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이영해 의원 맨위로 이동

3일차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많은 분들의 피곤이 더 밀려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3일 동안 시정질문을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유기준 의장님과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시정질문 첫 타자 이영해 의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시원한 홈런 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교육시설 인프라가 더디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어른들의 안일한 판단과 행정으로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시는 학교설립에 있어 제 때 개교를 못 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는 시점에서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설립에 따른 육교설치 및 통학로 진행사항과 주민들의 협의사항을 아산초·신리초·모산중 순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설립에 따른 통학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아산초등학교 설립은 용화동 일원에 총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하여 총 30학급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4년 7월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한 후 2015년 12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 21일 공사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산초등학교의 그 보도육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시 조건부 승인사항으로서 학생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리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리초등학교는 모종·풍기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택지개발지역 수용 세대가 신규 학교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못 하여 기존 신리초등학교를 이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리초등학교는 모종동 일원에 총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하여 총 40학급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5년 1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학교부지 재검토 및 안전통학로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협의 등으로 6개월 정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입주예정자 모임에서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보도육교 설치, 도로변 안전펜스 설치, 단속카메라 설치, CCTV 설치 등 우리 시 및 아산교육지원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입주 예정자 대표및 관련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두 차례 조정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수차에 걸친 협의 끝에 입주자 대표들과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러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하에 현장조정을 끝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보도육교 설치 대신에 교차로 부근에 동시 정지형 신호체계인 펌프식 교차로 운영과 30km 이하의 속도제한 및 양방향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통학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또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경찰서에서는 통학로 주변 빈집 일제점검과 취학시간 대 방범순찰, 또 등하교 시간 이동순찰 및 통 학시간 대의 한시적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아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와학부모와 함께 교통안전 지도와 군인공제회에서 약속한 안전펜스 이행여부 확인, 또 아파트 1·2단지 동측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에 시행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협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모산중학교 통학로 문제는 첫 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2018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우리 시는 학교설립에 있어서 진입로라든지 통학로 때문에 개교시점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혹시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학교부지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지자체와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학교부지 선정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선정하고,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그때 정식 요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본 의원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항상 이렇게 보면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중투위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도 해야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통학로로...이렇게 학교부지를 선정해 놓고 통학로 때문에 진짜 나쁜 말로 얘기하면 볼모로 조건부 승인을 하게끔 만들어서 시 예산이 이삼십 억 정도 통학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라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아산초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언론에도 보도됐고 잘 되어가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혹시 아산초 통학로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몇 번 정도 미팅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우리 신리초 관계에서는 뭐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찾아왔었고 여러 번 시장님한테도 저기 하고 했었는데 아산초등학교에서는 큰 민원은 제기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설립까지는 많은 미팅이 있었고 저도 많이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용화주민들은 ‘짬뽕지존’ 쪽에서 육교와 연결되는 다리로 Y자 등으로 설치 요구를 하였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8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요, 그쪽에 그렇게 했을 경우 무단횡단에 대한 사고라든지 또 주변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방향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 엘크루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 후로는 별다른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육교설치 도면을 봐서는 비가림시설이 안 돼서 2차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는 다칠까봐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 은 현재 아마 설계상에는 이게 반영이 돼 있는데 나중에 사업비 잔여액이 있으면, 입찰관계로 하다 보면 조금 남잖아요? 그럴 때 한 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아이들 통학로 안전 때문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리초 통학로 진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많은 민원을 극복하시고 입주자들하고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두 번째로 생긴 게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개교시점이 안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분산해서 다시 다니다가 전학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협의가 되어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입주자 대표들이 학교부지를 뭐 이전해달라,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달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가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논의나 상의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는지?

개교시기가 당초 3월 하다가 연기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아마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리초등학교에 임시 교실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마 지금 교육청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예, 본 의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리초 운동장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권곡초에서 배달급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오픈해서 상의가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이해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어려운 문제일수록, 복잡한 민원일수록 같이 고통과 소통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게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방안과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도 이렇게 수차례 논의는 했지만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또 교육청과 이렇게 시와 함께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우리 안전펜스, 군인공제회나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동쪽 아파트 1·2단지 펜스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시하고 같이 해야죠. 교육청하고 해서 시행사하고.......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라면서 좀 미적미적한 그런 답변을 했다고 걱정하기에 제가 우리 시도 이것도 같이 협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산중입니다. 앞서 심상복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은 질의를 제외하고 시장님 답변으로는 학교부지 매입이 안 돼서 개교시점을 맞추지 못 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늦어진다고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2018년 3월에 개교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진입로 부지도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학교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부지는 다?

지금 완전히 매입이 안 된 상태인데 그 부지가 좀,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지를 좀 정형화해서 그렇게 하면 배방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에서 이렇게 직접 진입로를 뚫을 수 있는, 좀 예산이 적게 들어서 그 방향을 지금 교육청과 계속 설득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절하게 시장님도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또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면 배방·탕정,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와 뭐 교육청이 이렇게 줄다리기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충분히 줄이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배워야 할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조속한 매듭을 지어서 진짜 제때 개교한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16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총 8800건에 3억 63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세가 총 체납액의 87.6%인 7787건에 3억 1831만 3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재산세가 508건에 3042만 3000원, 그 외의 주민세 396건, 지방소득세 52건, 기타 57건으로 체납세액 대부분이 자동차세와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체납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전산확인은 불가능한 상태고 거소지가 불분명해서 체납세에 대한 부과징수와 체납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 신용정보자료를 이용해서 체납자의 직장, 거주지, 재산, 전화번호 등을 파악해서 현지방문 및 전화징수 독려를 강화하고, 외국인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와 예금압류 등을 철저히 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2016년 4월까지 우리나라 외국인 지방세 채납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 우리나라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740억 정도가 된답니다.

예.

그 중 우리 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4월 말 기준 3억 6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에 이렇게밖에 노력을 안 하셨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물론 내국인 체납징수도 안 되는데 외국인은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외국인은 주민번호 전산이 불가하고 거소지가 불분명하여 뭐 체납고지서 송달이 어렵다 하시는 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납자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국내에서 거소를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한 대부분 체납세액의 액수가 적다 보니까 대개 자동차세 아니면 재산세도 일부 이렇게 해서 규모가 대략 뭐 많게는 몇십만 원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체납처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번호나 출입국 확인서, 여권번호, 그런 게 다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스정보 평가정보라고 그래서 신용정보회사거든요. 그쪽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정보를 그쪽을 통해서만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 같은 경우에다가 연락해서 그쪽을 통해서 신상정보를 취득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용이하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크게 이렇게 징수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한 가지 예로, 그러니까 나이스평가나 출입국관리, 그쪽에서만 하는 거지 발로 이렇게 뭐 찾아가거나 뭐 사업체 그 사람이 있는 데를 뭐 이렇게 가서 그렇게 추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으신 거죠?

저희가 거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찾아도 가고, 또 연락도 하고 해서 이렇게 체납독촉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연락만 되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할 텐데 거소지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외국인 고액 체납자나 상습체납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 얼마 정도가 고액 체납자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고액 체납자는 3백만 원 이상 정도로 정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상습 체납자는 요? 몇 번 정도 이렇게.......

예, 그것은 몇 회 정도 이렇게 정한 건 없고요, 하여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서류상에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예.

국장님, 솔직히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는 납부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들은 납세의식 부족과 거주지 이동이 잦은, 또 아무런 제한 없이 출국하는데 제재할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체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 국에서 살다가 세금이 체납되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세금 액수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기까지는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조그마한 돈이지만, 조그만한 세액이지만 사실 모아지니까 3억 6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 같은 경우 자동차 벌금 같은 거 4만 원, 그런 걸 안 내면 압류조치도 다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외국인한테 너무 관대한 그런 방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는 외국인 세금 납부방법이나 체납 시 혹시 패널티 적용이 되고 가산금 붙는다는 그런 홍보책자나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해서 홍보책자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독려를 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외국인은 지로로 혹시 세금을 납부합니까?

예, 지로로 하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집중해 있는 음봉이라든지 둔포·인주, 이런 쪽으로다가는 특별히 회사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하는 과정에서 뭐 영어나 이렇게 따로 고지서가 한국어가 아닌 영어나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국인, 대만인, 일본인,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체납을 자꾸, 사실 외국인분들이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해서 안 내는 경우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또이걸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어떻게 내는 방법인지, 또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시에 맞게 체납을 독려할 수 있는 그 세금이나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큼한 그런 아이템은 갖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대부분의 외국인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거든요. 징수율이 한 92～93% 이상 되니까.그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잘 홍보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납이 발생한 원인은 주소불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출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이렇게 인천출입국관리소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여기 부분이.......

글쎄, 관할 출입국관리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출입국마다 관할하는 게 안산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인천출입국관리소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체납이 우리나라에서 74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특히 안산·시흥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충남에서는 1위 정도로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안산과 시흥시는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할 때 체납인들한테 연장하는 거에 제한을 두고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은 체납액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는 좀 하고 있고 방안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국장님! 아직 3억 6300만 원 이상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모두 조기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우리 시에 맞게, 타 시에 맞게보다는 우리 시에 맞게 개발하여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 좀 홍보나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오안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선장·도고·온양5동·6동, 송악 지역구 의원 오안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영범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또 이 자리에 매일 같이 참석해 주시는 온양신문의 한미영 기자님과 시민단체 최만정 대표님! 특히 또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항상 서서 수화통역을 해 주시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농촌이 어렵고 농업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농민과 농업인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주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공용 벼 재배면적 확대추진 계획 및 가공용 현미 도정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오안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의원님께서 가공용 벼 재배면적 확대추진계획 및 가공용 현미 도정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012년부터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풍년으로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 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으로부터 가공용 벼 계약재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금년도 계약재배 신청면적은 456농가 788ha로 2015년 대비 147%이며, 2020년까지 1500ha를 목표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공용 벼 계약재배 지속성 유지 및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도 충남도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도농협에 건조저장시설 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가공용 벼 특성화 농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 수매한 벼는 둔포와 영인 RPC에서 현미로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선도농협에서 가공주관 RPC로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 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 선도농협에 현미 가공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2017년도를 목표로 가공용 벼 주산지인 선도농협에 7천 톤 규모의 현미 가공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은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 부처와 최대한 노력 중이며, 아울러서 가공용 벼 주 거래처인 CJ, 제일제당의 일부 투자문제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가공용 벼 참여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벼 재배농가의 벼 가격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오안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하신다고요?오안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2011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가공용 벼 계약재배를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현재 지금 이 가공용 벼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공용 벼를 기존 영인농협하고 둔포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도농협에서 수매해 서 보관하는 금년, 2015년까지는 한 50%, 금년에는 한 65%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도농협에서 이게 따지면 저기죠. 영인이나 둔포에서 다 수매해서 하면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라든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재배면적이 선장·도고가 많고 영인하고 둔포농협이 아산 맑은 쌀, 여러 가지 수매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로 하지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류비나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현실인 것을 소장님이 아시고 계실 테고, 금년에도 지금 시에서 예상하는 게 한 1억 6천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획하신 게 2020년도까지 1500ha면 금년보다 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물량액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3억 원 이상이 또 추가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현재 국비확보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장님?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고 일부 긍정적인 답을.......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고요?

예.

소장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차후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는 국비를 중점적으로, 하여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처럼 우리가 3농혁신 특화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 되면 그쪽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국비 쪽에,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국비지원이 되면 상당히 좋지만 모든 일에는 만에 하나 또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3농혁신에서도 아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인주의 퇴비공장을 팰렛트화 하는 사업에도 한 삼사 억 예산투입됐고요, 인주농협의 또 창고에도 한 삼사 억이 투입됐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3농혁신이, 조금 특화된 사업이 사실은 3농혁신이라고 보는데 현재 인주나 염치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3농혁신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하는 가공용 벼는 3농혁신에서 제가 볼 때는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각도로 국비 쪽의 여러 가지 지원받는 것도 노력하시고, 3농혁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3농혁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또 이게 민선 5기부터 6기까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업정책에서 가장 여러 가지 또 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가장 큰 성과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가공용 벼, CJ하고 계약재배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거하고 배, 대만·미국, 또 제가 어제 그제 원예농협조합장한테도 들어보니까 인도에도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성과가 있지만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과 중의 첫째·둘째가는 가공용 벼, 이 사업에서 가장 또 완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운송부담이라든가 시에서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선도농협의 도정시설 설치하는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쪽이 주로 선장·도고·신창까지 포함하 면 거의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감안하면 그쪽이 가장 바람직한.......

아산의 17개 읍·면 중에 수도작을 많이 하는 지역이 도고·선장·인주·영인·염치, 나머지 읍·면에서도 수도작을 하지만 수도작이 가장 많은 데가 현재 그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둔포 RPC 있고, 영인 RPC 있고, 인주도 또 인주농협에서는 아산 친환경 쌀 전문 도정시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다 가장, 면적으로 보면 가장 선장·도고가 합병해서 선도농협인데 거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뭐 검토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하신다고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안영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김희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약속하는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있는 동료 의원님, 김영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집행부 간의 약속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 깨끗한 아산 만들기 추진 후 성과 및 향후대책과 음봉월랑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연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 그리고 깨끗한 아산 만들기 추진에 따른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음으로 주셨습니다. 저희의 가장 골치 아픈 현안과제 중의 하나가, 그리고 특히 전국체전을 앞두고 꼭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깨끗한 아산 만들기, 바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희영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불법 쓰레기투기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쓰레기 청소와 관련된 민원은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청 내 각 부서에 T/F팀를 구성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T/F팀에서 친절하고 깨끗한 아산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범 시민운동으로 지금 협의회도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읍·면·동별로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불법 쓰레기단속, 그리고 대청소,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명 ‘깨친화운동’ 이라고 칭해 가면서 전개하고 있는 우리 범 시민운동은 앞으로 우리 아산시민의 선진 문화의식 수준을 한층 높여줄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청결행정이 도내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가 돼서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7억 5000만 원의 도비 포상금까지 받아서 우리 시비와 합쳐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 만들기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동별로 불법 쓰레기투기 장소에 우리 마을 청소 지킴이 39명을 배치했습니다. 배치해서 이 39명이 단속과 관리를 함으로서 지역에서 지금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상시 투기지역에 시민과 함께 하는 ‘게릴라 가드닝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이런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남의 땅이지만 꽃밭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청결의식을 높여주고자 하는 이런 운동인데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환경 마인드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7회에 걸쳐서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시환경 미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폐가나 공가에 가림막을 2개소 설치했고, 다세대주택에 벽화를 1개소, 그리고 온천동에 백여 평의 쌈지공원도 조성해서 도시미관 개선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2회에 걸쳐서 시청 내 각 해당 부서의 과장·팀장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서 버스 한 대 에 이삼십 명씩 합동으로 주요 다중집합장소나 주요 거리, 그리고 주요 도로, 그리고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환경점검을 해서 환경저해 요인이 되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부서별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과정에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에 가림막을 2개소 설치했고, KTX 역사 기둥에, 의원님들도 KTX 역사 가보시면 1층 나와서 기둥, 하부교각 밑의 기둥이 많이 지저분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기둥에 대해서 전량 다 할 수는 없고 한 20여 개 되는데 일부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덟 개의 기둥을 먼저 우선적으로 벽화로 지금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도로변에 보면 도로시설물들이 많은 파손이나 이렇게 도색이 많이 바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비하고 있고, 특히 교통신호 제어기가 한 4백여 기가 있는데 많이 녹슬어서, 유심히 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도로변에 교통신호 제어기 박스에 녹슨 부분을 현재 깨끗하게 도색하고 있는데 4백 개 중에 한 백 개 정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깨끗한 우리 아산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전국체전 전까지 더 강화해서 중점 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15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생각만 하고 그동안에 실천하지 못 했던 환경개선사업을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등 3개 학교에 재활용품 자동회수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한 뒤에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을단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집하장을 또 설치하고 또 도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민이 많은 그 원룸과 빌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곳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쓰레기가 제때제때 수거되지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이 파헤쳐 놔서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즉시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주요 도로변의 주택가 부분에 있는 쓰레기 수거를 원활하게 하고,제초작업과 이런 청소를 위해서 책임구역 분담제를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홍보과 교육도 병행 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 만들기를 저희는 용어를 ‘깨친화사업’ 이라고 하는데 깨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전국체전에 방문하는 이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쳐다보지를 않으시네. 지금 이제 많은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성과의 부분과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이 있다. 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저희가 깨끗한 아산 만들기 청결운동을 추진했다 말씀을 드려도 시각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 장의 글자보다는한 장의 사진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뒤의 화면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아까 제가 범 시민 깨끗한...깨친화협의회를 만들어서 범 시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했는데 바로 의원님들 저것 기억하시죠?4월 22일 온양온천역 광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 만들기 대대적인 캠페인을 그 날 했던 이런 현장인데 저런 캠페인을 저희가 앞으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캠페인과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기 저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의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뜻은 저렇게 주민들이 습관적으로, 집단으로 주택가나 상가 근처에 쓰레기를 마구투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런 현장을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저기를 꽃밭으로 만드는 게 ‘게릴라 가드닝’입니다. 1973년에 미국의 화가 ‘리즈크리스티’라는 화가가 뉴욕과 휴스턴에서 바로 스스로 꽃밭을 만든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도입해서 ‘게릴라 가드닝’을 만들었는데 바로 저 장면이 아까 그 자리에 호서대 학생과 시민들이 협조해 가지고 그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 던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입니다. 그걸 치우고 바로 이렇게 꽃밭을 그 자리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가드닝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저 사업을 계속해서 30여 개소 이상을 저희가 저런 현장을 찾아서 꽃밭 조성을 해 나감으로서 쾌적한 우리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 곳은 온양2동의 쌈지공원이라는 데인데 저렇게 주택가인데도 방치가 돼 있고 쓰레기가 난잡하게 돼 있는 저런 현장입니다. 저런 현장을 시민들이 저렇게 같이 조끼를 입고 나와서 저 공원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렇게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게 바로 쌈지공원이고 평 수가 백 평이 됩니다. 저런 사업을 찾아서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자리는 저희 소방서 앞입니다. 소방서 앞의 도로변을 의원님들도 많이 다녀가면서 보셨겠지만 저런 부분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있는데 저것을 놔두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 저렇게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저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 곳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저희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에다가 광고지를 많이 붙입니다. 부동산 광고지를 붙이고 사람들이 포스터, 무슨 뭐 어디 바겐세일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붙이고 해서 현재 저 장소에 지금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벽화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전국체전 홍보 디자인을 비롯해서 우리 아산을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뒤에, 바로 저곳이 방축동 실내수영장 옆인데 저렇게 돼 있는 부분도 이렇게 지금 가림막을 했는데 저 곳은 아직 벽화를 그리진 않았지만 저 부분도 우리가 삼성전자 봉사단에서 재능기부를 하기로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봉사단으로 하여금 재능기부를 받아서 학생들의 협조를 받아 저 곳도 벽화를 그리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배미동 실내수영장 앞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도색을, 벽화그리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곳도 배미동 실내수영장 옆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능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의원님들도 도로에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도로교통신호 제어기인데 저 교통신호 제어기가 우리 아산시내에 한 4백여 개가 도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많이 녹이 슬어 있어요.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밑에 하얀색과 검정색 부분이 원래는 교통시설물을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해야 되는데 저 색이 퇴색되고 바래서 저렇게 된 겁니다. 바로 저것을 이렇게 지금 도색을 해 놨습니다. 밑의 도색도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백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백 개를 했습니다. 백 개를 했고 나머지 3백 개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에 전국체전 전까지 계속해서 찾아서 도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을 보시면 KTX 하부공간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하부공간에서 나오면 저렇게 돼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둡고 저 기둥에 무슨 뭐 홍보전단도 붙이고, 또 광고물도 붙이고, 무슨 어디 KTX 방향, 아산방향, 이정표도 해 놓고 저렇게 지금 지저분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한 20여 개소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여기 건축과에서 했는데 저 20여 개 되는 것을 다 못 하고 지금 여덟 개만 한 이유는 예산이 아직 다 되지 못 하 고, 또 특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 여부를 검토해서 도색을 해 나가려고 나중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놨는데 바로 이 장면은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환경은 바로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학부모와 같이, 뒤에 부모가 앉아 있죠?같이 환경교육을 인형극으로 하는 겁니다. 인형극으로 환경의 깨우침을 주는 그걸 하는데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사 아홉 명이 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곳은 진성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일곱 개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기가 용화동입니다. 저기가 용화동 주택가인데 쓰레기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내놓아져 있죠?저런 지저분한 곳을 저희가 바로 이렇게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저게 클린하우스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자연부락 단위로 한 개씩 설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개소를 우선 했습니다. 2개소를 우선 했고 금년에 일곱 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초사초등학교 앞입니다. 저렇게 지저분했는데 바로 저기로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자세히 보시면 클린하우스 위에 초록색 부분에, 연두색 부분 가운데에 검은 게 있죠?그게 카메라입니다. 저게 CCTV 카메라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얼굴이 다 촬영됩니다. 그리고 아래 파란부분의 왼쪽, 글씨 없는, 그리고 곤색으로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음식쓰레기 투입구인데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곳에 저희가 악취제거제를 뿌려서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고 악취제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개를 했는데 금년에 일곱 개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클린하우스에는 CCTV와 악취제거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런 클린하우스를,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부분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장소를 찾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주1회 그리고 월2회, 특히 월2회 새벽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쓰레기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렇게 나가 보면 지저분하게 주택가에 쓰레기가 밤이면, 대개 밤에 잘 때 주민들이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직원들이 밤에 단속을 나가서, 단속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바로 정리를 해 줍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정리해서 공공용 쓰레기봉투 파란 것을 가지고 저렇게 다 쌓아주고 가는데 지금 의원님들, 보시면 아까 사진이나 저 사진이나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저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하얗게 있는 부분이 저게 눈입니다. 눈이라 지금 쓰레기 같이 보이는데 쓰레기가 아니고 눈이고, 저 파란 용기 앞에 뭐가 잔뜩 나와 있는 것은 재활용품입니다. 저 플라스틱 병, 이런 재활용품.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야 되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저렇게는 보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바로 무질서한 쓰레기는 저렇게 우리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다가 다 담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런 장소들을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저렇게 정리하고 있고, 주1회 이렇게 단속과 함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체전 끝날 때까지 저희가 도로 미관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찾아서 정리해 나가고,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집하장이라든지 클린하우스, 이런 시설을 보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준비를 해 드렸어야 했는데 직접 준비를 하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라는 그 부분은 정정을 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전국체전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더 강화를 한다는 얘기고 전국체전까지만 깨끗하게 하고 그 뒤에는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전국체전 전까지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강조의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감사 시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국체전을 겨냥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도 우리 전국체전을 겨냥한 듯한, 이렇게 해서 본 의원도 몇 번을 지적했던 바고요, 계속적으로 저렇게 적극적인 사업과 대안을 갖고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한 아산 만들기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지역마다 봉사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고, 이번에 도에서 공모사업에 됐던 충남 깨끗한 아산 만들기를 해서 지금 현재 39분의 단속원 내지는 봉사, 급여를 받고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노란 단체복을 입고 계시죠?

예, 그 분들이 청소 지킴이입니다.

예, 그 분들이 현장에서 사실상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니폼 자체에 ‘깨끗한 아산 만들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단속원인지, 지도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면서 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차피 단체복이 지급됐고 하지만 다음 향후에 이러한 지킴이 역할이 주어진다. 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명칭을 하나 더 인쇄를 해 주시거나 명패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역민들과의 그런 갈등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청소지킴이’ 라고 해서 주민들로 구성된...공무원이 아니거든요.그 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단지 배포를 지금 많이 하셨어요. 읍·면·동으로다가 하셨는데 전단지뿐만 아니라 포스터도 제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님!이것을 마을이나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배포를 하셨고, 어디어디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마을단위까지 배포가 다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로 된 것까지 한 2만 부 제작을 해서 다문화하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배포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마을단위에 가면 다 배포가 돼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의원님, 못 보셨는가 본데 행정기관 각 읍·면·동 단위에 가면 각 기관이 있죠?우체국이라든지.......

관공서에서는 제가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A4용지의 전단지가 아닌 더 큰 포스터화 되어 있는 전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노라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포스터 100매는 유관기관에다가 배포한 겁니다.

예, 우리가 32만에 임박해하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깨끗한 아산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100매의 포스터를 갖고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양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관기관과 마을회관, 경로당, 승강장 등 인적이 계속적으로 있는 곳에 홍보를 다양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금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량으로 되어 있는 전단지를 유관기관에서 배포를 지금 이장회의라든지 통장회의에서 배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불법 쓰레기 투기를 했을 때 범칙금이어떻게 되며, 지금 아산에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라는 내용이 많이 전달이 안 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볼 때는 가가호호, 집으로 우편을 발송하는 부분이 어떻겠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고민해 봤고요, 그리고이장님들, 통장님들을 통한, 아파트 대표들을 통한 마을방송을 주기적으로 해서 사실은 자연마을에서도 불법 쓰레기의 소각이라든지 투기, 이런 부분들이 시내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자연마을도 굉장히 불편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통장협의회 회의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강조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또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분리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전단지거든요.여기에는 상세하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나 농촌 폐기물 배출안내,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홍보한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지켰을 때 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범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상세한 부분까지 추가로 제작해서 가가호호 도착할 수 있도록 인쇄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깨끗한 충남 만들기 해 가지고 39명의 청소지킴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읍·면·동으로 해서 적게는 두 분, 많게는 다섯·여섯 분, 이렇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시간이 새벽 6시부터 10시, 저녁 6시부터 10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전에 이 읍·면·동으로 접수되어 있는 청소지킴이의 명단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시정질문에서의 답변을 받기 위해 또 받았을 때 그 명단이, 다소 틀린 명단이 저에게 왔고요, 이게 사실상 시에서 7억 5천의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깨끗한 아산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 청소지킴이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 청소지킴이의 관리를 더욱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현재 청소지킴이의 운영일지가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계기에 “모범적으로 볼 수 있는 일지를 한 부씩만 좀 보여주십시오.”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지만 활동인원에 대한,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문제는 뭐였는지, 여기에 보면 쓰레기 수거량,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상 형식에 불과한 이런 것이고, 읍·면·동에서의 안면으로 인한 청소지킴이 선정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하물며 의원이 청소지킴이 운영일지를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날인이 없고, 동장이나 읍장이나 이렇게 날인이 돼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서류는, 그리고 전혀 결재가 되지 않은 일지까지도 제 손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안면으로 해서 선정되었던 청소지킴이의 이런 부분들을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관리·감독하셔서 이 부분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지킴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하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지킴이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쓰레기 배출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새벽 6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침 9시로 알고 있는데 9시가 맞습니까, 6시가 맞습니까? 자율적으로요?아침 9시부터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6시라고 말씀하셔서 자율적으로 6시부터 하는 분들도 계신가본데 그 분들에 대한 임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애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 번 상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재활용품 자동회수 시스템 설치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이게 순천향대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어디를 할 예정이신가요? 세 군데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탕정초등학교하고 호서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

이건 한 대의 시스템당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3개소를 하는데 한 1억 6천...1억 4천인가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저희가 1억 6천을 할 계획인데 개소당 4800만 원이네요.

저도 생소해서 실상은 여러 시·군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봤고요, 실효성이 뭐 많이 있다. 라는 평가를 인터넷상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걸로 호서대, 그 다음에 순대, 탕정초,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의 그 효과를 잘 보셔서 아산시의 꼭 필요한 곳에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CCTV와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이 평가가 굉장히 높게, 제가 볼 때는 보여지고 있는데 CCTV가 아산의 지금 불법 쓰레기를 감사하기 위한 CCTV가 열다섯 개로.......

열다섯 개가 있는데 금년에 스물 다섯 개 더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열다섯 개 중에 실상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CCTV가 있어서 한쪽 방향만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없다. 그 지역에서 이것이 한 부분만 고정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서 또 다른 쪽의 보이지 않는 곳에불법 투기를 하고, 또 연이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CCTV를 하실 때 회전식으로 하신다는 실·과의 얘기를 들었고, 충분한 고려가.......우리가 화소라고 하죠?화소에 대한 부분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일부...전량은 아니지만 일부 회전식으로 하고 화소도 높여서 2백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CCTV 한 대당 2백만 화소로 하려면 한 대당 얼마입니 까?

.......

45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450만 원.

예,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CCTV한 대당 450만 원이고 올해 25개의 사업을 예상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경보판 감시카메라 라는 시스템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말 그대로 말하는 CCTV입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감시센서가 작동해서 “쓰레기는 되가져 가십시오.” 또는 “CCTV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무단투기자들의 영상을 녹화하는 시스템인데요 아산시에서 CCTV를 450의 예상경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성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기능을 같이 한 말하는 CCTV는 대당 240만 원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앞과 뒤를 같이 촬영할 수 있고, 화소 또한 2백만 화소여서 낮이고 밤이고 굉장히 투명하게 촬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말을 함으로 해서 촬영이 되고 경고문자까지도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공주 같은 경우는 ‘14년도부터 도입을 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를 해서 실상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 240만 원 소요된 예산을 갖고 효과가 어떤 거였으며, 또 “그 이후에 불법투기가 없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 공주시 관계자는 “단연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에도 이 CCTV가 대량으로 지금 설치될 예정이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것도,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이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CCTV가 A라는 장소에 세웠다가 B라는 곳도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이동하기가 더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에게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그렇게 똑똑한 CCTV가 값이 더 쌀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단점은 지금 현재 충남에 그 업체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 포항이라든가 전라도 쪽에 있기 때문에 A/S에 대한 것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니 한 번 이 똑똑한 카메라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가 우리 아산시에 일곱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중에 두 개는 아까 부시장님이 보여주셨던 CCTV가 달려 있는 두 군데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실상 오늘 두 개 빼고 다섯 개의 클린하우스는 성공적인것이 아니었다. 라 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다섯 개의 클린하우스를 계속적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는 CCTV가 없고, 무단투기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십시오. 라고 장소를 만들어 준 격일지도 모릅니다. CCTV가 과거에 있던 곳이 고장나고 화소가 약한 것을 시민들이 알면서 계속 쓰레기더미로 변해가고 있고요, 지금 청소지킴이로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클린하우스를 지키고 계세요.근무시간에 지키고 계시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되돌아서오면 다시 불법투기가 되어 있고, 그 분이 불법투기된 것을 다시 또 분리하고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스티커를 다시 얻어 붙여서 버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클린하우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카메라는 조금, 악취제거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빼고 클린하우스를 하는 것은 시민의식이 갑자기 바뀌지않는 한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섯 개소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데 현재 지금 많이 도색이 퇴색되고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도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너무 도색이 퇴색돼 있으면 다시 색을 깨끗하게 칠하고 그래서 정리를 금년도에 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악취제거하고 CCTV 비용문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준 높은 그런 환경시설이 되려면,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 차라리 개소를 줄이더라도 한 개라도 더 값진 걸로놓을 수 있도록 한 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시단속 없이도 깨끗한 아산이 조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깨끗한 아산이 된다. 라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아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기를 말씀드리고, 다시 찾고 싶은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집행부와시민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봉 월랑저수지 둘레길 및 연암산 등산로 정비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산림 휴양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숲길 인프라 구축 및 이용자에 대한 산행활동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산로 개발 및 관리로최적의 산길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봉 월랑저수지 수변공원은 현재 약 3만 5천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이 조성되어 포스코 아파트 입주민과 월랑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월랑저수지 주변 산책 동선에 연결하여 순환로를 설치하려면 교량설치가 가능해야만 이용 가능한 순환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료를 매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금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과다 투 입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암산 등 5개 노선에 11km의 동산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전망대,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정비현황으로는 작년도에 급경사지 4개소에 나무계단 110단과 안전로프 60m 설치와 노면정리 실시 및 매년 2회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정표가 설치된지 오래되어서 퇴색 및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금년 상반기 중 정비하여 더욱 좋은 등산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음봉 월랑저수지와 연암산을 국장님이 이번 기간에 직접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 실태 와 실태를 보시고서 어떤 대책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되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월요일날 갔다왔었는데요 공원조성이 한 6～7년 되다 보니까 시설물 탄성칩...이라고 그러나 노면에 깔려 있는 게 좀 들뜨고 운동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요새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화초라든가 창포 같은 것을 심어놨는데 약간 잡초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청소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포스코 입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 번 포스코 입주민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산은 안 가보셨나요?

연암산도 가봤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좀 오래돼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깨끗한 등산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국장님이 갔다오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실태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십니다. 저 또한 제가 만약에 음봉 포스코...월랑저수지, 지금 수변공원 자체가 그 포스코 아파트의 단지와 지역 그 월랑1·2리를 같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공원에 대한 환상이 많이 있고, 월랑 포스코 2·3차...1차부터 계속 입주하는 과정에서도 이 월랑 수변공원에 대한 이런 것들의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와 함께, 시행사와 함께 이것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2009년도에 기공식을 시작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2009년 이후에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여기에 개선사업들이, 큰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불편함을 호소했던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되고 있으면서 저에게 민원이 쇄도했었고, 이래서 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레탄으로 깔려 있는 둘레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을 타거나, 특히나 지금은 좀 덜하지만 겨울에는 전혀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시급히 이것의 보수가 필요하고, 지금 곳곳의 둘레길에 대한 부분이 보수를 해 놓긴 해 놨는데 이게 보수인지 너무 보기 힘들 정도의 보수를 현재 하고 있고, 그나마도 지금 어렵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가셔서 검토를 해 주셨다니 감사드리고, 체육시설 노후에 대한 것, 뭐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곳이 실상은 처음 2009년도에 기공식에서 모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건강 및 복지를 위한 휴게시설, 문화광장, 각 시설 구간구간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여기에 문화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이 어디에 있으며, 체육시설은 몇 구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추가예산을 꼭 세우셔서 이 또한 해소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초가...풀밭인지 잔디인지 모를 정도의 지금 제초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까이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반반도 아닌 상태로 풀이 더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제초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회든 입주자 대표든, 아니면 시의 관계 부서에서도 이 부분의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부터 나들이철이됐고 아이들과 지역민들이 이곳에 많이 지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역에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느냐 하면 그곳에 뱀이 너무 많다. 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찌 지역민을 위한 이런 공원으로, 사랑받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서가 나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해 주시고, 지금 뭐 쓰레기라든지, 화장실이 지금 한 곳밖에 없어서 불편함이 같이 되고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의장에서보다 실·과장, 담당자랑 저와 함께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를 바라고, 지금 국장님! 창포가 단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신정호에도 지금 연꽃단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연꽃단지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아침 일찍 오신 민원인이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의 이런 상황이 월랑 수변공원에도 지금 현재 돼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이 창포단지가 왜 관리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식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현장에 가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다 할 겁니다. 이번 달 안으로 다 제초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월랑저수지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포스코 입주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초작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어서 입주자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좀 관리해 주십사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창포는 물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포가 식재되어 있는 곳에 물이 과히 많이 안 차는 곳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덜 차면 창포가 죽고, 풀이 자라고 이러고 있거든요.그래서 차라리 창포단지가 조금 더 물가로 가고 그 창포가 식재되었던 곳은 수목, 나무 등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류 쪽에 약간 창포단지가 식재한 것이 죽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랑 협의를 한 번 해 봐 가지고 수분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 심을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월랑저수지, 아까 포스코 입주자들이 많이 활용을, 산책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 음봉은 지금 인구가 2만을 초과했고, 그 음봉뿐만 아니라 둔포·천안지역에서 많이들 지금 월랑저수지를 산책 삼아 오고있는데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정호처럼 공원을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천안에서도 좀 가까이에서 와 보니, 월랑수변공원이 있고 와 보니까 이것은 형편이 없다. 그래서 되돌아가고 신정호를가는 분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실 망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현재 이 월랑수변공원 자체가 음악도 없고 뭐 낭만도 없는 너무 삭막한 이런 수변공원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의 말들을 의원님들에게도 많이 들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두에 인사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이라는 이 통로는 집행부와 의원 간의 약속이 아니고 시민과 저희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의 약속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이곳에서의 답변이 아닌 현실적으로 직접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답변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연암산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자료로 많이 받았고요, 이정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의 문제는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박성순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음봉·돈포·영인·인주·염치, 가 선거구 출신의 박성순 의원입니다. 아신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산시 북부지역의 발전계획 및 음봉·둔포·탕정 등 대규모 공동주택의 기반시설 부족개선을 위한 대책과 함께 소재하고 있는 덕지리 공동묘지 개발에 대한 요구와 거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입니다. 박성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 북부지역은 주한미군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입지의 수요증가와 수도권과 중국의 잠재적 관광수요 등 지역발전의 기회로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둔포·영인·음봉지역을 대상으로 쌀조개섬 복합관광지 기본구상과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내 아산시의 사업반영,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북부권 발전방안 연구용역을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인면 창용리 쌀조개섬 일원에 국비 4백억 원을 포함한 5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수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음봉·둔포·탕정면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기반시설 부족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봉·둔포·탕정면 지역에는 레이크시티, 이지더원, 트라팰리스 아파트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6880세대가 준공 완료하였으며, 향후 4800세대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공동주택 공급에 비해 교육·문화·환경·유통 등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산시는 다양한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탕정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과 음봉 월랑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향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인 교통·문화·체육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덕지리 공동묘지 활용 및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최근 장례 화장이 늘어나 는 등 장례문화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29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공동묘지 인근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각 지역민들이 공동묘지 내 편익시설 등 개발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덕지리 공동묘지 주변지역은 개별입지된 공장과 성애병원, 주유소 등이 입지하여 교통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등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지리 공동묘지와 주변의 도시개발은 탕정의 동산지역과 음봉 산동지역의 개발 및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시 재정여건상 조기에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주민요구도와 신도시 해제지역의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제한할 경우 공동묘지 활용방안 등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드린 이 시정질문 내용들은 낯이 좀 익으시죠?

예.

아마 자료 준비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사실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고, 제가 의원이 되고 첫 번째 드렸던 시정질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왜 또 재차 비슷한 내용의 시정질문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실장님께서도 익히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된 문제들이 현실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부족한 점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서 주신 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북부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주신 답변에 주한미군 평택 미군기지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실 둔포지역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알고 계시나요?

예, 지역민들도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쪽,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해서 북부권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저번에 착수보고도 했지만 금년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모임도 만들어지고 자발적으로 회비도 납부해 가면서 지역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계획을 만들어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활하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에서 쌀조개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회의 때도 보고를 하셨고 설명을 주셨었고 지금 또 답변서에서도 주셨는데 이 쌀개조섬, 개발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예,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비가 4백억이고 시비가 백억 들어가는, 뭐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시비가 백억 투자가 되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예.

우리 아산시에서 백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숙원사업으 로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50억, 40억, 50억 들어가는 현충교 문제를 지금 몇 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기타 기반시설 SOC들에 대한 투자요구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접근하지 못 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쌀조개섬 개발을 위해서 시비 백억을 투자하고 국비를 4백억 매칭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발전계획에 대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신 뭐 그런 과정인데 과연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그 쌀조개섬 개발안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고 했던과정들을 거치셨습니까?

저희 공모사업이 선정된 지가 지금 얼마.......

신청과정,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그런 단계를 안 거쳤고요.

안 거치죠?

예.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아니면 무슨 단체 들이나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과연 반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5백억이 투자되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한꺼번에 5백억이 투자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과연 주민들,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과연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실효성을 가기고 시민들이 만족을 하면서 동참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저는 의문을가지게 됩니다.

물론 신청단계에서는 그런 절차를 안 거쳤지만 실질적인 설계용역이 끝나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단계는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진짜 5백억이면 큰 돈이거든요.그렇죠?

예.

현재 우리 아산시 지역의 재정이 현재 어렵다. 어렵다 하는 과정에서도 또 백억의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고.

예.

그런데 그런 사업공모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들인지, 아니면 뜬금없이 탁상행정에 의한, 그런 계획들에 의한 사업공모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답변주신 대로 아마도 실시설계용역이 됐든, 나머지 구상용역이 됐든, 운영계획이 됐든 시민들의 목소리, 많이 청취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음봉·둔포·탕정 대규모 공동주택의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세 번째 보시면 탕정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음봉 월랑생태공원 조성사업들이 뭐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대안들인 거죠?

예.

나머지 부분들, 뭐 추상적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가시적으로 돼 있는 것은 그렇고요, 사실은 문화기반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은 단시일 내에 되지 않고요,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니, 여기서 백억이나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뭐 그거 재정문제를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쪽에도 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랑 생태공원, 아까 질문하셨던 월랑 수변공원하고 같은 것에 표현을 달리 하신 건가요?

.......

월랑저수지 둘레길, 그것을 같이 표현하신 거죠?

예.

답변은 전에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재차 언급은 안 하겠지만 사실 우리 공동주택이 만 세대 이상, 2만 세대 이상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되고 하면 입주하는 주민들, 시민들이 바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지금 지적하시고 답변 주신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동주택 설립신청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지 내지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면아마 지금 같은 민원들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본 의원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덕지리 공동묘지 활용계획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또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인데 뭐 개발계획 잘 가지고 계시고 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어떤 계획을 요구받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 담당 부서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만나보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우리 누가 답변을 좀 주셔야 되나? 그냥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고, 총괄하시니까 함께 협의해 주실 거라 믿고 답변.......

의원님, 뭐 계속해서 주민들이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개발욕구가 많고 그냥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개발 쪽으로 하는 방향이 어떠냐,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반복적인 게 조금 전에 두 번째, 그 균형발전 부분에서 공동주택들의 어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 대상지가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 주민들의 목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유지를 사 가지고 개발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행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관한, 더군다나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공동묘지가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개선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쪽에 교육·문화 관련된 기반시설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시에서도 그런데 이 공동묘지를 쉽게 해제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이것을 또 설치하려면 민원이 생기고 어렵다 보니까 기왕에 공동묘지로 지정된 것을 쉽게 해제하지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례문화가 자꾸 화장 쪽이나 뭐 수목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인식이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됐다고 봅니다.

그 단계가 사실 작년이 돼서 2015년이 됐으면 좋았었고, 2016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아쉬움이거든요.

예.

제가 생각한 것을 또 거듭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전혀 없다. 라는 시민들의 불만이고 불편입니다. 예를 들면 음봉면이 있으니까 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듣고, 그럼 우리 행정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 좋은데 그 공동묘지, 해제하기 쉽지 않죠.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유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지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고, 권한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 행정에서 실장님,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여기에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런 지역의 요구들이 있고, 지역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거듭적으로 반복적인 시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 좋은 기업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 하고, 엊그저께 시장님도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행정은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 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실장님!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오안영입니다. 오늘 오후에 의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 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온양1·2·3·4동 지역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영생존교실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동 전체 사고에서 익사사고는 매년 부동의 2위를 기록하였지만 수영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춘 초등학교는 전국에 단 7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선 정작 수영안전교육을 가르치고 싶어도 수영장이 없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는 지난 2014년 4월,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도입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은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위기 대응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교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확보 및 대책과 아산실내수영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휴장을 했는데 이로 인해 수영강습을 못 받은 공백세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전국 열 가구 가운데 한 가구 정도가 다문화 가정일 정도로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 해 대비 10.7% 증가한 8만 3524명으로 나타났으며, 아산시는 1만 9023명으로 인구대비 충남도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산시는 물론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서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센터에 대한 지원강화 등 다문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취업지원 강화와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제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소각장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시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내의 이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산출결과 2015년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만 5908톤으로 배출권 할당량보다 1만 2518톤이 많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으면 초과분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해 수억 원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할당량 초과사유와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 수영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수영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시범학교 5개교에 440만 원, 2015년도에는 사업비 7400만 원으로 시범학교 12개교에 974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축동 실내수영장을 학생교육 전용 수영장으로 활용하여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장 공사로 인한 공백세대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 초등 수영교실은 시설노후에 따른 방축동 실내수영장의 대수선 공사로 인해서 올해 불가피 하게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10월 공사가 완료되어도 학교별 학사일정 및 전국체전 운영에 따라 올해 3학년 학생의 수영교실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아산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수영교실에 참여하지 못 한 학생을 대상으로 익년도 방과 후 교실, 또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대체 운영하 는 방안과 학교에서 수상안전교육을 이론상으로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되지 못 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쾌적한 시설에서 수영교실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초등 수영교실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방축동 실내수영장 학생 수영교육 전용 수영장으로 활용하여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수영교육 전체 초등학교 확대 실시를 공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수영교육 전체 초등학교 확대는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공약 사업의 7대 주요 과제로 제시하여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은 안전한 아산의 세부 추진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죠?

예.

당시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초등학교 수영교육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예.

하지만 2014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시범학교로만 그 대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했고, 2015년도에는 한 7개교를 더 해서 15개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시범학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거기가 일반인들하고 수영장을 같이 사용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배미수영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만약 그게 완공이 되면그쪽을 일반인 전용 수영장으로 하고, 지금 현재 방축수영장을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도 수영교실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려고 그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었죠?

예.

그런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시행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2017년도에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뭐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저희도 공약실현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 3학년 그 전체 학생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한 3500명.......

예, 그 3500명의 초등교실을 전면 수용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3억 3천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꼭 편성하셔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초등 수영교실 강습으로 인해서 이용해 왔던 그 아산 실내수영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수선 공사 등으로 인해서 지금 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수영강습을 받지 못 하는 그런 공백세대가됐거든요.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모든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학년은 그렇지 못 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익년도에 다시 실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6년 그 초등 수영교실을 불가피하게 중단하셨다는 말씀은 왠지 그 수영취지, 강습취지에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전종합 3학년 어린이 수영장 강습을 못 받는 공백세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수영강습을 넘어서 그 안전대책을 대응하는 그 어린이들에게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불가피한 이런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금년에 이렇게 못 한 것은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전체 학생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활용 면에서 가능 한지,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미동 수영장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어린이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쪽에는 그 강습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쪽에서도 뭐 강습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 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시간활용에 사실은 많이 할애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양 개의 수영장을 한 번, 다 완공이 된 후에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고 그게 정 안 되면 학교에서 이론상으로라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방축동에 있는 실내수영장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올해 받지 못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에는 이번과 같은 공백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영교육의 취지에 맞게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아산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 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다문화가족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강화 등 다문화사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난해 7월 현재 결혼 이주여성은 2452명, 작년에는 1739명으로 금년 3월 주민등록 인구대비 약 1.5%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에 민간위탁을 하였고, 연간 7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서 2014년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배움터를 조성하였고, 한국어 및 사회통합교육 전용공간을 확보했습니다. 2015년 중부재단과 삼성의 후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734㎡ 규모의 글로벌가족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기존 다문화가족센터를 포함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약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기업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서 약 2억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79개 프로그램 외에 금년에는 자녀성장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방문교육사업 외 81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가 직접 민간 보조 등의 사업방법을 병행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 강화와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 및 일·가정 양립지원과 다문화자녀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지원 방안으로 언어적 장벽과 언어문제로 인한 차별방지를 위해서 언어능력별 6단계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여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 외 5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산시종합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취업·진로탐색 등을 통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통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정책·자녀양육·생활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접근성 문제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방안입니다. 지난해 7월 현재, 18세 미만 다문화자녀 수는 1739명입니다. 다문화자녀의 증가추세에 대비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되고 있는 글로벌 인재교육 자체사업비를 1억 2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민간기업체와 연계하여 연간 2억 3000만 원을 별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역량강화와 언어·문화·심리·정서지원을 위하여 토요스쿨 외 13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대비 12%로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기업체·학교·민간단체·봉사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다문화·중도입국 자녀 맞춤형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능력 향상, 학교생활 적응, 가족관계 형성 및 학업지원, 언어 영재교육, 취업적성, 진로지도 등을 통한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역량강화 교육사업 추진과 다문화와 비 다문화자녀가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 감수성과 인권보호 의식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센터지원 확대를 위하여 ‘15년 대비 보조금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코닝정밀소재 등 기업 등과 협약을 통하여 약 2억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센터지원 강화가 다문화사업의 일환이 될 수는 있으나 다문화사업 활성화 대책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지원중심에서 사회참여 지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기존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의 거주기간 장기화에 따른 가족 내 세대의 변화와 자녀 성장 등을 반영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회참여활동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자녀교육 같은 경우 그동안 초등생 미만 중심의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면 중·고생까지 확대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자녀 중 10만 명이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동료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 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다섯 명 중 한 명은 일을 하지 않거나 교육도 받지 않는 상태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바리스타 교육 외 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취업으로 연결된 그 다문화가족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 17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개소된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 바리스타 인턴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정도 됐거든요.그래서 한 17명 정도 같은 경우 바로 창업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됐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방향을 이렇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선호하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의 맞춤형 진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수요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원하는 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그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주로 언어교육 및 여성멘토 등 사업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활성화 등 우리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이 매우 드믄 상황입니다. 어제도 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업체나 이런 곳하고 연결을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결을 시키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그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한 이민대책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구상을 지금 밝히 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긴 하죠.우리 시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다문화지원 콘트롤타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중부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시가 콘트롤타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지원센터를 확대·강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 다문화사업을 지자체와 지역 이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실수요자인 이주여성들의 실태와 욕구 등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상황을 반영하고,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서 그들을 지역사회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아산시를 고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듬어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아산시민으로 당당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실가스 배출관련 온실가스 초과 할당에 따른 예산지출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초과사유는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은 “국제기후변화 협약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2만 5천 톤 이상, 단일 시설로는 2만 5천 톤 이상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자원처리장의 경우 2만 5천 톤 이상 배출되는 시설로 해당되어서 환경부로부터 2015년도 작년에 3만 3390톤이 할당됐습니다. 우리 시 생활자원처리장이 작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용역 결과 총 4만 5908톤이 배출되어 할당량보다 1만 2518톤이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생활자원처리장의 최적화 처리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당량을 책정하고, 특히 당진시와 홍성군의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반입량이 할당 시점보다 9만 4014톤이 증가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 우선 초과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매입할 계획으로 거래비용이 약 2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6월 말까지 배출권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3배또는 톤당 1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바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매입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자원처리장은 광역 쓰레기처리의 효율성과 생활폐기물 처리의 최적화를 위해서 설치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올 3월 환경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진시와 홍성군의 위탁처리비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스팀판매 계약 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온실가스 매입비용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처리장의 효율적·경제적 운영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회수율 제고와 소각량을 최적화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과 배출된 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유물량 자체가 미비해 배출권 거래소 공급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6월 말까지 그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 할 확률이 크고요, 그 거래금액이 세 배 또는 톤당 1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예산에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할 거고요, 나머지...환경부와 협의해서 일단 배출량을 한 만 톤 정도 더 추가 받을 예정이고, 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진시와 홍성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반출량 반출비용에 배출권 비 용을 부과해서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가스 폐열판매에 대한 금액도 저희들이 KGP와 협의해서 배출권 추가되는 비용을 더 매입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시가 온실가스 할당량 초과분 배출권 매입에 수억 원을 쓴다는 것은 분명히 혈세낭비라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지금 한두 해 불거진 상황이 아닌데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발생계수는 재활용품에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시스템 도입 검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활용률이 좀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잘된 곳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저희들이 부천을 다녀왔고, 저쪽 남해도 다녀왔고, 한 네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혹시 가까운 천안의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천안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18만 4319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16만 5292톤에 배출량과 할당량 격차가 1만 9027톤으로 아산시보다도 컸지만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다양하게 시행해서 지난해 격차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천안시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대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더 컸습니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동 단위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거나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온실가스 줄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전기·수도계량기 사용량에 따른 포인트를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지금 9110가구가 가입돼 있고, 또 생활 속에서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 저탄소 녹색실천운동을 지금 확산시켜 가고 있고, 또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설치 지원, 그 다음에 원예농가 지열발전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탄소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등 일반시민 등의 생활습관 변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산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치를 포함한 전향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민·관 거버넌스에 기초한 시민들이 함께 하는 에너지 효율화, 절약,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전국 탄소포인트제 참여에 관한 시민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또한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좀 실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업,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줄여나가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셔서 온실가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이 지구와 후손을 배려하는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장헌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신리초등학교 이전, 아산초등학교 신설, 모산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시가 교육청과 진행한 절차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수용계획부터 부지협의, 도로개설 등 전 과정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 작성의 초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2인 이상 출장 시 개인별 보고서 작성과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위한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진행상황과 LH와의 최근 협의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사업계획 및 문제점, 그리고 탕정지역 복합문화센터, 농협유통센터, 복합환승센터, 클린넷 진행상황 과LH와의 협의사항,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수익이 좋은 축산은 악취문제로 인해 엄격한 신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한 대안과 함께 젊은 귀농인과 후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축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공존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신설 협의를 위한 매뉴얼 작성을 위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리초 이전과 아산초 신설, 가칭 모산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진입로와 통학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설립을 위해서 선정한 학교부지가 주거지역과 원거리에 있어 수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모산중학교의 경우는 진입도로가 없어 우리 시에 진입로 개설을 요청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진입로는 연장이 250m에 달하고, 산을 개거하여 옹벽설치도 필요한 사 항으로 25억에서 3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학교설립 시 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법적·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의 의견은 학교설립을 위해서 4천 세대 이상 주거시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교육부로부터 학교신설 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이 이에 미치지 못 하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4천 세대에 도달할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있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고, 이에 따라 통학로 및 진입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행법상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지선정은 교육지원청에서 일방적 결정이 가능하고, 자체 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에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해서 의제 처리코자 우리 시로 접수하게 되면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 교육지원청으로 통보해 주게 돼 있어서 부지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나 우리 시가 인지하게 되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입도로 등 제반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부지 위치를 변경 요구하게 되면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다시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승인률이 20%밖에 미치지 못 하며, 당초보다 건립시기가 늦어져야하는 문제가 또 새롭게 발생됩니 다. 이러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신 바와 같이 아산교육지원청에서의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이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부지 선정 시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우선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학교 수용계획부터 부지협의, 도로개설 등 전 과정을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아산교육지원청에 우리 시 관련 실·과인 도시계획과와 개발정책과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부지선정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도 아닌데 참 많이 질의를 하죠? 왜 그럴까요?

뭐 우리 시민의 일이고 학생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정주여건 중의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확실하게 답변할 자격이 되나요?

.......

우리가 답변할 자격은 없죠? 그렇죠, 시행자가 우리가 아니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교육청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핑계를 도로 때문에 늦어진다. 무엇 때문에 늦어진다의 핑계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점이 많습니다.

예, 그런 식의 논란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죠?배방초 같이 원래 30학급 규모의 학교가 45학급이 돼서 아이들이 막 싸운다고 합니다, 어깨가 부딪히니까.인성에 매우 안 좋은 역할의 설명은 지난번 심상복 의원의 질의에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절박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배방지역에 있는 배방중학교, 세 개 있는 초등학교인 모산초등학교·배방초등학교·북수초등학교 자모회장님들이 만약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는다면 시청이 됐건 교육청에 와서 집회를 여기에 와서 하겠다. 확실한 답변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다들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련된 법을 좀 봤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답변서에는 학교설립 시 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법적·행정적 절차라고 했는데 “학교시설 촉진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기관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거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하수도공사, 공원구역, 농지전용,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데 그 시점이 여기에 쓴 것처럼 중투심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투심사 전에 확정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중투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부지선정.......

확실합니까?

예, 하고나서 도시시설 결정.......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고 중투심사 를 하기 위해서 충남도 교육청에서 계획을 작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러한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요?

우리 시와 협의되는 사항은.......

아, 지난번에?

그 이후나.......

예, 지난번에 심상복 의원님이 그 협의회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얘기신 거고요. 협의를 하죠.협의를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법령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를 요청 안 한 교육청도 문제고, 이런 문제가 사후에 발생될 게 뻔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협의에 대한 답변을 준 시도 이래서공동책임이 돼 버리는 겁니다, 법령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지만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차와 문제점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 또한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수월하고 이런 문제점이 덜 발생할 테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 후에나 정식적으로 어떤 협의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심상복 의원님이 제시한 사전에, 이 중투심사 가기 전에 협의에 따른 내용의 서류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예, 있었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이후에나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시정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죠.

예, 그 사전협의.......

예, 사전협의가 있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생활과 관련 깊은 아산시 교육문제에 관련해서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해서 한 과를 만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을 협의할 채널이 없죠?공식 협의를 할 채널이?

예.

없죠?

예.

예를 들면 친환경 급 식 지원에 관련 조례에서는 뭐 교육청의 과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돼 있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에 두 명 참석하게 돼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도 교육청에서 회의는 참석하지만 가장 중요한, 학교 신설과 수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기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부지선정협의회나 학교수용계획위원회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앞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배방 월천지구에 초등학교 하나 지어야 되고, 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에는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도 하나 계획되어 있죠?

예.

예, 많은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예.

신창 쪽에도 아마 초등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선정협의회나 학교수용계획위원회를 언제까지 제안해서 어떻게 설립됐다고 첫 회의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우선은 교육청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장님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의회 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선정이 돼서 다음 학교 이런 신설문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같이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최소한 모산중학교 정도라도, 이것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2018년도에도 학교가 없어서, 가장 학생이 많은 게 2018년도인데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2018년 3월에 개교를 교육청이 발주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시청과 교육청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도시에 있는 용현초등학교가 수용대상, 이 아이들이 없다고 그래서 무산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원래 그 교육청에서 잡는 수용계획에 없는 오피스텔에 학생들이 더 수용될 계획들을 주민들이 제시해서 교육청이 받아들여서 용현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됐고, 그나마 신도시에 세개 있던 하나 부지는 LH가 필요 없다고 팔아 먹어버렸어요.하지만 그 덕에 와이시티 주민의 초등학생들은 또 천안의 서당초등학교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신도시와 이런 조성 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의 나중의 모습을 교육청이 알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한 자료와 협조를 해서 수용계획부터 잘 짤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된 공무원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위한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권고안에 대한 그 주요 내용은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차단과 부적절한 국외여행의 사전통제, 그리고 국외여행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와 국외여행의 현황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2013년도와 ‘15년도에 아산시 공무여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후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국외출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해서는 출장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자료 등을 총무과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제출 시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출장계획 수립 시부터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세부적인 공무국외여행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아산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 시에는 이해 관계자와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 경비부담의 범위, 기준, 절차 등 또한 공정성 저해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해서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 통제하고 있고, 동일 목적으로 여행인원이 1회 2명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그 수행업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출장결과보고서를 내부 전산망인 새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위한 매뉴얼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각 부서의 해외출장 계획을 포함한 국외여행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각 해외출장 세부계획에 대한 개별심사를 철저히 해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허가단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서 출장목적과 부합여부, 방문지역과 기관과의 적합여부, 출장기간, 인원의 적정성, 출장비용 등을 철저히 심사하도록 해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공무여행이 발생하지 않도록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여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체 새올 및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의 입력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출장결과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수 연수에 대해서는 보고회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앞으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기준에 맞는 매뉴얼을 정립해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은 감사하지만 허위사실을 기재하셨습니다. 답변서 108페이지 중간에 2명을 초과할 경우에 개인별로 수행업무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 개를 봤는데 하나도 개인별 업무, 무엇을 봤다.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죠?이것을 실제 보고선 검토하고서 답변서 쓴 겁니까? 아니죠?

.......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했다? 그럼 안 한 거죠.보신 적도 없고 해당 과장도 확인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 뭐 언제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니까요.허위사실 맞죠?

저희가 여행계획서 심사 그 제출을 받아 가지고 심사할 때는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하는데.......

아, 사후에? 결과보고서에 개인별 수행업무가 뭘 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행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되....... 새올에는 다 올라와 있나요?

예, 새올에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다 올라와 있죠.

예.

참 이해를 못 하는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를 저도...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봤는데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그 사이에 대부분의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전산망에는 등재를 했었습니다만 홈페이지에는 등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하기로 했나요? 작년부터 하기로 했죠?

예, 원래 작년도에, 규정개정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 작년에 했는데 진 행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규정은 개정했는데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아주 좌르륵 올랐죠.시정질문을 잘 했네요. 그렇죠?이 문제점의 하나, 총무과의 한 주무관의 업무의 한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일이 많으니까.......그런데 국외여행과 관련된 업무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하지만 세금은 엄청 나가고 있죠.1년에 수억씩 나가고 있죠.날짜로 보면 5월 10일날 아홉 건, 9일날 열 건, 4일날 열여섯 건, 3일날 열네 건.그것도 개인이 올리게 돼 있을 텐데 총무과에서 쫙 올렸죠.부끄러운 자화상이죠.

앞으로는.......

예,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작년, 2015년 7월 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죠.“국외여행 좀 잘 해라”, “결과보고서도 오픈하자”. “시민에게 외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잘 공유하자”그랬더니 클릭수가 150건, 160건이 됐어요.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공개를 하면 그 소중한 정보를 시민들이 본다는 거죠, 같은 공무원도 보겠지만.그런데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백 명 이상이 이 자료를 본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규정은 개정했지만 올리지도 않고, 개인별 업무수행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이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들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제를 안 받아요.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법령상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상향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엄격하게 의회도 통제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규정으로 규정함으로서 매우 느슨한 통제를 받고 있는다는 거죠.여기에 나온 심사위원회, 다 서면으로 하죠?한 번도 모여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 걱정하겠습니까? 개인별로 뭐 .......뭐 다들 시정에 바쁘겠지만 보통 시민들이 해외여행, 일 때문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못 갑니다. 우리가 갔다온 내용들을 잘,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여기 출장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안한 대로 규정을 규칙이나 조례로 바꿀 수 있는지.......바꾸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실제 그러면 갔다온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의원님들도 잘 못 보셨겠지만 이 체육육성과에서 갔다온 훌륭한 자료가 있습니다. 무려 70페이지가 넘고요, 아산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적었어요.이런 분들은 사실 돈을 두 배를 줘서라도 계속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갔다온 것의 사진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것을 통해서 아산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한 매우 훌륭한 리포트죠.이거 하나만으로도 체육육성과가 앞으로 스포츠를 이용해서 어떻게 관광자원화할 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공무국외연수 아주 권장할 일이죠.하지만 일자리 창출 공무국외연수를 보니까 뭐 관광지 가신 거죠.관광지에 가서 아, 이 관광자원...아 주 유명한 동남아의 관광지에 가서 훌륭한 천연 관광자원을 가지고 관광업이 잘 되어 있더라.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내용들이 다였습니다. 참 아깝죠, 이런 경우에는.......공무국외연수가 뭐 배낭여행, 아니면 포상으로 인한 인센티브 여행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가게 되면 사실은 그냥 의회연수도 사실 부끄럽지만,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면 그냥 같이 하기 때문에 무언가에대한 연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공무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분명히 저도 좋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가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개인별 업무수행 계획과 결과에 따라서 명확히 적시를 하고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마 행자부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다른 지역, 충남도도 그렇고 엄청 많이 올라있어요. 그런데 아산시는 별로 없습니다. 세금으로 갔다 온 공무국외여행의 결과가 많은 시민과 우리 시정에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말씀드린 규정으로 인해서 관리가 느슨했다면 그걸 규칙이나 조례로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진행상황과 LH와의 최근 협의과정, 앞으로의 전망, 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사업계획 및 문제점, 탕정역 복합문화센터, 농협유통센터, 복합환승센터, 크린넷 진행상황과 LH와의 협의상황,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LH와 협약노선 3개 노선과 주민 요구노선 6개 노선으로 총 연장 9.9km로 협약노선 예산 소요사업비는 1599억 원이며, 주민 요구노선은 7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협약노선 3개 노선 중 주민 요구노선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추진과 동서 축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서 축 도로개설공사의 현 공정률은 35%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서 축 도로는 2017년까지 완료하겠으며 남북 축 및 순환 축 도로개설은 주민 요구노선에 보상비로 우선 투입된 170억 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요구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B/C가 나오는 노선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노선의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LH와 협의하였습니다만 LH에서는 협약변경 등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사업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배방읍·탕정면 일원과 천안시 불당·백석동 일원 513만 2000㎡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에 발주하여 201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으로는 1단계 지역인 천안 불당·백석동 지역은 금년 4월에 사업 준공하였고, 2단계 아산 산업단지지원 시설과 가스·하수처리 시설은 2016년 12월 사업 준공예정이며, 3단계 아산·매곡구간과 신라아파트 인근지역은 201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탕정역, 복합문화센터, 농협유통센터, 복합환승센터, 크린넷 등의 기반시설 진행상황과 LH와의 협의상황,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탕정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산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수도권 전철역 가칭 탕정역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7년 5월에 실시하였고, 택지개발사업 연계교통망 대책변경 및 수요예측 재조사 용역을 2015년 12월 실시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아산시·LH·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사 등 4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탕정역 신설을 위한 위·수탁협약서 초안작성을 위해 아산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이 항목검토 등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철도공사와 영업손실 보전금의 부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탕정역사 신설과 관련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 신설사업의 경우 위·수탁협약서 체결 후에 개통까지 평균 4년 이상이 소요되어 협약이 체결되면 2016년 하반기에 설계공모에 착수해서 내년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에 착수해서 이듬해인 2019년 하반기에 역사완공 및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칭 탕정역 신설 진행과 관련해서 원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정보센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간 갈등과 경쟁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연계사업을 위한 지역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에 따라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산 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인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2번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면적 2294㎡, 연면적 9461㎡ 규모로서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아카이브도서관, 도시통합관제센터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013년 4월 천안·아산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2014년 12월 천안·아산 중추도시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양 지자체장 간 MOU가 체결되어 2014년 6월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5년 9월, 공원에서 공공청사로의 도시계획 절차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건축설계공모심사 및 선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 건축협의 절차를 거쳐 9월에 공사 착수해서 내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추진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협유통센터입니다. 농협유통센터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제를 구축하고,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소매상 또는 소 비자를 직접 연계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의 가격안정 도모를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일원 아산탕정지구 내 유통시설 용지에 집배송장, 소매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월 LH로부터 아산탕정지구 유통시설 용지 매입의사 추천자 조회요청이 있었으며, 조회결과 농협 하나로유통으로부터 매입의사 의견 회신이 있어 금년 3월 LH에 매입 추천자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농협 하나로유통 사업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부지매입 및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환승센터입니다. 배방 신도시에 계획된 공영터미널 부지는 장재리 1763번지로서 면적은 1만 774㎡입니다. 2013년 12월, LH에서 민간에 매각되어 금년 5월 현재 중도금을 정상 납부하고 있으나 낮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시기를 토지 매입자가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계획이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린넷입니다.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자동 크린넷 진행상황과 LH와의 협의사항,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배방 신도시 자동크린넷 시설은 2008년 8월 29일 착공하여 2014년 6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차량에 의한 기존의 인력수거방식에서 탈피하고, 지하에 매설된 수송관로를 이용해서 집하장까지 자동 수거하는 방식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서 배방 신도시7개 단지 4034세대의 아파트가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7개의 아파트 단지 중 현재 2개 단지가 착공 시부터 크린넷 시설 설치 및 운영을 반대하여 정상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아파트 단지별 요구조건을 LH가 최대한 수용하고, 1년 이상 시운전할 것과 시운전 기간 발생되는 환경 및 운영상 기술적인 문제를 최대한 보완 조치하면 LH와 우리 아산시 주민 3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시범운영후 인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질문하여 답변만 10분이 넘어 서....... 하지만 이게 신도시와 LH라는 아산시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돈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성급했던, 협약서 때문에 우리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답이 없죠?안 준다고 그러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탕정주민들은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는 봤고, 돈은 풀려야 하는데 돈은 없고, 이것을 국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나요?

그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분명히 LH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의 협약서 때문에 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노력은 하신다고 했지만 어떤 게 가능할까요?

현재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탕정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 이 아산시의 답답함. 이것들을 더 범시민적으로 알리고 LH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사실 지금은.또 몇 년 지났으니까.그런데 저희는 주민들한테 욕먹고 사실 답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저랑 같이 국토부나 LH 본사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LH 실무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수차례 만나서 대회를 했습니다만 애초에 협약체결을 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한 우리 시의 책임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같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LH하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만 지금 당장 협약이 체결돼서 끝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LH가 여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복합문화정보센터라고 사실은 LH가 원래 줘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신도시 U시티 상황실과 뭐 CCTV 관제센터는 저희가 해도 되겠지만 원래 지어야 될 도서관과 이걸 하는데 자기부담이 기본적으로 본 의원 생각에 100억 이상 된다고 하는데 48억밖에 안 내놓고 있는 LH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도비를 받아야 되고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이 LH가 사실 아산에는 뭐 신도시 1단계 하면서 저희에게 여기에 나온 크린넷과 같은 180억을 들이고도 한 번도 가동하지 못 한 전형적인 세금낭비사례, 도서관 있다고 홍보해 놓고 없는 이 사기분양.이게 바로 LH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H가 중요한 것은 또 2단계, 탕정지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가 뭐 협의를 해 주거나 조금 해야 될 문제가 또 있죠?이제 저희가 뭐 갑과 을이었다면 약간의 갑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죠?

글쎄, 뭐 어떤 면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신도시 사업 자체가 LH는 협조기관이고 국토부에서 직접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덕에 우리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뒤처리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LH와 신도시 문제, 특히 이제부터 또 시작될 탕정지구 2단계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산시가 요구한, 수백 가지 정도 요구했었죠?그런데 그거에 몇 가지 정도 반영됐나요?극히 일부, 반도 반영이 안 됐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주민들은 저희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신도시 된다는데 왜 이건 이렇게 됐느냐?”그러나 우린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산시에서 할 수 없으므로 이제라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탕정 해제지역의 연계교통망이 시급한데 이 재원은 어떻게 할까요의 문제, 크린넷처럼 180억을 하고도 한 번도 운전하지 못 하고 그냥 기계가 녹슬고있는 상황,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장님 답변서에 “복합환승센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다.”이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안 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KTX가 여기 운행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10년.그런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KTX 고속열차의 첫 기착지가 이렇게 주변이 황량한 지역은 천안·아산역밖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연계교통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복합환승센터인데 이거의 용적률을 200%로 해 놔서 사업성이 없게 만든 게 LH와 국토교통부의 잘못이었다면 정책단계에서 빨리 복합환승센터가 되어야 그나마 버스타고 KTX 연결하고 그래야 신도시가 잘 되는 건데 이게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신도시 조성할 당시에 공영터미널 부지가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20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얘긴 했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콘트롤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이게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좀 제공해 주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그 토지매입자가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어떤 컨벤션센터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라는 게 도시계획 재정비...올해 하니까, 뭐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하니까 이때가 시점이라고 그럼 그동안 5년·10년을 기다린 겁니까?

그런 건.......

이런 자세가 사실은 그게 가능했다고 그러면 왜 3년 전에 못 했는지?

그동안에는 토지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토지매입은 여기에 쓰신 것처럼 ‘13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뻔히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제, 그거 올해 조금 바꿔주면, 뭐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그래도 또 1년이니까 벌써 3년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3년은 뭐 했고요?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신속히 추진 부탁드리고, 복합문화정보센터 관련해서는 신도시 주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원래 사기 분양된 카탈로그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아, 그나마 도서관이 생기는구나.그런데 만약 시민들이 세워질 그 복합문화센터를 보면 도서관 한 층밖에 안 되고 지하에 아주 일부분만 문화시설이 되겠네요.주민들은 황당하겠죠.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서관이 아니라 2층부터 4층까지는 다 그냥 시의 의무적인 시설이 들어가 버리니 황당한 거죠.최소한 그렇다고 그러면 천안과 아산 그 신도시의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할 시민들에게 최소한 도서관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공청회나 아니면 같이 논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설계를 천안에서 한다고 우리는 모른다?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설계됐더라도 시민들의 뜻과 어떤 형태로의 도서관을 당신들이 원합니까?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설계가 됐더라도 향후에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책으로 채울 건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유통센터, 이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대형마트 때문에 힘든데 이 농협에서 하는 큰 유통센터가 오면 우리 농민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하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농협유통센터도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에 돈은 있죠?예,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도 지원의사를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신도시와 관련해서 LH 탓만 할 수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의 악취문제에 대한 대안과 축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공존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과 해양투기의 금지로 인한 축산분뇨와 악취문제로 민원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엄격한 가축사유 제한, 제한구역의 설정으 로 축산업의 신규 진입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축산분뇨 발생량은 2014년 기준 일평균 2078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돼지농가의 발생량은 940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중 자가처리 비율은 93.8%로서 퇴비화 70.4%, 종합처리 12.1%, 액비화 11.4%, 공공처리 6.2% 순이나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의 발생소지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1일 90톤 처리가 가능한 농·축순환자원화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상습적인 민원발생 5농가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농가의 악취해소를 위하여 시설개선 5개소, 축사 환경개선 및 악취 탈취제 지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 구축,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축산생균제 보급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민원 직접 발생하는 농가에 대하여 생균제 배달서비스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 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최근 3년간 10농가에 대하여 1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축산업의 신규진입은 민원발생과 초기 부지매입과 시설투자의 과다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최근 3년간 후계 축산농업인 26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18명의 후계 축산인이 차세대 낙농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복지 인증농가로 지정되어 음봉지역에서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후계인력은 축산경영의 모범사례로 손꼽을 수있을 것입니다. 귀농인의 축산진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양봉업이나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기타 축산업, 식용 곤충 등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 다양화를 위한 타 지역의 사례로는 폐교를 활용한 돼지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보령지역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다섯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 31농가가 참여하여 유통단계의 축소와 홍보관, 교육장, 체험장, 직영매장, 육가공 공장 등을 운영하여 월 100두 정도를 출하 판매하고 있는 6차 산업의 대표 사례이며, 이를 모델로 경기도 이천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지역의 치즈 가공과 체험장 운영, 31명이 공동 출자하여 월 100두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예천 참우마을의 사례도 우리가 참고할 사업이라 판단합니다. 시에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농장 지정확대, 친환경 축산업 인증확대, HACCP 인증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우수 농장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교육 확대, 우유 쿼터제로 인한 잉여유 발생문제 해소 및 관내 어린이들의 축산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치즈가공 체험장 시범육성 등 축산업이 우리 시 농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의 핵심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이 축산의지가 있는, 축산농업의 의지가 있는 젊은 축산인들이 축산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거나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또한, 그 축산업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젊은 축산인들이 찾아와서 “아니, 정말 나는 아산에 와서 축산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공도 해 보고 싶고, 돈도 벌어보고 싶고, 다만 아산에서 하고 싶다. 왜, 그 분들 고향은 아산이 아닌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산 정도가 되니 수도권에서 멀지도 않고, 뭐 그 가족들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하지만 아산에는 땅을 구하기도 힘들고 동네의 동의도 받기 힘들고, 이 닭과 돼지 같은 것은 8백 미터 사육제한 구역 때문에 할 데도 없다.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러면서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이 됐는데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이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은 그거라고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축산 거리제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소관은 현재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농가라도 축산을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존에 하던 농가가 있더라도 옆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다 보면 기존 농가가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폐업농가라든가 이런 데를 구입하든가 시설개선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럴 만한 데가 많이 또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농업기술센 터의 담당이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이 사육제한 구역은 환경과, 그리고 실제 축사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건 또 허가담당관, 이 허가담당관의 2015년, ‘16년의 인·허가 신고상황을 봤더니 30개중에 우선은 대부분 다 정상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돈사가 다섯 개 있고, 계사가 다섯 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뭐 돈사는 네 개가 승인이 되고 하나가 불허가 됐고, 계사는 유일하게 다섯 개 중의 하나만 허가가 되고, 두 개 불허가, 두 개 반려입니다. 이 계사가 이렇게 불허가 되고 반려되는 이유가 악취냄새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경우에는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공장형 축사로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민감한.......

아니, 뭐 여섯 개 동도 승인이 됐지만 두 동짜리가 반려된 게 있기 때문에 뭐 기준이라고 볼 순 없고, 그러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주민들도 믿고 동의를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아산시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반환한 게 5억이에요.올해도 3억 9천 잡았다가 1억 8천 감액됐고, 냄새 저감 프로젝트도 1억 5천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아, 이 냄새 저감 프로젝트는 다른 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아니, 냄새가 문제라고 그러면 시설 현대화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 문제되는 데를 잘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못 하면서 냄새난다고 축사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기존에 있던 축사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열 농가가 신청하면 두 농가나 세 농가가 될까말까할 정도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축산인들이 많이 원하지만 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중한 국비 5억이 반환되는 상황....... 그렇다면 그 상황이 실제 축산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젊은 축산인들은, 영농인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육제한 구역을 그냥 지도로 표시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 하얀부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예요.영인산하고 이 선장과 영인과 인주의 정말 외곽지역만 가능한 거죠.실제 중요한 게, 뭐 소장님은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허가담당관에게 질의를 해야 되나 이 축사 인·허가할 때 이 이장님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냄새나는 것 뻔한데 동의를 해 줍니까? 못 하는 거죠.그러니까 아예 접수도 못 해요, 시에 서 강하게 요구하니까.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의 축·수산과는 장려하고 축산업을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실제 농민들의 문제를 가지고 허가담당관이랑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 본 적은?

그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게 문제죠. 아니, 축산을 장려하고 더 많은 분들이 축산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진입장벽이 딱 막고 있는데, 이 젊은 축산인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잘 해 보겠다는데 아직도 한 번의 협의도 안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소장님!

예.

축산이 상대적으로 수입과 생산성이 낮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중에 열다섯 명 중의 열 명, ‘15년도에는 열다섯 명에 다섯 명, 2016년도에는 21명 중에 열한 명이 축산을 선택합니다. 왜, 돈이 되기 때문에.고생은 좀 하지만 돈을 벌기 때문에.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 후계 영농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승계농의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 축사에서 하면 되지만 비승계농들이 신규로 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공개적인 토론회를 포함해서 허가담당관과의 협의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을 대출하려면 저희한테 실적확인서가 또 필요하거든요.그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허가담당관 쪽에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실제 축사의 인·허가 관련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이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역할을 해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축산이 사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사실은 장려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할 장소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억울한 일, 그리고 배치되는 일들은 없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시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리적으로 참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런데 2015년, 예상치 못한 가뭄으로 많은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뭄에 대비한 물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쌀 값 하락과 농민 소득감소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아산시 전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방자치시대에 아산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 공원지역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만 의원님께서 걱정의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물 부족과 가뭄 등에 대비한 우리 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구촌 곳곳에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역별 강수부족으로 가뭄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롭지는 못 한데 지난해에도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충청남도 지역을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까지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히 광역 상수도 등 수자원 여건이 좋아 시민생활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거의 재난대비 수준에 가까울 정도의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물 관리대책을 농업용수의 가뭄대비 상황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리시설로는 저수지가 46개소 있고, 총 저수용량은 2600만 톤인데 현재 저수량은 2500만 톤으로 금년도 봄철 영농에까지 필요한 2천만 톤보다 약 5백만 톤이 많아 농업용수로 부족하진 않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7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벼농사 등 봄철 영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상황을 감안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가뭄과 물 부족현상을 미리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태세 로 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영농을 대비해서 농업용 관정 353개소와 양수장비 81대를 수리시설 정비·점검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수지 7개소를 준설하고, 농업용 관정 45공을 개발한데 이어서 금년에도 예산을 6억 원 확보해서 소류지 보조수원공 6공을 개발했고, 천수답 수원공 11공을 착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총 78억 원을 투입해서 신창 신달지구와 영인 구성지구에 대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리안전답률이 높고 저수지 등 수리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성돼 있으며, 아산호와 삽교호 등 대규모 수원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급수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생활용수와 같이 농업용수도 재난대비 상황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물 절약과 보호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일 가뭄발생으로 수리 불안전답이 영농차질 등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물 절약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황재만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님께서 쌀 값 하락과 농민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은 2014년 대비 5% 감소한 1만 643ha로 9982 농가에서 9만 468톤의 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벼는 공공비축미 5900톤, 가공용 벼 포함 농협수매 4만 6900톤, 친환경 3500톤, 채종포 수매 3400톤 등 총 생산량 대비 66%인 5만 9700톤을 수확 즉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4%인 3만 768톤은 민간 도정업체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소비량 감소와 함께 식용쌀 수입판매, 최근 연이은 풍작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시장 쌀 값이 하락됨에 따라 벼 수매가격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4년산 관내 농협 평균 수매가격은 조곡 40kg에 4만 8000원이었으나 2015년산의 경우 4만 4000원으로 평균 9% 하락하였고, 이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쌀 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와 경영안정 직불금 제도 이외에 첫째,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브랜드 쌀을 생산·판매함으로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우리 시 공동 브랜드인 아산 맑은 쌀을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 벼 생산량의 20%인 1만 8000톤을 아산 맑은 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기업과 연계한 가공용 쌀 판매를 통한 새로운 쌀 소비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37ha에 이르는 면적에서 가공용 쌀을 재배하였고, 금년에는 46% 증가한 788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셋째, 생력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육묘일괄 파종기술, 무인헬기 병해충 방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직파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25ha에서 올해는 50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직파재배의 일환으로서 오늘 배방 구령리에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 연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넷째, 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용 상토, 상자처리제 지원,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쌀 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아산 맑은 브랜드를 통한 고품질 쌀의 지속적 육성과 함께 가공용 쌀을 중심으로 한 판로 다변화, 친환경 쌀 생산확대로 안정적 판로확보, 생산비 저감기술 확대보급, 지속적인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우리 쌀 해외수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판매 홍보활동으로 안정적인 쌀 산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오늘 내일간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국내 쌀 생산량이 지금 뭐 통계적으로 4백만 톤 되고, 국민 일인당 쌀을 1년에 한 70kg 정도 소비를 하니까.......

63kg.

예, 대충...해마다 한 50만 톤 남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 의무수입이 40만 톤.......

예, 40만 8000톤.......

예, 그래서 한 90만 톤 정도가 해마다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쌀 값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도 그 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가 타 시, 도보다 재정상태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도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시에 일부 지역에서 천안과의 비교를 해 가지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 것을 다 해서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월등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뭐 자료에 보면 아산 맑은 쌀 재배 20% 있고, CJ 계약재배 있고, 그 부분하고 나머지 농가들에 대한 혜택은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친환경 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없는 채종포 수매가 3400톤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4%인 3만 톤 민간 도정업체로 가는 쌀 가격이 저렴해 서 문제인데 이것을 현재 고품질 쌀 재배비율이 31% 정도 되는데 품종을 갱신해서 한 50% 선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면 맑은 쌀 원료곡이나 또 저희 다른 쪽에서도 판매할 때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소득도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산 맑은 쌀이 전체 생산량의 20%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산시에서 소비가 많이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이?

그렇진 않습니다.

안 그래요?

밖으로.......

전에 보고받은 것으로는 아산 관내 식당 쪽에서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식당 쪽에서 일부 되는데요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외부로 나가서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쪽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양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몇 % 정도나?

글쎄, 지역에서,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한 10%나 15% 미만.......

아, 그럼 90% 정도는.......

외지로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외지로 나가는 걸로, 그런가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아산시가 CJ하고 계약재배가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고, 양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즉석밥의 수요량을 보면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250억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445억 정도가 판매됐고, 2018년도에 약 두 배 정도 늘어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CJ 쪽으로 납품하는 전체 물량은 거기에서 필요한 수요량의 30%도 못 미치고 있는데 타 시·군 시장을 공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가공용 쌀 현미 그 시설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 약 재배하다가 만약에 뺏겼을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타격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도 우리 아산시와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재만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아산시 전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민원접수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7만 5759건 2014년도에는 8만 2896건, 2015년도에는 8만 247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 종류별 현황과 그 처리현황을 답변드리면 2013년도에는 단순민원이 5만 7396건, 복합민원 1만 160건, 그 다음에 질의·건의·진정 등 고충민원이 646건, 세 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한 즉결민원이 7557건 등 총 7만 5759건이 접수돼서 이 중 완결처리가 전체 접수민원 건수의 97%인 7만 3472건, 처리불가 및 반려가 1074건, 취하 및 기타가 1213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총 8만 228건이 완결처리가 됐고, 처리불가 및 반려가 1229건, 취하 및 기타가 1439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도에는 총 접수민원 8만 2475건 중에 완결처리가 97%인 8만 96건, 처리불가 및 반려가 1018건, 취하 및 기타가 1352건이고, 처리 중 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불가 및 반려된 민원이 소폭으로 하락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황재만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사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에게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민원이 일부에서는 법보다 무섭다고도 합니다. 특히 뭐 악성민원,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총 민원이 8만 2천 건인데 이 중에 불평·불만, 고충민원이 7백 건으로 합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1년 동안 받은 불평·불만 민원만 해도 한 7백 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의원님께 국장님을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민원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모든 것을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드린 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법규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민원만 이렇게 하도록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접수되고, 지금 그 외에 보고드리지 않은 민원 유형은 제증명, 제증명은 읍·면·동에서도 처리하고 저희도 처리하고 있지만 여기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전국에서 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콜센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8백 건 정도 접수가 돼서, 그런데 그것은 서류로 접수돼서 저희 민원처리규칙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처리가 됐지만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들, 시민들께서 선거직인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결되고, 또 각 실·과장님들을 통해서 해결된 것은 서류로 해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대통령령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에는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처리규칙에 의해서 대상자가 쓰고 이런 민원이 진정서로 접수돼서 처리 기간 내에 처리된 민원만 여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산시의 민원발생 현황, 이러면 뭐 전화로도 하고, 뭐 부서로도 찾아오고, 그런 부분은 포함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것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로 처리했거나 이런 것은 현황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 민원 중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한 법규에 의해서 처리된 것만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라 실제로는 그런 민원까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처리되거나 실· 과에서 해결한 이런 민원은 여기에 통계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떠나서 여기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하는 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산시에 불평·불만부터 시작해서 전체 민원, 전체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나, 이게 목적이었는데 여기는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고충민원은 진정서 서류로 써서, 자기 인적사항을 써서 처리기한 내에 저희가 회신을 드리고 한 사항만 여기에 보고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화나 단순민원, 뭐 그 다음에 1577-6611 같은 경우에 민원은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은 저희 콜센터로 접수되기 때문에 관리는 합니다. 그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 생활민원 T/F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작년도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한 8백 건 정도, 현장에서 해결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실·과에 이렇게 문의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도 처리는 됐지만 기록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있긴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저희 과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실·과별로는 가지고 있겠지만 통계로 지금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총 민원을 다 보려면 실·과별로 연락해서 저희가 받아보면 전체 민원...아, 이것은 정식 민원이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 허가기간, 이런 게 조금 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죠?타 지역.......

지금 말씀하신 민원처리 기간은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기간은 하나도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까지 보고가 돼서 민원처리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이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 주도록,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 예를 들면 6일 동안의 처리기간이면 보통 3일 이내, 물론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단축률이 한 50% 정도, 약간 48.6% 되는데 이렇게 단축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그렇게 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에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신청한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급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아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담당직원들의 불친절, 이게 뭐 진짜 한 때 이야기로는 뭐 전국 최고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그래도 저희 주변의 민원 접수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좀 불친절하다는 이런 부분의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그런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야기를?

예, 저도 듣고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부서로 접수된 민원이 사실 처리는 전부 다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저희가 독촉도, 전 실·과가 해야 됩니다, 저희는 접수기관이고.그래서 전체 민원담당 교육도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저쪽 상황실로 불러 서 실시한 적도 있고 그런데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 부서에서 다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평·불만, 고충민원입니다. 특히 불평이나 불만민원 처리 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산시 전체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기업유치 실적은 227개 기업이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서 MOU 체결실적은 8개사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금액은 1876억 원이며, 고용계획 인원은 1540여 명으로 타 연도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만 현재의 기업유치 환경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계속되는 규제완화로 지방이전에 대해서 관망세를 가지고 있고,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가 부족하고 소비심리의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지역의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 기업유치 방향은 충남도와 협업을 통한 충남경제비전 2030의 8대 산업육성 분야인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 분야 등 100대 중점사업 중 R&D연구개발 융·복합 집적지 추진에 따른 관련기업 유치 전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우량기업의 신·증설 투자유도와 수도권에서 이제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치방향을 전환코자 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환경문제, 물류유통, 주변 민원 등의 관계로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 산업단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산업단지를 앞으로 추가로 조성해서 맞춤형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개발 공원지역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장기 미집행 공원은 온양민속박물관 공원 외 8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자동 실효제에 따라 2020년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해소 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노력하고 있으나 공원지역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토지보상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 특례사업인 민간공원 추진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온양중심권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기업유치의 중요성 때문에 자주 질문을 합니다. 인근 평택지역만 해도 큰 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도지사까지 나서서 진짜 적극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필요시에 충남도에 좀 강력히 이런 부분을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생략하고요 다섯 번째, 공원용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공원용지 장기 미개발로 인한 토지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로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공원용지가 2020년 해제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해제되면 재지정이 불가능한 걸로 돼 있지 않나요?

지금 현 상태로는 아마 도심권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재지정이 가능은 한 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을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정이 안 된다고.......

지정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지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된다고 해서....... 그런데 4년이 남았고요, 아산시에 수만 평 이상의 대규모 미개발 용지가 아홉 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시에서 민간공원개발 공고가 났습니다. 저도 공고를 봤는데요 해제 시까지 4년이 남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개발을 따지면.그런데 공고가 좀 늦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하도...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민원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많이 한 결과 특히 공원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액이 70%가 되기 때문에 토지주의 반발이 너무나 심한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특히 사업성이 있는곳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고했는데요 이게 좀 심사숙고해야 될 이유가 개발사업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독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잘 된 데를 벤치마킹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한 겁니다. 4년 남았지만 개발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토지매입만 된다면 굳이 뭐 4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서를 가지고 온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아홉 개 중에?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아, 몇 군데가 있기는 있나요?

예, 대형 건설사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먼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있나 없나가 중요하거든요. 3월달에 냈는데 아직 한 건도 없으 면 이게 재지정도 안 되고 해제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민간 공원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개발하려면 규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 업체가 과연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도심권, 그러니까 지금 문의하는 것이 아파트 업체들입니다. 아파트 업체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아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업체에서 판단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한 것으로 보고,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 부지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도심권은 가능한데 둔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힘들죠?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괜찮기는 한데 나머지 지역은 해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투자가 안 되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먼저 담당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규제문제 때문에 이 업체들이 좀 많이 달려들지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도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규제가 심하면 수익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시에서는 뭐 해제를, 물론 뭐 해제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해제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면 규제완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 비율이 지금 70%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중앙부처 국토부를 통해서 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특히 한 50% 정도만 한다면 많은 업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도 지원하지만, 건의를 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과 국·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