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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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계획도시관
(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PPT
(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동강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 3.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 4.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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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05월 20일 (금) 10시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4.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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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시 04분 개의
김흥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럽고 푸른 5월 감사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실장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입니다.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468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493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5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럼 사전 협의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493호 및 제515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발전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예, 조승호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실적 공사비 제도가 폐지가 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 사유가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지난해 8월 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 예규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폐지되고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만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예규가 개정되면서 실적공사비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반영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2015년 3월 1일부터 이게 이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이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오늘 그러니까 2016년 오늘이 5월 20일이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조금 한 1년 정도 늦게 지금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이게 작년 10월 달에 예규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고 작년 말부터 이 개정을 준비를 했는데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 그때 사실은 이걸 좀 상정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을 할 시기가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제도 그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례가 15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실적공사비로 해서 지금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 말이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실적공사비 제도는 폐지하고…
안재권위원
폐지했는데 그 이전에는 오늘 이제 조례 개정하기 그 이전에?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전에는 그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했는데 이게 작년 10월 12일부터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법령이 바뀌면서 예규가 따라서 작년 10월 12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규에 의해서 실적공사비 제도는 폐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이거 조사를 해 보니까 표준시장단가 책정은 국가,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심의를 해서 아마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표준단가 적용을 할라 하면 그 기준을 갖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예시한 그 내용입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한다 말이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보면 보통 우리 품셈이라든지 표준단가 책정하는 걸 보면 시에서 하는 거 보면 보통 물가정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거는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 표준품셈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물론 이거를 국토부에서 만듭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표준품셈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산정이 됩니다.
안재권위원
물론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면 또 우리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적공사비라 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한다면 보통 보면 부산시에 되는 게 87.745%라든지 이 정도 전부 다 낙찰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표준시장단가를 책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본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공정거래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이제 표준이라고 정하면 안 되고 민간에서 공개입찰을 경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표준단가를 정해 가지고 딱 하면 공사비가 과다책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내가 쭉 이래 자료를 한번 찾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만약에 표준시장단가를 정했을 때 지금 현재 실적공사비 위주로 했을 때하고 공사금액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대충?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던데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게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대비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실적공사비 제도로 하는 게 표준시장단가보다 조금 더 쌉니다. 싼데, 사실은 건설시장 자체가 너무 과당경쟁이 되니까 출혈경쟁이 되면서 그 건설업계의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공사를 수주를 해서 일을 했으면 어느 적당한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너무 과당경쟁이 되면서 굉장히 건설업체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업체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시키자 이 말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알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 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킬 때 잘 파악을 해서 문제없도록 그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건설산업 발전 회의를 비상설화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비상설화 지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지금 2006년 이후에 15회를 했습니다.
안재권위원
대략…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15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번 내지 한 번 반 정도…
안재권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에서 조금 더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한 번 내지는 많아도 두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뭐 된다고 봐집니까, 이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런데 사실은 이 위원회 안 하더라도 각계의 의견은 수시로 수렴을 하고 또 개별 각 단체와 간담회도 수시로 이제 개별적으로는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안 한다고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같이 의논할 거리가 있으면…
안재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라 하면 이거 뭐 서면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려면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어떻게 의견이 반영 됩니까? 안 될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쪽에 같이 모여서 의논할 부분들은 서로 입장이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개별적으로 의견 접수하는 부분들은 수시로 접수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또 간담회도 하고 또 답도 주고 그래 합니다.
안재권위원
그래 제가 이거 볼 때는 이게 실장님하고 질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지금 현재 비상설화 했을 때하고, 그대로 놔 놔도 비상설화고 지금 법을 이제 바꾸면 비상설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상설화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지금 이제 우리가 위원회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차원에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걸 비상설화 해도 회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걸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안재권위원
이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구성을 하되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알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설화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재권위원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지금 하기사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각 단체의 의견은 이 위원회 개최 안 하더라도 수시로 의견을 접수하고 또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자주 위원회 개최 안 한다고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비상설화하면서 아마 철저하게 더 반영을 좀 잘해 주시고 문제없도록 좀 적극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알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많은 식구들이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발전협의회 어떤 의견수렴 부분에 제가 먼저 좀 확인을, 의견수렴이 그 조직을 만드는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안 해도 아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그렇다라고 보면 그 부분에 조직이라든지 협의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어떻게 법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구성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준비한 부분들입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1항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상설화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비상설화해서 하자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조례에 엄연하게 명시가 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방법론에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충분하게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마는 현장의 주민들의 내용과 의견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 앉아서 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도 도움이 되지마는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진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래서 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만 상설화되어 있는 것을 비상설화해서 필요시에 그때 이제 위원회를 소집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비단 이 사안뿐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 우리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 중에 충분하게 조례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보다 더 효율성이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진용위원
예, 그렇게 충분히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저는 의안번호 제468번을 한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우리 하단 그 뭡니까, 공원 현장을 다녀왔어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하단공원요.
김진용위원
지금 사상 간 하단 차량기지창을 지금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하단공원의 일부, 하단공원 중에서 일정 부분을 차량기지창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이걸 폐지하고 거기 차량기지창을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그 하단 쪽에 맨 마지막 차량 도시철도의 어떤 기점이, 종점이 어딥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하단이 종점입니다.
김진용위원
1호선하고 연계됩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사상에서 하단까지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기존 철도에 연결해서 사상에서 하단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하단의 위치가 어디냐고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하단역에 있습니다. 종점이 하단역에 마지막 종점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1호선이 연계되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다 연결됩니다. 도시철도가 전체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 그게 이제 환승을 해서 거기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혹시 여기 교통공사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나왔습니다.
김진용위원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사상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단까지 가는데 환승이 마지막 종점이 1호선하고 연계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단이 1호선 차량…
어떻습니까? 지금 1호선하고 이게 지금 몇 호선입니까?
1호선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1호선의 그 어떤 차량기지와 이 사상 간에, 하단 간에 도시철도의 노선에 따른 차량기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호선하고 이게 전체 다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어떠한 부지면적 부족량이라든지 또 기지차량 양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중간에 차량기지가 필요성을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 있는 차량기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그 할 수만 있으면 기존 있는 차량기지를, 지금 현재 지상에 다 있잖아요?
지하로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기지 지금 지상에 있잖아요? 이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지를 활용하면서 지하로 해 가지고 차량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아, 그래요?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공원부지가 전체 20만 8,000㎡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차량기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한 21%, 22%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88%가 또 그대로 존속을 하잖아요, 잔여부지로?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진용위원
이 나머지 잔여부지 공원부지 기능이 22%를 먼저 도시철도 기지차량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도시 그 공원부지 기능이 상실된 겁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전체 공원부지…
김진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에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원부지를 지정을 해 두었는데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기능상 전체가 공원부지 기능을 상실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 설명을 좀…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크게 보면 이 부지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 예산을 투입하든지 민간이 개입해야 되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2020년까지 구체적으로 이거 우리 재원을 투자해서 공원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적으로 2020년 되면 해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참에 요번에는 차량기지가 들어가니까 공원 조성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 차량기지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2020년까지 조성을 안 하면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 이거 차량기지가 들어가면서 이 계기로 인해서 전체를 좀 해지하자는 것이고, 또 공원부지 해제가 돼도 그 입목도라든지 경사도 이런 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 개발할 계획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없고 또 공원을 해제한다 해도 민간이 그걸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차량기지를 여기 지정하면서 이 계기로 인해서 해지하자는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사실 이 하단공원부지는 원체 녹지공간으로, 공원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오래 전에?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진용위원
오래 전에 지정이 됐는데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 놓고 공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세운 대로 집행을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의 또 교통공사에서 이런 22% 정도의 면적이 요하다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허락을 해서 승인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8% 그 공원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한, 개발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22%도 그 당시 공원부지로 지정했을 때에 교통공사에서 이런 시설을 요구하리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공사에서 답을 했듯이 여러 부지 서로 물색해서 비교를 해서 아마 여기가 공원으로 개발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장 적절하다 해서 아마 기지창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공원운영과에서는 아무도 없죠? 안 오시…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왔습니다.
김진용위원
아, 나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나왔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전체면적이 있는데 일부를 떼주고 나니까, 나머지 20% 떼주고 나니까 시설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80%도 기능이 상실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호
최인호공원운영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하단공원에서 밑에 하단부에 주 진입로 입구 부분에 차량기지창이 들어서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또 경사도가 30도 넘고 또 입목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밑에 차량기지창이 들어서버리면 위에 부분은 접근도 불가능하고 경사도가 30도 넘고 입목도 하기 때문에 존치를, 공원으로서 지정할 가치가 없고 또 특히나 저희들이 미조성 계획을 2020 되면 일몰제 걸려 가지고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해제시켜도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지만 다른 용도, 타 용도,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용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부산시내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만들어가고 주민들이 여가하기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 공원부지를 몇 십년 동안 지정을 해 가지고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또 이렇게 20%를 차량기지 이용해서 기관, 우리 도시철도 교통공사에서 필요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나면 나머지 잔여 80%도 앞으로 개발의 여러 기능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이 전체를 다 공원부지를 폐지하는 겁니까? 이 22%만 하는 거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전체를 다 폐지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전체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진용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연의 산소공급이라든지 힐링의 시대 이 시대에서 이 많은, 수많은 문제, 공원부지 녹지공간을 앞으로 없애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을 전체 분석해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과에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죠. 어떻게 많은 면적의 공원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그래 판단을 하시고 쉽게 없애고 그럽니까?
인호
최인호공원운영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부산시에 공원이 70%가 전부 다 산을 공원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사실상 어마어마한 면적이, 산도 많고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GB하고 입목도, 경사도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힘들고 특히나 2020 돼 가지고 잘하면 이 하단 거만 하더라도 토지보상비가 100억입니다, 토지보상비가. 99%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100억인데 과연 100억을 주고 사 가지고 그거 공원지정 해 가지고 얼마 효과 있느냐, 그냥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충분히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시 재원을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 땅을 사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은 효율,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운영과장으로서 공원을 지키는 거 맞는데 제가 지킨다고 아무 있어 본들 이 차량기지창이라든지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는 것도 맞다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실장님하고, 자, 들판, 공원을 만든다, 아주 쉽고, 산이니까 산지니까 경사가 높으니까 힘들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아닌 거 같아요. 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들이 시민들한테 공원의 숲속을 주는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산시내에 엄청 많은데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20년 되면 자동적으로, 개발 안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은 예산 투입해서 매입을 하든지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주변지역 여건을 볼 때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제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이 하단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관련부서 답을 했습니다마는 100억 들여가 땅을 샀다 해가 또 조성했을 때 과연 다른 데 그 돈을 들여서 개발했을 때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그런 걸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좀 개발하기 어렵다 판단해서 이번에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여하튼 우리가 목적을 계획을 수립한 부분은 최대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제가 우리 부산시에 지금 여러 회의 좌석에 가 보니까 마케팅 얘기를 참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그 명분 하나로 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정책은 좀 만들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진용위원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질의 조금,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진남일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나중에 의견 조정할 때 하더라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진남일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예.
진남일위원
의안번호 46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 하단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 21.7%인데 그중에 20만 8,000㎡ 중에 우리가 4만 5,035㎡만 지금 현재 차량기지로 편입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4만 5,035㎡ 중에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100%입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사유지가 한 95% 정도…
진남일위원
95%예?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사유지.
진남일위원
그러면 전체는 지금 86.7%인데 95% 같으면 이게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차량기지를 갖다가 신축을 하려 하면 그 지주들하고 협상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교통공사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마는 일단 협의보상을 해야 될 거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그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진남일위원
밟아야…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돼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보상부터 먼저 추진할 겁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래서 협의과정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그 지주들하고 이해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어제 아래 저희들이 가 보니까 경사도가 한 30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더라고, 보니까예. 소음도 많이 나고 또 공사안전 문제도 대두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간에 또 민원도 발생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말끔하게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요 위치 선정할 때도 참고로 하고 선정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마 자연지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지예? 자연은 일단 훼손하지 말고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진남일위원
예, 교통공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감사합니다. 예.
진남일위원
예, 전체 우리가 차량기지 지금, 거기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480억? 그러면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뭐 채권발행하고 이런 거 합니까?
큰 문제가 없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는 큰, 땅 밑에 예를 들어서 암석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간 안에,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간 안에 공사를 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도 하고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 내에 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지금 요번에 해지하는 그 구간 안에는 사유지가 1개도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아, 예. 국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방식을 하기 위해서 해제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요. 사하구 하단동 도시관리계획 시설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겁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공원부지 해제하는 부분은 지주하고 그 부분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차량기지로 하는, 보상을 해야 되니까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할 때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기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이래 고시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요번에 이거 해제하고 측지 끝나면 이제 할 겁니다. 지정할 겁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 해제하면 감정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원부지 해제가 되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거는…
김쌍우위원
아니, 협의보상을 먼저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요거는 지금 요번에 이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해제하면서 바로 또 차량기지로 시설 결정을 할 거거든예. 도시계획시설로 같이 바로 동시에 처리할 겁니다.
김쌍우위원
동시에 처리를 한다고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량기지로 그 구역이 지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수는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설명하실 때 우선적으로 협의보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협의보상 할 당시에 지주 입장에서 보면 공원부지로 묶여 있을 때 협의보상 하는 거하고 그리고 공원부지 해제됐을 때 기대치를 거는 지주 입장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차량기지로 지정을 할 거니까 바로, 공원 해제하면서 바로 차량기지 바로 지정, 동시에 지정할 거거든예. 그래 하면 개인이 개발할 수,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협의보상 할 때의 어떤 사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거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쌍우위원
글쎄요,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차량기지창이 아니고 아파트부지로 하겠다고 했을 때하고 공원부지로 지정됐을 때하고 협의보상 할 때의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 그거는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 부분들은 협의보상 할 때 기술적인 그런 처리를 해서 가능하면 감정하는 데 영향을 안 미치도록 그렇게 그 시기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 핵심포인트가 그겁니다. 해당부지만 공원을 해제해서 차량기지화 하는 거, 그러면서 협의보상 하는 것도 의문이 좀 들지만 이후 잔여지를 공원으로 해제해 주면서까지 이걸 갖다가 차량기지창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협의보상을 하시겠다 하니까 조금 이게 특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공원을 해제 안 한 상태에서 협의보상 들어가는 게 나은지 그 시기를 좀 조율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쌍우위원
잔여지가 또 있으니깐요. 25%…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잔여지는 우리가 시에서 보상하는 거는 아니고 해제만 하는 겁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제를 하니까 경사도가 설령 심하다 치더라도 공원부지로 있는 거 하고 공원부지 해제하는 거하고는 어떤 그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개발하고 안 하고는 뒤에 문제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도 우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사도라든지 입목도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거든예. 그래서 개인이 개발한다, 누가 다른 보상을 해서 사서 개발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뭐 물론 그렇겠죠. 현황, 제가 지도를 봐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성립을 하려면요, 장기미집행 그 일몰제 적용대상인 공원부지를 해제여부를 결정할 때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맞지 차량기지창이 들어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기미집행 이 시설, 이 공원부지만 딱 떼어서 해제를 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마는 요번에 이거 차량기지가 지정된 계기로 해서 해제하는 거고 이 아니라도 공원부지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 전체 10%를 해제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원도 포함해서 그런 걸 할 겁니다.
김쌍우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낫습니다. 일몰제 전부 다 적용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1단계로 어디어디 하겠다고 이렇게 구분해서 단계별로 할 때 차량기지창 들어오는 게 이거는 급하니까 1단계 포함시키겠다 이런 식의 어떤 나와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개별 사업을 놓고 개별 부지에 대해서 공원을 해제하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누가 볼 때 이거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공원의 경우에는 차량기지창이 들어가니까 이 계기로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도 없고 아마 그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참에 해제하자 그런 뜻도 좀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제가 제기한 아주 일 부분이 의문사항입니다. 의문사항인데, 그래 협의보상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모든 우리 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보상 먼저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강제수용 하게 되는데 이 부지의 경우에도 먼저 협의보상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나중에 안 되면…
김쌍우위원
그런데 협의보상 할 때 공원 상태에서 협의보상을 하고 공원 해제는 차후에 전체적으로 공원 재지정 여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지정 여부, 그때 검토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거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거는 우리 교통공사하고 시기는, 해제 시기를 언제 할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까? 저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보상을 교통공사에서 해야 되니까 어느 게 유리할지 요런 걸 한번 따져서 해제…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는 도시계획실에서 이거는 시나리오를 진행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차량기지창 들어가는 부분만 해제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상할 범위는 차량기지창에 있는 것만 보상할 거니까 나머지 부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렇죠. 이거 해제해 줘야죠. 공원 개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한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이 한 필지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의견은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됩니까? 오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내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일단은 우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안에 이 하단공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연말까지 추진이 전체 10% 해제하는 목표인데…
김쌍우위원
예, 그렇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 안에 이게 포함된다면…
김쌍우위원
뭐 그렇게 하시…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얼마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시기적으로는…
김쌍우위원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이참에 같이…
김쌍우위원
그때 연말에, 10% 안에, 사업에 이 대상지를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걸로 그래 처리하면 좋겠죠? 그래야 도시계획실도 특혜 시비로부터 벗어나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래 하면 지금 우리 전체, 이 하단공원 전체 중에서 차량기지만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도 다시 하려 하면 별도로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공원관리기본계획 포함해서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또 별도 시간이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번 기회에 같이 한다면 같이 할, 해제할 수 있는데 그거 별도로 떼서 한다면 다른 또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쌍우위원
차량기지창도 올해 내로 하면 특별히 공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어차피 협의보상 하실 거 같으면 이 상태에서 협의보상 해도 지주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해 놓고 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한다면 지주 입장에서도 크게 내키지 않을 문제 같은데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보상하는 부분은 공원 존치 여부 상관없이 일단 차량기지로 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을 할 거거든예.
김쌍우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혹시나 이런 문제가 제기될까봐 미리 사전적 차단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소유자가 몇 명이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제가 그 부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는데… (직원을 보며) 혹시 도시, 교통공사에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공사에서 답을 좀,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몇 명입니까?
20명입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거 저한테 그거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해제해 달라 요청한 겁니까, 도시계획실로?
아니, 그래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이소. 잔여지 부분까지 해제해 달라고 교통공사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뭐하는데요?
기본계획 반영됐겠죠. 예. 고시는 지금 공원부지로 돼 있죠?
아,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좌우지간 도시계획실로 요청을 한 내용이네요, 잔여지까지 해제해 달라고?
뭐 글쎄, 그거는 도시계획실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기이 교통공사가 그래 선 요구를 하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실장님!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흥남위원장
우리 김쌍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예.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자연녹지 무조건 해제만 해 달라 이겁니다. 가격이 비싸든 헐튼 그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지 우리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예, 가격이든 그거 사고팔고 하는 거는? 우리는 요거만 해제만 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예.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흥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쌍우 위원님 방금 잘 아시다시피 해제를 해 놓으면 가격을 비싸게 받든 헐케 받든 두 사람이 할 일인데 해 놓으면 또 상대가 달라진다는 말이거든예. 그런데 실장님은 아까 전에 말씀할 때 우리 김쌍우 위원님한테 요래요래 말씀을 잘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는 옆에서 군수는 둘 수 있는가는 몰라도 아무 권한이 없잖아예, 얼마에 팔든 얼마에 사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김흥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요거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별개로 풀자 이 말이거든예. 안 그러면 서로 잘해놔도 딱 풀어놓으면 달라예, 보면. 또 도시, 교통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 자기 돈 주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얼마 달라 하면 줄 수밖에 없잖아예.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으니까. 물론 법에 기준에 의해서 또 시가도 다 보겠지만 좀 그런 관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그래 이해를 좀 하시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조승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하단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건으로서 지금 현재 차량기지 건설 시에, 지금 현재는 경관이 거기 좋거든요, 그냥. 임야도 있고 이래서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그 SK아파트라든지 그 주위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참 좋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만약에 차량기지가 건설되면 상당히 경관에 대한 그 문제가 좀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공사하고 차량기지 건설 시에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이상호위원
예, 그게 먼저 선제가 돼야 됩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공원부지인데 아주 공원으로 개발하기 좋은 부지는 차량기지가 건설되고 나머지 경사도나 입목도가 높아서 정말 공원으로서 개발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차량기지 건설할 때 거기에 공원도 같이 지역주민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공원도 같이 함께 좀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공원을 조성하려 그러면 그 부지를 사야 될 텐데 그러면…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차량기지 부지가 총…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부지가…
이상호위원
4만 5,035㎡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일부 공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좀 작다면 교통공사에서 면적을 조금 더 늘려서 이게 시민들에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줘라 이 말씀이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시설만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도 같이 좀 조성해서 거기에 경관을 좀 좋게 만들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말씀이죠?
이상호위원
예, 이게, 예, 그렇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공원부지인데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가 건설되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려고 부산시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차량기지가 건설됨으로 해서 이 부지는 앞으로 공원으로 개발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상은?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차량기지 건설 시에 충분히 교통공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부지를 일부를 좀 편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공원을 좀 건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차량기지 건설 시에 주위 경관과 함께 조성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선결요건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공원 부지에 대한 해제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안건 3개 안건인데 주로 하단공원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저도 하단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단공원 폐지와 관련해서 크게 쟁점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게 도시철도 차량기지 건설을 위해서 해제를 하는 건가? 아니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차원에서 하는 건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그 2개 중에서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일단은 차량기지 건설 때문에 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그때까지 공원 조성 안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공원이 폐지되게 되는데 그게 2개 겹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이제 해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욱위원
그 내용이 달라요, 그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먼저 차량기지 건설하는 게 먼저입니다.
김영욱위원
차량기지 건설이 목적이라면 부분 해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차원이라면 전체 해제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목적은 두 가지를 적어놨던데…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전체 면적 중에서 차량기지를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겨 놓는다 하더라도 2020년 되면 다시 또 해제를 해야 됩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실제 공원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죠. 전체 면적 중에 차량기지창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 중에 21%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22% 정도 됩니다.
김영욱위원
나머지 79%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런데 그 남는 부분에 그걸 가지고 공원 조성하기에는 굉장히 지형상 또 입목도라든지 경사도 때문에 굉장히 조성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욱위원
공원이라는 거는, 공원은 물론 규모가 크면 좋겠지만 그 지역 특성상 조그만 소규모 공원도 있고 대규모 공원도 있고 그거는 면적은 차이가 없는 거죠. 면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안에 그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목적이라면 전체 해제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4년 12월 달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이 안에 그때 당시 보고 때는 이 해제 부분이 없었습니다. 1년 5개월 전에. 그때는요 우리 시에서 녹지공원이 부족한 서부산지역에 공원으로 승학산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녹지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차량기지 건설 추진 중으로 연계해서 조성하겠다. 그래서 존치를 한다 해 놨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그래서 재원도 보면 1단계는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전체 115억의 예산이 드는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가지고 1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해제하자는 그런 안을 냈는데, 그 관련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욱위원
관련부서에는 뭐 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공원 조성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그 공원을 조성하지, 남은 부분 79%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지 왜 조성을 안 하겠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그 100억 보상비 또 조성비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조성할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한다면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확하게 목적이 정확하게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지난, 올 1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엉터리 용역을 해서 실현가능하지 않는 그런 용역으로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지 부류의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또 우리 상위법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네요. 제34조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에 2항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물론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그런 보고였다. 다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쌍우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공원으로 있을 때의 감정평가나 다시 공원이 해제되고 다시 또 차량, 철도차량기지로써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해 놓고 보상할 때나 큰 차이는, 돈 차이는 없습니다. 보상비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차량기지창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주인들은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공원 해제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그 주인들이 준비를 해 놨다가 개발행위계획을 준비해 놨다가 공원이 해제됨과 동시에 바로 개발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시설 차량기지창 도시계획 결정되기 전에 어떤 인터벌이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되든 3개월 되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 사이에 개발신청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이 차량기지창 하려면 하단공원 폐지안과 차량기지창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동시에 같이 안이 올라와야 돼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기적으로 이게 갭이 안 생기도록 이걸 차량기지창 지정하는 것하고 공원 해제하는 것하고 갭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김영욱위원
그래 지금 안건이 이 안건이 하나만 달랑 올라왔는데 다음에 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가상입니다, 가상. 딱 준비를 해 놨다가 공원 해제가, 동시에 바로 그냥 개발하겠다. 그 자연녹지 상태에서 지금 개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발하겠다고 신청 왔을 때는 법상 못해 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상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비는 차이가 없어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시간 갭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잘 조율해서 차량기지창으로 도시시설 결정되기 전에 공원 먼저 해제해서 그 갭이 생기도록 그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조율을 좀 잘해서…
김영욱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 지금 사상에서 하단 지금 철도 건설합니다마는 곧 지금 또 하단에서 녹산 가는, 명지 녹산 가는 철도도 더 나아가서는 가덕도까지 가겠죠?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계획,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철도차량기지창은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만 그 녹산 가덕도까지 가게 되면 이 차량기지창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계획이고 또 이번 아까 말씀 중에서 경정비만 하는 조금 그런…
김영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발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장기적으로. 결국은 5년, 7년, 5년 있다가 다시 녹산이나 저쪽 가덕도에 차량기지창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개발면적도 좀 최소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날 현장에 가 보니까 임상이 굉장히 양호해요. 양호하기 때문에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또 하나는 그 뭡니까? 차폐축 그 밑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도시미관도 있을 수 있고 또 낙동강에서 봤을 때는 앞에 차폐축이 없으면 그 산중턱에 큰 콘크리트 같은 건물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미관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큰 도로 위에는 차폐축을 해가서 밖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부분은 이제 끝내고. 그 동래해운대공원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무상사용 아닙니까, 그죠? 20년 장기무상사용인데, 무상귀속은 타 지역에 무상귀속을 해 놓은 사례는 없습니까? 그냥 땅을…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우리 시로 무상귀속…
김영욱위원
그렇죠, 부산시로.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거는 아마 철도공단하고 같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른 시·도의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상사용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20년 뒤에는 기부채납이 된다 말입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지금 바로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
김영욱위원
아, 기부채납…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예, 하고 사용만…
김영욱위원
사용기한이 20년밖에 안 돼요. 20년 무상사용입니다. 지금은 달콤한 사탕이 될 수 있지만 20년 뒤에는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년 뒤에 다시 이걸 우리 부산시가 사용하려면 땅을 사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있을 때 우리 부산시가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원에서 지금 해제가 되면 용도가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주거로 돌아가는데, 주거2종이 되죠. 주거2종이 20년 뒤에, 지금 당장 바로 주거2종으로 전환이 되는데 20년 뒤에 주거2종 상태에서 매입하는 게, 그때는 매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물론 20년 후의 이야기지만 철도공단이 공익을 해하고 일반 공단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20년 뒤에 뭐 협의를, 20년 뒤에 실장님 여기 계시지도 않겠지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일단 우리 시민들이 그린레일웨이를 조성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거를 철도공단에서 내 땅이다 하면서 내놔라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김영욱위원
아니, 땅을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다시 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제 시에서 매입을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지금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20년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가능하지만 20년이 지났을 때 무상사용기간이 지났을 때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행위를 했을 때는 땅을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옳은지…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철도공단에서 지금 폐선한 부지를 다른 걸로 뭘 만들고자 할 때도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하도록 이렇게 이제…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부산시로의 무상귀속 “그냥 공짜로 다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물론 부산시로 무상귀속 되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철도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설을 하고 20년 동안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이래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욱위원
그게 법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된다면 지금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공원일 때 매입해서 개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20년 뒤에 주거2종으로 있을 때 매입해서 개발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지금 굳이 무상사용 가능한데 지금 땅을 사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가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손해가, 지금 당장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할라고 20년 공짜로 주는데 뭐 할라고 그 땅 살 거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 뒤에 다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제는 땅을 안 사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제 아무리 철도공단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린레일웨이 조성해서 잘 쓰고 있을 때 그걸 그 시민들의 이익이라 할까, 편익을 배반해서까지 다른 쪽으로 개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그린레일웨이를 조성해서 사용하면서 철도공단하고 별도로 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무상사용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좀 높이 사서 해 주는 거니까 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 그거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영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자꾸 이래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앞에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부산시가 좀 잘못되는 지금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본인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월 달 되면 신공항 유치 우리 하려고 난리죠? 지금 6월 달에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전력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일단 된다고 봅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래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 철도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상상 외로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면? 가덕도에서. 다시 설계를 교통공단에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이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눈앞에 확 보입니다. 아까 김영욱 위원님도 말씀 그 지적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월 달에 되는 거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보고 지금 이래 이중삼중 일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당장은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단 쪽 분들이 대체 부지를 내놔라 할 겁니다. 공원을. 대체 부지를 내놔라. 지금은 그런 거 몰라요. 이게 뭐 공원을 해제하는가 안 하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저걸 딱 해가 해제되어가 공사에 들어가면 공원 어디 갔느냐, 대체 부지 내놔라. 그리고 이제 100억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여기 뭐 동부산 계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지금 서부산 발전이고 뭐 50조고 60조고 넣는 판인데 100억이 없어 가지고 공원을 지금 못한다 하면 이거는 돈 문제 이야기하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는 정말로 실망스러운 이야기거든요. 100억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할 때는. 그런데 이것 지금 6월 달 지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은 한번 해 볼 수 없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6월 달 된다 해도 신공항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공항 조성까지는 거의 한 10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에 사상∼하단선을 보류하자 그런 거는 아니잖습니까?
김흥남위원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그러면 사상∼하단선을 이제 운영할라 그러면 기지창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래 필요한데,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영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거 되면 거기 기지창을 해 놨을 때 다시 그거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있으면 옆에 공원부지라도 있으면 오히려 더 공원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답을 달라는 거는 아니고, 지금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계획실장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교통공사하고 같이 질의를 할 거니까 교통공사 답변하실 분도 발언대로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지금 다대∼하단선이 경전철로 이렇게 반송구간에 다니는 타이어 있는 그 선으로 지금 결정되어 갖고 하고 있다 말씀입니까? 경전철로 보면? 맞습니까?
발통이 달려 가지고 4호선이 달리듯이 이렇게 달리는…
그게 총 몇 량 정도 됩니까?
3량으로 해 가지고 총 그러면 차량기지에 저녁에 대는 게 몇 량이 이렇게 대게 되어 있습니까?
명지∼녹산은 이것하고 연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하단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명지∼녹산까지 연장을 하고 가덕도 3단지까지 하는 계획이 이 차량으로 연결 다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걸로 연장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이 선이 계획이 되어 있었죠? 2010년도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가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일부 구간은 지하 변경하면서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상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여론을, 공사비 관계 이래 하다가 지금 결국은 지하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하고 턴키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공항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 차량기지 지금 계획대로 하면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부족하죠?
그러면 결국 이걸 차량기지를 두 군데로 이렇게 분산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저쪽에 3구간까지 연장이 되었다 했을 때 차량기지가 따로 또 한 군데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두 군데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장래를 봐서? 이걸 폐쇄를 하고 그쪽 3호선까지 다 연결이 되었을 때 가덕 신공항까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은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여기 하단이 이 선만 하단 했을 때는 이게 종점이 되는데 이제 딱 중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중간이고 또 두 군데를 연결한다는 그게 계획상 맞냐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차후에 신공항까지 연결이 되면 그쪽에 한 군데를 모으고 이거를 공원으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래로 봐서?
보통 기지라 하면 그러니까 출발점하고 도착점에 기지가 있는 게 일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이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또 중간에 불합리하지만 연장이 되면 또 설치한다.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4공구 차량기지가 설계 마무리가 됐습니까?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다음 달에 마무리가 됩니까?
그전에 설계를 한번 마무리했습니까? 2010년도에 이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때는 차량기지 설계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차량기지를 이쯤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생각만 하고 발주를 안 했습니까?
기본설계, 기본계획 할 때 이 부분이 이 공원부지가, 하단 공원부지가 차량기지로 하려고 계획이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5월 달 아닙니까? 국토부 승인 신청 지금 됐습니까? 고시가 되었습니까?
승인이 언제, 지금 몇 월 달에 했습니까?
2월 달에 했죠? 의회에 의견청취를 그전에 하게 되어 있죠? 국토부 신청하기 전에 의회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소관 위원회는 도시 이쪽 위원회 아닙니까? 해양도시위원회. 해양교통위원회인데, 이거 진행을 다 해놓고 예산까지 작년에 다 해놓고 보상은 다음 달에 이제 보상 들어가죠. 5월 달에 고시해 놓고, 지금 이걸 5월 달 되어 가지고 고시하고 다음 달에 보상하고 설계 중인데 지금 6년 동안 가만있다가 지금 왜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검토할 시간도 안 되고, 3월 달에 이거 한번 올라 왔었죠? 서류만 툭 던져놓고. 위원회 현장설명회 그리고 위원들한테 설명회 한 번 안 하고 이게 이렇게 성의 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동료위원들이 이거 캔슬 놓고 지금 의회 청취를 갖다가 보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당 상임위 아니라고 이렇게 홀대하면 되는 겁니까? 이래 중요한 걸 갖다가.
소홀히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의견청취도 지금 안 해놓고 다음 달에 보상 들어간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 것 같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거 좀 진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조금 있으세요.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계장님 그 자리에 좀 서라고요.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닐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방금 하단∼사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신공항으로 간다 그랬죠?
그랬죠?
경전철 지금 다대선 1호선 압니까? 이번에 연장된 것? 경전철 하면 그거 8㎞만 하면 다대선하고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노포동으로 갑니다, 지금. 길이 바로 있는데 허리를 둘러 가지고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누가 그래 설계를 하는 겁니까, 보면?
지금 경전철 해봤자 8㎞입니다, 다대선이요. 알고 있죠?
거기서 바로 8㎞만 하면 경전철 놓아 버리면 바로 노포동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상은 사상대로 다시 또 그걸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상에서 가는 게 있어야 되고, 사상이나 북구나. 또 사하에서 가는 게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리를 질러 가지고 글로 가 가지고 또 하단으로 뭐 하러 옵니까? 사상에서 바로 가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를 어느 나라 이거 설계입니까? 이거 대한민국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빙빙 돌아갑니다. 우리 계장님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더 윗사람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강무길 위원님 말씀대로 6년이 되었는데 계장 하나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 도시실장님하고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일단. 예,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강무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차량기지 건설계획 부지만 공원시설 해제토록 하고 차량기지 건설 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며 수림대를 조성하여 기지창이 차폐되도록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남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무길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무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 생태공원 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 관리라는 비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2호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예, 곽영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303명 됩니다.
안재권위원
303명?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이게 303명이 고정입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최소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업무특성별로 제때제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그러면 업무특성상 필요할 때 또 모집을 해서 사용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풀이 자랄 때는 예초가 필요한 시기에는 그 예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 가지고 쓰고 또 수목을 전정해야 된다면 그때 거기에 능력 있는 그 시기에 단순, 반복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도의 운영에 관한 이 사례는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타 시·도 서울에 한강 관리 같은 거, 예초 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예. 경기도의 대다수 시들은 다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지자체 북구나 사상구 이런 데도 관리, 예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 사례가 있다 이 말이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 사용함으로 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이 자료에 들어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사람을 계속해서 뽑아서 쓰다보니까 좀 더 연령적으로 보면 지원하는 분들이 좀 취약계층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재권위원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은데 어느 정도 제한된,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나이제한은 뭐 저희들, 그러니까 기간제 자체는 없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지원이 사실상 오다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고 또 그분들이 보면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런 거보다는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라든지 또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공원관리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거의 54억 정도 되고예, 올해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 전체가 54억 정도 됩니다.
안재권위원
지금 보니까 공원관리에서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최근 5년 거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국비가 46억 들어왔고 13년도 46억, 14년도 45억, 15년도 32억, 올해 16년도 20억으로 해서 자꾸 이게 다운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비가 줄어드는데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4대강사업이 끝나고 오히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국비지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12년도 대비하면 거의 5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는 우리 기간제근로 운영에 15억 정도 소요, 사용이 되고 나머지 39억은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 결국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청 또 환경청, 여러 부처에 우리 관련되는 사업을 국비 요청을 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 현재 관리적인 측면에서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자꾸 해마다 지원비를 줄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가계산 분석에서 보니까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우리 공원관리 예산이 이십이점 한 삼 프로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돼가 있고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낙동강본부에서는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하려 하면 전체 위탁했을 때는 31.1%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5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해 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재권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또 갑자기 전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용인구가 적은 맥도·대저 부분만 우선 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도출해서 그걸 보완 개선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재권위원
지금 보면 위탁사무를 일단은 하게 되면 여유인력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여유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 인력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겁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4대강사업 끝나고 난 뒤에 관리체제로 전환한 게 2013년 후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4대강사업이 끝났다 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축소되고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줄어들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비하면 뭐 비슷한 면적 갖고 서울은 250명 인력을 유지해서 예산을 많이 또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7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재권위원
지금 현재 어쨌거나 여기에 여유인력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지금 현재 낙동강관리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게 뭐 생태공원 불법행위 단속, 주차장 관리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남는 인력이 이쪽으로 투입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 전체적인 경영 개선도 하고자 하는 게 인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무조건 일만 많이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경영 개선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다시 안 채우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방만하게 어떤 돼 있는 걸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예산 부분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인가는 대충 얘기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져야 됩니다, 거기에, 그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 대책도 세워야 되십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 대책 세워 주시고, 또 이게 만약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에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처우가 또 나빠진다고 봐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이제 같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해상 아, 우리 관리에 드는 비용 부분은 다른 현장에 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해서 예산, 예를 들면 단가를 다른 데는 5,000원을 적용하고 우리는 6,000원 정도로 법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 범위를 적용해서 주고 있고예. 또 4대보험이라든지 상여금도 저희들이 챙겨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물론 민간위탁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는 데 있어 처우개선이 질이 떨어진다면 안 되고 또 같은 조건에서 같으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무리 시에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 국비를 적게 투입하고 또 경제성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근로자 처우개선이 안 됐을 때는 추진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나는 볼 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은 단순하게 돈으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재 우리가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 평균 한 175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면 민간위탁 해서 민간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약 280만 원 정도 비용이 업 됩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 월급 주는 비용이 저희들보다 많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된 부분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으로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래 문제는 고용인원을 어떻게 우리가 고용했던 만큼 거기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은 단기간 3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민간 부분에는 1년 단위로 또 오히려 더 양질의 기간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될 거 같고예. 그래서 그거는 또 민간에서는 자기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사기업에도 우리가 일반 공들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10개월 계약하고 다음에 한 두 달 놀려서 다시 또 재계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서 아까 언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최저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6,080인가 이럴 건데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올해, 예, 6,030원…
안재권위원
6,030원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6,030원 정도 되면 최저인건비도 거기에 아마 기준을 맞춰야 될 거 같아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기준의 잣대를 대려 할 겁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민간위탁 계약 때 그런 사항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예, 명시를 잘해서 종합적으로 이거 대책을 잘 세워 주십시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질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이유를 보면 생태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코자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위탁범위를 보면 공원 내 청소라든지 예초, 수목관리, 시설물 점검, 화장실 청소 등이거든요. 이런 위탁범위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아주 단순 반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제안이유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아, 예, 그 부분은…
진남일위원
단순 일이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 전문성은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항시 저희들은 그 필요한 기간만 딱 해서 그 인원만 뽑아 쓰는데 민간이 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항상 현장에 우리가 투입하는 게 즉시즉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기간이 지나면 또 사람을 뽑아 쓰고 뽑아 쓰고 그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간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기간제를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큰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단순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간제 외에도 공공근로를 연간 한 15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 운영의 효율성을 역할을 새롭게 점검을 해서 구분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저 뭡니까? 부산지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에서 보도자료 봤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거기 보시면 자기주장을 하는 내용은 1년에 10개월 내지 11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1개월, 2개월 공백을 기간을 뒀다가 다시 3개월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일단 일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 현장인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애초 하는 것도 사계절 다 애초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적정시기에 인원을 뽑아 갖고 저희들 투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용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잘라서 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 공원 특성상, 업무 일의 특성상 거기에 맞춰 갖고 인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별로 그렇게 필요 없지 싶은데요, 보니까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전문성은 이제 예초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 인력을 뽑으면 완전 거기에 따른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경우는 예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딱 여러 가지 애초 해야 될 시기를 단축하고…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안 하고 직접 관리를 하더라도 전문성을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을 갖다가 뽑아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렇게 해도 사실상 아까 지원인력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작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안전사고가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또 일을 못 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재해도 발생, 안전재해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부산시내 위탁관리업체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부산시내 위탁관리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바는 없지만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게 조사가 안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진남일위원
위탁관리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내 대규모 관리하는 위탁업체 몇 군데 이제 우리 이 돈으로써 관리가 가능할지를 이제 검토를 의뢰를 해서 한 몇 군데 검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격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조경공사 등록업체를 신고한 데는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조경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관련이 있다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종합관리를 등록한 회사들이 저희들 한 두 군데 이상 접해서 우리 관리위탁해서 혹시 문제가 없겠나를 한번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기간제로 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 안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업무 특성상 단기별로 그 시기에 맞는 인원만 투입하다 보니까 장기고용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5명이 현재 무기계약직이 있는 부분은 과거에 저희들 관리하기 전에 구에서 관리할 때 그때 분들이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저희들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비정규직을 갖다가 없애고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하라는 지침도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진남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비수기는 한 70명 되고 그리고 성수기는 3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직장을 잃기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성격은 아까 단기별로 자주 뽑아왔기 때문에 직장을 잃기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그 필요한 인원을 계속 보충해서…
진남일위원
아니 아니, 위탁관리를 해 버리면 위탁관리업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제 위탁관리 체계…
진남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승계를 해 가지고 고용을 한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또 승계를 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기간제는 뽑아 갖고 이 사람이 계속 근무해 온 인원이 아니고요, 3개월 근무하면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진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비수기는 근무를 안 시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산절감보다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시 전체 인력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고 해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들은 단순하게 현장관리의 어떤 목적상 기능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공공근로자하고 성격은 똑같은데 과거에 저희들이 관리에 기간제를 투입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례적으로 따라서 저희들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또 일의 효율성 또 시민 서비스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지금은 좀 뭔가 정리가 되고 전환…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효율적이고 우리가 실질적인 관리를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시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현장의 어떤, 과거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농경지로 관리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있고, 또 지금 현재 측면은 친수공간으로서 어떤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관리의 질적인 측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 성격하고 지금은 좀 변화된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기법도 바꾸고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 사회단체에서 보도자료 내는 것 말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이 반발이 안 심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대로 승계해 갖고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진남일위원
아니, 전체 다 그 성수기에 300명이 무기계약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몇 명만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라며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해서 그 단기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제 뽑아 갖고 무기계약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을 지금 없애고 지금 무기계약자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하라고 지금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책임도 있는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시피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여기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한시적인 기간을 갖고 계약을 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거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고 일단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무기계약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원하지마는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도 안 나가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쓰는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시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 인력이 계약직으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어떤 특성화된 업무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일 끝까지 생기는 일 범위까지 다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현재 위탁하면 22.3%가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절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절감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예산이 올해 예산 쪽에 보면 7억을 투입해서, 아, 전체 기간제 올해 보면 예산이 54억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진남일위원
예, 54억이 편성되어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올해 부분, 올해는 지나갔고 이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구체적으로 과목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줄고 또 관리비가 얼마 준다든지 이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인건비, 관리비 포함해서 3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지금 여기 해당되는 예초 수목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숫자가 303명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우리 이제 전체…
김진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계약을 지금 수탁을 주고자 하는 부분의 근로자 숫자를?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수탁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저희들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보면 5개월 분 해 가지고 7억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그 줄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초지, 잔디, 꽃단지 유지관리, 예초 관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김진용위원
그래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게 전체 81명 정도…
김진용위원
87명 정도…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총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81명.
김진용위원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3% 예산절감이 되어 있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을 때에 수탁업체로부터 나타나는 이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거는 수탁업체에서 저희들 관리계획을 받아 봐야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81명 부분에 대한 걸 자기들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들어와 봐야지 구체적인 내용을…
김진용위원
그거 받아 봐야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받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23.3%, 31% 이 예산상 삭감되는 이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거는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를 추정을 해서 지금…
김진용위원
그러면 예산 수치만 나오고 사람 인원수는 나온 거 없어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거기에 예산, 저희들 용역결과에 보면 관리회사에서 한다면 36명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반절이 준다는 그런 얘기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용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들은…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업체에서 고용인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본부에서 근로자들 80명 정도 고용을 할 수 있고 수탁을 줬을 경우에는 한 반절의 인원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그 와중에 본부장님, 수목관리, 수목관리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자료 준비 안 됐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김진용위원
수목관리 이 부분…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한 60명인데 대저 저기 하면 20명입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80명 중에서 수목관리 하는 부분만 근로자 몇 분?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20명입니다.
김진용위원
예? 20명?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20명.
김진용위원
위탁업체에서는 얼마나 나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위탁업체에서는 따로 수목관리 부분만 따로 구분을 지금 안 해 두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이 40명 중에서 어느 일부분만 수목관리를 하시리라고 본다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이 40명 중에서 그 고용인들 중에서 일부 전문성 있는 분이 수목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봤을 때 관리의 효율성이 기여도가 지금 현재보다도 수탁을 줬을 경우에 기여도가 높을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배경, 제한배경 내용을 그렇게 제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 산출만 하더라도 기존에 수목관리 하는 부분이 한 20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본부의 전체적인 100만 평 이상 되는 수목관리를 잔디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구함에도 연간 고사목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고사목 부분은 저희들 이제 작년 초기에 해 가지고 작년에는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작년에 저희들 집중적인 관리를 잘해서 올해는 고사목이 별로 발생 안 됐습니다.
김진용위원
인원 숫자와 수백만 그루의 수목을 여기에서 40명 중에서 과연 거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용역에는 나온 자료가 없어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 부분 저희들 나오면 전체 관리의 적정성 인력을 배분했는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에서 내놓은 이 용역 모든 자료들이 우선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그 어떠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예산만 어느 정도 절감이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이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수목관리 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그 수백만 앞으로 백만 그루 이상 있는 그 수목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직영하면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 전문성이 아무리 좋은 분이 오더라도 관리하는 숫자가 인원이 주는데 과연 이 고사목이 지금처럼 더 낮아질는지 증가될는지 그러한 관리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 할 때 이제 청소나 예초 수목관리, 시설점검, 화장실 청소 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부분 체크를 해서 아까 전체적인 용역에 의해서 36명이라는 인원이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일을 투입할 때에 이 사람들이 적정 인원을 또 적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투입되어 갖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는 계획서를 받아서 보고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우리 303명 그중에 한 80여 명 이 지금 근로자들 거주지가 대체 어느 쪽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주로 저희들이 인접에 있는 부분이 많고요, 또 때로는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 주면 되지마는 할 때마다 한 최소한 2대 1의 경쟁을 치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일자리를,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시의 앞으로 핵심방향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와중에 행정조직도 일자리창출본부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과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위탁하는 부분과 인원을 반이나 줄이라는 이 부분과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본부 행정조직 과제는 그 이치와 일관성이 있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납득력이 있을는지?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자리는, 일자리로 보면 두 가지 특성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또 우선적으로 취업을 못한 부분, 취업이 또 곤란한 계층의 사람들은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당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고용을 해야 되겠지마는 많은 저희들은 공공근로라든지 현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공 일자리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우선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인원을 늘려왔습니다. 늘려왔고, 또 최소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더라도 계속 고용을 해줬고, 그렇지마는 이제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체계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걸 현재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민간으로 만약 위탁되는 경우는 어쨌든 기간은 길어지고 또 고용도 아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기간제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또 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3개월 고용할 사람이 여기 가서는 정해진 1년 계약 단위면 1년 계약 동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히려 좋은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진용위원
종합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말씀 본 위원이 평소에 우리 낙동강관리를 바라보는 소견이 뭐냐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저는 누차에 강조를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방대한 조직과 방대한 시설물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이 마당에 낙동강이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단순한 관리하는 이 본부의 지금 현재의 격상에서 이대로 유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격상을 시켜 가지고 더 조직을 보강하고 행정을 보강을 해 가지고 과연 모든 시설물이든 모든 수목들이든 모든 하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조직 자체 개편하는, 재편성하는 그게 우선이지 자, 우리 현재의 조직에서 늘어나고 불어나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시설물과 숫자의 면적에 따라 가려면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 이러다보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시민들의 일자리가 자꾸 감소가 되는 이런 내용이 시장님께서는 일자리를 자꾸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의 현재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치가 맞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본부에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차라리 조직의 행정의 보강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일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제대로 되고 효율적인 어떠한 그런 일자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나아가는 게 앞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만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본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본 위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방대한 곳에서 시민들이 즐기다 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참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다, 커피숍이라도 중간에 하나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으면 판단 아, 이거 필요성이 있다. 만들어서 해야지, 그 커피점을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본부에서 하기 힘드니까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럴 경우에 위탁관리의 어떠한 적용이 현 시점에서 낙동강관리본부에 현실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위탁관리 하는 부분의 방향이 시민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기고 마음껏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먹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위탁관리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수영장 같은 거 다 위탁관리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주는 위탁관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위탁관리의 목적이지 그 외의 이러한 내용들에는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 조직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하는 그 문제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기간제들은 전체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좋겠지마는 그 부분은 우리 본부 차원에서 어떤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조금 더 뭔가 더 시민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어떠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 생태공원 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