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3일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사무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목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상위법의 근거조항 변경과 수탁기관 변경 위탁해지 재위탁 관련 사항을 보완 또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인력과 기구 시설 등 객관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의 구성규정을 투명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연직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11조2]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탁사무의 무분별한 위탁을 막기 위하여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4월 21일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은 2016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은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에 크게 띄어쓰기라고 되어 있지요? 민간위탁을 할 적에 글자를 띄어 써지 않았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명을 전부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편의상 띄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주민이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 변경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된 것은 좀 됐습니다만 상위법 근거조항은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됐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서 이번에 조례로 일부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인력과 기구, 재정담보능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사실 이 내용이 충족이 되어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해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록위원
시설, 장비, 기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자격조건만 맞으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주라고······.
김종록위원
자격조건 기준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업무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40개가 되는데 전부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업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각 정해지는 만큼의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다 이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다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괄 정하면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사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용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대구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목을 보니까 다 붙어 있어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 같은데요.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제정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999년입니다.
김경호위원
1999년 12월 3일이지요? 그동안 개정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 필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실제로는 저도 대구 시내 구․군 다른 데도 봤습니다만 대구시청도 안됐고, 동구도 안됐습니다. 일단 그동안 개정을 안 한 것은......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여기 보면 오타도 많고, 주요내용에 제명 띄워쓰기 등 바꿔야 될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조례와 지금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비교를 했을 때 개정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1999년도에 제정하고 지금 2016년도에 한다는 것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안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을 해놓으면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서 우리······.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있는 것은 개별법령에 따르고, 없으면 이것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행규칙은 조만간에 만들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아직은 없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도 재수탁이나 또는 재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것도 관련된 개별법령 위에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재계약이나 재수탁에 관련된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실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재계약은 6페이지 [제10조]에 보면 협약체결등인데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제10조]에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은 사실은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라든지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조항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하나도 없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 다음 장 [제11조2]에 보시면 위탁계약의 해지인데 이것은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계약 만료 되었을 때도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재계약의 조건에서는 배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탁사무들이 다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건건마다 위탁을 줄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통일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기에 재위탁이나 재수탁에 대해서 삽입을 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있을 거 같고, 상징적으로 아니면 큰 범위에서만 조례를 만들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이 별도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비슷비슷한데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위탁의 주체가 다르고, 수탁의 주체가 다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고, [제6조]에도 수탁기관의 선정인데, [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실장님 설명도 듣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다른 분들이 필요해서 보면 구분이 애매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는 다른 기관이나 상위법령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수탁, 위탁을 구분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위탁은 맡길위(委)자인데 주는사람 구청장이 맡기는 것이고, 수탁은 받을 수(受)자인데 받는사람이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그 정도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경호위원
본위원이 헷갈려서 조례를 제정한 타구의 것을 보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달성군이나 대구의 몇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성구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왜 기관마다 표현을 달리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참고로 2010년 12월에 중앙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의 적정성 확보, 그 다음에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 수탁기관의 관리방안 및 서비스 질 제고 이런 용어들도 쓰고 있고, 저는 위탁, 수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조금······.
김종록위원
위탁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주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한다고 하면 특정성별이 몇 명 정도 되어야 하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법이 있는데 제가 그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20%인가, 30%인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해놓은 법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0%에서 30%로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성평등법에 있고,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있는...... 일단 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여성을 배제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여성분야에 일부 할당을 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6명에서 9명으로 한다고 있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회 수는 어느 성별이든지 여자가 그렇든지, 남자가 그렇든지 6/10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다만 다른 경우가 있으면 제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60% 정도가 어느 성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그렇게 가고 나머지 다른 쪽의 성이 갔으면 하는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7년 만에 처음 개정을 하다보니까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미흡한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데 다음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남녀평등시대인데 이것을 구태여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안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느 성별이 너무 치우치면 한쪽 성에 대한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임용도 그렇고.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니까...... 7페이지에 보면 1번에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에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실장님께서 위반할 때는 조례상 못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상 못 넣어도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같은 말입니다. 3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그 밑에 답변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할 때”라고 해놓고 3번에는 설명처럼 해놨단 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처음 계약할 때 계약상이 있고, 계약상은 지키되 이를테면 비교를 한다면 그것도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조건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출위원
해제조건은 다 했는데 이 [제15조]가 애매해서 물어보는데 밑에 큰 3번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 고쳐야 될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에 사유하고, 또 청장이 그런 사유를 들어서 해지를 한다라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두로 하지말로 문서로 하라는 통보의 방법이고요. 계약해지를 전화로 해서는 안 되고 공문으로 하라는 통보절차입니다.
김진출위원
통보절차라고 봤을 때 위에 위약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못 싣는데 규정이 있나 이 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수탁할 때 지침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물론 규칙도 만들겠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사업의 기관을 보면 청사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에서 받고 있는데, 청소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와서 하라는 규정이 있을 테고요.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할 때 시행규칙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행규칙은 만들 것입니다. 시행규칙 만들어도 개별사무에 대한 시행규칙은 다 못 만듭니다. 40개 사업을, 지금 현재 40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공공어린이집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서구에 구립어린이집도 위탁을 주는 셈이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비산4동어린이집, 상리동어린이집······.
김진출위원
5개 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하는지 이 조례로 봐서는 공통적으로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감시․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서 우리가 위탁받은 업자들이 보면 한번 받으면 자기가 평생 하는 거처럼 생각하는 느낌을 받아요. 어느 단체라고 지목하기 곤란하지만 우리 노인회에서도 보면 게이트볼장을 관리하라고 위탁을 주면 자기 동네,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공공어린이집 원장을 보면 한번 맡으면 10년, 20년 자기 것인 줄 아는 느낌을 받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더 명확하게 시행규칙이라든지 빨리 만들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개별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상위법이라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쪽에서 명확하게, 또 그 분들이 3년을 받으면 3년 후에는 재위탁 받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오래간다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만 타성에 젖어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조례만 만들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제15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조례상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다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앞에 법을 무산시키는 법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없다라고 해놓고 다만, 구청장이 자기 재량에 따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15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석을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위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판매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다른사람한테 줄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일부는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
김진출위원
그래서 위탁을 받은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일부, ‘일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시 구청장한테 그것을 받아서 줄 수 있다는 그 ‘일부’로 되어 있다는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떤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안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준칙도 따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제7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인데 왜 적격자라고 중간에 들어가 있지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그러면 큰 틀을 이야기해놓고 또 다시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격자라고 하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하면 기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기관으로 별도로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7조]에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전에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만 적격자심사위원회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요.
김경호위원
적격자라고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다른 상위법에도 적격자라고 이것이 기관이고, 적격자 이러면 분류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곳에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김종록위원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정말 위탁기관이 적격하게 할 수 있겠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면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김종록위원
앞에 위탁기관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위탁기관의 적격자 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민간위탁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김경호위원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7조]입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을 하는 것인데······.
김경호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이 애매해서 타 구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적격 위탁기관 심사위원회는 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는데, 적격자라고 쓰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있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타 구의 조례를 봤습니다만 적격자 있는 데는 못 찾겠습니다만······.
김경호위원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대구시 조례는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대구시에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조례 [제4조] 위원회 구성 운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별 의미없이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데 왜 우리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기금 올해 현재 1억 원을 출현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추경에 다시 또 출연을 1억한다 이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하는 이유는 어떻게 추경에 출연을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발전을 더 하기 위해서 관심을 더 가진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 기금이 너무 적어서 교육 쪽에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지원하고 물론 지난해에 당초 계획은 1년에 1억 원씩 해서 5년간 5억을 출연할 원래 계획은 있습니다. 문서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싶은데요. 지난해는 출연을 못했었고, 금년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에 1억 원을 더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당초 우리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억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1억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1억 2,000만 원이고요.
김종록위원
그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알 수 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김종록 위원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장하고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인데 거기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서구에서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지원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서구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 못해서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난해도 1억 1,700만 원 지원해줘서 유용하게 사용했고, 금년에도 1억 2,000만 원 줬는데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줬으면 학생들 예․체능 활동하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 아이들 심성이라든가 예체능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투자하고 싶어서 가능하면 지원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번 정기총회 이사회 때 의결했는 것은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은 했습니다. 글쎄요······. 출연금을 추경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더 지원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교육 불균형이 좀 더 심해지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구에서 출연금도 그렇고, 밖에 기부금도 좀 더 받아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날 우리가 회의에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서는 계속 출연할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의원님들 잘 보시고, 제가 그날 참석을 했을 때 실제 이 금액을 나눠주는데 보면 학교에 얼마 안 돌아갑니다. 크게 많이 돌아가면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해놓을 수 있는데 표시가 거의 안 나는 부분이에요. 잘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님 그날도 고생하셨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어제도 안현정 계장하고 실장님이 공단에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발전위원회 취지를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됩니다. 힘이 실리라고 기획예산실에 옮겨놓은 것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 뜻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또 장학회 하시는 분들은 왜 교육발전위원회를 뭐 하러 만드드냐,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요. 교육발전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물론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질적으로 틀립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했듯이 공무원 월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에는 우리 구청에서 10원도 지원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내서 지원하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뭐 하러 하나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사회도 할 것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면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줘서 유연하게 쓰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계획이 5년이라고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앞으로 그것은 새로 하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1억 원 출연을 해야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서구청에 돈이 없다고 안 올렸어요. 그 바람에 올해 다시 추경에 올려 결과적으로 작년 것을 쓴다고 보면 되잖아요. 이것은 서구의 교육환경이 더 발전하고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니까, 우리 출연금도 많이 내지만 후원금도...... 안현정 계장님이 발로 뛰어서 전번에 이사회에서 결정했지만 이사들이 다 500만 원씩 내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낸 이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꼭 강제적으로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홍보 차원에서 좋게 설명해서 이사들말고도 우리 서구는 공단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설명을 잘하고, 홍보를 잘해서 공무원들 1만 원, 2만 원 내는 것은 강요하지 말고 큰 기업에 가서 “서구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세요” 이렇게 설명해서 많이 거둬 오시고, 안현정 계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총괄적으로 하지만 교육계 안현정 계장님 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맡은 거 서구교육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들도 설명을 들으시고, 동료위원이 설명하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서구 교육을 위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서구교육발전위원회의 취지라든가 목적을 홍보해서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여기 1억이 추경에 추가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현재는 1억 2,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럼 해마다 출연금을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청 예산으로 출연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오세광위원
예.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김진출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원래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당시에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1년에 1억 원씩 5억을 5년간 출연할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일단 2015년에 예산편성은 안 됐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었고, 추경할 때 교육 쪽에 더 필요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1억을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3월 11일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말씀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임기가 2013년부터 한 것이 바른 것인지 싶어서요?
김진출위원
바뀌었어요.
오세광위원
한쪽에 보면 이사장 김동균 임기가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11월 14일까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사 임기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사입니까?
김진출위원
그것이 잘못 표기되었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사는 4년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는 거 같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사장의 임기가 아니고, 이사의 임기입니다. 물론 이사장의 임기도 2017년 그때까지 이사 유지하는 동안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 도표로 봐서는 이사장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진출위원
맞아요. 좀 헷갈릴 수도 있네요.
오세광위원
이사장이 올해 취임하셨는데 그 전부터 임기가 되어 있으니까.
김진출위원
맞아요. 오세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 취임했는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사회 임기까지 포함해놔서 이것은 괄호해서 구분해주면 안됩니까? 별거 아니지만.
오세광위원
그래서 임기를 중간에 4년을 표시하셨는데 올해 취임하셨으면 2017년까지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때까지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이전에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도표로 봐서는 이사장 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해서 김동균 이사장······.
김진출위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김동균 이사의 임기고 이사장의 임기는 그것보다 더 한다면 이사장의 임기를 괄호 열든지 그렇게 따로 표기 했으면······.
김진출위원
그렇지.
김종록위원
김동균 이사장 임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것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자료 작성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오세광 위원 얘기했던 대로 괄호해서 이사장 임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표명했으면 완벽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우리 추경으로 1억이 더 올라가서 올해는 2억이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모금은 추경으로 하는 출연금 외에 모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별도의 출연금 외 올해 모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2,964만 원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2,964만 원은 지난번에 김동균 이사장님 취임하실 때 내신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그때 김동균 이사장하고 김명희 이사, 김희선 이사 이렇게 내신 분들이 있고 그때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 자발적으로 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원들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 이사장 취임하실 때 여러분께서 내시는 거 외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큰 취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구청에서 출연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계속 하는 것입니까? 기간이 5년으로?
김진출위원
출연금 5년 계획이니까 또 5년 후 되면 다시 조례를 만들든지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연금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를 다시 올리겠지 뭐.
김경호위원
계속 출연금을 계속하는지? 저희는 모르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냥 그 당시 계획할 때 연간 1억 원씩 해서 5년 동안 5억 정도 낼 계획으로 되었지 그것 안 낸다고 저것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 교육은 항구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호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장학회가 항상 논의가 되는데 우리가 서구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처음에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1억이······.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1억을 별도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도 1억, 장학회도 1억, 항상 논의되어 왔던 것이 통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뜸한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장학회는 물론 다르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장학금으로 하고 교육발전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목적은 좀 다르잖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좀 다른 거 같아도 장학금을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비슷비슷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억씩 계속 한다면 이것이 애로점이 많이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5월 2일 정례회 때 말씀은 하셨습니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 분장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거의 같은 성격의 업무인데 그것은 교육 쪽에 오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은 하셨고, 통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만 하나는 재단법인이고 하나는 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이 대해서는 그쪽에 원금은 두고 이자로써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단법인의 기금은 원금을 갔다가 쓸 수 있어서 원금까지 해서 제도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글쎄 통합을 하더라도 개정은 좀 달리해주면 어떨까 싶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김경호위원
장학금 원금은 두고 계속 이자로 장학금을 주잖습니까? 그런데 장학회는 별도로 모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출연금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출연금은 아니고······.
김경호위원
1억이 장학회에도 출연을.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제일 큰 돈은 아니고, 그때 설립 당시에 이사들이 출연했던 그 금액이 13억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김경호위원
장학회도 그럼 계속 매년 1억씩 출연합니까?
김진출위원
안 줘, 안 줘.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경호위원
이번에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왜 교육발전위원회는 출연금을 1억을 주는데, 왜 장학회는 안주나 이렇게 되었겠지. 안 봐도 뻔한 건데······. 동료위원 질의에 실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교육발전위원회는 구청에서 1억 출연금을 주는데, 장학회도 출연금 1억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큰 틀로 봐서는 교육발전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을 안 주고 있고, 장학회는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격이라서 학생들을······.
김종록위원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장학회는 실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골라서 주는 것이지만, 교육발전위원회는 학교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상이 틀립니다.
김진출위원
김경호 동료위원이 하는 말은 교육발전을 위한 거면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만 주지, 장학회에다 1억 원 출연금을 줄 수 있나 그 뜻 맞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답변을 정확하게 바로 하세요. 교육발전이라고 자꾸 우기지 말고, 교육발전위원회만 주니까 장학회에서도 출연금을 달라, 이래서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재단법인 장학회는 학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금 더······.
김경호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13억이라는 데서 이자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인원을 적게 주거나 많게 주던데요. 우리가 추경에서 갑자기 1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안 맞잖습니까? 취지도 보니까 이자로 준다 했는데 왜 이자로 주는 것을 구청에서 별도로 1억 원을 출연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억을 더 넣어놔야 이자가 좀 더 늘 거 같아서······.
김진출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장학회 규정에 출연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없는 규정이 없어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어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출위원
할 수 없다고 있고, 있다고 있고 둘 다 없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저도 예산편성 심사단계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는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지금도 받아놨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규정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뭔가가 있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것도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지요?
김진출위원
출연금입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
김경호위원
출연금이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의회 의결을 거치면.
김경호위원
의회 의결만 거치면 나가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발전위원회도 1억, 장학회도 1억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상임위가 다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 상임위는 상임위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거지, 어차피 그 예산계획을 세우는 데는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장학회도 출연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명확한 기준이 조금 전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안 한다, 주지마라는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장학회에 우리가 구청에서 1억을 해서 그것으로 이율을 더 늘여서 주는 것이나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또는 다른 명목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나 뭐가 다른 것입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기준만 만들면 되지, 교육발전위원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명목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것도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위원
아무튼······.
김진출위원
김경호 위원님은 사회도시위원회 것을 검토를 해보셨는가 보네요?
김경호위원
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고는 다르지요. 장학금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는 개념이 틀리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개인의 능력이 늘어나면 그것도 교육발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경호위원
차라리 교육발전위원회에 더 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줘서 그 항목에 넣고 장학금을 줄 수 있다라 넣고 하는 것이나, 장학회에 1억을 줘서 주는 거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장학회는 장학회 기금,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그것은 안 되는 소리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엄연히 명시가 되어있고, 장학회는 장학회로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위에서 장학금 나가고, 또 장학회에서 장학금 나가고······.
김경호위원
출연금을 별도로 우리가 1억 원을 하기 때문에, 없던 것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재정여건이 안돼서 못했던 것을 하신다고 보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출연금 결정이 나면 다시 추경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회도시위원회 쪽으로 편성이 되겠지요. 심의는 사회도시위원회 해당부서에 출연금 과목에······.
김진출위원
이것을 추경에 다 하는데 추경에서 우리가 결정을 다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준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수수료를 신고 시에는 2만 원, 허가 시에는 4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장소 이전 시에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상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14호, 16호, 2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3월 1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과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세입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했는데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의료법 개정은 허가사항 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허가변경사항은 상호변경, 종사자 의사변경 명의변경 등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폐지하고 개설장소만 수수료를 받도록 민원인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서 개정했다고 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전번에 신고사항 수수료 2만 원 같은 것은 이번에도 그대로 받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설장소만 이전되면 받고, 나머지 명의변경이라든가 진료과목 변경되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개설장소는 4만 원을 받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허가 시에는 4만 원, 신고 시에는 2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의료법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 뒤에 보면 수수료가 나와 있던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어요. 보면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수수료1 건 1,000원, 이 수수료가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1,000원이냐?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원래 각 정부 부처에서 각각의 수수료를 개별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 내려오면 종합행정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 세무과에서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가 아니고 구청 전체 수수료를 종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관계부처에서 내려와서 해당 경제과나 위생과에서 받습니다. 우리는 조례만 관리하고 수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돈은 다른 과에서 받더라도······.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수입은 세무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석유판매업소 같은데 보면 1건당 2만 원씩 되어 있고, 1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석유판매업이 개별법에 따라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우리 석유판매업소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것은 경제과 소관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척당 1,200원, 2,2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건설과나 지적과 사도개설하면 신고하면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척당은 한 자 당이라는 말입니까? 한 건당이라는 말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길이를······.
김종록위원
길이니까 척단위는 자를 대서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것은 신고한 부서에서 다 확인해서 수수료를 받고, 요율표를 관리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내용에 따라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은 건당 2,500원이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는 3,200만 원,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척당 되어 있는가 하면 밑에 보면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은 1건, 척당하는 것은 길이를 말하는 것이면 한자당 얼마라는 그런 뜻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울 것인데······.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개정하는 조례는 5쪽에 있는 나, 라, 바, 아, 이 네 가지만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래서 원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수수료가 4만 원인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개정하기 이전에는 수수료를 계속 받았는데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 되었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2016년 5월 12일입니다. 이번에 개정해서. 그러면 왜 개정이 늦은 것입니까? 7월 24일부터 그러면 몇 개월이 한참 지났지요? 5개월～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렇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렇게 늦게 개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첫째 중앙정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이 바꾸면 바로 거기서 시행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시․도로 내려오고 구청으로 내려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구청에 내려와 버리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 기간이 몇 달 걸립니다. 위에서 발송해서 시간이 가면 전국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각 단체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려면 그 경과시간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현재 10개월 걸렸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작년 2015년 7월 24일 개정을 비슷하게 같이 했더라면 지금 여기 4가지 포함되어 있는 수수료를 병원에서는 안 내도 되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안 내도 되는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낸 것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혔잖아요? 그 분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손해 볼 수 있지만 법체계상 모법이 바뀌어야 시․도조례가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순서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몇 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서 ······.
김경호위원
과장님, 개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 보는 분들은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셔야 될 분이고.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통보 오는 즉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늦게 하면 할수록 구청에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병원 관계자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원할 때 바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열리자마자 해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몇 달 걸립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세무과에서 그냥 올리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빨리 안 올렸으니까 보건소에 따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관련된 업체들은 10개월 동안 손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몇 건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단서조항산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이 개정되면 이렇게 재산적인 손해라든지 재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개정해서 관련된 업체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므로 해서 이 4가지 조항만 완전하게 바꾸는 거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이 네 가지만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기간만큼 안 받으니 우리구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구에서는 약간은······.
김진출위원
상위법이지만 구에서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구태여 바꿔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모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위에서 돈도 안 주면서 구에서 상위법을 따르라 하면······.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단체가 그렇게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정부에서는 돈을 덜 주면서······.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개정된 지가 얼마 되었는데 다시 개정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하는데 그 전에 앞에 받을 수 있는 법이 몇 년이나 됐어요?
김종록위원
2012년, 원래 2012년 7월까지가 맞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한 4년 되었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4년 동안 우리가 받았는데, 위에 상위법에서 하지마라. 무슨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아무래도 병원마다 각각 허가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불편해소 차원에서 했지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하되 다른 데서 허가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더 받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다른 거 받는 거 없습니다. 당초 받는 것은 그대로 받고, 받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중에서 이 네 가지만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왜냐하면 6쪽에 보면 “라. 장남감 제조업”이라고 하나가 달라요.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도 오래 되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제증명 수수료도 오래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오래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6쪽 라번에 보면 ‘장남감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장난감’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은 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오늘은······.
김경호위원
네 가지 밖에 안되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올라와 있는 이 네 가지 외에는 개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개정을 세무과에서 못합니다. 타 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개정이 아니고 오타수정이지요.
김경호위원
오타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록위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다가 ‘장남감’으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개정 수정이 아니고 오타수정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할 때 ‘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 삽입에 대해서 단서조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괄호가 ‘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이것이 단서조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이 부분을······.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 문구를 새로 삽입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아까 ‘산입’이라고 잘못된 표기를 ‘삽입’으로 바꾼다는 것은 다 수정이 된다는 말인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파란색 글씨가 다 조례에 들어간단 말씀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삽입’인데 ‘산입’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오타 수정한 것을 원안으로 할까요? 그냥 원안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오타 수정하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쪽에 있는 오타 난 부분을 수정한 것을 원안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타수정한 것을 원안으로 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