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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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만 근래 들어 특히 트램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택시라든가 버스, 즉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방법들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통건설국에서는 택시하고 버스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가 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다고 해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를 주로 해서 감차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아마 올해는 회사택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사택시 측과의 감차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시가 많은 면허가 나갔기 때문에 감차 중에 있는데 작년부터 개인택시하고 금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70대 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일반택시에 대한 감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택시에 대한 감차를 위해서 현재 택시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10월에 전면적으로 시행 예정으로 있는 택시운송수입금과 관련된 전액관리제가 법이 또 시행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당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일반택시에 대한 감차는 어느 정도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택시사업주와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건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그게 법적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의 조항이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감차를 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전액관리제는 이전부터 대전시가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계속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10월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전액관리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시행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회사택시, 법인택시의 감차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견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은 그쪽 사업조합이나 법인사업주들과의 이야기가 진척된 건 없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 조항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

동섭

김동섭위원

강행규정입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10월 1일 시행되는데 그때 되면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시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강제적으로 이게 진행되면 그때 감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택시운행 안 하고 그냥 세워놓고 감차를 안 할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운행을 안 하는 것하고 면허 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면허 대수를 줄여야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물론 사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잘 진행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슈가 누차 본 위원이 회의 때라든가 개인적으로 보고받고 또 질의했었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경상적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타슈에 대한 시스템 운영비, 타슈 제작비, 기타 등등 경상비, 수리비 따지면 차라리 대전광역시민 153만 명한테 3만 원짜리 유체인자전거 하나씩 돌려도 예산이 남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만 정말로 위탁업체 그다음에 생산업체 거기다 그냥 미뤄버리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다해요. 타 시·도의 사례 그다음에 가성비라고 하지요,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미봉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대여시스템 운영 경상적 비용해서 우리가 애초의 예산액이 32억 8,000만 원이잖아요, 1년 동안 32억 8,000만 원. 거기다가 타슈 한 대당 130만 원, 140만 원인데 그리고 기타 그것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 1년 동안 그런데 2년, 3년 하면 일반가정에서 자전거 한 대 사면 몇 년을 쓰는데 5년 동안의 예산을 합해서 153만 대전 시민들한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유체인자전거 하나씩 돌려도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예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해서 본 위원의 말씀은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정말 효율적인, 투자 대비 효율성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도 도입해서 그때 펑 퍼트리고 그냥 돌아가니까 된다 그렇게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전 회기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이걸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실태라든가 시민들의 이용 실태 또 타 시·도 사례들을 저희가 거의 수집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더 정밀히 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 부연설명드리면 미성년자는 타슈를 대여할 수 없어요, 19세 미만은요. 지금 타슈를 주로 활용하는 또 활용해야 되는 대상이,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주말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주 타깃인데, 주 수요고객인데 그것을 활용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애초에 가입할 때 인증할 때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딱 하면 나머지는 다 모든 게 그걸로 갈음돼 버려야 하는데 나중에 건건마다 그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액제카드를 만들 때마다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불편해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다만 민법상 19세 이하 어린학생들이 타슈를 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에서의 방조 이런 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후속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외람됩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지역구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노은1·2·3동인데 그중에 한 곳이 노은3동입니다. 노은3·4지구가 1만 8,800세대가 입주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 버스노선이 1개밖에 없습니다, 114번. 아시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도 거기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순환해서 나갑니다. 1만 8,800세대가 있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된, 인구밀집도가 아주 엄청나요. 그런데 그 지역에 버스노선 하나가 순환해서 나가는 정책은 이제는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론화를 안 시키려다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받더라고요. 설문을 하는데 설문하는 것이 A 아니면 B인데 A나 B나 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유예요,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비슷비슷한 겁니다, 시간차이 좀 있는 것뿐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7, 8개 단지에서 지금 서명받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지역구에서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그동안 우리 시정을 생각하셔서 민원제기를 안 하신 위원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하신 노은3·4지구뿐만 아니라 관저나 도안쪽 이쪽에도 많은 교통수요가 발생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버스를 증차해서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노선을 신설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선 단기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지적하신 대로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에 조속히 노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적극적으로 배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대수가?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 택시가 전체 8,77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택시가 5,408대가 있고 일반택시가 3,370대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가격은 개인택시는 얼마나 갑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양도양수가 현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평균 9,000만 원에서 이쪽저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회사택시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회사택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도 대당 가격이 대강 3천 얼마 정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업체별로 면허를 대여해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래가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3천 얼마 간다는 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얘기가 맞습니까, 대강?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감차보상할 때 개인택시는 대당 9,000만 원을 하고 일반택시 감차보상 비용은 3,60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가 3,70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거의 우리가 감차할 때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 값을 따진다면 3배 가까이 될 수가 있겠네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회사택시가 한 대도 못 이루어지고,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업체 간에 눈치 보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보상가에 있어서 개인택시가 많은데 일반택시는 현재까지는 아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회사에서 너도나도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10월 1일을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개인택시는 그래도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기보다는 원래 저희가 목표한 대수보다는 그래도 신청이 조금은 적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회사택시도 우리가 유가보전도 해주고 여기 보니까 신규로 장비도 개선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괜찮은가보지요, 어떻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 전체적인 교통 상황으로 봐서는 운수업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도 승객이 감소하고 특히 택시도 승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전부 감차 목표가 얼마지요, 몇 대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1,336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까지 한 게 몇 대 했다고 그랬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해서 총 70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몇 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70대요.

현영

심현영위원

감차 효과는 개인택시를 줄이나 회사택시를 줄이나 효과는 같은데, 비용은 서너 배가 가는데 회사택시를 집중하면 안 되나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건 관련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우선은 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 신청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감차를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택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이후로는 저희가 목표하는 일반택시도 감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회사택시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놓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개인택시는 나오잖아요? 개인들끼리도 사고팔고 많이 하던데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건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양수가 현재 감차사업이 진행 중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로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감차 대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회사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을 안 하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면허는 살아…….

현영

심현영위원

기사가 모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 형편 아닌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매물이라기보다는 감차신청을 아직은 일반택시에서 안 내놓는 상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허는 살아있으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차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게 한 140여 대 저희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영

심현영위원

140대가 놀고 있으면서도 감차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게 회사로서는 뭔가 이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목표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감차는 일반택시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회사들 하고 잘 절충해서 적게 들어가고 효과는 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오정동에 BRT정거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잘 해결이 됐나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지금 BRT, 대전시에서 세종∼오송 간에 본격적으로 저희는 7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오정동 공구상가 현장을 가보면 의외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공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시 교통건설국의 과장급 이상과 비대위 5명이 TF을 구성해서 일단 BRT중앙차로를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20일간의 고시를 거치게 되면 중앙차로제로 우선 시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저희하고 같이 TF팀 구성된 분들이 파악하고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게 이제 도로가 좁아지니까 짐을 내리고 올리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겪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뒤에다가 주차장 좀 신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일부 주차장 건설도 요구가 있고요, 일부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공인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우선 상공인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부터 해소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개통도 몇 개월 늦어졌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개통이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원래는 목표가?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목표가 7월 1일이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늦어졌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얼마나 늦어졌나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원래 공사가 끝나는 대로 해서 애당초 금년도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늦어지고 해서 일단 고시는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주민들 하고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는 게 좋아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생기고 하면, 우리가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BRT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오정동 주민들, 사업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잘 해결하십시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자전거 말이지요, 자전거 타는 거 교육장이 대전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군데가 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한 군데 어디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대전자전거사랑시민……. 한 군데로 제가…….

진근

윤진근위원

한 군데 어디요? 옛날에 인동 거기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인동에? 두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자치구에서…….

진근

윤진근위원

두 군데 같은데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두 군데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서구 하나, 동구 하나,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두 군데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주 몇 회나 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교육시키는 것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시민협의회에 위탁도 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 1회라기보다는 월 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부분 보면 토요일에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진근

윤진근위원

주 1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1회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많이 밀려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밀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보다 두 번, 한가할 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교육받는 데 밀려서 그런 불편이 있다면 횟수를 좀…….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보면 주부들이거든요, 주부들. 대개 보면 여자들이에요, 주부.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서 장구라든가 모든 것, 위험하니까 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이왕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많이 한다면 각 구별로도 실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를 보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빙판이 되다 보면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아스콘 같은 것이 전부 갈라진단 말이에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한 쪽으로, 거북이 등처럼,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접착력이 좋아서 정상적으로 되는 곳도 있고, 어느 부분은 그렇게 갈라져서 파헤쳐지고 보수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사거리 쪽에서 많이 되거든요? 그런 사거리 같은 데는 빨리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차량이 다니니까, 또 달리다 보면 커브 돌려면 원심력으로 인해서 밀리거든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도로가 파여 있고 그러면 위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빨리 보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갈라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싱크홀이나 포트홀 이런 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제보에 대해서도…….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부사네거리에서 옥계교까지는 그게 많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관내 도로포장정비가 당초 25억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7억 5천 정도 증액해서 부사네거리라든가 석교동 그쪽 부분 부족한 데는 일부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좀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있으면 여름 돌아오잖아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이 적기예요, 아스콘 포장은 좋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온도도 맞을 것 같아요, 일하시는 양반도 좋고. 너무 추우면 아스콘 식잖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석봉구름다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난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석봉구름다리는 바로 조치가 됐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달 안으로 설계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에 정식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음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아무래도 석봉구름다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서둘러서 조치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상임위 회의할 때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배려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항상 고심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치영 교통건설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부터 죽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취약 구간 개선사업 이런 게 죽 올라와 있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것들은 조속히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교통사고 취약 구간 개선을 위해서 제가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교통사고 사망건수 중에 대덕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한 50%에 육박하는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88명이고 금년도 현재 26명인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대덕구에서 10명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거의 50% 이상 육박하고 있는 현실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 원인은 대덕구에 물론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대형차량들이,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다른 이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서 조속히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확보된 예산은 조속 집행돼서 사고예방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추경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 취약 구간 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기를 좀, 급한 것이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형화물차들 이런 차량들이 우회전 하거나 할 때 잘 안 보이나 봅니다, 뒤에서.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물류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보행자들이라든가 차량 충돌사고 이런 것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미리미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꼭 비단 대덕구뿐만 아니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들은 미리미리 살펴봐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금년도 목표 중 하나가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는 게 목표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안전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대덕경찰서 교통계에서 본 위원을 방문했었는데 무지개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문평동에요, 대덕경찰서하고 그 사이에.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는 장애인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요, 장애인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