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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5-12

안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정원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5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5인발의)

장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오세광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된 가족 생활의 역량으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들의 삶에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의 범위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단체 등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공로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 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오세광 의원님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보완해야 될 답변은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제정 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세광의원

지원예산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업무를 구청에서 이관한 상태입니다 국시비 합해서 2억 9,000이고 구비는 2,7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해 비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또 이것 외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오세광의원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유사지원 예산은 있습니까?

오세광의원

다문화가족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센터에 이관해 놓았기 때문에 연초에 편성된 예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통합운영을 권고하고 있는데 대구시와 달서구에서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다문화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오세광의원

업무가 국가 사회적 통합업무로 가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달서구에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업무를 상위기관에서 하나의 통합된 기관으로서 운영하기에는 구조상 그렇게 인력이나 재정 면에서 또 다른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행 업무를 낮은 단계에서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광의원

통합하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봤을 때 지금 업무가 통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처음 이렇게 조례를 할 때 통합을 하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세광의원

그 부분을 과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전체 외국인에 대한 그런 사항을 주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총무과에 있는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오세광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달서구하고 시에는 통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새로 조례를 정할 때 통합을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행정권익 자체가 업무분장 이라든지 그렇게 우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에 조정이라든지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하면 조례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폐지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대구시하고 달서구는 한 개 부서에서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정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조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를 달리하면 조례를 한 개로 합쳐서 운영하면 두 개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는데 대구시 하고 달서구는 한 개 부서에서 외국인 정책도 담당하고 다문화 정책도 담당하고 있어서 통합운영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조례의 체계에 관한 문제인데 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7조] 조명에 보면 지금은 괄호해서 위원회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첫 등장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를 둘 때 조명을 위원회 구성 등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구성 등 이라고 전체 위원회 명칭을 다 표기하는 것이 그리고 [1항] 조문에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괄호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것이 조례 체계상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오세광의원

예. 동의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 경우 하고 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상주하는 경우하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족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오세광의원

예. 다문화가족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사람들도 추후에 관리 대상 아닙니까?

오세광의원

그 정확한 통계를 기준잡기가 애매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로 왔을 경우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부류가 있고 또 지금 조례 발의한 다문화가족 이란 개념은 결혼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개념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개념하고 다문화 가족 개념하고 다문화가족은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외국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문화가족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오면 언어 교육도 시킬 것이고 우리나라의 환경 문화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구에 다문화가족은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년에 3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전부다 서구다문화 지원 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사례관리 라든지 방문교육 언어교육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그런 교육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통역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원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한국사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국사교육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기본인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안 [제7조] 조제목 위원회 구성 등을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구성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구장학회는 기본 재산 11억 3,8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해서 관내에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기예금 이율이 2014년도에는 2.5%, 2015년도에는 1.8%, 그리고 올해에는 1.36%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학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장학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구청에서 출현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출연 계획안은 서구관내에 저소득층 자녀 및 각 분야의 우수한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정금고에서 예치를 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 1.65%를 현재 금리적용을 해서 받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타 은행에서도 이 금리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일단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구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사회 회의를 할 때도 금리가 높은 은행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대구은행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장학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익금으로 반환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반환은 아닙니다. 구금고로 지정되면 매년 1,000만 원 씩 장학기금으로 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한도 없이 무한대로 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구금고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입니다. 1,000만 원이면 7억에서 8억 정도 은행에 예치해 놓은 이자수입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학회에 기금을 여기 예치시켜 놓는 조건에서 1,000만원을 매년 주기로 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구금고로 지정하는 대신에 장학기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 기탁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타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도 어쩔 수 없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면 타 은행 보다는 좀 높은 편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 낮을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기탁금을 지원하게 되면 자기들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타 은행에서는 1,000만 원 안주기 때문에 금리를 더 받을 수도 있지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장학회 뿐만 아니고 예치금을 지정금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없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장학회에 예치금을 넣는 것은 대구은행에 넣든 농협에 넣든 중소기업에 넣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장학회 이사회 때 그것을 어느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할 것이냐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만 받으면 농협이든 대구은행이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구청에서 지정 금고에 이렇게 장학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81%와 1.65%가 고정 금리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변동금리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확실한 이율이 그때 그때 따라서 틀릴 수가 있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년 단위로 고정금리이고 1년 뒤에 이율이 높아지면 또 달라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대구은행에서 1,000만원씩 주는 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이 어느 은행하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는 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2012년 2월 3일자 신설조항인 [제24조의 2]에 규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과 구 조례 [제17조] 위탁계약 및 기간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구 조례 [제17조 2항] 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하되를 법령에 명시한 대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로 그리고 2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를 재위탁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저희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개혁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들께 공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되면 기간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8개 구군에 보니까 중구에만 현재 미개정하고 있고 나머지 기간을 5년으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3개구가 됩니다.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성군입니다. 지금 수성구 같은 데는 굉장히 강하게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물론 상위법의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있겠지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되면 특정인이 계속할 수가 있고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15년도 할 수가 있고 20년도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렇게 되면 단체장의 재량에 달려있고 또 거기서 운영하면서 지도점검하면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단체장도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부서장도 평생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람은 줄려고 하면 계속 줄 수가 있고 안 줄려고 하면 한번하고 자를 수도 있고 이것은 묘미를 잘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시키든지 거기에서 지도 점검 내용은 정확하게 운영의 묘미를 지침하고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가 세군데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전부 개정사항 이라든지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뒤에 회수에 대한 제한을 다시 두게 될 것 같으면 지금현제의 규제에 대한 사회법령에 없는 규제사항을 하위 조례에서 다시 규제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회수 조항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조항을 없앤 것이고 5년 동안 하도록 된 목적이 안정적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정한 것이 영유아 보육법에 5년으로 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조례상 3년으로 되어 있고 2회에 한해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다음에 공모 절차가 있으면 그 사람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집을 계속 운영하도록 주고 싶으면 사실 그때 또 해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기준을 정해서 1회나 2회나 방침을 받아서 제일 좋은 방법이 5년하고 난 뒤에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저희들 방침이라든지 조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년을 하고 난 후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위탁 할 수도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맹점이 생길수가 있는데 물론 합리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겠지요. 이때까지 심사도 될 수 있고 또 지도 점검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운영차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을 때 재위탁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이라든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구 단위로 설치된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론 그런 절차는 다 있지요. 그런데 거기 의중이 달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여기 한 번 해주자고 하면 다시 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리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보면 조례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건물 다지어 놓고 시설 다 해놓고 자기는 맨몸으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자기 것 처럼 생색을 하면서 운영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내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 집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운영을 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도 점검 내용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점검 내용을 지도 단속도 하고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주시하게 되면 그 내용을 철저하게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해나가야 됩니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서구 같은 경우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한번 의사봉 두드리고 나면 이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어느 것이 타당성 있고 맞는 것인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8개 구군에 3개 구역은 1회에 한하여 한다.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지 저도 완전 여기에 법률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이것을 기재를 해 놓았더라구요. 달성군하고 1회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우리 서구에는 지금 타구에 남구 북구처럼 그냥 조례안도 대충 이렇게 올려놓은 데도 있고 한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따라 갈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조례 제정하고 나면 과연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몇 년 후에 나타나겠지만 제가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어린이 집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체제라든지 학부모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가차 없이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도 점검 실정에 맞게 확실히 해주시고 운영지침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보완하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과에서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지도 점검을 잘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지금 잘 아시다 시피 우리 구에는 6개 구 시립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4년부터 17년까지 가 3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조례가 되고 나면 5년 연장 상위법에 따라서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종전에 계약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의견을 해주시게 되면 의견 된 날로부터 법령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자로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 조례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서식에 대해서는 전부 고쳐야 되는데 지난 회기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할 때 생활보장과에서 지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다른 부서에도 조례에 있는 별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주민등록번호수집 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조례안 개정을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심사할 것인데 경제과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주요내용은 그 조례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색량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기존에 보육조례 [제16조]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4항 1호]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이라는게 있고 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 원장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토록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최윤영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당시에 안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제안 설명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고쳐야 될게 있으면 고쳐서 정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까지 추가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회기 때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전에 그 말씀도 또 하시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지시하세요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 국에 있는 경제과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을 내고 다른 부서에 생활보장과에도 있고 통일해서 이렇게 못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받아들이겠는데 저번에 위원장님 하고 회기 때 얘기를 하고 제가 우리 부서에 각 과에 체크를 해서 이번에 다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도 제가 실무계장님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개별법에서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고 아직까지 법령 시행령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보면 다 그런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영유아 관리법 해당 조문을 가지고 오실래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영유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3항]에 보면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록 되어 있는데 [제10항]에 보면 법[제24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무 조항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위탁신청서는 이 성명 단체에 대한 본적지 조회라든지 신원조회 모든 업무가 선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맞네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들도 개별법령에 전문 인력법 수집 근거 조항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 변경계획에 따른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리동 제2노인복지관 건립예정 부지의 접근성 불량과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제2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주요 내용은 중리동 90-13번지에 건립코자 한 제2노인복지관을 주민접근성과 주변 환경이 양호한 내당동 354-7번지로 건립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연면적 998㎡지상 3층, 공사비 27억 원을 투자해 중형급 규모의 복지관을 우선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승인의 건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쪽 지역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들의 불평불만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해 보셨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 국장님 하고 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주대상지가 중리 롯데캐슬에 계시는 분들이지 싶은데 거기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뿐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는 가까운 지역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내당동 지역에 사용하게 되고 그 예정부지는 또 다른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규모의 복지관 보다는 중형을 이렇게 예산되는 대로 짓고 그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3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형급으로 군데 군데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어르신들이 저한테 항의를 거세게 하셔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었고 잘 말씀드리고 이해시켰다니 괜찮지만 그래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하시면서 잘 이해시켜야 될 것이고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그쪽으로 또 바꾸는 것이 더 크니까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한 층에 100평 정도는 새로 하는데 협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 예정을 하고 그 옆에 감삼못 공원 내에 내당 4동 경로당과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거쳐서 운영하게 되면 같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생각하고 있는 신축 건물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건물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좁다고는 생각이 안 되실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예. 마찰 없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비가 30억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비까지 합해서 총 30억인데 건축비가 물품구입비 하고 합해서 28억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원마련 방안은?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원마련은 예산을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계에서도 아마 특별교부세 국비를 좀 받아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재 건축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가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공모작업을 선정하게 되면 기본설계 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또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행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내년 중순경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된 별지 제1호 사실 조사서 서식 중에 상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상위법에는 이 서식의 변경이 개정이 이루어져 되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당연히 잘 하셨고 또 다른 서식이 정비할 것이 있으면 경제과는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작년에 조례할 때 개정했어야 하는데 별지 서식에 있는 것이라서 놓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영철 의원 외 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안영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철 의원님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과 자문단의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의 협조와 검수방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당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안영철 의원님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안위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한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에 위원들만 위촉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구에 자원이 충분한지 전문가들이 부족하면 어떤 대안들을 세우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철

안영철의원

일할 전문가들이 서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사 주택관리사 그런 전문가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 되어 있었고 건축주택과장인가 제가 발의하기 전에 사전에 많은 자문을 구했는데 그전에 수성구에 계실 때도 이런 조례 과정에 참여도 했었고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도 고무적으로 듣고 제가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전문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의원

예. 이런 문제가 서구에도 공동주택이 약 2만 여 세대까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민원분쟁소지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거기에 감리사는 건축회사의 편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 서지 않고 감리회사 편에 서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골조공사 하고 사용검사 하고 그 안에 내부 내장재 사용하는 것이 원만하게 다 자기 계약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도 분쟁의 발생소지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골조공사 전에 사용검사 전에 준공검사 전에 입주 전에 이것을 주민들과 같이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수 건축주택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병홍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업대상지는 내당 1동 197-1 일원에 청수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저희 구청에 제출되어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2008년 10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0년 1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며 2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3월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관련 부서 및 기간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사업시행 예정시기로서 당초 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던 사업시행 예상 시기를 구획지정변경 고시가 있을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고 2008년 정비구역지정 시에는 전용면적 85㎡ 초과가 72세대 85㎡ 이하가 780세대 총 802세대로 계획 하였으나 당초정비계획 결정 후 2012년도 용도계획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이 220%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입니다 .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 및 평면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평면도는 총 901세대를 계약했습니다. 99세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변경 후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후 준공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과장님 서구에 재정비 사업지구가 얼마쯤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총 24개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경과된 지역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 된 곳이 재건축이 2개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정비 지역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비예정 시기가 지난 곳이 2곳이라고 했는데 변경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변경 안하게 되면 다시 조합원들한테 받아야 되고 보통 보면 5년이 지나면 변경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수지역에는 변경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당초에 802세대인데 주거 2종 지역에서 주거 3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뀌면 용적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종은 220%, 3종은 250%이기 때문에 층수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단지 건폐율은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85㎡는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 세대를 평균을 말씀하기 때문에 99세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절차상 평수하고 관리처분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사업인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되면 대구시에 도시계획심의회를 올리면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거기에 전문분야 분들이 나와서 심의를 구에 통보해 주면 사업인가가 나옵니다. 사업인가가 나와야 관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과반수이상입니까? 그러면 과반수이상 동의를 안 해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하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상 착공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올 연말까지는 관리처분까지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공람 하고 난 뒤에 주민들 나왔을 때 설명회 하러 나갔습니다. 타구에 있을 때는 반대파들이 와서 분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는 와보니까 일사천리로 전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호응이 많아서 저 생각에는 빠르면 이번 연말에 관리처분까지 안 들어가겠나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행정적으로 시간을 안 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및 [제4조의 2]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개정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 정비 및 신설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규정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 및 [제26조]는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2조 제3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사항 변경에 따른 조문 삭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개정조례안 [제40조 제1항 제4호]는 법률 제12649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2012년 12월 31일 완공된 특정건축물로 정함에 따라 관련일자를 변경하였고, 제7호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0조 제1항 제5호] 공유지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 로 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예 일부개정안을 제안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4조 5항]에 보시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1차보다는 1회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1회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1회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시행령에 보면 [제7조 2항]에 회수제한이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을 보면 임기는 3년을 할 수 있다 제한을 안주니까 10년 이상 하신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1회로 제한을 뒀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회로 해서 나중에 위원구성에는 괜찮겠습니까? 여기는 공인회계사 하고 감정평가사 하고 세무사하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위원 구성하는 데는 지장은 없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크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년을 했습니다. 장기로 하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 연임제한을 안두니까 10년씩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회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계속 연임을 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위촉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셈이고 다시 재위촉하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회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규제 심사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상위법령에서 별다르게 연임 회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규정을 안 둬도 위촉하고 위촉기간 만료가 되면 그냥 해촉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기간 만료에 따른 해촉 일이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촉을 일단은 공문을 보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례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무조건 연임 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횟수 제한을 안두면 계속 하게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횟수 제한을 둬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는 우리의 의지인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한을 안두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촉하고 다시 재위촉하면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권한인데 운영하는 우리의 의지이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해촉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해촉의 경우가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스럽게 위촉이 끝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둬도 끝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재위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규제사항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기에는 이 조항이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했는 사람 계속하는 것은 우리 의지라는 것 이예요. 한번 한 사람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여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하면 예를 들어 제가 금년에 하면 2년 하면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장태수위원장

위촉받을 때 조례 내용모릅니다. 위촉 받은 사람은 위촉장에는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자를 보면 그 사람이 위촉기간의 활동기간이 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번 위촉되면 계속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계속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만하고 그만두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위촉기간이 끝나면 위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2년으로 하되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명분이 말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은 자기 경력도 인정받고 잠시 나와서 수당도 받고 저희들이 심의회는 자주 열거 같고 저희들 명분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들이 참석안하고 빠지고 하면 교체할 여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1차를 1회로 고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제4조 제5항]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