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이동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2016년 5월 3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2016년 5월 4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수고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폐지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북구 사무 중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를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각 부서 고유의 사무의 위원회가 상설운영 중이고 일정규모이상 용역은 계약심사를 받는 등 심의기능이 중복되어 계속 존치할 경우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 우리 구 총 정원이 715명에서 721명으로 총 6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701명에서 70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정원 총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715명에서 721명으로 6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713명에서 71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666명에서 67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정원 증가 및 직급별 정원 변동에 따라 1억 7,572만 1,000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게 최초로 언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에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적에 1건도 없었습니까?

최근 3년간은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최초에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조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전혀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능과 사실 유사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또 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다보면 그쪽에서는 찬성을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는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중복되어서 이런 부분은 진작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폐지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폐지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조례안이 발의될 때는 굉장한 당시에 각종 용역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올라오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지만 전문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가 발의되고 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서 전문성과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각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회나 T/F팀 내지는 어떤 자문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권영숙 위원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우리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고 또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몇 개 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지만 다 실적이 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만큼은 5, 6년간 실적이 없었고 또 그동안 행정여건이 너무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전문분야의 심사는 전문적으로 심사를 해서 의회에 올리고 그러면 또 의회에서 걸러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폐지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유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게 있으면 발굴을 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또 폐지하는 조례는 법령이나 이런 데 묶여서 못하는 폐지 조례안은 상설로 하지 않고 그때 안건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시킨 그런 점도 저희들이 많이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는 이런 조례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항상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윤성만 위원입니다. 이 최초 조례를 발의할 때 본 위원이 사실 했습니다. 지금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게 위원회의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존치하면 사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금 그 기능과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특히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행정여건의 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중복되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게 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기가 어떤 공직생활을 하다 밖에 나가서 조그만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것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젊음의 거리 간판 용역사업, 뭐, 뭐 각종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행정적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각 부서 실과별로 자기 사업한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그래서 이행을 하는 겁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용역이 각 부서별로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심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실을 통해서 받든지 다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안 거친 용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비 기준액은 얼마 이상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이 7,000만 원 이상입니다. 7,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대다수 구가 3,000만 원 이상 용역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당히 높다 그지요? 액수가.

예. 그러니까 계약심사용역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공사나 이런 부분의 용역은 법적으로 계약심사설계용역 이런 부분은 다 감사관련부서로부터 계약심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안 하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용역비 이번에도 추경에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잘하자는 일에서 하지만 집행부에서 행정적 여건 변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하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윤성만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으니까요. 이게 최초 제정이 2000년도 2월 25일이고 이 조례의 취지가,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이게 보니까 사용 전 용역과제신청관련하여 사전심사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은 계약심사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끝나서 계약단계에서 심사하는 부분이고 A라는 특정사업을 해야 될지 용역과제를 줘야할지 말아야 될지 사전심사하는 부분에 질의를 하셨던 거예요. 계약심사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데 용역과제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요.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분야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산에 올라가면 의회에서 제일 먼저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가 계속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전심의위원회를 상설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특정분야의 전문가만 딱,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면 위원님도 포함이 될 거고 그다음에 행정분야, 기술분야 이런 분야의 분들이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실에 용역을 이번에 2건이나 올렸습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심사를 사전심사를 하자 이러면 전문가집단을 어디로 해야 될지 이 위원회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져버린다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고자 하는 용역에 관한 전문가를 모아놓고 사전의견수렴을 하고 절차과정을 밟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물론 답변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데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용역과업들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이 정말 진짜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용역과제로 넘겨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은 사전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참 이 조례 취지를 못 살리고 폐지하는 것 아닌가 좀 아쉽네요. 한 번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현재 행정여건의 변화가 많음으로 해서 일부 용역과제위원회 위원들만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전문가집단의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가지고 본 용역에 관한 심의를 할 때 최소한 2, 3회 내지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무쪼록 폐지보다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성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여기서 사전에 심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이 조례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지만 아쉽네요. 이러한 제도를 살려주지 못하고 폐기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 구의 추세가 7개 구는 폐지를 했고 저희 구가 이번에 만약에 폐지를 한다고 하면 여덟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를 하는 실적이 있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또 윤성만 위원님 발의하셔서 잘 만들어 놓으시고 잘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진짜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의 능력으로 일이 안 되니까 용역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건설분야 이런 분야는 거의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안 되는 부분이 학술용역 이런 부분만 거의 안 되는데 저희 구에는 또 학술용역이 거의 없습니다. 또 단지 장기비전 이런 용역이 간혹 가다가 10년에 1번 내지는 또 특수한 사항에서는 자그마한 용역 이런 게 거의 다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면 매년 예산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예를 들어서 10명만 해도 5번만 운영해도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소모시켜야 될 그런 게 있고 중복되는 가운데 각 부서에서 또 용역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소모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묘미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이것을 해라, 마라 명시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비상설로 돌려서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제한을 두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저희들이 이번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잠깐 다시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 관련해서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이 되고 그다음에 위촉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 구성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당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위원회 개최 수에 따라서.

예.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보고 들어가서 사실은 용역했다고 다 공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만 낭비하는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러면 이 심의가 되었을 적에 필요 없는 용역 가지고 뭐 결과도 없는 용역 가지고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상설적인 과제심의를 하게 되면 이 용역과제심의를 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야 하고 이 용역과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각 부서에 용역에 관한 심의를 또 하면 또 들어갑니다.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낭비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장님,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그 과업을 용역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해야죠. 이 용역을 가야될지 안 가야될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결정하면 안 되죠. 각 부서에서는 A라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라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심사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검토보고서를 보고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그 뒤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가 작년에 시행되었지요?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금곡 쪽을 보면 사실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제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대두되고 했는데 그만큼 사회복지직이 이렇게 필요할 정도로 정원이 많이 모자라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시각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사통망을 하면서 인력을 좀 축소해도 된다는 제도에서 사통망을 완성했습니다. 한 이후에 사각지대에 많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한 게 5년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0명을 확충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확충을 하고 있는데 57명이 작년까지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이 5명. 이것은 뭐 저희들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딱 내려오면, 행정직 1명을 얻으려고 하면 행자부 여러 수십 번 출장을 가고 목이 아프도록 설명을 해도 올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회복지직은 설명 안 하고 가만있어도 3년간 인건비 지원해 준다면서 꼬박꼬박 내려줍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런 걸 건의를 했지만 또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3년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국비업무비율에 따라서 인건비를 보조해 달라. 이런 건의도 수차례 했지만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인력을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딱 손을 잡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시책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가 좀 시행됨으로써 복지수요자에게 많은 혜택이 가곤 했는데 그런 점이 또 있었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개소에 따른 정원 1명을 충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관 개소가 어딘지 또 그리고 몇 급을 충원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소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도서관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있던 평생학습팀 이렇게 묶어서 평생학습사업소를 설치하고 주사무소를 화명도서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숙등어린이공원에 경로당 1층을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센터 학습관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7월 초 개소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과 평생학습팀이 합쳐짐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평생학습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발하면서 인력을 저희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좀 도서관 인력을 충원해서 이쪽으로 평생학습 기획팀에 인력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했었는데 도저히 금곡도서관도 개관할 사항이고 또 평생학습센터도 개소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선정도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의를 몇 번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면서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기준인건비에서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생학습사업소에 1명을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관내에 휴직하고 있는 직원들은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직인력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명 휴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내지 장기재직 또 공로연수 다 포함해서 한 5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 인원도 상당하던데 그 관리에 대해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정원이 항상 모자란다는 형편이니까 그런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 장기휴직자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행정지원과에 한 번 질의를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예.

장기휴직자 관리가 안 된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휴직을 한 사람은 6년 동안 휴직을 했답니다. 6년 동안. 그래서 휴직도 관련된 것을 보니까 6년 동안 안 나오더라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성휴직자는 그때 보니까 출산휴가로 1명 있었고 그래서 50명은 훨씬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금곡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원충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직관련해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한 8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총 합치면 한 84, 85명. 80명 이상 휴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곡도서관 관련은 지난해 연말에 정원직제개편하면서 정원을 일단 다 받아놨습니다.

다 받아 놨다.

그래서 사서직만 발령이 나면 개관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 개관준비를 하는데 지금 인력도 모자란다 이런 데 대해서 충원해 주는 부분이고 사서직이나 이런 부분은 시인사에 맞춰서 보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장기휴직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이유는 없지만 방금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약 한 80명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이것을 너무 장기휴직자를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 본인 의사대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 4, 5년 휴직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4, 5년 동안 이 조직에서 고생을 한 동료직원하고 비슷하게 진급을 한다는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원충원은 계속 조례 변경을 자꾸 해서 정원 충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장기휴직자를 살리는 쪽으로 그중의 한 10%라도 활용을 하면 8명 아닙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 한 번씩 전화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복귀시켜서 충원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15명에서 721명 할 때 장기휴직자는 다 빠져 있죠? 장기휴직자수가 정원 721명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빠져 있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80명을 빼면 몇 명 됩니까? 640명 정도 됩니까?

690명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정원에 장기휴직자는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답변으로는. 행정지원과.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721명 중에 80명이 휴직자라면 한 640명 정도가 되는데,

690명 정도 됩니다. 715명이니까요. 현 정원은. 실제 정원은.

아니 720에서 80을 빼면 640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630명 정도 됩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630명이고 한 85명은 장기휴직 중에 있고. 그 부분 면밀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장기재직휴가를 가신 분의 목적에 맞는 휴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서 계속해서 유아휴직 내놓고 해외여행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징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무부서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현원관리부서에서 실제로 휴직기간이 한 6개월 남으면 혹시 단축하고 들어올 의사가 있느냐 물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무언의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유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하고 더 쉽게 가려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압니다. 아는데 육아휴직을 불이익을 주고 이러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것은 안 되지만 일부 조금 남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 쉬고 오면 업무감각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왔을 때 6년 동안 논 사람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동료와 같이 진급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정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휴직자만 활용해도 굉장히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잘 돌아갈 수 있다. 휴직자의 10%만 하면 8명입니다, 8명. 그런 식으로 앞으로 관리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 맞게 조례안에 맞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명 증원이 되지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명입니다.

6명이 9급이지요? 6급입니까?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이 되면 9급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6명은 인건비가 구비로는 얼마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최근 3년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100% 다 해 줍니까?

70% 지원을 해 줍니다. 30%는 저희들이 하고.

맞지요. 70%, 30%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의무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1명 우리가 증원 추가하면 정말로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지만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시고 직원들이 내려오면 주로 어디에 투입을 많이 합니까?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이 되면 일정기간 구 부서에 수습을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동 주민센터에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허브관련해가지고 동에 고참 인력을 내려 보내라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적기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각 복지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직급별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용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질의할 때는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무슨 기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상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관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정부 지급기준과 일치시키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과 법령 적용 해당 공무원의 종류를 지방공무원 실정에 맞도록 하고 띄어쓰기 및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여비지급표와 일치시켰고 아래 조례 별표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아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의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이 영 별표1 중 제1호 다목을 라목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띄어쓰기 및 제명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호, 제5호, 제6호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구청의 장 명칭변경과 법령적용 해당공무원의 종류를 지방공무원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변경되면서 공무원 보수규정이 변경되면서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호, 2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1등급, 2등급 이런 기준도 있는데 이 1호, 2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구분은 대통령령에서 정해 놨습니다. 1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분이 1호 중의 가고 그다음에 1호 중의 나는 차관, 다는 1급 공무원, 라가 2, 3급 공무원, 여기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라에 해당됩니다. 2급 내지 3급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에 해당되어서 당초 다에서 라로 조항을 변경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호에 다 해당됩니까?

2호는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4, 5급에 상당되는 공무원이고 나는 6급 이하 그렇습니다.

2호 가와 나가 또 다릅니까?

2호 가와 2호 나가 다른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는 4, 5급 공무원에 대해서 가등급이고 나 등급은 6급 이하 전체적으로 다 나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호의 내용을 보면 가, 나 구분이 없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4, 5급이나 6급 이하나 지급되는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한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지금 1호와 2호가 다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1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고 숙박비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숙박비에서 1호 같은 경우는 실비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몇 십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더라도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호는 4, 5급 이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에는 5만 원으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얼마든지 더 높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1호는 우리 북구에는 아무 해당이 없는 거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1호 라에 해당됩니다.

아, 1호 라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가, 나, 다, 라 구분이 없기 때문에 1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똑같다 아닙니까? 기준 자체가.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그럼 2호도 가, 나 구분을 하고 있는데 4급, 5급, 6급, 7급, 9급까지 똑같기 때문에 굳이 가, 나의 기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령에서 정해놓은 부분은 가, 나, 다, 라 해 놓은 부분은 그 여비뿐만이 아니고 지급되는 다른 여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로 정해 놓고 1호, 2호로 정해 놓은 겁니다. 단순하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자체에 보면 여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비 같은 경우는 다 다릅니다. 가, 나, 다, 라 다 다르고 1호, 2호 다 다르고 또 나에서 1, 2호 다르고. 그래서 정해놓은 게 이 부분입니다. 여비지급구분표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조그만 사항 같으면 그냥 1호, 2호만 정하면 되지만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수당을 받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수당 때문에 1호에 가, 나, 다, 라, 2호에 가, 나, 다, 라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서울에 출장 가서 국회에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숙박비가 모텔에 잘 정도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의원님들은 의원님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관리하는 여비조례가 있습니다.

아, 이쪽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예. 적용을 안 받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개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 10월 8일 정해놓고 지금 개정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개정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미리 북구의회 의원 여비 조례가 어디에 해당되나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으면 함부로 그것을 개정을 못하잖아요, 그죠?

「지방자치법」제33조 상 별표5의 기준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아마 2008년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 의원은 어디 출장을 갈 때 부이사관급으로 대우를 해 준다 해놓고 실제 가 보면 모텔도 못 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면 같이 진행을 해야 안 되나 이래 생각하는데 저희도 준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대통령령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별표5에 보면 3호에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터놨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시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검토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께 방금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예산액을 초과해서 돈이 부족했을 때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의원들이 출장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좀,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풀경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쓸 수 있는데 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의회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정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겠다, 그죠? 이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예전에 의회에 와서 할 때 그때 출장 가는 여비가 또 별도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회에서 나왔는지 집행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의회부분이 아니고 의회는 공통경비를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걸 봤는데 지금은 엄연히 선을 그어놓고 있으니까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다, 그죠?

그 부분은 뭐 제가 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기획실과 의논해 보면. 그런데 그건 일단 법규상으로는 기관이 다르니까 차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답변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400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부산을 대표하는 정이 있는 구포시장 내에 공용화장실, 영유아휴게실 등을 갖춘 고객편의시설 건립을 통해서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용고객증대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이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해서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포동 599-38번지 일원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 21억 5,000만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11억은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5년 5월에 신청하여서 기 확보하였으며 건축비 10억 5,000만 원은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6년 2월에 신청하여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소재지는 구포동 599-38번지 외 1필지로 토지는 우00 외 2명의 소2명의 소유이며 지목은 도로와 대지이며 면적은 총 414㎡가 되겠습니다. 건립내용은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484.56㎡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400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0호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 장영옥 과장님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6년 예산에 보면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로 해서 11억여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포시장 내에 공용화장실과 영유아휴게실 등 구포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처분해서 10억 원 이상일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일이 거꾸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40일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2015년 7월 28일자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7월 28일자로 공문이 왔었고 그다음에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7월 29일 저희들에게 하루 만에 또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8월 6일자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참고해서 공유재산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과로 전부 다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9월 2일에 다시 각 실과에 올해부터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 해서 전부 다 공문을 시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는 전부 다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하는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다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했습니까?

예. 8월 6일 행정자치부에서 넘어올 때 바로 했었고 그다음에 9월 되면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 시기에 또 다시 각 실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데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일단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물품관리법에 대해서는 저촉이 그럼 안 된다는 겁니까?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시달해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는 사업소까지 전부 다 22개 다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공문 시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께 이 답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윤인자 위원님 사전에 공유재산 예산을 취득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접수를 해서 그 업무를 완전히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이 일을 처음 하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조금 직원들이 소홀히 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사실 저의 변명입니다마는 좀 힘들고 어렵다보니까 직원들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사실 1년에 3명 정도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싫어가지고 병무청으로 도망가고 또 영도구로 도망하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사업을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금액이 10억 이상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놓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의 불찰로 여겨집니다. 저희 과에서 잘못한 점을 많이 꾸짖어 주시고 재무과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공무원들 업무수행할 때 보면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보면 인사이동에서 업무연계가 상당히 잘 안 되는 점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야 되는 이런 것조차도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례도 한 번 보면 앞의 실과장님이 하신 업무에 대해서 뒤의 실과장님이 전혀 그 업무를 잘 모르시는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집행기관에서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관련법을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처음 하는 업무입니다. 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알았는데 직원들부터 팀장 그다음에 과장이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불찰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런 사항을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혹시 놓치든지 하면 팀장, 담당과장이 철저히 챙겨가지고 재발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기 보다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 공유재산 10억 이상 취득하고자 할 적에는 의회에 반드시 예산 이전에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다시 답변을 한 번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변명 같지만 저도 경제진흥과에 온지가 한 10개월 되었습니다만 그전에 이 사항이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도 앞의 사항은 잘 모르겠고 단지 저희들은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 확보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만 생각했지 공유재산 심의회라든지 관리계획을 심의, 사전에 승인 받아야 된다는 절차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마는,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래서 최근에 그 사항을 알았는데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최초에 국가로부터 이 매입비용 공유재산 취득관련 예산 내시가 언제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내시된 게?

내시는 작년 2015년 10월경에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경.

예. 그 신청은 2015년 2월에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 당시에는 동에 근무를 하셨다, 그죠?

예.

동에 근무를 하셨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과장님 불찰이라기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절차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라고 절차를 이렇게 안내를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여간 아무쪼록 후임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참 아쉽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 안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장영옥 재무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지를 전혀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법 관련, 규정 관련된 공문 온 것 40일 전에 이러한 부분이 통보만 했었지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건이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전혀 감지를 못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21억 5,000만 원 그 중에 토지 매입비가 11억, 건축비가 10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을 보니까 484㎡정도 되는데 약 한 140평 정도 넘습니까? 연면적이?

예.

연면적 140평에 건축비가 10억 5,000만 원이면 평당 800 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많이 듭니까? 건축비 자체가.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건축비를 대충 뽑아놓은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할 때에 막무가내로 못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3층을 하면 편의시설 대충 이렇게 해서 한 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1층에 보면 1층은 화장실로 되어 있죠, 그죠?

예. 화장실 겸 주차장으로.

그다음에 2층은 영유아 관련된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영유아휴게실, 다문화휴게실.

그다음에 3층은 지금 무슨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3층은 지금 정확한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인들 회의실 내지는 상인회 사무실 조그만 공간 그런 계획입니다.

상인회 사무실로 쓴다는 이야기가 구포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쪽에 의해가지고 전통시장은 바리게이트라든가 아치 이런 거라든지 수백억의 국가예산을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공익적인 시설은 법에서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상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화장실이야 공용이라고 하지만 상인도 이용하고 고객도 이용하고 영유아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상인이 이용할 수도 있고 고객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층에 상인회사무실은 사적인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 맞을 수도 있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구비가 지금 2억 1,5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지금 다른 어떤 장사를 하든 상가를 가지고 있든 어떤 사람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지원을 받고도 사적인 공간마저 세금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실무 부서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시장육성법이라든지 상업보존법에 의해서 보면 전국에 고객편의시설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한 7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인회사무실이 평수가 적든지 많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 고객편의시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휴게실 등 해서 상인회사무실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지만 만약에 상인회사무실이 들어가게 된다면 무료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법에 의하면 50%인가 감면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료사용은 제가 직원과 검토를 했는데 아닌 것으로 알고 법에 30%인가 50% 감면을 해가지고 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을 관리한다든지 건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무조건 저 개인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아까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계산에 약 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아파트 건축비도 평당 한 450만 원 모든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뼈대만 올리면 돼요. 안에 뭐 인테리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화명동이나 덕천동이나 쭉 보면 평당 한 300선에서 대충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다? 이것 나는 어떻게 시설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할 때 임의대로 구구식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팀장과 직원하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자문위원회 저런 데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한테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관급공사 금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서 올린 것입니다. 나중에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정되면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설계서에 도면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신청금액을 올린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땅이 125평입니다. 125평인데, 1,100만 원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주변 공시지가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세로 된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한 게 한 10억 2,0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2015년이니까 아직까지 구입을 저희들이 안 한 상태이고 올해 감정평가를 하니까 대충 한 10억 8,000만 원 감정가격만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등기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료 해서 올린 게 11억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3층에 사무실을 상인회가 사용을 한다면 아까 공짜는 법으로 안 되고 한 50% 감면해 줄 수 있다 했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과 건축비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적정한 임대료가 되어야지 임대료를 너무 낮게 책정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가 사무실을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4개소가 있습니다. 그 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임대수수료를 받는지 아니면 지가에 따라서 받는지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동석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을 최근에 했고 앞에는 많은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정과장님은 구포1동에 예전에 근무를 좀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보면 지금 상인회사무실을 3층에 입주를 한다는 말도 있고 이런 용어가, 별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산업통상지원부 중소기업청하고 부산시하고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한 번 챙겨서 신경을 써 주시고 구포시장만큼 전국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한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지금 현재 보면 모든 서비스라든지 그에 관련되어서 물품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설해 준만큼 거기에 상응해서 같이 우리 고객이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좋은 물건을 조금 같은 값이면 싸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자기 어떤 특정단체에 그분만 자꾸 볼모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기셔서 잘해 주십시오. 지금 3층 건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어떻게 될는지 또 모릅니다.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핑계 같은 소리를 하고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또 경제진흥과 수장으로서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책임을 다 져야 되고 그에 관련된 조직관리 잘못한 부분은 내가 총 책임입니다. 하고 해야지 나도 모른다, 너도 모른다 그러면 다음에 북구는 어떻게 되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명심해서 좀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십시오. 제 질의에 답변할 일이 있으면 답변하고 없으면 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 사실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드웨어적인 성장이 되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친절이라든지 제품 이런 게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매년 상인점포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인대학에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친절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시키고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을 많이 육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경제진흥분야의 잘못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법으로 전통시장도 살리고 시장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현대화사업이 상가 개인재산 증식에 치중이 되는 거예요. 상가재산가치만 거의 올라간 거지 사실 이용고객은 엄청 불편합니다. 불편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제인데 예를 들자면 그 노점상들 있죠? 그분들 우리 북구 주민들 아니에요, 세금도 한 푼도 안 냅니다. 양산, 언양, 김해 전부 다 옵니다. 다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냥 하고 가나 상가번영회에서 청소 수거비 명목으로 지금 돈을 거두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무분별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숙제인데 과장님,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홍두깨 같은 질의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평상시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관리계획안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고객 불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정이 있는 구포시장 구역 내에 있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인회에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구에 노점상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노점상이 앞에 많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구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선호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활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이 자기 땅도 아닌데 공유부분에 한 번 딱 차지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려면 그것도 권리금을 주고받고 그래요, 남의 땅에.

맞습니다. 그것은 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십수 년이 아니라 몇 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해 오던 사항을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도로정비계장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단속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선을 긋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장사를 해야지 불편을 주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정동석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이 이번에 몇 차 사업입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차 사업이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현대화시설사업해가지고 구포 아케이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게 9차 사업이 지금 거의 한 80% 마무리 중에 있고 그 외에 또 신청한 게 고객편의시설은 별도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케이트사업은 구포시장은 최고의 서부산권이고 하여간 부산시 전체에서도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갑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떤 과장님이 추진을 했고 예산을 가져오고 이걸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꼭 지켜 주시고 이 사업이 1억도 아니고 한 21억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포시장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10차, 11차까지 가야 될 우리 구포시장, 재래시장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인회사무실 쓰는 것은 다음에 전국에 상인회사무실을 쓰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위원 열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3호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어저께 우리가 복지재정에서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를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에도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검토보고서에서 봤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민의 보호차원에서 이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사중복사례는 아니고요. 이 조항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현재 부산시가 유일하게 이번에 처음으로 발의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한 35개 됩니다. 부산은 최초입니다. 영남은 경남 함안에 1군데, 그다음에 경북도에서 하나 이것을 조례했고, 그런데 이것은 일단 법에도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예산이 어느 정도는 필요에 따라서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부는 만약에 북구가 계속 범죄가 많이 생겨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국가에 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사중복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 현재로써는 유사중복케이스면 이 발의하는 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산 쪽은 이게 유일한 조례안이고 제1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군데는 이미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유사중복사례라고 판단되어서 이게 폐기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사례의 어떤 조례도 아직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위법, 부당하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 구의 구민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구민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의 제안이유를 보면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에 혹시 제안하게 된 동기가 있으시나요? 혹시나 범죄피해자를 직접 한 번 상담을 했다는 등의 동기가 있으신지 한 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고, 요즘 보면 범죄피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혹은 정신이상자가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피해를 당해서 죽었을 때 만약에 그 집안의 가장이라도 그렇고요. 가장이 되면 그 집안이 쫄딱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식이 죽어도 그렇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 피해자를 방치해 버리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구청에서 복지비로 지원은 하면서 범죄피해로 완전히 가사탕진하는 이런 집안을 보호를 안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정신병이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범죄가 좀 어떤 감정으로 하는 타겟을 목표로 해서 하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거기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가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조례 발의를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제8조에 재정지원 등 해 가지고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 이후에 우리 구도 그러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관련된 뭔가 기금이 관련된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답변 주시겠어요?

지금 조례사례는 아까 전국적으로 35개라고 했고요. 부산은 최초고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일종의 법인인데 전국에 지금 이게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조례 발의는 아직 1군데도 안 되었지만 부산 서부에 지원센터가 있고 동부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도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구 예산으로 급하게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일단 발의를 해 놓고 구청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기금을 모으든지 또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안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조례상으로 제재는 못합니다. 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적 규정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 기금이 있으면 조례 제정과 동시에 범죄피해자로 인한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어차피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건까지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경찰서에서 부산에도 범죄피해자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런 조례가 타 시도에는 있지만 부산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 조례를 좀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래서 이번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동호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하시기 전에 혹시 우리 북구에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현황?

범죄피해자는 제가 구체적 현황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옛날에 인근에 김길태 사건이라든지 사상구에, 그다음에 또 우리 쪽에는 범죄피해자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는 못 들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 의하면 범죄피해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몇 건씩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물론 자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못합니다. 범죄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경우에 또 상당히 상처를 입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례안 발의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왕이면 현황도 좀 아시고 답변을 주시면 더 잘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 해서 범죄피해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세심하게 현황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