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이선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관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5월 3일 구청장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제출하여 2016년 5월 4일 의장께서 각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자체정비계획으로 우리 구 보건행정과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유사·중복하여 폐지토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인 조례 제4조2를 삭제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모자보건법이며 예산조치로는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로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3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두 사업에 대한 비교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했는데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구 보건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북구 보건행정과에서도 시행했습니다. 근거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고위험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2016년 500만 원 구비입니다. 또 의료비 지원사업은 5,500만 원 기금으로 해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대상은 가사도우미사업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고위험 임산부 진단을 받은 자에 해당되고 의료비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로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 일일 4시간 4만 원×12일 48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 본인부담 지원이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기간을 볼 것 같으면 가사도우미사업은 일일 4시간 최대 12일간이고,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이래서 임신 20주 이상 임신 34주 미만까지입니다. 두 사업의 그간의 실적을 보면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 4명 104만 원 지원했고, 2014년도는 7명에 324만 원 지원했고, 2015년도 8명에 352만 원을 지원했고, 2016년도 2명에 9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10명에 1,112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현재는 7명에 848만 8,000원을 4월까지 지원했습니다. 타당성 및 필요성을 볼 것 같으면 안정가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병원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이 2015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신청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시업체의 경우에도 인력 및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가사도우미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사도우미를 채용 및 운영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 속출함에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각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의료비지원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성현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도우미 지원사업과 의료비 지원사업이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가사도우미사업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사도우미라는 인력 지원사업이 의료비라는 재정적 지원사업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비 안에 인력지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도우미사업과 의료비 지원사업이 유사중복하다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서는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폐지된다 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제외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 중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보다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폐지된다 해서 도움을 받을 대상이 도움이 제외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다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가사도우미 지원사업과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잘 풀이해주셔서 더 명백하게 저희들이 잘 이해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바대로 이 지원을 받을 사람이 이쪽 지원을 못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차원을 떠나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지금 개별사업처럼 더 확연하게 늘어나거든요. 과장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아까 경영상의 문제, 지원하는 업체문제로 인해서 폐지를 하고 지원자가 적어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2013년도에 4명, 2014년도에 7명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도움이 절실하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는 말 그대로 임신 중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내가 집안 일상생활하고 병행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고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중에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지원받겠다는 것은 개별사업인데 중복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저희들이 어제 복지행정과장님으로부터 조금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2013년도 이순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구 자체 좋은 조례상이라고 크게 언론에서도 호평을 받고 지금 좋은 예시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진행되어야 될 그런 좋은 조례의 예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고위험 임산부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 더 애기를 낳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애국이거든요. 더 장려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자체는 2013년도 시행할 당시에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저 판단에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례든 법령이든 제정이 되면 그 조례나 법령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있어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보건행정과에 6개월 근무해 봐서 압니다만 이 조례에 이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부단한 노력을 행정의 소모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새로 201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 가사도우미 사업은 얼마든지 더 커버하고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사도우미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산부들한테 다 돈으로 지금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병원 자체적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세대에게,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사실 의료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은 어느 쪽에서 충당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나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인력,

인력은 앞에 가사도우미하고 연결해서 계속 하는 데는 어려움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나 그분들이 움직이실 것 아닙니까? 가사도우미하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적으로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임신 중에 가사도우미사업을 의료비 지원사업에 가사도우미사업이 따로 개별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개별항목은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개별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비뿐만 아니라 인력도 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다 해줍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현재로 2013년,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가사도우미를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의료비 지원하시는 분은 지금 보면 임신질환의 입원치료 본인부담금 지원-지원내용이요.-지원내용이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지원이고 이외에 다른 항목에 대한 가사도우미에 대한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목은 없지만 임신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력도 협조를 해 드리고 지원해 드립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이분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주민 지금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하루 4시간해서 임신부 가사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4시간을 해서 12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와 달라 하는 SOS거든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시행해서 계속 좋은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하고 과에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행부서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도 거기서 6개월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든 법령이든 제정이 되면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인 이 실적현황이 나왔지 꼭 이것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실적을 거양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 지원하실 때는 이만큼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찾아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그렇고요. 이분들이 필요하시니까 했고 우리는 더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이다 인정이 되면 더 많이 발굴해 내야 되는 사항이고 안 그래도 부산이 제일 최고의 출산율이 낮다고 전국적으로 제일 낮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이분들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출산하려는데 중복이 되든지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무조건 도와드려야 됩니다. 기저귀 1장 주던 거 2장 줄 수도 있는 거고 분유 1통 주던 거 2통 줘서라도 아기를 더 낳게 만들어야 되지, 서병수 시장님 사업에도 ‘아이 하나 더 낳기’하는 운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복이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이고 또 이분들이 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출산율이 낮은 부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 권장하고 시행해야 될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경 위원님의 말씀이 온당하고 타당하고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보다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있는데 비효율적인 소모적인 조례를 할 이유가 뭐 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출산하는 가계에 또 여성 가구를 보면 일부 소소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는다고 저는 판단 안 합니다. 출산율 증가를 시키려면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지 소소한 이러한 사항으로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판단 안 합니다.

그 소소한 걸 크게 출산율을 높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낳고자 하는 분들은 더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한 말씀은 온당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 외에도 한 30가지 내지 40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문영남 위원입니다. 앞에 성효림 위원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 선정되었는데 이거 어디서 선정한 겁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 애당초 중복을 건의한 것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에서 중복선정 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이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거쳐서 우리한테 올라왔으니까 인정하고 안에 내용면에서 볼 때 이게 적절하다고 보느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에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들어있습니까?

문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사업의 지원범위 안에 보면 진료, 검사, 분만실, 입원비 등만 들어가 있지 가사도우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사도우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안 들어있으면 중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는 우리 구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구는 들어있지 않지만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도 가사도우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차원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가사도우미 지원 그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 2015년, 2016년 10명하고 7명 했는데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에 가사도우미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원해 줍니다.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저희가 신뢰가 안 가는데 안에 문구는 없는데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지원해 주려면 안에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거는 사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문구를 삽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법의 문구나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문구도 없는데 지원사업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에 가사도우미 지원이 들어간다 라고 문구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구도 없는데 지원해 준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없는데 이거 지원해 주고 없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가사도우미로 지원 받아서 우리가 지출한 돈이 있습니까?

가사도우미라는 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조리상 도리상 임산부가 이런 이런 것을 좀 도와다오 이러면 우리가 나가서 조리상 도리상 도와주는 것이 문구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법에 문구가 없는데 이걸 집행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임산부에게 가서 청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청소도 해주고 어떤 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줘서 병원까지 함께 가주고 그러한 사항은 얼마든지 도리상 조리상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만들어 놓은 것이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서 일하지 말고 가사도우미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가서 도와주라고 하고 법적으로 법제화 시켜놓은 게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도리상으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법이 유사중복사업이 아니고요. 따로 따로 보는 개별사업인 것 같고 위에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우리 구 임산부들을 위해서 계속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세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조례안에는 그게 안 들어있다 뿐이지 포괄적으로 기타 각 구별로 해서 지원이 된다 그랬죠? 포괄적으로,

예. 맞습니다.

돈도 5,500만 원해서 그 돈도 다 쓰지 못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도리상으로 기타로 각 구에서 알아서 해라.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가사도우미 이 말이 안 들어갔다 이것뿐이지 방법은 똑같다 그죠.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똑같다는 것이지요.

똑같다는 이 말이지요. 우리 구 조례 같으면 기타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그것을 넣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갔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돈도 다 못 썼는데 또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다 그죠?

예. 굳이 구비를 500만 원 확보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비를 500만 원 쓰지 말고 지금 5,500만 원 보건복지부 시비 구비해서 이 금액가지고도 앞에 집행한 금액 있죠, 104만 원. 이 돈을 가사도우미 우리 구비 500만 원 쓰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포괄해서 이 금액가지고 섞어서 써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실 혼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하고 지원범위하고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니까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금액이 일인 최대 60만 원까지 되고 지원대상자가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 되어 있습니다. (진료 검사 분만비 입원비 등) 이래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사도우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이나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어째보면 지역복지가 좀 축소되는 경향도 있다는 언론기사도 있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셨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효율성만 따지고 보는 거예요. 수치는 맞게 해야 되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주민복지서비스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사도우미지원사업해서 한 몇 명 정도, 수요가 얼마정도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4명,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받고 있느냐고요. 지금 실제 현황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현황이 2013년도 4명이고 2014년도 7명, 2015년도 8명, 2016년도 현재까지 2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때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행되어서 2015년도 10명, 2016년도 현재 7명입니다.

이분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셔야죠. 우리가 이걸 막고자 하는 건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타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계속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개별사업이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 중복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개별사업이다 보니까 시행하는 부서에서 기관에서 중복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요?

예. 개별사업은,

그런데 기준이 다를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 개별사업이다 보니까 시행부서에서 실제 이것을 아까 조례나 법상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이 자체를 폐지하더라도 여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만 한 가지만 있어도,

근데 이미 지금 우리 올해도 2명밖에 안 되지만 10명 내외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서 좀-뭐라 합니까?-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례가 잘못됐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만 사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례든 법령이든 있다 보면 그 내용에 맞춰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사도우미사업이 이게 먼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맞춰서 도움을 받는 수혜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지요. 사실이 가사도우미사업이 없어도 의료비 지원사업만으로도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못 받는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 못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차원의 지침에만 따라야 하는 건지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를 폐지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창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9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강화 등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전문가 참여 구성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하고, 두 번째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청렴서약서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의 안건처리 기한을 30일로 하고 동일 안건 반복 심의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건축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록 공개규정을 심의 종결 후 30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의3, 제114조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도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또 염원을 많이 반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건데 위원회가 결성됨으로 인해서 투입되는 이런 분들이 지역 분이 되는지 아니면 투명성에 대한 여기에 대한 위원의 위촉을 어떻게 결성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구 조례에 의해서 21명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당연직하고 그리고 국장님, 저하고 있고 당연직으로 의회도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이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분이 우리 지역에 부산지역에 주요 교수님이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공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각 학과에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11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 상위법은 자꾸 변경이 되었는데 개정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해 전부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역민들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민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민간에도 지역대학 교수님들 있습니다.

지역은 현재는 북구구민은 아니시다 그죠.

예. 구민은 없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예. 전문성이나 공정성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청렴 그걸 받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뒤에 불의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분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보완대책은 없으십니까?

일단 청렴서약서가 가이드라인에-정부에서는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청렴서약서를 받도록 서식까지 정해져 있어서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시달됐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 받고 있어 가지고 청렴서약서를 있고, 공사하는 것도 500만 원 이상 발주할 때는 담당과장부터 계장, 직원까지 전부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부 청렴서약서를 받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렴서약서를 내고도 만약에 청렴에 위반되는 일을 행했을 때 그때는 형사나 이런 법으로 제재를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발견됨과 동시에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탈퇴시키는 것 있고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겠죠.

그거는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해당사항이 되시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다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하고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 외에 보완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앞전에 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달라지는 것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요 개정내용이 아까 서두에 제안사유에 설명드렸는데 5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간전문가를 현재 2분의 1되어 있는 것을 3분의 2로 국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의 지침입니다. 지침에 3분의 2로 상향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서 3분의 2로 높이고-민간전문가를 더 높입니다.-그리고 위촉직 위원회 연임 했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6년 저희들이 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최초 2년간하고 2회를 신설한 게 6년이 됩니다. 6년까지 하고서 교체를 너무 오래 장기로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것도 6년 동안만 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심의안건 처리기한을 30일로 하고 동일 안건을 반복해서 자꾸 접수를 시키면 행정력 낭비만 되니까 3회까지 제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그 뒤에 또 저희들이 건축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건축내용이 들어갑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위원회를 같이 개최하도록 규정에는 지금 없어졌지만 시 조례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반영해서 우리도 공동위원회를 신설했고 회의록 공개를 30일로 법에는 6개월 이내로 회의록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30일이고 다른 구에 다 문의해 보니까 30일로 단축을 하자 해서 30일로 신설하는 것하고 주요 내용은 5가지 정도해서 변경하도록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가 발전해야 되고 그 발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큰 힘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공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구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자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의록 공개규정은 현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30일 이내 공개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전부개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도 30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회의록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 하면 회의록이 발언한 위원들 하고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못하고 대한민국 정보공개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일부공개가 있습니다. 개인신상 정보공개는 제외하고 내용만 공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서 아무나 공개요청을 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본래 도시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틀 속에서 쉽게 말해서 사바사바했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일반인도 많이 들어가서 더이상 의구심을 만들지 않는 조례라든지 개정이 잘 됐다 싶습니다. 저도 건축업을 몇 십년간 했습니다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좀 훑어보니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작 했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덕천2-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안건은 덕천2-1 주택재건축 정비 변경안으로 위치는 숙등역 인근 덕천동 357-12번지 일원입니다. 덕천2-1구역은 남측으로 숙등역, 북측으로 덕천중학교, 서측으로 부민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노후불량아파트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지역입니다. 덕천2-1구역은 2008년 12월 24일 최초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잠정 중단된 후 건설경기 회복에 맞춰서 다시 정비계획을 시행하고자 2015년 10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현실적인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내 편입면적 오류정정으로 면적이 32.4㎡가 감소하였으며,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해서 공동주택계획용적률을 당초 260%에서 298%로 38%가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높이를 115m에서 90m 이하로 25m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배부된 의견청취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변경되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으로 해제 예정인 구포2구역 위치는 덕천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4일 김ㅇㅇ 대표로 하는 구포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해산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307명 중 52.76%인 162명이 조합해산에 동의를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2 규정에 따른 법적요건인 과반수를 초과하여 2015년 1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배부된 의견청취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다수의 주민의 희망대로 정비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입니다.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위치는 구명역 서측 가람중학교 인근 구포동 999번지 일원입니다. 구포7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주 낙후된 상태로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지역입니다. 2012년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정비사업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내 동측 일부구간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여 정비구역 면적이 당초 4만 6,560㎡에서 3만 9,353㎡로 7,207㎡가 감소되며, 공동주택 대용적률이 당초에서 270%에서 285%로 15%가 증가하고, 구포2동주민센터의 위치 변경, 도로선회 변경 등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배부된 의견청취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변경되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 순서에 따라 용역업체로부터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각 안건에 대한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1호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402호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403호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천2-1구역이 3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에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반대의견을 내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말고 조합 측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주민들한테는 매도청구소송을 앞으로 진행을 해서 그쪽 소유권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대다수의 조합 측 주민들은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상가건물주 분들은, 왜냐 하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이해관계자들 몫이겠지만 행정적으로나 저희가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조합하고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의견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전부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조합 측에서는 별 의견이 없었고 상가 분들 반대의견만 있었고 나머지는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구포2주택재개발에 대해서 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대충,

예. 현장 확인은 하고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들 주민들 입장은요.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ㅇㅇ 조합장이 통장하셨던 분인데 이 동네 내 지역 내 동네인데 살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조합장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지금에서 현대에서 42억 6,000만 원 돈을 썼죠. 현대 사업비로 썼고 대구 서림건설업체에서 2억 400만 원 썼습니다. 그죠. 아시고 계시죠.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전 조합원 전체의 문제하고 10명의 이사들한테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원에서 계속 날아오는데 대구 서림업체가 2억 400만 원 지금도 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채권을 포기를 하고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서림 쪽 부분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이사들이나 전 조합원들이 들으면 좋을 말씀이고 반가운 말씀인데 대구 서림 2억 400만 원 이것도 그 동네가 판자촌 아닙니까? 아시지만 스물 몇 평짜리도 있고 서른두 평짜리도 있고 이런데 큰 금액 이것도 그분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매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힘 써줄 수 있습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중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서림도 건설회사니까 같은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일단 큰 곳 현대건설부터 해결을 하면 그다음에 큰 회사를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서림도 따라갈 확률이 안 있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힘써 주시고 이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부부 간에 싸움도 하고 가정도 그렇고 집안이 엉망진창정도인 지경이랍니다. 그분들 다 만나봤는데 좀 국가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판단을 잘못해서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약자 편에 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하고 서림건설이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해제시키려고 하니까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을 가지고 중재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구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중재안 테이블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측에서는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닿았고요. 조만간에 기회를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시공사 측하고 분위기가 되면 중재를 한 번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 물론 매몰비용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사실 구포는 제 지역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제되고 나면 기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가스나 하수관거공사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쪽 지역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겸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창조도시재생단이라고 도시재생사업단이 있기는 하지만 건축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에서는 특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해제지역에 기반시설정비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주거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제가 되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다시 살아나면 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하루빨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프레젠테이션 8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8번에 보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현재 중간위치 여기에 길 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동이 되는 도면, 그죠. 이 지역이 도로를, 가람중학교 도로 거기입니까? 이게 어느 쪽입니까? 큰 도로변 옥돌 파는 거기 옆에 옮겼습니까? 구포다리 입구 쪽입니까?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설명) (「여기가 구포다리 넘어오는 길이고요. 여기가 백양로거든요. 구명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심 되는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큰 도로네요. 그죠? 구포다리 회전하기 전에 바로 거기다. 그렇죠? 현재 한복집 있고 포장마차 있는 쪽 그쪽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207㎡를 제외시켜서 하는 이런 도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국내외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시공사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제척을 시킨 지역 쪽은 기반시설이 앞뒤로 도로가 나 있고 해서 작년 재작년말부터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도 많았고 아파트사업계획상으로 볼 때 그걸 포함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제외하는 것이 사업성을 내는데 더 유리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조합 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말씀은 이해도 하고 저도 그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팽팽하게 맞서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구포7구역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하셨지요?

예.

그 위에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사실 본 위원이 봐도 취약지역이고 해서 하기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나 구청장님이나 여러 지역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2007년도 감정가 200만 원, 250만 원 주택지 골목이 그렇고 그 동네가 골목은 400만 원씩 그다음에 도로변에 금방 제가 물어본 큰 도로변에 공공청사 길 쪽이라든지 그 다리 옆쪽이라든지 그쪽으로는 그 당시 보상액이 400만 원인가 500만 원 그 정도로 감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이분들 얼마 전에 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1,200만 원씩 주고 사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보상금액을 다시 감정을 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얼마 정도선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만 구역변경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조합장도 그렇게 공언을 했듯이 다시 인가를 받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재감정평가를 해서 관리처분계획이 나중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 시가를, 저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그죠. 2000년도 10년 전에 감정한 것을 자꾸 들이대니까 저분들 불안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만나봤어요. 이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개발이 없이 발전이 되느냐 이대로 놔 놓을 것이냐 여러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취약지역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거는 동감하는데 보상감정가격을 10년 전 것을 자꾸 들이대니까 확실하게 어느 금액선까지 나오겠다 제안을 제시해 주면 자기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이나 내나 가타부타할 것은 아니지만 감정사가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아닙니까? 그죠. 3사에서 요즘 감정가는 그 지역에 비슷하게 95%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서 서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이나 구의원들도 대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서서 과장님도 관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억울하지 않도록 잘 하셔가지고 말썽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구역 제척지 여기 될라 하면 주민총회를 해야 됩니다. 여기 근거가 몇 년도죠? 7구역 제척지역 근거가요.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9일에 있었던 주민총회가 제척지역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 이상 중대한 사안이고 인가변경이기 때문에 해당 총회 현장에 의견이 분분한데 주민의 전체의 10%가 있어야 된다 20%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100분의 10입니까? 20입니까? 몇 %가 와야 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주민들 20%가 참석해야 되는 조합 총회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그다음에 창립총회 이 3가지를 할 때에는 20%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요.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는 10%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요인가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 10% 이상만 현장 참석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총 세대가 몇 세대죠? 조합원 세대가,

총 토지 등 소유자는 3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45명이면 173명이 과반수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있던 법 조합해산에 관해서 2016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법에 의해서 이 조합원들 일부가 과반이 넘었다고 해서 조합해산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의 동의서가 들어왔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알기로는 165분의 주민동의신청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 빠지는 173명이 되거든요. 165명이 받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조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척지구 안에 들어있는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몇 가구지요?

지금 52명,

52가구입니까?

예.

제척지구에 있는 52세대와 앞서 조합을 반대했던 165세대 여기에 중복되는 세대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9세대입니다. 9세대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9세대입니다. 그러면 165세대 더하기 52 빼기 중복되는 9세대를 빼면 345세대의 과반수가 훨씬 넘어가는 세대수가 이 구포7구역에 대해서 제척 또는 조합해제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척도 이 사업에서 나가겠다는 사람이고요. 조합해산을 신청하는 사람도 이 사업에서 나가겠다는 사람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넘는 이 사업을 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시키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포지역에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당초 9개 지역을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십여 년에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2016년 2월 1일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173, 174명입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8명이 토지 등 소유자 산정을 잘못해서 제외하고 나니까 과반이 안 되어서 해제를 못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 지역이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구포지역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 행정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뭐 때문에 했느냐 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구청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 자기 땅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가를 2007년 기준으로 해서 터무니없이 받아갈 바에는 자기들이 조합원을 안 하겠다하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 200분 이상이 자기들 재산가치만큼의 돈을 받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의견을 구청에서 잘 아셔서 이분들이 2007년도 기준의 산정가가 아닌 지금 현재의 자기 재산가치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충분히 개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지금 법적인 조항이 상당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지난 번 변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7구역 조합장이 주민들한테 감정평가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법 변경을 하고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전체 행정절차상의 상황여건이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조합장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힘쓰겠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제척이 되면 중대한 사업시행이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전에 원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재산가치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절차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7구역 주민들이 조합원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저희들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고요. 문영남 위원님 이하 의원님들도 북구 특히 구포지역 재개발구역이 2군데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탤 테니까 어쨌든 건축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관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12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지정주체, 지정기준 및 대상을, 안 제4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안 제5조, 제6조는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를, 안 제7조, 제8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을, 안 제9조, 제10조는 협력체계 유지 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4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의원님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고관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는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이외에 본 의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유해 환경지역을 의논 끝에 여기를 한 번 표지판이라도 하나 부착하자 라고 안이 모아졌는데 그 표지판을 부착하려고 하니까 청소년보호법에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서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부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들 의견에 대한 조례인 것 같고 어떻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를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 열세 분 다 해당되실 거예요. 이게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단체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경찰서와 같이 청소년 관련된 협의를 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3개 동에 다 이런 유사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 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의원님 설명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조례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제3조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죠. 여기 지정을 하려면 관할 지역 주민들 500명 이상 연명을 받아야 된다 그죠.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고관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부산시내도 구군에 5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는 90군데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고관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는 5개 구가 동구, 서구, 부산진구, 사상구, 해운대구가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전국 자치구 제정 수는 99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개. 또 4조에 보니까 24시간 중에서 통행제한시간을 금지구역 친권자나 후견인, 교사 그밖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면 통행할 수 있다 그죠. 그것도 잘 되어 있고 만약에 해제할 때에는 해제공고를 해서 해제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죠.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 질의에 고관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도 살펴보면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제 지역에도 있는데 하여튼 좋은 조례라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조례인 반면에 또 어째보면 하나의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북구 내에서 제3조에 대해서 통행금지구역이라든지 통행제한구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정된 곳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고관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만덕2동 환희교회 앞에 부산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아마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그 안에서 고스톱도 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한다고 제일 많이 접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만덕지구대에서 이 부분을 자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한 번 검토한 결과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는 표지판이라도 하나 일단 먼저 안내를 하자 하고 2단계로 불을 밝게 하자 그다음에 3단계로 벽화작업을 해가지고 음침한 이곳을 환경을 좀 밝게 만들자 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지구대, 주민자치센터, 주민 그렇게 안을 모았는데 다 문제가 없는데 이곳은 통행제한구역이니까 통행금지표지판 하나 부착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제도가 미비 되어서 표지판마저도 부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쪽 지역은 통행제한구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할지역 주민 500명 이상의 연명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받는 주체는 어떠한 분이 되고 이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쪽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고관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할주민 500명 이상의 연명 이 부분은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적에는 우리 자치단체, 경찰서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외에 자치단체가 아닌 주민들도 500명 이상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해 달라 요청하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밖에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일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쪽 지역을 딱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다 이러면 어째보면 어둡게 생각하시고 우리 집 옆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면 우리 집이 약간 슬럼화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집 옆의 주변환경까지도 타 외에서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고관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통행금지구역이나 이 부분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사생활에 피해를 주는 통행금지구역이 되지는 않겠죠? 단지 이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큰 우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어둡고 청소년들이 어째보면 피해야 할 곳은 적절하게 그 장소를 잘 대처하셔가지고 이런 안전구역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반면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반면에는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도 더불어 구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고관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정주체가 구청장 이하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 13분이 이 조례를 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같이 서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선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열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유는 우리 구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시에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방법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제1호 금치산, 한정치산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등 3건의 조례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두 분께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4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1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주 의원님이 제시한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고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고쳐져서 발의하게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립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19년간 운영하기도 하고 평균 15년 정도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나이 연령대에 좀 제한을 두는 것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젊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넘게 되다 보면 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이 다시 개정이 된다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선주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곳이 있습니다. 만덕에 있고 화명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화명입니다. 화명초등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3군데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 12월에 바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협회에서 한 열댓 분 원장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구의 조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 북구조례와 타구조례가 너무 맞지 않게 북구가 형평성에 안 맞고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3군데인데 너무 여기에 혜택을 많이 주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영하는 가운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제안을 한다고 꼭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바쁘고 해서 내년쯤 한 1월에-이것 끝나고-조례를 한 번 살펴보겠다고 해서 한 결과 지금 3군데, 만덕어린이집 같은 곳은 24년째 지금까지 개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화명어린이집도 그러니까 지금 카이저 들어선 거기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24년째 이분도 그냥 하고 있고 화명초등학교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18년, 19년째하고 있고요. 이 3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원장들이 하고 있어 가지고 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기를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탁자가 공개경쟁에 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개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공개할 때 접수하기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경쟁심사를 할 때는 인터넷이나 법조에 보면 어린이집 공개경쟁을 할 때는 인터넷이나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오고 있고 그냥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런 점도 저한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본 부서에서 빼본 결과 지금 2013년도 올해 한 것을 공개 안 하고 있다. 다른 데는 공개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킨 이유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것은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일단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의 문제에 따라서 3년이면 전문성이 떨어질 이유가 있다 이래서 5년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게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의원님 조례를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군데가 장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4년 된 곳도 있고 한데 문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처럼 안 좋은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문제점을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실은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봤을 때는 너무 장기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고 공개경쟁방법으로 응할 수가 있는데 5년하고 한 차례 재위탁하고 공개경쟁으로 돌릴 텐데 이렇게 되면 평가항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사에 보면 평가시스템의 경우에 기존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쟁항목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김효정 위원 질의에 이선주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개정할 때 1회에 한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5년인데 1회에 한하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 하고 있는 분이 더 잘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 못하면 다른 지원한 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문은 항상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위탁해도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지금보다도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할 테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개경쟁으로 바뀌니깐 경쟁할 때 기준이라든지 조건을 기존에 했던 어린이집에 맞춰서 하지 말고 타 어린이집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공평하게 해서 경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이선주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