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6년5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기자재 구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2015년도 특별교부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855만9천원이 증액된 9억8,654만원을 편성했는 바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은 의회경비지원의 사무관리비 106만7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 의원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66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553만3천원을 증액한 3,12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비 2,904만원과 월정수당 6,128만9천원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여비 220만원 등 의회비로 9,252만9천원을 증액한 6억6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용 교양 도서구입비 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신문 구독료 130만2천원과 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 127만8천원 등 총 248만원을 감액한 4,72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9만5천원과 전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36만5천원, 그리고 기관운영 선물 구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만원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녹화 장비 구입 175만원을 감액하고 모의의회 기자재 구입 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자산취득비로 425만원을 증액한 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사진행지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위탁교육 참석 여비 11만5천원을 감액한 국내여비 41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속기타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감액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541만5천원을 증액한 1억2,01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의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외식비 160만3천원과 공공운영비의 우편료, 12만원을 감액하여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2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원을 증액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7,798만1천원 대비 1억855만9천원이 증액된 9억8,65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정액보다 감액된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대상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반영분 9,032만원과 의원 세미나 개최, 의원 공무국외연수 실시에 따른 예산부족분 880만원, 공무직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541만5천원 등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해 2016년 본예산 편성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비 절감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게, 뭐입니까? 속기사입니까 무기계약직이? ○

아니, 우리 공무직 세 명 있잖아요.

세 명 누구 누구요? ○

박 OO씨, 의장님 부속실에 OO,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에 OO이요. 그 세 명이 무기직입니다, 공무직요.

속기사는 없고? ○

예, 속기사는 정규직입니다.

, 부족해서 갔다 쓰고 있잖아. ○

아, 그것은 따로 기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회를 좀 하시죠, 편하게 물어보게.

있습니다. 발언할까요? (예) 저희가 본예산에서 의장, 부의장 휴대전화 사용료 관련해서 예산 세웠잖아요. ○

예.

현재 5년동안 사용하셨던 것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자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본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따로 안 되어 있어서. ○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운영비로…… ○

그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해 놨는데요? 의정활동 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그니까, 명시가 되어 있어요. ○

그게……

예, 이쪽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추경하고 이후에 시민협회에서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에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공문들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

결국은 그 정리는 지금 신문고의 시민단체에서 신고가 돼서 전국적으로 뿌려져서 우리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해 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기 추경 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될 것 같죠? ○

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

5년간, 2011년도부터 환수하라고까지 떨어져버렸습니다.

사무국장 생각이고.

정회해도 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