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아 의원 5분자유발언
점기
김점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남구주민과 의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남구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조기주 의원·황경아 의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조기주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주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7대 남구의회에 등원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2년 남짓의 시간의 지나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제7대 남구의회의 부의장 직을 수행하면서 내 자신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의 도움에 힘입어 무탈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참으로 다시 한 번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하여 질문을 드리겠으니 구청장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은 광주 아파트 단지는 418개소로 그중 20.6%인 60개소의 아파트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 동안의 말로만 떠돌던, 심증으로만 의심할 뿐이었던 공동주택 관리 행태의 부적절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작년 9월 제223회 임시회 기간에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상시적인 감시체계의 운영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 저변에 만연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봉선2동, 대촌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봉선2동과 대촌동의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오래되어 그동안의 전통적인 동사무소 기능을 뛰어 넘는 최근의 주민센터 이용 트렌드와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 되어 겨울이면 수도가 동파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남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봉선2동은 나름대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대촌동은 주민센터 신축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봉선2동과 대촌동 주민센터의 신축은 해당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푸른길공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길공원은 우리 남구의 대표적 녹지공간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림동∼백운광장 구간중 남광주농협 건너편 광장에는 노점상이 즐비하고, 백운광장∼동성고 구간은 전체적으로 광고물 특히, 인근 상가에서 뿌려대는 전단지와 공원 내 수목에 걸어대는 각종 현수막 등으로 이곳이 공원인지 시장터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푸른길공원은 지하철 노선까지 바꿀 정도로 남구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남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자 생활 속의 운동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공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푸른길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월1동 통합·거점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3월 2일 주월1동 통합·거점경로당을 개관하고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도보로 이곳으로 찾아오는 노인들의 교통여건에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위 아래로 각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 100m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거점경로당 주변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립도시관 유치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상반기 중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구는 문화적 정서 향유 공간이 광주광역시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시행될 광주광역시의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전략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노대동 신규 택지지구에는 학교 용지를 포함한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대동 지역은 우리 구에서 젊은 층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특화하여 발전시킨다면 이 또한 시립도서관 유치의 합당한 명분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의장
조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청석에는 의정지킴이단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남구의회와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황경아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회,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점기 의장님과 조기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한 대안 중심의 의회와 주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지방의원이 되어보고자 지난 2년을 열심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친근한 의회, 따뜻한 의원으로서 다가선다면 시민행복의 작은 부분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인 저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공모 관련 질문입니다. 남구에서는 거의 모든 공공건축물의 신축 시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를 실시하고 여기서 제공된 설계서를 바탕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는 설계공모의 효율성과 발주기관의 설계 의도 반영을 위해 설계지침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지침서에는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의도와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계공모에는 이러한 설계지침서가 성실히 작성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들이 이를 성실히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예로 들면 시작부터 완공까지 7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물론이고 약 1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반영되었다면 이렇게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완공 후 이렇게 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정확한 의도 전달을 위한 설계지침서의 정확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지침서의 표준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진월테니스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직매장만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내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1차적 단계에서만 머물 뿐이고, 이를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자를 통한 2차 가공산업의 육성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자들이 가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의 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남구에는 총 80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공립 작은도서관이 14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이 6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어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신간 서적이 들어와도 책꽂이가 부족해서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신간 서적의 구입은커녕 운영자의 사비를 들이거나 이용자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대동 숲속 작은도서관의 예가 그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월산동 노인복지회관에 위치한 실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 애꿎은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운영주체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있으면 구에서 운영하는 큰 도서관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방치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공립, 사립 따지지 말고 운영을 잘 하는 곳은 구청장께서 방문하셔서 격려도 하고, 운영비 등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반면,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곳은 통·폐합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합·거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통합·거점경로당을 주월1동 관내에 개설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거점 경로당은 그동안 난립되어 있던 주변의 경로당들을 통·폐합을 통해 거점화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운동 등에 새로운 통합·거점 경로당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의 새로운 모범답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거점 경로당의 운영이 정상 궤도로 올라섬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의 5∼6개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한 곳으로 몰려 시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회원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회비를 걷는 등의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회비를 걷는 등의 행동은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민감한 노인 분들에게는 분명히 장애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거점 경로당은 그 취지에 맞도록 인근의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되리라 믿지만 행여나 하는 마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청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네 가지 주제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의장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백봉기 부구청장님이 청렴광주실천협의체 협약식 참석으로 오후 의사일정에 불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의원
답변할 때만 출장이에요. 부구청장 역대 보면.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솔직히 문제야, 진짜.
점기
김점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최영호구청장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비전으로 민선6기가 순항에 나선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생활밀착형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정감 넘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자치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 구축, 수익 창출이 가능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생활자치가 마을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 다목적체육관 개관과 주월1동 통합거점경로당 개소,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선정 등은 주민참여와 관심이 이뤄낸 대표적 성과입니다. 생활자치 정착 및 구정의 주요 현안이 순조롭게 해결되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주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께서 모두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기주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와 관련된 질문 등 5건을,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공모와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운영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저변에 만연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래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 특히 난방비 등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비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출 등 비리근절을 위해 감시기능을 상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회계분야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관내에서도 지난 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55개소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29개 단지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시정지시 등 조치하였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문제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민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 3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의 업무능력 및 소양 함양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시 전문가를 강사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회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바람직한 공동주택 운영 및 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도 2년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권유 또는 행정지도 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선2동, 대촌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선2동과 대촌동주민센터의 신축은 해당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4년간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현황을 보면 2012년에 월산5동과 효덕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했으며, 2015년에는 양림동과 봉선1동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20년이 경과된 주민자치센터가 5개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봉선2동과 대촌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선2동 주민자치센터는 건축된 지 18년째 된 노후 시설물인데다 주차난 문제까지 심각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촌동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구에서 가장 노후 된 건물로 청사신축을 위해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추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한 청사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봉선2동·대촌동 청사추진위원회와 공조해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푸른길 공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광주농협 건너편 광장의 노점상, 백운광장에서 동성고 구간의 불법광고물 등 소중한 공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서, 푸른길 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푸른길 공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휴식과 생활 속 운동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악용하여 불법 거리상점과 광고물 설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계 등 경제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일부 상인과 주민들이 불법노점상을 통해 자주 거래하면서 이러한 형태가 관습처럼 자리매김한 측면도 있습니다. 공원과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도심 미관을 고려해서 푸른길 공원 주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광고물 정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련부서 5개과가 협업으로 현장정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푸른길 공원 내 대량 게시되었던 아파트 광고에 대해서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올 3월초에는 궁전제과 뒤편 푸른길 공원 통행광장 불법 노점구간 300㎡(약 90평)에 동백나무 등 7종 1,058주를 식재하여 녹지미관을 개선하면서 노점행위가 용이하지 않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했으며 그 결과 노점이 거의 사라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남광주농협 건너편 등 노점 난립구간에 대해 화단조성과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푸른길 공원 주변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월1동 통합거점경로당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거점경로당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거점경로당 주변에 대한 교통대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점경로당 위아래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거점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기에 먼 위치에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점경로당 앞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 광주지방경찰청과 여러 차례 업무협의 한 결과 거점경로당 앞 도로는 차량 이동량이 많은 도로에 해당하고,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어르신들임을 감안해서 신호 있는 횡단보도 설치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시 교통정책과와 신호등 설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설치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립도서관 유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노대동 신규 택지지구에는 학교용지를 포함한 유휴부지가 많으며, 젊은 층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특화하여 발전시킨다면 시립도서관 유치의 합당한 명분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광주시가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6월 이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향후 건립 예정인 시립도서관은 1만㎡이상 부지에 건축연면적 5,000㎡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노대지구 내 학교 부지 등을 유치대상 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와 광산구는 시립도서관이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동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교육특구의 강점을 충분히 내세우고, 시 주무부서 설득 등을 통해 해당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대지구 내 학교부지 소유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적극 공조해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경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의 문제점을 예로 드시면서, 발주기관의 정확한 의도 전달을 위한 설계지침서의 정확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계지침서의 표준안 마련 등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는 설계공모의 효율성과 발주기관의 설계의도 반영을 위해 설계지침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공모시 모든 사업은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주기관의 설계지침서 표준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든 2012년 5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추진한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의 경우는 당초사업비 165억원중 공사비로 119억원이 반영되어 설계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미반영된 공종과 민원인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증액분 17억원에 포함된 금액이며, 나머지 5억원은 체육관 집기비품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추후 9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내용은 기 증액분 17억원에 포함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일곱 차례 설계변경한 것은 구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광주시 지원예산마저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 설계변경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지침서 표준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시 현행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설계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모양과 공간배치 등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전체의 설계지침서 표준안 마련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지침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설계공모시 발주자 요구사항 및 현장여건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자들이 가공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재배한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가공해 시장에 내놓는 소규모 형태의 농산물 가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포함한 친환경 식생활 체험 교육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가공 산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와 연계해서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운영을 잘 하는 곳과 못 하는 곳에 대한 운영비의 차등적 지원과 운영 실적이 미비한 곳에 대한 통·폐합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전수조사는 매년 1회에 걸쳐 운영요일, 운영시간, 도서자료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광주시가 지원한 1억 6,900만원의 예산을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34개소에 대해 최저 73만원부터 최고 715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미비한 곳에 대한 작은도서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지식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의 다소 간소한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적으로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곳은 행정지도를 통해 폐관신청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버작은도서관 등 공립 작은도서관의 통·폐합은 이용자 수요와 의견 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육성’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거점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거점경로당 운영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근의 5개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다보니 많은 노인들이 한 곳으로 몰려 시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과 회원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으로 인해 회비를 걷는 등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길 조짐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경로당을 통·폐합을 통해 거점화 시킨 것은 현실에 부합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며, 새로운 모범답안이었다는 의원님 견해에 공감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23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주택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로당을 의무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경로당이 시설 노후화, 이용률 저조, 연령에 맞는 여가활용 프로그램 부재 등 단순 휴식공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경로당의 통합화·거점화를 통해서 여가와 일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금년 3월,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을 1차적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통·폐합에 따른 이용시설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는 시설 이용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사항은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원의 회비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용인원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민감한 노인들에게 다소 버거운 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회비 거출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거점경로당 노인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회원의 경우 연회비로 1만원을 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노인회 정관 ‘경로당 운영 규정 제27조’에 의해 최소한의 회비를 거출해서 자체적으로 회원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운영규정’이외의 회비거출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주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소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의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의정지킴이단과 주민들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불참공무원을 제가 안내말씀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 주관으로 5개구청장님들과 광주시장님과 함께 청렴광주실천협의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구정질문·답변이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오늘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광인
남광인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점기
김점기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인
남광인의원
역대 지금 보면 회기 때마다 질문·답변이 있을 시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부구청장들이 계속 출장중이다고 안 와요. 당신네들한테 물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생각들 해봐요, 의원님들. 내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답변 때만 꼭 없어요. 질문 때는 계셔요. 오후 답변 때는 어떤 부구청장이라도 있는 날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있게 좀 해주세요.
점기
김점기의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이 해주시고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이 추가로 보충질문 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질문하신 조기주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두 분이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십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해주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