해서 조달구매로 해야 할 것입니다. 5억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에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입니다.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민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 8,1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제20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이 행사는 도 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군 단위 행사로 하려고 했는데 곡성 차례가 됐다고 늦게 연락을 받아서 작년에 영광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간편하게,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노인회 및 읍면분회 간담회 개최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노인회, 읍면분회와 간담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 신규 경로당 및 40인 이상에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65세 대상 노인들이 667명으로 증가됐고, 또 100명 이상 된 노인 경로당이 2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공헌형 지역형 9개월짜리 사업은 국도비 증가로 인하여 3,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전통활법은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00만 원은 노인회별로 전통활법을 굉장히 선호를 하셔서 전통활법하는 교관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횟수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은 경로당운영비는 326개소이고, 경로당 양곡지원은 314개소 하는데 12개소는 미급식시설로 해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은 2015년에는 9,19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9,862명이 되고 65세 이상 노인이 667명 증가해서 326만 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개보수는 대중교통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개보수를 더 해야겠다는 필요성으로 인해서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분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경로식당 확장인데 여기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오곡면 미산3구 경로당 신축은 7,00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8,000만 원을 계상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올해 7,000만 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브라운관 TV 교체 지원사업도 대중교통재정지원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55대분을 설치코자 해서 3,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기 요양급여 비용과 부담금, 시설 입소자 치매 및 핵가족으로 인한 치매노인 증가로 인하여 2억 905만 1,000원을 증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서 아래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만 0∼2세 보육료 3%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만 3∼5세 누리과정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만 곡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료로 인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복지실의 반환금인데, 복지실은 2015년 국도비 반납액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7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개인이나 복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 보조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급여자격과 기준 인원수를 적정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수급자를 예측할 수 없어 20% 정도를 여유 있게 예산을 교부받게 됐는데 다른 사업과는 달리 출생, 사망, 입원 자격변경 등이 다소 발생되어 많은 반납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18페이지 특별회계 제일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 외 6종, 의료급여관리사들 인건비 내지 산재보험, 각종 수당, 상여금, 명절수당이 되겠습니다. 86만 9,400원을 증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실에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다문화, 여성, 장애인, 노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업무를 보고 있고, 많은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곡성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산을 보니까.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보니까 211쪽에 사무관리비 잘못됐다는 얘기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청소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경비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가급적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예산 때 필수경비나 운영비 아니면 인건비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불요불급으로써 국도비에 따른 내시결정이라든가 이에 따른 국도비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서나 본예산에서나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요구를 했습니다만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본예산에서는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기타, 여타사업이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미리, 이번 내 본예산 때라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한 것이고. 자, 213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

예.

이게 감액이 돼 있네요? 그렇죠? ○

예.

1,100여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특별회계 가서 보니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전출금을? 갑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안전건설과 마저 진행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2회 추경 예산에 국비 2억 3,201만 원, 도비 4억 2,420만 원, 군비 3억 2,070만 7,000원을 반영, 총 9억 7,6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1억 4,56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 예산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중 시설부대비에서 부대비 506만 7,000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에서 2억 2,400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8,03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내시액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 사유는 상반기 때 군 전체적으로 시행했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반기에는 실과별로 담당자가 시행하도록 예산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재분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활동 예산 중 인건비 2,095만 1,000원을 증액, 8,60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특근급식비 3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감하여 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실은 국민안전처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시기불일치로 인해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억 원을 전액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통합관제실 설치와 중복사업이 되어서 2017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음장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비도 아까 국민안전처 사업 지연으로 예산을 33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것도 감액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방재기상관측장비 운영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는 입찰로 해서 낙찰차액 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비는 6개월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중 자동강우량 경보시스템은 도비 내시로 해서 도비 400만 원을 군비에서 감액해서 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노후강우량 경보시스템 교체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예산은 46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5,92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장에 행사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으로 부기를 조정하면서 군비보증금 199만 9,000원을 증액, 88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 중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금은 도비 내시액 27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4억 5,958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7,64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으로는 도로개발사업 시설비 중에서 곡성 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서 국비 내시액에 따른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곡선부 위험도로 정비공사에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억 원 반영 예산은 요즘 안전사고 예방차원으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로분리지형 중앙부나 곡선부 가드레일을 보호하는 안전시설 민원해소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는 2,158만 4,000원이 증액된 5,15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레일연수원 진입로 정비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축중기 구입은 보수 사용이 가능하여 기존에 세웠던 예산 1,200만 원을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1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의 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월평라인 가압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 부분은 402-01에서 목변경을 해서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영하고, 부족분 500만 원은 군비로 반영해서 총 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은 402-01에서 목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부기 착오로 4,000만 원을 감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용수시설 정비 예산입니다. 저수지 시설정비에서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2,0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402-01 민간자본보조 예산사업의 부기 착오로 목변경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부담금도 포함해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사업비 1억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목동2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용역 설계 후에 부족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기착오로 307-02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변경 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 중 시설비 석곡면 농로포장공사 1,500만 원, 목사동 대곡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죽곡면 신풍 농로포장공사 1,500만 원, 옥과면 보정리 배수로정비공사 1,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용두리 배수로정비공사는 민원사항 해소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방재기반 구축 예산은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78억 33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용도로 겸면 죽산1천 정비공사 성립전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입면 약천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과면 율사리 제방로 정비 공사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겸면 상덕리 하천정비에 1,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섬진강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성강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안전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안전행정 추진 예산은 총 1억 4,833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25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전기요금 신규 6대분 105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25대분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전용회선요금 회선전환 및 신규사업에 따른 요금으로 해서 1,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행정 추진비로 재료비, 다음 장입니다. 적외선 센서 경보기 구입비로 1,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 생활안전팀에서 비닐하우스나 농기계 저장창고 등에 센서기를 달아서 도둑 예방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은 83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05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비반환금 491만 6,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용배수로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92만 9,000원,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비반환금 2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로 2억 2,52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97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은 3억 3,026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19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중 안전시설비로 죽곡면 동계천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명산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3,000만 원, 목사동 신기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면 서봉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재해발생 긴급 복구 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예치금 총액 결산결과, 이자수입 4,893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05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집행 잔액 13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이 모두 다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촌개발하고 도시개발이 빠져나가서 여유가 좀 있죠? ○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과인가 모르겠네요? 예전에 군정질문 할 때 양홍석 과장님께 그 얘기를 했었어요. 터미널 주변을 포장해서 경관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어디냐면 공양미 삼백석 있죠? ○

예.

그 앞에. 앞의 구간인데, 도로와 그 사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20년 이상 계속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입해서 포장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 용도로 아스팔트로 깨끗이 포장을 해놓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터미널 주변의 교통난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곡성의 초입인데 외부 관광객들한테 또는 곡성향우들한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단 말입니다. ○

예.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2,000만 원이면 말끔히 할 수 있는데 안전건설과하고 지역활성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간을 포장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

공사비를 떠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사유지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보다 개인 장사하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를 주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희가 포장해주기 시작하면 기준이 틀어져서 다른 곳도 놀고 있거나 유휴지로 돼있는 곳은 포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부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이 맞습니까, 그 부분이? ○

그것은 지역활성화과 도시개발팀의 업무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답변을 들을 때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곳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한 곳이지 않습니까? 터미널 주변이라는 한정된 공간.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중의 이용에 적합한 거고, 우리가 어디 개인 집 앞에 유휴지에 포장해주라고 하면 과감히 거절해야겠죠. 하지만 그곳은 터미널 구간이란 말입니다. 단지 개인 땅이라는 이유로 20년 동안, 30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아니다 싶어요.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포장해주자는 얘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그 이유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각종 사업 발주할 때 낙찰차액이 보통 몇 % 발생하죠? ○

보통 87.5% 이렇게 돼서,

한 10%. 그러면 10%, ○

15%에서 한 5%, 3% 사이로,

예? 13%? ○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로와 관련되니까 도로건설 사업의 30억 원 중에 시설비가 27억 원이구만. 27억 원에 3%면 몇 %인가요? 아니, 13%면? 낙찰차액으로 얼마든지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저희가 도로공사가 나오면 목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연계된 도로와 관련돼서는 변경해서 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럼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땅 소유자가 일반인하고 달라서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낙찰차액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가령, 그것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뭐였냐면 많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 잔여예산들이 남을 거란 말이죠.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꼭 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내가 봤을 때는 안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미널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액션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안 됩니까? ○

일단 그것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에서 일을 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무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타협한 후에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주시고, 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일을 처리해주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수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주더라고요, 그 낙찰차액에서.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가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사거리에 곡성군의회 팻말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간판. 간판 새로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페인트칠만 하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어디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터미널 앞에 사거리.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게? 제가 봤을 때 100만 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00만 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의원이 생각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어떤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고 지적하는데 예산이 없단 얘기예요, 예산이. 예산이 없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버리면. 세상이 어디 방지턱 하나 만들어주라고 했더니, 그 방지턱 마찬가지예요, 방지턱도. 몇 십만 원이면 방지턱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참 자기합리화 시켜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한테 다시 민원이 제기되게끔 만들고, ○

방지턱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지턱이 보통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교통팀에서 도로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

예.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때그때 시정하고, 시정이 안됐을 때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건설과는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안전건설과 소관은. ○

그러니까 앞전에 농촌개발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죄송한데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예산에 벗어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예.

지금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니까요. 낙찰차액 관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탄력적으로 집행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263쪽에 목변경한 것 있죠? ○

예.

시설비를 경상보조로 바꾸셨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섞여있는데요. 이 사업은 최초에 어떤 근거로 요구한 사항입니까! 예산요구 할 때? ○

그 사업의 경우 목변경 의도는 전남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앞에 있으면,

도비가 걸려있으니까 도에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올리셨냐고요? 어떻게 해서 올려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이것이? ○

강대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민간인들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들 생각한 것 같아요. 특히 산림과. 매번 이야기하는데. 자,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시설비가 됐든 간에 싹 해줍니다. 그대로 해줘요. 그러면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는 간간이 저희들이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의회 예산을 그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발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대로 시행이 돼야 해요. 그런데 편의성으로 마음대로 여기서 쪼개서 씁니다. 그것이 원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모단계부터, 시행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성립이 되는가, 성립된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꼭 시설비로 쓰일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갈 것 같으면 애초부터 민간경상보조로 신청을 하셔야지. 아니, 필요할 때는 누누이 시설비로 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시행한 지 3개월, 4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건 한마디로 계획의 미비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형식대로. ○

강대광 위원님! 저희들이 연찬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예.

그랬는데, 가로수 사업할 때 제가 감독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시행했죠? ○

예.

이것도 보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산책로, 보행로 있는 곳은 손을 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심었다할지라도 건너편 천변에, 논 경작하는 곳, 그곳은 밑에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심어버리셨던데요, 또? 그러면 다 죽습니다, 또. 돈 애써 들여서 다 죽여요. 잡목을 싹 베고 하라고 일부러 감독관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예.” 하시더만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

강대광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예산안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산림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등산로만 해서도 우리 동악산이 살아나지 않아요. 사방댐도 필요할 때는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는 많이 가보셨을 텐데, 사방댐 막을 만한 곳은 알아보셨습니까? ○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신속히 대상지를 확인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방댐 하나 막으면서 우리 군비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액이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방댐 막는 데는. 그리고 댐을 하나 막게 되면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자연습지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산불 예방 차원도 되지만 동악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담당팀장님들이랑 맞춰서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도림사에서 입면 배넘이재로 넘어오십시오. 그러면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만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예.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보면 임도에 관련된 개설, 신설, 작업임도 등 많이 예산이 돼 있죠? 편성돼 있죠? ○

예.

이것 전부다 발주했습니까? ○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있어요? ○

예.

조기집행은 안 했구만요? ○

설계를 했고요. 대상지가 임도기 때문에 대상자 승낙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약 18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국도비 매칭이죠? 거의 다가? ○

그렇습니다. 하나는,

증액사유가? ○

예, 그렇습니다. 태풍 관련 피해목 3,300만 원 하고, 봉조 임도 전액 도비입니다. 1억 원 반영돼서 순수하게 진행된 거고, 나머지 국도비 관련,

임도에 대해서 발주하면 거의 설계가 분리발주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

분리발주는 지양하고요.

지양하고? ○

분리보다는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

당연하죠.

그것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임도 개설사업은 민원이 많은데 우리 군내에 임도 개설해달라는 곳 없어요? ○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성립이 안 되고,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

저희들이 보면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곡성군만 편중할 수 없고 하니까 아마 당초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다시 대상지를 재검토해서 조정도 하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많은 돈 확보가 아니라도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임산물의 생산이라든가 작업 등을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임도 얼마 안 되니까 개설해달라는데 이럴 때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들도 임도 개설에 동감을 합니다. 소득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만수 위원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다음부터라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활성화과나 안전건설과나 기타 농정과는 주민들을 위해서 군비 확보를 많이 해서 민원을 많이 해소하는데, 산림과는 제가 작년부터 죽곡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그래서 임도 생산시설에 근접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때 확보를 해야지. 많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이런 것 하나를 못 하시면 주민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연찬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다,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각 실과마다 군비 다 확보하는데 산림과는 그런 부분에 1건도 없어요. 산림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하시려는 건가 안 하시려는 건가. 이거 민원입니다, 민원. 참고하세요. 예? ○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니까, 농로만 민원이고 임도는 민원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좀 현장 나가보시고 왜 주민들이 그렇게,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현장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 농촌지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경훈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이 국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7,570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2,36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68페이지 중간에 한국벤처농업대학 참석 공무원 위탁교육비 24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참석자 보상금 70만 원과 교육비 잔액 6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마이스터대학 농업인 위탁교육비 150만 원과 마케팅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1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시, 신설된 인력육성팀 현안사업 업무추진 급식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11월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대외 참석비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한 젊은 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영농 조기정착과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경쟁력강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200만 원과 컨설팅 비용 500만 원, 기반조성비 4,3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개최하던 농업박람회가 올해는 개최되지 않고, 격년제로 추진하게 되면서 농업박람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 등 5,37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군비 추가부담분으로 행사운영비 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전기가 농업용 전기에서 일반용 전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추돌사고 등 농업인 피해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0.5ha 이하 소농가와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운반차와 농산물 건조기, 소형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하는 곡물건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기계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용 콤바인 구입 지원 사업은 보리, 밀 등 소득기반 확충 미흡으로 사업신청 영농법인회의 사업포기서가 접수돼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선도자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조정 요구하였고, 농업박람회 격년제 시행에 따라서 생활개선 참석 보상금 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반환금 564만 1,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자 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시라 기술보급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만수 위원입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보면 범용 콤바인 구입 지원이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범용 콤바인이 우리 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

옛날에 석곡에 지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짜리.

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건전성 악화죠. 이것 어떻게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이거 안 맞네요? 팀장님? ○

예, 그렇습니다.

보리를 재배해서 탈곡해서 생산할 농가나 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광역살포기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규정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당초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해서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박람회 격년제로 한다는 것, 몰랐던가요? ○

갑자기,

몇 월 달에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경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99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1,750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무논점파 동시 축조시비 시범단지 지원사업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관심 단지에서 희망하는 무논점파기가 연내에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업 신청이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 중간에 종자 전염병해충 소독기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종자소독을 희망하는 농가가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t을 했었는데 올해는 12t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자 소독기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농가 공급하고 잔액이 390만 원 남은 것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술센터에 비치코자 합니다. 하단에 미생물 재료비 1,9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농정과에서 축사 환경개선제로 지원한 예산을 군에서 직접 미생물을 배양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코자 추진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축산 기술보급을 위한 축사에너지절감 현장진단 장비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장비운영 지도사 교육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능성 딸기 생산 시범입니다. 2015년도에 기능성 멜론 생산 시범 재배 후, 오메가3 성분을 분석한 결과, 성분 함량에 차이가 없고 가격 차별화가 어려워서 멜론에 지원했던 사업을 중단하고 2,000만 원을 딸기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

예.

273쪽에 온탕소독기, 이게 잔액이라고 했어요, 390만 원이. ○

농가 민자보로 세워놨던 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

예. 그래서 민자보로 세워놨는데……,

몇 대 분량이죠, 이게? ○

1대입니다.

1대? ○

예.

1대 분량인데 그러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셨네요. ○

아니요. 종자소독기를 농가에서 선호를 해서 해놓은 예산,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1대당 1,750만 원이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보니까 1,36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39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개당 단가가.

그렇죠? ○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기계같은 것 거시기할 때 예산요구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요구합니까? ○

농가……,

참고로, 어떤 걸로 참고를 합니까? 물가정보지로 합니까? ○

아닙니다.

아니면 뭘로 합니까? ○

농기계 가격표준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집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많은 대수 같으면 우리가 동시에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1,750만 원에 대한 약 20%가 나와버리네요? ○

여기서, 종자소독기 지원에서는 온탕기 대형이 10대.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것이 몇 대냐고? 대수로 몇 대냐고! ○

10대입니다, 10대.

1대라고 해서 1대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대. ○

예.

그러면 10대 했는데 개당 39만 원씩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39만 원씩? 일제히 말하면? ○

아니, 그게 아니고 10대 중에 9대만 나가고 1대가 안 나가서 이것은 우리가,

자, 그러면, ○

반납을 하기도 그렇고,

과장님. ○

사무실에서 구입해서,

예산을 거시기할 때 증액된 부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봤을 때, 뭔가 금년에 추경이 5월 달에 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가고 있는데 아마 1회 추경 때 빠르면 예산운용이 이미 끝났을 거예요. 1회 추경 때. ○

예.

그러면 이런 것도 1회 추경 때 반납을 해야 합니다. 갖고 있을 게 아니에요. ○

예.

그리고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390만 원 입찰차액 남겨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농촌지원과를 대신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총액으로 봤을 때 보면 국비 증액이 3,3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감액도 2,4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 소진도 안 했는데 이 정도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

예.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다 더 계획에 구체성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감액조서가 발생이 안 될 뿐더러 이런 것도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내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농촌지원과의 농기계, 그 말씀도 드리려다 말았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을 200대를 합니다. ○

예.

이것도 사실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전에 본예산 때 요구를 하셨겠죠? 팀장님? 농기계 담당하는 팀장님, 본예산 때 그렇게 요구하셨죠? ○

예.

하여튼, ○

앞으로는 수요조사만으로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라 좀 더 농밀하게 현장검증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발전을 기대한다면 아까같이 감액을 시켰는데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액했는지 내용도 소상히 설명해주시고요. 그래야 되겠죠? ○

예.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도비와 군비 매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업이? 그렇죠? ○

예.

5,000만 원짜리 사업이 도비가 2,000만 원이고, 군비가 3,000만 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군비가 감액이 됐어요? ○

아, 지침상.

도비는 그대로 있고? ○

예, 지침에서 그 사업비 중에서 250만 원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 장비를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그럽니까? ○

축사 에너지절감이라고 해서 축사 내에 이것을 저희들이 갖고 다니면서,

진단장비라고 써 있네요? ○

예. 갖고 다니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어느 소가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축사 안에 열기가 어디로 빠지고 그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인데 장비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 상에 운영을, 축사 에너지절감 현장진단 장비를 구입할 때 거기서 교육비를 같이 그 안에서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

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할 텐데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도비 이 정도하고, 군비 이 정도 매칭하면 되겠다 하고 해버립니까? ○

가내시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는데 나중에 지침이 그렇게 다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가내시를 보고 5,000만 원 해놨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가내시라 할지라도 지침은 분명할 것 아니에요? 도비 몇 %에 군비 몇 %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

예,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동시에 금액이 총체적으로 줄어들면 도비, 군비 같이 줄어들겠지만, ○

가내시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볼 때 어떤 때는 가내시는 해주고 돈도 안 보내줄 때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져버릴 때도 있고,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한게 아니라. 가내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보통 보면 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팀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취득비에서 그러니까 교육비로 빼 버려요? 그러면? ○

기능성 작목 육성으로 해서 딸기도 하고, 멜론도 하고,

계획성 있게 일 좀 하십시다. ○

예.

물론 딸기에다 쓰시든 멜론에다 쓰시든 소득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서울로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가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또한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보니까 딸기는 성분함량이 나오는데, 멜론은 성분함량이 안 나오고 가격 차별화가 안 되니까 딸기로 돌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예, 앞으로는 구체성 있게 실행하십시오. ○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예.

방금 오메가3 보충질의 좀 할게요. ○

예.

멜론에 사용해보니까 오메가3 성분이 안 나와요? ○

일반과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러죠? 의미가 없다? ○

예.

딸기 성분분석 해보니까 어때요? 딸기는? ○

그것은 100g당 43m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딸기에 했던 것에 대한 자료로 설명 좀 해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딸기가 언제까지, 지금 딸기 전부다 끝났죠? ○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언제 쓰겠다고요? ○

예?

이 돈을 언제 쓰겠다고요? ○

아, 딸기는 빠를 때는 8월말이나 9월 정식을 해가지고요. 빨리 나오면 12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나와요? ○

예. 딸기가 크리스마스 때 나옵니다.

이모작? ○

아니요. 하우스 조성재배 나옵니다.

하우스로? ○

그래서 올해,

자, 그러면 오메가3 시비를, 어느 시기에 시비를 합니까? ○

딸기를 재배하면서.

재배하는데요, 시비시기가? ○

아, 육묘 때, 육묘기는 안 하고, 말하자면 정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비를 합니다.

정식했을 때부터요? ○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꽃 개화기 시기나 그럴 때 하는 게 아니고? ○

정식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부분도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딸기에 대한 예산, ○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

아니, 딸기 재배농가는 전체를 다 해주지는 못하고 일부 농가만 해서 기능성딸기를 보급을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해놓은 예산이 어째서 부족한가,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하세요.

부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소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딸기 재배했을 때 수확기에 끝나는 것은 지난 해 사업입니다, 지난 해 사업. 현재 본예산에 있는 3,000만 원하고, 이번에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이 확보된 것은 금년 8월, 9월에 딸기 재배사업을 농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 해 사업비로 추진한 것이 4ha분은 됐는데 멜론의 경우는 효과가 미미했고, 딸기는 상당히 이점이 있어서 일반 딸기보다 소득이 22% 높게 성과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딸기를 한 10ha 규모로 확대하고자 멜론의 사업비를 딸기로 옮겨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로 해서 설명해주시고, 기왕 나온 말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메가, 오메가 해서 한참 오메가가 모든 우리 농산물에 저기인 줄 알고 한때는 한우에도 한다고 했죠? ○

예.

이것, 앞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앞서 가다보니 멜론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징검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고 했어요. 연구도 하고, 검증도 하고, 농가에 보급할 때 우리 농가들은 기술센터의 말을 100% 믿습니다. 그러다가 실의에 잠긴 농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딸기하우스가 몇 동이나 됩니까? ○

280쪽 위생팀 물품보관컨테이너를 구입한다는데 새 건물에 어설픈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겠다는 얘기죠? 뭘 놓고요? ○

공터에, 지금 컨테이너가 3개? 2개?

2개인가 있던데, 보니까? ○

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팀 홍보물품이나 복합찬기 사서 어디 창고에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 옆에, ○

당초에 새 건물 지을 때 더 확대해서 이런 것들, 아니, 보니까 의료원을 시각적으로 볼 때 컨테이너 2개 놓는 게, 시각적으로 미관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좀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한다면 모를까 좀 그러대요? ○

안 보이는 쪽으로 더 들어가면 오른쪽 안 보이는 곳으로 놓기는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재활센터가 2층으로 설치되면 더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기는.

아, 그래요? ○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물건을 주로? ○

복합찬기나 식기, 홍보물,

장비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면 누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건데? ○

장비가 아니라 홍보물. 예를 들어서 앞치마나 식기세척기, 복합찬기, 물컵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에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위생처리장에 창고가 없어서 보관했는데 이제 와서 보관하고 계속 배부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관이나 미관에 신경을 써서 잘 정리 좀 해봐요. ○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 추경예산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기금사업이. ○

예.

지금 275쪽을 보니까, 총론을 보니까 기금사업이 확정내시를 보니까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기금사업을 근 1억 원 돈 감액을 시켰네요? 유일하게 기금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

기금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료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것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기금사업으로 강행하다보니까 오히려 누수된 사업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사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할 것인데 이렇게 많이 빠져버릴까요? ○

그러니까 중앙에서 기금사업비 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로 우리가 기금사업을 요청을, 어떤 사업을 요청을 합니까? ○

의료원 보통 보면 전 항목마다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이외에 주민건강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그런데 중앙부처에 확정내시 이게 1회할 때 감이 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하는데 기금사업이 이렇게, 전 기금사업은 다 감액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적중률이 안 맞는 것인가. 아무리 가내시 해서, 확정내시 해서 거시기한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아까 근로자 인건비를 보니까요. ○

예.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대체를 했던데요? ○

예.

원래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을 무기계약직으로, 이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던가요? 아니면 애초에? ○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나요? ○

예, 2년 이상 돼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금년에 됐습니까, 금년에? ○

예, 금년 초에.

금년 초에요? ○

예.

그리고 278쪽에 방역사업 있죠? ○

예.

요즘 화두가 지카바이러스인데요. 지카바이러스 긴급방역 약품도 구입하고 포충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는 지카바이러스가 동남아 여행객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죠? ○

예.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되죠? 통보를 받는다든지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출입국 사무소하고 어떤 거시기가 된다든지 이런 건 없죠? ○

예.

보조용품으로 들어온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나요? 이 사업을 왜 그렇게 바꾸셨을까요? ○

아, 몇 페이지입니까? ○

팀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기금사업이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을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신청했을 것인데 그렇게 확 바꿔버려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

감액해서, 감액하고 이 돈으로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산 상에 감하고 신규로,

아니, 아까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1,0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있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흡연 보조기구로 하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얼핏 보면 과장님 설명이나 팀장님들 설명 없이는 기금사업을 방만하게 요구를 해서 정리가 돼서 내려왔나 보다.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가내시, 확정내시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확정내시가 되는 것을 가지고 확정내시가 되면 그대로 흡연예방버스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 하는데 느닷없이 바뀌어서, 민간이전으로 바뀔 수가 있si 이 말이에요. 지침에 의해서. ○

팀장님 가능하시면 설명해주세요. ○

아니, 부기명을 보면 15-18세하고 40세, 60세하고 갭이 거시기되는데, 그 위에. ○

참, 전체적으로……, ○

전체적으로 거시기 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그런 경우인가 보네요. ○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140만 원을 요구해서 280만 원 요구를 해서 80만 원분만 사업을 하겠다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반납했습니다. 감액을 시켰어요? ○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

7명분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2명으로 확정내시가 줄었어요? ○

예.

이것이 예방접종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 통보만 해주면 지급해주는 거죠? ○

예,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얼마 예산을 거시기 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통 얼마 정도 해줍니까? ○

2015년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많이 할 줄 알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거의 없어서,

그러면 예산요구를 할 때 얼마 정도해서 소진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 반환했단 얘긴가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

3억 2,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1억 7,000만 원 쓰고, ○

예, 담당직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저는 금액이 크길래, 얼마 정도 거시기를,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민간의료기관으로 상당히 접종을 많이 한 편인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응급의료원 지원 올해 이번에 매년 2억 원 해서 본예산에서 1억 원하고, 이번 추경에 1억 원. 언제까지 이 체제로 갈 계획인가요? ○

작년 결산을 사랑병원에, 작년에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적자로, 우리가 지원해줘도 현재 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은 한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의료원은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한 8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공보의,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면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저희들이 관리감독, 결산, 중간보고, 아직 지출 그런 것은,

아니, 그것은 금액상 관리감독이고, 실제로 사랑병원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불만이나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만이 많아요.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2억 원이나 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 내지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 앞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우리 공무원들 퇴근 후에는? ○

퇴근 후에는…….

사각지대죠? ○

예.

이때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만이 많아요. 가면 불친절하고, 시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거의 다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 80%～90%는 사랑병원에 갔다가 다시 타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거기에 있더구만요. 사랑병원 갈 때는 119를 불러서 갔는데 사랑병원에서 다시 2차 기관으로 가려면 자기 돈을 들여서 가야 해요. 그렇죠? ○

예, 앰뷸런스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하면서도 서비스 질 개선도 안 되고 불편하니까, 불만이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연구해서 개선되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

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