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점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920억 3,728만 8,000원보다 682억 3,819만 1,000원이 증액된 5,602억 7,547만 9,000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세출예산안으로 총무과 소관 동아리방 비품구입비 383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383만 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와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의회의 재적의원 수의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의원 정수의 변동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제안사항으로써 광주시북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전국 기초의회와 통일성을 기하고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상징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 표기하였으며 별표의 문장 및 의회기,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을 도식화하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희 의원-찬성 의원 10명)]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경제·문화 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직의 신설과 분리 등 기능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의 재설계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의견조율과 소관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신설 및 분리, 복지 분야 현장 중심의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민선6기 북구발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기준 인건비 내에 최소한의 인력보강과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원 조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주민자치위원 위촉 해제 사유 강화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참여비율 조정과 위촉 해제와 관련한 품위유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제증명 수수료 미 반환 관행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의 일환으로 현행 제증명 등 발급신청의 변경·취소 시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9조제3항, 봉사단 활동사항으로 주 1회 이상 청소를 월 2회 이상 청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매년 변경되는 사업유형별 정의와 중복 나열된 추진계획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및 조례의 이름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7명)] [10.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제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보건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