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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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창조도시사업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9쪽의 검토의견 중 ‘가’항에서부터 ‘라’항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2페이지의 ‘마’항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195∼1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안) 201쪽과 202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보면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이라고 나왔는데요. 야립간판이 뭐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에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철탑처럼 만들어서 간판을 세워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서 만종을 지나시다 보면 ‘대한민국 의료기기산업의 중심 원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정확한 위치가?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위치가 호저면 만종리 산189-3번지인데, 만종초등학교 앞쪽에서 조금……

전병선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 위치가 거기에는 다른 게, ‘제천’이라고도 붙인 거 그것은 뭐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아, 제천 것도 있습니다. 제천 것도 있고, 저희 것은 제천 거에서 서울 쪽으로 한 200∼300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천 거 있는 데 그 옆에 별도로 있다는 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별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이게 200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 이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돼서,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광고물 설치가 고속도로변에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됨으로써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됐고요. 그래서 유예기간 3년을 둬서 사실은 저희가 2011년도까지 철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억 원씩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당장 철거하기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사실 좀 버티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철거를 하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정이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돼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작년에도 도시디자인과 쪽에서 철거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왕 만든 거 조금 더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협회 이런 데서, 그런 협회에서는 고속도로변에 그런 간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잠깐만. 그 내용은 됐고, 그러면 간판은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2005년도에 하고 지금 철거한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정홍보실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했어요. 5,000만 원이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철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물품 사는 것 그것만 해도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정홍보실 같은 데는 정말로 원주시에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투입돼서 5,000만 원 된다면 참 좋은데, 굳이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돈 좀 있다고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그냥 철거나 하고 물건을 사는 데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평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추경을 왜 편성해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새로 발생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전반기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 돈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니까 용어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해서 이번 이것하고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좀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추경은 정말로 필요한 데 쓰는 게 추경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 철거도 안 하고 그냥 있던 거 이제 와서 철거한다고 하고, 장비나 편집기나 산다고 해서 5,000만 원 추경에 전부 그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5,000만 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이 3,000만 원으로 60% 해당하는데, 야립간판의 경우는 작년까지 하고 또 올해하고 조금 상황에 변동이 있었던 게,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그것은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아껴 쓰기 위해서 내구연수 5년짜리를 11년씩이나 사용하다가 지금 도저히 안 돼서, 자꾸 에러가 발생해서 할 수 없이 더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 202쪽 마지막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이 있습니다. 5,500만 원이 계상됐네요. 보니까 3개소가 있어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3개소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디어디 있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또 원주역 광장에 보면 자막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을 띄우는 것은 아니고 자막광고이고요. 그리고 따뚜주차장에 보면 또 자막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계까지 설치한 전광판인데, 그렇게 3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5,500만 원의 내역은 거의 전기요금인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아닙니다. 시청에 있는 게 한 1,9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은옥

이은옥위원

내용이…….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내용이 전광판이 계속 작동을 잘 하도록 관리해 주는 예산인데, 시청 전광판의 경우에 설치할 때 약 8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형전광판입니다. 이 전광판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전광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약 1,9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계 작동하는 것을 고치나요? 1,200만 원 든다고 하셔서.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유지보수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좀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 설치비가 8억 9,000만 원 든 거라고 하셨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유지보수 1,900만 원이 들 정도로 많이 망가지나요? 고치는 금액하고,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저희가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특수한 장비인 경우에는 매년 일정액의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고가의 시설물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은옥

이은옥위원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위해서 고가의 물품을 하는데, 그러면 인력비예요? 자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기술료라고……

은옥

이은옥위원

기술요금이 그렇게 1,900만 원에 가까워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전문인력이 여기에 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전광판이 운영되다 보면 그 안에는 상당히 복잡한 기기들이 구성돼 있고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기기들이 서로 상호연관관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은옥

이은옥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복잡한 기기를 만지고 하다 보면 기기에 다시 부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럼 전문인력비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1,900만 원이면. 그래서 일단은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품도 바꾸지 않으면서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렇고요. 하루에 작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하루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시청도……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청인 경우에.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두 군데는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두 군데는 6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새벽 6시부터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거네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그쪽도 유지보수를 하겠네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런데 거기는 그냥 자막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유지보수비는 17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전기요금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전기요금 들어갑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 내역서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시청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요청이 왔습니다. 시청 청사가 규모도 크고 우리 시도 사실 잘 지어져 있는데, 그렇게 화려한 전광판이 시청에 있어야겠느냐, 그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겠느냐 하면서 저에게 얼마 전에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냐, 그리고 유지하는 데도 돈이 꽤 많이 들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즉석답변 하시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주민 분들이 계십니다.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도 5,500만 원이 들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서 이 필요성에 관해서 한번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은 민원을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지금 시청에 설치된 전광판이 과연 들어가는 비용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다는 말씀은 가끔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시설물이 예전에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철거해서 없애기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저희 시정소식이나 또는 유관기관의 소식들을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또는 근방을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500만 원이나 들어가니, 5,500만 원이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2,500∼3,000만 원으로……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시정홍보 LED전광판 운영이 5,5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아, 여기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에서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은옥

이은옥위원

총 금액은 5,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거기 동영상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도 띄우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전광판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데에 활용하는 동영상 제작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렇죠. 물론 이 LED전광판을 이용하기 위한 부수 금액이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러니까 3개 LED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 금액이라기보다는 2,000만 원 시정홍보 LED전광판용 동영상 제작하는 것들은 제작해서 서울의 광화문이나 또는 코엑스 앞이나 이런 데……

은옥

이은옥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LED전광판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틀잖아요. 그렇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 이 LED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여기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아니고요. 서울이나 다른 곳에 있는 데에도 그 동영상을 틀어……

은옥

이은옥위원

보내나 보죠? 전송을 하나 보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런 동영상도 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그 내역서도 주시고, 그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게 2,000만 원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가 순수 LED전광판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하여튼 3,000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저도 들었지만 주민들이 이런 말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에서도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72초 홍보영상 제작 외부인력 보상금 있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없었던 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없었던 겁니다. 이게 iGBS라고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에 2,000만 원을 출연해서 원주시 홍보를 해왔었는데, iGBS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세웠던 것을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예산이 바뀌면서 도하고 일부 시군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했던 그 예산을, 요즘의 홍보 트랜드는 SNS인데 SNS 중에서도 동영상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블로그에 일반 포스팅도 올라오고 하는데, 동영상의 경우에 72초 영상이라고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저희도 72초 영상을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해서 그것을 유튜브, 또 우리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려서 저희 시의 관광지나 또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전국에 또는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0편 정도 제작을 해서 올릴 계획인데, 제작이나 기획이나 모든 것은 우리 홍보실에서 다 만드는데 그중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문 시나리오작가 또는 거기에 출연할 배우 또는 리포터들 섭외, 또 요즘에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음악, 녹음, 믹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시나리오작가, 배우나 리포터나 음향 그런 부분에 필요한 외부인력에 대한 보상금이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외부인력, 특수장비, 자막……

김학수위원

한 10편 정도 제작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이것은 LED전광판에도……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이것은 LED전광판에는……

김학수위원

거기에는 같이 안 하고요? 거기하고는 틀리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LED전광판은 녹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막만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게 되면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녹음 빼고 장면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자막 처리해서 LED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해보겠습니다.

김학수위원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이 2,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다가 이번에는 삭감을 한 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05∼207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05페이지요. 투명한 감사 운영에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또 예산이 삭감됐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가 시의 시책사업으로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 그쪽에서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 감사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전부 다 봤어요. 보다 보니까 감사관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특히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까지 줬는데, 거기에서 보면 감사관에서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 분들한테 단지 시장표창만 한 장씩 딱 주고 말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잘해서 표창을 줬는데 표창 받은 사람들이 혜택이나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인사규정이나 그런 것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을 가지고 기념패라도 하나 해줄 수 있다든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반납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시장님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감사부서에서 표창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 인센티브라든지 반대급부적인 상을 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감사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들 많으셨더라고요.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면서 우리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올해 표창 받았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작년에도 받았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청백-e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우수사례 발표해서 장관표창을,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원주시의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청렴할 수 있다는 비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이런 것은 절감하지 말고요. 쓸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보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중

권하중감사관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211∼2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요. 옻칠공예대전 시상금하고 한지대전 시상금이 증액됐다가 삭감이 좀 됐군요. 900만 원하고 400만 원. 증액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산경위에서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2개 공예대전이 10년 전부터 시상금이 동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시장님께서 관계기관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시상금이 너무 오래 동결돼서 증액을 해보자 해서, 옻에 관련된 것은 지금 8,500만 원인데 저희 옻공예대전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공예대전입니다. 그래서 상징성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되면 대외적으로 큰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1억 원 정도로 하자 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지에 관련된 것은 지금 대상이 7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 중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동호인들이 10년이 넘었는데 7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도지사의 상 문제하고 금액 이런 문제가 돼서 700만 원을 인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첨부하게 되면 옻에 관련된 것은 출품하시는 분들이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해서 작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옻칠하고 한지 이 부분은 원주의 육성전통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공예대전이나 한지대전 이런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전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10년 전이나 지금부터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금도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참여하는 분들도 작품이 좀 좋아지고, 또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위규범 위원님하고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규범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원주의 중요한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의논해서 부활될 수 있도록……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드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옻산업하고 한지대전 시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통과가 돼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정말 원주의 전통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212쪽에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닥나무 재배가 10ha에 한 4만 본 정도가 있고, 40∼50농가가 닥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나무가 전국적으로 수매되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는 닥나무를 키우는 농가들이 재배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수매가격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많이 심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호저 쪽에 많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호저에. 그리고 과장님, 214쪽 중간에 왁자지껄 마케팅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자유시장하고 중앙시민전통시장에서 했고, 금년에는 중앙시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인데, 하루 날을 잡아서 주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홍보도 하고 물건을 파는, 경품도 추첨해 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주관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주관하는 데는 상인회에서 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상인회에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중앙시장 분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해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해마다 합니다.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11쪽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사업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조금 삭감됐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좀 전에 감사관 쪽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전 부서가 본예산에 대비해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 절감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시책사업비가 시장이 쓰는 거 나눠주는 시책사업비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 문제하고, 그 밑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 지원 있잖아요. 도비는 이상 없는데, 우리 시비만 한 10억 원이 늘었거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첨단산업 어디를……

전병선위원

맨 앞장, 원주테크노밸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경제협력권 사업이라고 3개년 사업을 저희들하고 강원도하고 충청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총 사업비가 한 260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 분이 한 86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원주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직접지원사업비라서 예산서상에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표기가 안 되고 바로 출연이 됩니다. 테크노밸리로.

전병선위원

원래 기준이 도비 대 시비가 몇 대 몇 그게 아니고, 그냥 원주 자체에서만 10억 원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 86억 원 중에 국비가 58억 원이고, 도비가 16억 원, 시비가 9억 6,600만 원이고, 민간인이 부담하는 분이 한 1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남겨놨다가 이번 추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월 1일부터 작년 1년 차가 금년 4월 30일에 끝나고, 금년 2년 차가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3년간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최초에는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는 편성을 했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국가직접지원사업비는 저희 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테크노밸리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게 모자라서 추가된 건지, 아니면 남겨놨다가 추가시키는 건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금년 분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충북하고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하는데, 그럼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서로 비교하면 강원도에서 돈이 더 나가야 되는데 시비만 전적으로 나가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비는 안 하고 시비만 10억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도비는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안 되고 테크노밸리로……

전병선위원

도비는 받아봤자 7억 원밖에 안 받았네. 우리가 10억 원이나 더 추가됐잖아요. 우리가 20억 원을 내잖아요. 최초 앞에 보면 도비가 7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20억 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앞에 있는 도비 7억 6,000만 원은 본예산의 총 도비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하는데, 원주하고 제천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더 내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면 비율이 몇 대 몇 되는데 우리가 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회 추경에 처음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비율 때문에 그런데요.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도 원래 도비, 시비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국비가 60%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50 대 50으로 최초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나중에 시비만 엄청나게 더 늘었어요. 최초에는 50 대 50인데 9,9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도비하고 시비 9,900만 원 돼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보면 도비가 2억 3,000만 원, 시비가 3억 9,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전병선위원

214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 전체적인 부분, 민간이전 말고 그 위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의 전체 부분을 말씀하시는……

전병선위원

214페이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 보조하는데, 최초 기정액이 1억 9,800만 원이었다가 지금 6억 2,3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4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늘어난 과정이 우리 시비가 많이 늘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50 대 50 이상을 벗어났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시비만 더 해야 되는 건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에 2016년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앙시장에서 작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 분이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억 8,000만 원 중에 3억 9,000만 원이 국비이고, 그다음에 3억 9,000만 원이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중에 지방비 3억 9,000만 원을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3 대 7로 나눴던 비율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바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분포가 일관성이 없고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할 때는 50 대 50이면 정상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시책사업이 바로 나온 거거든요. 하나도 계획되지 않다가 나온 게 몇 가지 사업이 되잖아요. 보면 해외우수시장 견학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없다가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도비에 관련된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계획은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도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다뤄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때 추가경정예산에서 하려고 빼놨던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아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난 게 큰 것도 아니고 해외우수시장하고 그런 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시비가 도비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거 하실 때 위원들이 의문점이 안 가게 명확히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런 데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면 이런 거 벌써 확인했겠지만 우리가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고, 이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과장님, 215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전년도에 저희가 23억 원이 투입돼서 토지매입을 한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평면은 다 끝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또 22억 원 선 것은 주차장 지상에 철골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업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수위원

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14년, 15년, 16년 3개년 사업입니다. 62억 원이 총 규모가 되는데 그중에 60%가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되는데, 당초 계획은 주차타워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 하는 것보다…… 지금 대수가 한 40대 되는데 주차타워로 하면 한 85대로 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차면수 늘어나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평면으로 하고, 나머지 23억 원 정도 남는 것은 별도의 땅을 좀 사보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새 골목 있는 쪽에 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땅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로 땅을 사는 게 더 나은데 살 수가 없어서 이것은 금년도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반납할 수 없어서 다시 세 번째로 해서 주차타워를 올리는 것으로……

김학수위원

주차타워 올리는 것으로. 몇 면 조성하시려고 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42면 정도 운영이 되는데, 주말에 가보시면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면으로 해서 90면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학수위원

총 90면 정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지금은 그럼 한 45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4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학수위원

40억 원 정도 들어간 거고. 보면 워낙 토지가격이 세니까 사실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그런데, 그래도 국비를 많이 따오기 때문에…… 사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차대수와 영업 잘 되는 것은 완전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한계가 좀 있고 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데 기계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주식으로 할 겁니다.

김학수위원

운전자가 끌고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사고라든가 관리하는 문제가 보는 사람 주관에 따라 다 틀립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나마 자주식이 오래 가고, 사고위험성이라든가……

김학수위원

한 몇 층 정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4층 5단으로 할 겁니다.

김학수위원

5단까지 그럼 차가 직접 올라가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5단이 올라가야 됩니다.

김학수위원

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풍물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상인회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위탁관리.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득이 남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인건비하고, 시장에 오는 분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의 이익금이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래도 사용료는 받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받습니다. 1시간까지는 무료입니다.

김학수위원

1시간 무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업도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고맙습니다.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218∼223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5쪽, 세출예산은 619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224∼234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입니다. 226쪽에 보면 원주문화원 노후시설 화장실 개보수가 있어요. 4,000만 원. 지금 우리가 도심 속의 공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화원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곧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화장실 부분이 누수도 되고 힘들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게 사업성에 대한 비전이 있고, 결국에는 3,003세대를 공원의 30%를 개발하고, 원주문화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2개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부분을 봤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을 이전하고 새롭게 신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나와 있지만 신청하거나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세면대라든가……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짜 필요한 부분만, 누수가 되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망가진 부분만 하더라도 해놓고 나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망가진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 들어요? 망가진 부분만 하는데?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 2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전면 개보수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것을 한번, 괜히 그래놓고 나서 덜컥 새 건물 지어서 그것은 무용지물 돼서…… 사실은 그게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문화원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 공간에 새로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게 그 건물 자체가……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밑에 시설비에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바닥 및 관람석 교체, 영상미디어센터가 백몇 석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06석인가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아직 쓸 만한데 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 영화관에 맞게 이번에 구조적으로 관람석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 하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면 자부담률은 얼마를 해요? 거기가 지금 상영관에 대해서 다 페이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일부 받고 있습니다. 싸게.

호빈

박호빈위원

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받잖아요. 일단은요. 유료화해서 지금 상영관을 하고 있는데……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무료 부분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영상미디어센터의 조례 보셨어요? 조례? 조례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 자부담 비율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엄격히 제대로 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묵과하고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새것을 하면 좋죠. 좋은데, 이왕이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망가졌으면 모를까 좀 더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란다고 덜컥 할 게 아니라 좀 더…… 과장님한테 권한을 부여해 드린 겁니다. 우리 원주시민이.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쓸 만합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4쪽에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기정액보다 한 50% 이상이 증감됐거든요. 6억 원에서 13억 원인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224쪽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및 토지문화관 사업 지원.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유는 일단 박경리 문학공원 구역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토지매입비가 또 들어간다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25쪽에 보면 흥업면 매지리 문화시설지구 내 주차장 조성공사에 6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전 언론에 보면 문학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많이 삭감됐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학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주는 특별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산경위에서 올라온 것만 봐도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운영 삭감돼서 올라왔고 이것은 안 돼 있지만, 문화재단 운영하는 것하고……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할 게, 232쪽 한번 보세요. 232쪽에 원주 얼 선양사업, 지난번에 선양사업 해서 원주 얼 광장 조성하는 데 본예산에서 10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서……

전병선위원

본예산에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계상이 안 된 거죠. 안 선 거죠.

전병선위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 10억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영향 미친 것은 없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저번에 삭감할 때 유보금이라든지 남아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단 사용하라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 지금 토지매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문제 해결됐어요? 아직 안 됐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전병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문제하고 모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마지막 여섯 필지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밖의 지특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교부금 쪽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예산서 최초에 올렸을 때 얼마나 예산이 큰지 몰라도 본예산에 10억 원이나 삭감을 당했는데도 여기에서는 그냥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 한번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10억 원이 삭감돼서 뭔가 문제가 됐었으면 다른 문제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최초에 계획을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건의했다가 예산이 자그마치 10억 원이나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없어도 되는 돈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어서 일단은 교육관 건립뿐만 아니라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그게 해소가 되면 2회 추경 쪽에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예산심의 하는 게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제가 본예산 같은 거 주도적으로 예산 삭감시킨 게 몇 개 있어요. 그럴 때마다 끝나자마자 압력을 받아요. 이번에도 예산 10억 원 삭감되고 나니까 종친회에서 전화 오고, 만나자고 하고, “당신, 그렇게 예산 마음대로 깎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것은 과에서 잘못 올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그렇게 압력을 받아야 되는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깎인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은 커버를 좀 해줘야지. 어차피 위원들이 예산 했다고 해서 “전병선 의원이 예산 깎았으니까 전병선 위원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갖고 나한테 오더라고요. 내가 이럴 때는 참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을 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주시 전체에서.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다른 위원들도 같이 검토하고, 또 거기에서 할 때도 이것은 깎아도 이상 없냐까지 확인해서 깎은 거잖아요. 그런데 깎고 나니까 “그것은 뭐 전병선 위원이 주도적으로 깎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민원인들이 나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주세요.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가 쓰잘 데 없는 거 깎은 것은 아니잖아요. 깎아도 아무 이상 없이 나가고. 예산편성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데, 여기 예산이 이상 없이 올라와서 한 얘기니까 그거 좀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35∼2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38쪽이요. 동계올림픽 대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거기에 증가가 됐네요. 1,5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게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지금 명칭을 동계올림픽이라고 잡았는데요. 중국이든지 이런 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중국에서 교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한 팸투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 유치하는 그 명목이 아니고, 평창동계올림픽 명칭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외국관광객 유치 팸투어인데요. 평창올림픽하고 연계가 돼서……

전병선위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의미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특별한 의미보다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계상품으로 많이 상품을 출시하거든요. 오신 분들이……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 찾아온 사람을 평창까지 가는 것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렇죠. 오신 분들이 원주만 온 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원주를 경유해서 원주에서 숙박하고 식사를 하게끔……

전병선위원

그럼 혜택은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여기 팸투어 대상이요?

전병선위원

팸투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대상이 중국이나 외국의 교육 관련된 분들, 또 외국여행사도 일부 있고요. 관계자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테마파크 거기하고 그런 사람들 온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돼서 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어디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미국에서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분들도 팸투어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그때 안내만 일부 했었는데요.

전병선위원

관광과는 안내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창조도시사업단……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그때 매스컴 보면 항상 관광과장님이 그분들 옆에 서서 같이 안내를 하고 그래서 관광이니까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창조도시과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최초 언론에 나올 때는 4월 정도면 뭔가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다음에 MOU가 체결되고 500억 원을 들여서 SPC가 된다고 그런 게 엄청나게 나왔는데, 벌써 5월도 다 지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위원님, 대규모 투자이고 관광상품 같은 것은 그렇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열심히 공격적으로 해야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주 관광지도 알리고, 또 주변의 동계올림픽도 같이 동행도 하고 그랬는데……

전병선위원

관광개발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도 금방 되는 것처럼 해서 언제까지 500억 원으로 SPC를 해서 만들겠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엊그저께 진주 테마파크 반려했죠? 경남에서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거기도 5조 원인가 해서 보니까 회사가 미국회사 거기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결돼서 우리는 10조 원인데 거기는 5조 원이더라고요. 거기는 12년도부터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경남에서 포기를 했어요. 테마파크를 못 하겠다. 안 되겠다.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하고, 우리는 시작도 되기 전에 이렇게 된 것하고 연결되면 좀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장님이 그것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있게 되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전병선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도와주십시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43∼2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2016년 제7차 건강도시연맹(AFHC) 국제총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고, 서태평양지구에 AFHC라고 건강도시연맹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국제총회를 돌아가면서 각 나라별로 하고 있는데, 제7차 건강도시연맹총회가 올 9월에 저희 시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국내외 한 200개 도시와 기관·단체·학계에서 한 700여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시비로 전액 확보했다가 중간에 국비와 도비가, 사실 매칭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시비가 약 2억 2,5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2억 2,500만 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각 나라나 개인별로 회의 등록하게 되면 1인별로 15만 원 정도 등록비를 받습니다. 숙박비, 식비는 본인들이 별도로 내고요. 그래서 등록비가 한 1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것 역시 잡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세입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원컨벤션뷰로라고 국제회의를 하면 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어서 거기에서 한 1,000만 원, 관광공사에서 한 1,485만 원, 그다음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희회에서 한 1,00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1억 3,500만 원 정도가 2억 2,500만 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세입이 잡히는 그러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혹시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유치한 적이 있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2010년도에 서울 강남구에서 한번 했는데요. 그때 강남구는 한 16억 원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코엑스를 빌려서 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달라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는 한 3분의 1 정도 예산으로 이것을 치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한 8억 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지만, 시장님이 이 행사를 많이 다녀보시니까 전부 다 와서 자기들 돈으로 하고, 또 등록비도 받고 하는데 굳이 많이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저희가 많이 줄여서 4억 8,000만 원 정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니까 국비, 도비 따오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또 세계적으로 200개 도시에서 우리 원주의 국제총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중요한 총회인데요. 원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원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총회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추진이 잘된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3,000만 원이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총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계획을 세울 테니까 과장님이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46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8회 원주치악산한우배 전국축구대회는 예산이 섰는데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제8회 원주토토미배 전국축구대회 개최는 3,5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토토미는 기존에 없는데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8회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저희가 해마다 지원하는 전국축구대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별도의 후원을 구한 것이 축협을 구해서 그동안 7회까지, 6회까지인가 한 1,000만 원씩을 받았어요. 해마다. 그래서 하다가 지난해 조합장님이 바뀌면서 축협에서 “우리는 더 이상 후원을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100만 원인가밖에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축구협회에서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워지니까 문막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문막농협에서 금년부터 1,000만 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치악산한우나 토토미나 이런 것도 사실 홍보를 위해서 문구를 넣으면서 대회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국축구대회 횟수는 그대로 가면서 이름만 바꿔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그냥 치악산한우로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명칭만 바꾸는, 그러니까 먼저 있던 것을 지우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위에서 지워야 된다고 해서 완전히 지우고 새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내용은 맞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협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횟수는 전국축구대회 횟수인데 사실은 원주시장배 전국축구대회 몇 회 그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좀 더 행사를 잘하려고 후원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홍보문구를 넣어서 주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회계처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부기만 고쳐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호빈

박호빈위원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토토미에서 못 하면 그다음에는 또 뭐로 갈 건데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때 가서는 또 새로 나오는 명칭을 받아야겠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무슨…… 에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치악산한우배에서 이 사람들이 못 한다고 한 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축협에서.

전병선위원

못 한다고 한 건데, 우리가 예산이 서 있고 하니까 토토미로 넘겨준 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당초 할 때까지는 토토미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문막농협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기존에 해오던 대로 치악산한우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본예산에는. 그 이후에 문막농협이 후원하도록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명칭을 토토미배로 바꾸겠다 해서 저희가 부기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주다 보니까 한우배로 선 것은 깎고 토토미배를 별도로 세우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박호빈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전국축구대회로 해서 우리는 예산을 한쪽으로 목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협회로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서 하나 가지고 주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거지, 예산서에 그냥 이름 하나만 해서 넘어가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고요. 최초에 체육대회이면, 산경위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거기 자체에서 이런 체육대회가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취소가 되고 여기로 넘어간다 하는 사전조율이 다 있었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게 주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주최는 원주시축구협회입니다. 축구협회인데……

전병선위원

원주시축구협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축구협회로 돈을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대회명칭을 정할 때……

전병선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스폰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죠.

전병선위원

스폰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만 붙이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아서 스폰서하고 연결돼 있는 데서 우리 원주시가 스폰 받는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냐 그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주는 돈은 3,500만 원인데, 그분들이 대회를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원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계속 한우배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바뀌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름 문제는 저희가 다시 협회 쪽하고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름을 예산에서 빼든지, 아니면 우리는 축구협회로 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전국축구대회니까 축구대회 하나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치악산한우배로 했다가 토토미로 넘어간다, 이게 스폰에 대해서 그쪽에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명칭에 잡아줘서 시에서 돈 지원해 줄 거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치악산한우배는 축협하고 연관된 거고, 토토미는 농협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전병선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은 251∼260쪽까지 되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총괄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44억 7,094만 6,000원에서 2016년도 원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예산배정 유보액 전액 10% 감액을 제외한 청소용역 입찰잔액 감액 4건, 신규예산 3건, 시설물 유지보수 1건, 물품 및 재료구입 6건 등의 증액으로 인해서 2억 1,112만 3,000원이 감액된 42억 5,982만 3,000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 2억 1,1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주로 삭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10% 감액 때문에, 전 편성목이 다 10% 감액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에서 2억 원을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전 부서가 다 이번 1회 추경 때는 유보액을 10% 감액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으로 봐서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나쁘게 보면 그만큼 더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도 되거든요. 다른 데는 편성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는 2억 원씩이나 되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했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2억 원씩이나 삭감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을 절약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해도 된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55쪽에 보면 백운체육관이 있어요. 백운체육관이 어느 부지에 있어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육민관고등학교.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써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당시 원주군에서 체육관 건물을……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다 알죠. 아는데, 우리가 사용빈도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실은 육민관으로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체육관 활용하시는 분들, 거기 배드민턴 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사용료 다 낼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비만 저희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안 넘겨주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예 딱……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아마 무슨 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소유권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손을 떼어야지 과장님도 편하지. 이것은 결국 어쩌다 한 번씩 쓰고 시설 사후관리비는 우리가 다 해주고, 교육청에서 해주나 시에서 해주나 편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육민관으로 넘겨줘서 육민관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국도비가 포함돼서 그랬는지……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언제 적 얘기냐고. 도농 통합되기 전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꾸 이러니까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원주시가. 뭔가 털어낼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이 예산서 보면 진짜 답답해요. 과장님 각 부서에서는 한 푼이라도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사실은 제가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겠는데요. 253쪽에 치악체육관 건축물 성능평가 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평가를, 성능평가라는 게 뭐예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되기 전에 - 200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능평가,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강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악체육관은 1980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이라서 이번에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소장님, 그게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리모델링했죠? 재작년에 문학관으로 바꾸면서, 지금 시설 바뀌면서 리모델링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오래됐다고 해서 용역비가 다시, 안전진단 용역을 한다는 게 좀 그러네? 작년에 용역 할 때 체육관을 가지고 문화시설로 바꾸었잖아요. 앞에 무대도 다시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몇십억 원 들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어느 쪽을, 이게 치악체육관 아니에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다시 용역이라서 나는 다른 시설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받는다 그런 용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안전진단 용역이라는 것은 좀 어긋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는 구조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아마……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시설 전부 다 했잖아요. 문학관으로 만들면서 안전진단 안 하고 그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 했잖아요. 했는데, 나는 그래서 성능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거기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용역을 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시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양궁장 시설비에서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양궁장 옮기지 않습니까?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2,100만 원인데요. 당초 1,500만 원에서……

전병선위원

이 양궁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 양궁장 말하는 거예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문막 나가는 데.

전병선위원

그럼 국궁장은? 국궁장은 우리가 관리 안 해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

국궁장 이전했습니까?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위탁 줬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국궁장 이전하는 데 얼마 정도……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국궁장을 이전한 게 아니고요. 거기는 국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문막 나가는 데 있는 양궁장 이야기입니다.

전병선위원

국궁장 둘레길 만든다고 해서, 60억 원 들여서 둘레길 만들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60억 원이에요. 운동장 관리하는 데 60억 원 들어가는 거 모르세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센터 옆에 전부 둘레길에 60억 원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모르시나?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아니, 양궁장 시설 관리하는데 그게 옮겨지고, 국궁장은 관리를 하잖아요. 국궁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국궁장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데 국궁협회에 위탁을 준 거죠. 무상으로.

전병선위원

다 같이 된 거예요. 지금 둘레길 하면서 국궁장이 옮겨갑니다. 우산동 쪽인가 어디로 옮겨가면서 그 예산……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만 알지 서로 협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하고 요즘 의논을 많이 나누셨죠. 제가 체육인들에게서 민원을 주로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도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원주에 공공체육시설, 족구장이나 축구장이 어느 지역에 생기면 지역주민들이 주로 운동할 수 있게 하는데, 원주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팀들이 1년, 2년, 3년, 계속 다른 팀은 거기 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만 민원 제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무실축구 회원으로서 초창기에는 무실동 축구동호인들이 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건의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민원 제기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싶어서 무실동에 살지 않는 분들도 이 팀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민 몇 퍼센트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팀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도 운동장 하나 시설이 돼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냐 하면 유지관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축구협회하고 체육인들한테 민원 제기를 받아서 거기 관중석 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것을 해줬고요. 그런데 바로 올해 펜스하고 인조잔디 바닥 다 되면 밑이 딱딱해요. 시멘트 위에서 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발목이나 부상위험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도비 좀 요청해서 해결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펜스가 다 부실돼서 공이 밖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것만 해도 벌써 당장 이달부터 만약에 거기 사업이 들어가면 1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거기에 추가로 라이트시설이 LH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좀 흐려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경기 할 때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중간에 라이트를 양쪽으로 2개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하려면 2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축구협회를 통하고 체육인들 민원을 들어서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을 못 차는 그런 동호인팀들이 강한 민원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왜 특정팀들만 수년 계속 차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춘천 쪽하고 강릉 쪽하고 횡성 이런 데 체육공공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애초에 여기도 원주처럼 했었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춘천 같은 경우는 매달 15일이면 15일 공공체육시설, 우산구장이면 우산구장, 무실구장이면 무실구장 체육동호인 팀들이 미리 다 신청을 해놔요. 그러면 매달 15일이면 15일 추첨을 해서 한 달이나 두 달씩 돌아가면서 공을 찰 수 있게 순번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팀이 사오십 개가 돼도 1년이면 그 운동장에서 한두 달은 다 공을 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신경 쓰셔서 원주도 좀 체육인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박순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 윤천수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261∼266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3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저희 예산은 267∼274쪽까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CCTV 교체, 대강의실 바닥보수, 보존과학실 바닥 시설개선, 빔프로젝트 구입이 신규사업이고요.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역사그림 공모전, 보존과학실 환경모니터링, 방제용역비, 기타 예산은 감액되는 예산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구 원주여고 복합문화센터 건설에 관해서 시의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주지역이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문제로.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어렵게 부지 맞교환이 되며, 필요한 예산 44억 원을 통과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지역의 여러분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조속한 해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원주여고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계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재산을 맞교환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단은 부지 맞교환이 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부지 맞교환 문제를 가지고 6월 중에 다시 재상정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더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다음에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부지 맞교환이 선행이 돼줘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네, 전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지 맞교환을 위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도 또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의도 대충 드리는데요. 같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시는 이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셔야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일단은 정책방향이 부지 맞교환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또는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부지가 맞교환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돼서 우리 시가 추가매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하게 되면 저희 관계부서도 회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윤곽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 맞교환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좋은 분위기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관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해서 공원과에서 중앙공원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지어주겠다 그런 게 계속 올라온 거 알고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예산 갖고 하지 않고 민간자본 해서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이 아니고 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병선위원

문화원하고 배드민턴장인가 해서 공원과에서 중앙공원을 개발시키면서 우리 시에서 받겠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계획은 알고 있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그것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절약이 되고 그런 것까지 검토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기본구상을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고는 있고요. 저희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타당성조사를 할 때 관계부서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때 의견을 듣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중앙공원을 기본구상을 할 때 70% 범위 내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30% 정도는 수익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한테 환원하는 체제인데, 나오는 타당성,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문화원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을 신축하고 건축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원조성위원회라든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때 충분히 의견을 집약해 보면 타당성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수익성을 분석해서 도저히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의견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계획이.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중앙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기본 틀은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민간사업자가 우리한테 해주기 때문에 좋다.’ 그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초 계획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냥 거기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이거 괜찮다.’ 그러다 보면 그게 전부 시민한테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검토……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칫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이익집단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훗날 우리 자식들한테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업 쪽에 문화관이나 그런 것이 명목이 돼서 같이 넘어갔다 그것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