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5월 17일 화요일까지 총 3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듣고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은 기획재정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그리고 마지막날은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4억 1429만 2000원에서 3억 9717만 8000원이 증가한 68억 1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의 푸드트럭 영업장소 허가 사용료수입 1189만 6000원, 문화체육관광과의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레슨 수강료 및 사용료수입 2억 9280만원, 교육협력과의 2015 초·중학교 무상급식 및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924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311억 6971만 1000원에서 43억 6704만원이 증가한 1355억 36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000억 27만 3000원에서 구청사 소규모 공사 1억 8450만원, 사무용 O/A가구 등 구매 2380만원, 공공건축물 리뉴얼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수수료 2억 4000만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가분 8억 5000만원,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3248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62만 3000원으로 총 13억 6240만 8000원이 증가한 1013억 62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기정예산 51억 40만 2000원에서 내곡동 종합시설 관련 운영비 등 1억 14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80만원,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운영 1억 8499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 8000원으로 총 3억 1880만 5000원이 증가한 54억 19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 139억 5875만 2000원에서 반딧불센터 운영 6500만원, 반포3동 신축 설계 용역 2억 8073만 8000원, 방배3동 청사 이전을 위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21억 2123만 2000원, 내곡동 청사 이전을 위한 내곡주민 편익시설 추가 설계용역비 2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75만 1000원으로 총 26억 8072만 1000원이 증가한 166억 39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기정예산 8억 3919만 6000원에서 다기능복사기 구매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만 6000원으로 총 510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44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문화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그간의 9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2398억 4898만 2000원 대비 12.21%인 292억 7756만 5000원이 증가한 2691억 2654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3억 988만 7000원 대비 28.3%인 40억 5144만 1000원이 증가한 183억 6132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3370만원, 순세계 잉여금 195억 6549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보조금 사용잔액 89억 3977만원이며 세무1과 소관, 시·구 공동협력사업지원금 3억 38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변동내역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49억 1198만 2000원 대비 60.8%인 29억 8859만 1000원이 증가한 79억 57만 3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 예비비 14억 8859만 1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24억 7712만 9000원 대비 26.1%인 6억 4665만 6000원이 증가한 31억 237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 5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6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 49억 1037만원 대비 7.9%인 3억 8820만 6000원이 증가한 52억 9857만 6000원입니다. 증액 편성액은 전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예산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4억 404만 2000원 대비 0.9%인 398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803만원입니다. 증액 편성액은 전체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9억 6892만 5000원 대비 2.4%인 2400만원이 증가한 9억 929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구세징수를 위한 교육 및 체납징수 급량비 2000만원, 시·구 공동협력평가 사업추진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직원들의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사항이오니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3억 2098만 4000원에서 3억 7526만 5000원 증액한 총 1436억 9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복지정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847만 3000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운영 등 집행잔액 1592만 5000원, 여성보육과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3억 208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727만원에서 562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25억 7784만 6000원에서 181억 8898만 6000원을 증액한 2307억 6683만 2000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은 복지정책과 8억 7369만 3000원, 사회복지과 10억 1017만 1000원, 여성보육과 126억 2003만 7000원, 어르신청소년과 23억 2043만 6000원, 푸른환경과 7만 6000원, 청소행정과 13억 645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727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620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6347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1억 3827만 9000원에서 8억 7369만 3000원 증액한 100억 119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2434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507만 3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7427만 3000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5억 4257만 4000원에서 10억 1017만 1000원 증액한 325억 527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 319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5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억 3296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3812만원 등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16억 9936만 8000원에서 126억 2003만 7000원 증액한 1043억 19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22만 5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3175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억 1520만 8000원, 공공서초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376만 8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6억 8240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8400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5억 6725만 3000원 등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2억 4140만 2000원에서 23억 2043만 6000원 증액한 455억 618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사업 7억 7400만원, 효문화도시 조성지원 3억 934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 3억 2000만원, 방배유스센터 운영 1116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2046만 9000원 등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4905만 7000원에서 7만 6000원 증액한 4억 4913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만 6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5억 716만 6000원에서 13억 6457만 3000원 증액한 378억 7173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도권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 6억 2143만 7000원, 비닐류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 2억 5433만 6000원, 대형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 3억 4947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93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6년 1월 1일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승인 요청 건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개정과 양성평등기금 총 2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개정은 자활사업 등 지원정책사업의 신규설치로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3617만 8000원 감소된 4억 9344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전입금 5억원이 추가되어 예치금이 19억 2563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총 281억 9694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0억 5643만 9000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0억 5000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이자수입, 푸드트럭 영업장소 허가사용료,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운영수입, 교육 및 복지사업 집행잔액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66억 746만 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구비 부담분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의무 경비의 편성과 그밖에 구정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편성재원은 56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되어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대상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서초지역 자활센터 개소 운영관련 정책사업비 4500만원이 신규증액 발생으로 기금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 등과 관련 정책사업비의 충당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예치하여 기정기금 14억 5063만 5000원에서 25.83%가 증액된 19억 5063만 5000원의 기금 확충 계획으로 제출된 기금 계획 변경안입니다. 상기 각기금은 각 개별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최유희위원입니다. 김명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안은 9페이지이고요 그 다음에 추경사업 예산서 안은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구청사 소규모공사 안에 구내식당 및 조리실 노후화로 불량한 구내식당 환경 개선 외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대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로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것은 불과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 반년 사이에 구내식당이 갑자기 노후화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CTV 역시 그 교체 시기는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 책정을 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어떻게 편성 과정에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년을 버텨보려고 지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아줌마들이 너무 불만도 많고 또 점심시간에 너무 줄을 길게 서서 이것은 직원이나 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본예산에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전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다음년도로 미루는 저희가 올렸다가 내부 심의과정에서 조금 차기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1년을 버텨보려고 했다가 좀 시급성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그것은 추경에 가서 하시라, 그것도 추경에 올리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들립니다만 구내식당에 노후화에 대해서는 저도 백배 공감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 5년 후면 구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그때까지 조금 버티면 이 정도는 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또 보통의 식당이라는 것은 습기도 많이 차고 우리가 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지하실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통풍도 되고 창문도 있는 그런 지상으로 올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청사를 새로 건립할 때 참고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내식당이 지금 별안간에 노후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것은 서서히 노후가 됐을 것이라는 짐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썼던 것을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은 200만 화소를 쓰는데 우리는 41만 화소를 되어서 화소 수도 상당히 낮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갑자기 뭐 화질이 나빠진 것은 아닐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은 요소요소에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늘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항상 제가 이것 행정지원과에 작년 본예산 짤 때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산 집행을 할 때마다 이 구청사 소규모 공사 부분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매년 이렇게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운 측면이 있고 또 이 사업은 2015년도에도 추경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에도 추경을 편성한 것은 최초의 예산 편성시에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예산 대비 추가된 금액이 약 61.5%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업체를 기 선정하고 공사비를 업체 주장대로 늘려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업체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장터에 공고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5%가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자 그러면 저 하고 같이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혹시 제가 설명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이야기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는 지금 3억 7300 되어 있고요. 비교 증감액에는 지금 1억 8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는데 3억 7300만원은 어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품목 그러니까 사업명이 여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설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를 보시면 되고 185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7300만원은 소규모공사로 3억이 당초 편성되어 있었고요. 구청사 방수공사는 4000만원 구청사 안내사인 개선 3300해서 총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구청사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95%를 집행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자잘한 공사가 많았었습니다. 95%를 집행했고 구청사 안내사인 개선은 현재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고 구청 사 방수공사는 이번 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억 7300만원이라고 써 놓으신 것은 3가지이잖아요. 방수공사, 소규모공사, 안내사인 개선공사 해서 3억 7300만원인데 거기에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가 3억이 되어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공사 3억에는 지금 저희가 총 35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35가지 자잘한 공사가 대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사는 이렇게 ······.

아니요, 과장님 그런 설명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저희 주신 추경설명서 11페이지를 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실 거면 둘 중에 뭔가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이것 추가분 또 올리셨는데 여기는 기정예산을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억 잘 쓰셨어요. 비교 증감액도 8억 5000 잘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용만 온전하게 지금 하신 것이고 거기에 산출 내역을 바르게 쓰신 것이고요. 이 앞에 있는 쾌적한 구청사 운영 여기에 기정예산은 3가지가 전부 다 된 것이잖아요. 소규모 공사만 지금 하겠다고 올린 것 본예산에는 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육안으로 볼 때는 3억 7300만원에서 1억 84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3가지가 아니라 소규모 구청사 소규모 공사에 대한 추경예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를 3억 7300만원으로 통폐합 다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사용하느냐 그런 질의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

그러니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기정예산하고 비교 증감을 바르게 표기가 된 것 같아요.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단일 품목 하나 정확히 그런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청사 소규모용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통째로 지금 쓰셔서 ······.

아, 이해했습니다. 소규모 공사를 구분해서 썼어야 되는데 조금 3가지가 합쳐져서 표기가 된 ······.

이렇게 하면 이것이 최초 예산 대비 추가되는 금액이 이 액면으로는 계산하면 50%, 51% 밖에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바로 해드리면 이것이 약 61.5%인데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게 계산이 되는가,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저희가 소규모 공사 추가로 이렇게 사업명세를 올리고 예산 표기할 때는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 데요.

그 오해가요. 자꾸 사람이 신뢰를 할 수 없어지면 왜 이것을 이렇게 쓰신 것이지 왜 이렇게 여기다 이 돈을 더 얹게 된 것이지 이렇게 자꾸 다음 것을 자꾸 추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것 조금 이상하네.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9페이지가 맞는 것인지 11페이지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 %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어느 사업은 추경예산서에 일반비목 예산을 설명하는데 소요예산에 작성되어 있고 어느 사업은 경정에 대한 예산을 설명서 소요예산에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표기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이 65%가 증액이 된 공사라면 다시 공고를 내서 공사업체를 재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별로 이것이 총액으로 소규모 공사가 3억이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소규모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출입문 보수공사가 900만원, LED 전원 공급 장치 개선한 것이 99만원 이렇게 다 소규모로 공사한 것이 되어서 통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3억은 이 쪼개지면서 대부분 9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짜리 다 소규모 공사들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공고를 내서 공사 업체를 재선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그 추경안 설명서 11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구청사 소규모 공사하고 유사하게 최초 예상 대비 약 44%가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설계용역 업체하고 그다음에 공사업체가 선정된 후에 설계업체가 다른 업체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이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전기 소방 통신 분야 또 무대 분야 또 인테리어 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전문가들을 우리가 예산 편성하려고 하니 와서 좀 견적을 뽑아 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희가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서 개략적인 견적을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다 뜯어보고 할 수도 없고 하루 와가지고 계속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물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쭉 분야별로 견적낸 것을 합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실제 상세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장 같은 부분은 철골이 다 내려앉을 정도이고 또 전기라든지 소방 배관 같은 경우는 다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1층 로비 같은 부분은 주민들이 좀 개방감을 주어서 좀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다. 또 당초에 3층, 4층 독서실 부분은 저희가 공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문화 공간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3층 독서실은 폐쇄하고 그쪽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정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8억 5000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설명은 길게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 드린 것의 요점은 최초 설계 용역 업체하고 공사 업체가 선정된 후에 설계 업체하고 이것이 서로 다르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업체가 다른 것인지 설계 업체가 동일한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 설계요?

예.

예산편성 당시에 설계업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 편성 당시에 설계업자는 없고요 저희가 그냥 알음알음 이렇게 좀 나름 분야전문가라고 이렇게 분야별로 설계를 했고 이번에 정식으로 설계 발주를 했을 때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정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계 업체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에요?

다릅니다.

다르지요. 저도 다를 것으로 추측을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업체가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최초 설계 용역업체에 대한 비용은 그러면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최초 설계 업자한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과 같이 이 예산서 쓰는 방식을 동일하게 해서 부적절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확한 설명서 안을 잘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최유희위원님이 질의한 9페이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하고 본예산서 185쪽 거기에 보면 약간 혼동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 이번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산출내역만 표기했으면 그런 혼선이 없는데 소규모 공사를 거기에 큰 타이틀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면 3억 7300이 맞는데 소규모만 빼서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랬는데 표기상 이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정덕모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10페이지 공공건축물 리뉴얼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은 지금 국토교통부에 기본적인 어떤 계획안이라도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고 지금 굉장히 이것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언론에 대한 것을 먼저 굉장히 주민들이 보면 황당무개 하다고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금 한 푼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을 저도 언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누가 이것을 돈 한 푼을 들이지 않고 이 청사를 짓겠느냐고 어느 개라도 웃을 이러한 언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언론은 너무나 언론을 호도하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안들을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듯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여러 차례 검토하고 또 하고 하셔서 언론에 이것 신중한 보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정말 너무나 최근에 와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러신지 아니면 언론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너무나 과장된 어떤 홍보를 굉장히 많이 내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언론에 대한 신중성을 굉장히 기해주시기 바라고 언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닌 것을 여기 언론을 보면서 이것을 80%, 100%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초 청사 세금 한 푼을 쓰지 않고 짓겠다고 하는 이 언론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약간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미리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보도를 한다면 미리 알려주어서 돈을 한푼이라도 안들이겠다는 먼저 선수 치는 그러한 것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확고한 이러한 답을 얻고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세금 한 푼을 들이지 않고 한다라면 좋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만약에 안 난다면 너무 어느 선수 치는 이런 언론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잠깐만요 답변이 저기하시면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어떤 포괄적인 것을 잘 정리하셔서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지금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은 우리 김명환과장 이야기했지만 국토부에서 선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하고 의견을 절충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작년도부터 이런 부분을 아마 암암리에 쭉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한 것은 지난 연말에 같이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경도 모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의 청장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본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시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정도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의지는 돈을 안 들이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시설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 우리 양재역 이 근처가 교통 중심지이고 굉장히 아마 수요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풍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 임대수입으로 충분히 이것을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준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물어보았을 때 아마 우리 실무진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계획이라는 어떤 그 명칭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 일원 한 푼도 안들이고 청사짓는다면 이것이 다들 믿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다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이 잘되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한 푼이라도 들인다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 했던 내용 다 사본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토부에 지금 기초적인 안 여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자료 지금 보도되었던 여기 자료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재 주요사항별 설명서14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추가를 우리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토지사용 납부 요구 지불한 것 그것이 얼마 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사용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서울시민의 숲 소유권 환원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되었네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서류가 있나요? 이렇게 시민의 숲 테니스장 관련해서 무상 사용되었는지에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협의관련 사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은 이제 건축물은 서초구청 소유이고 토지는 서울시로 작년 8월 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테니스장에 대한 땅 값, 임대료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면 임대료를 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우리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건물을 서울시에 이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에 6개월치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그 양재시민의 숲을 리모델링하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서울시하고 만났고 그래서 그 테니스장을 없애려고 하는 서울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반발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2억 5, 60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우리한테 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운영 못 하겠다. 올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한테 2017년 말까지 그때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 것이니까 계속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 운영비 1억 84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대신 세입이 한 2억 9200만원 정도가 세입을 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사용권에 관련해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부요구 지불했나요, 지금 다. 토지사용료 ······.

안했습니다. 그것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고 그 이후에는 돌려주어야 되나요, 이것을 ······.

건물을 땅이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은 ······.

아,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사 리뉴얼하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다른 측면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십 원도 안 들이고 구청사를 짓는다고 한다니까 뭐 그 이상 좋을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구청사 건축 기금으로 거의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리뉴얼과 리모델링 그 총 예산이 한 30억 정도 이것이 25억 이렇게 가량해서 30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왜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기금도 지금 다시 구의회에서 받아서 이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5년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1000억은 전혀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구청사하는데 이 기금이 들어갈 일도 없고 구민회관도 재건축할 일도 없고 하면 이 1000억을 지금 이율도 낮은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편성해서 리뉴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기금에서 리뉴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신청사 건축 관련 타구 사례를 보니까 위탁개발 같은 경우는 수탁자하고 계약이 체결된 다음부터 기금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 전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그 과정까지는 대부분 관행이 예산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어차피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이 기금을 안 쓰고 청사를 짓자 그런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의회 저희가 기금을 써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경에 편성해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

아니 통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무슨 타당성 조사를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것이 구민회관도 1000억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우리 조례에 보면 신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지금 리모델링 계수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

그러면 어쨌든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00억 기금은 계속 유지 하실 계획이신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리모델링 구민회관이 재건축 될 때까지 유지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

그것은 정책적인 장기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선도 사업지구로 우리 청사기금이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 청사기금 1000억에 대한 유지나 존폐나 다른 용도로 좋은 사업에 활용하는 문제는 조금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금 명칭이 재건축비로 ······.

안 쓰게 되면 기금의 용도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기금 폐지를 해서 구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이율이 높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율이 낮고 우리가 계속 차입해서 쓰는 이런 상황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것 10원 한 장도 안들이고 이렇게 구청사를 짓게 되는데 그 기금의 이런 향방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최미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청사 건축을 위해 축적된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검토하신 것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이 검토되면 저희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종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은 어떨때 추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 부득이 하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문화행정국장님께 한번만 다시 여쭙게요, 문화행정국에서 지금 가장 불요불급한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말씀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

우선 순위 한 3개만 말씀해주세요. 문화행정국소관 ······.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말고요, 추경에 해야 될 사업,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사실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전체가 다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추경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모든 이런 특히 지금 쾌적한 구청사 운영, 제가 2013년은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으나 2014년, 2015년, 2016년 너무 당연하게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고 일이에요, 본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예산에서는 각 부서별로 연중 계획을 짜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연중 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조금 너무 상습적이지 않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지원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것이 연말에 본예산 충분하게 편성을 하고 부서별로 다 계획 짜서 모으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 본예산이라는 것도 짜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완전히 본예산도 좀 문제가 있을 않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모든 공사 필요한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좀 더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계상했어야 되는데 좀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변명같지만 저희 청사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각종 배관이라든지 또 기계적인 ······.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노후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청사가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가 오래 되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린 사항들은 아니고 이것야말로 본예산을 무력화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은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부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주의깊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꼭 필요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운영 관련 소규모 공사 관련해서 구내식당 개선이 들어와 있는데 뭐 여기도 충분히 개선은 하셔야 되겠지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내식당 휴무를 하는데 지금 5월부터는 매주 1회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자꾸 우면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구가 들어서고 삼성R&D가 들어섰고 그래서 그 주변에 상권들도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컸어요. 그런데 의외로 정말 한탄을 하시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로 삼성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조금 활성화를 시킬 줄 알았는데 그냥 버스타고 쓱 왔다가 안에서 다 해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교총이라는 회관이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한 인원인데 거기도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주로 사람들이 가정주부라든지 여러 분들이 보면 거기가 아무래도 금액이 싸고 하다 보니까 그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들은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기로 본다면 우리구는 1주일에 매주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 공공기관이나 물론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것이 어느 한군데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협조요청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용어로 잇아웃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매주 한번 하다가 주 4회로 확대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지만 구청 주변의 상인들은 상당히 환호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주변 단체나 사기업에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솔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우리 구청이 이렇게 솔선하고 있는 사항을 관내기업이나 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요청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리뉴얼 관련해서 아까 또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기본계획이 아직은 안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언론플레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런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 다음에 원래 목적상 공공건축물 청사 관련해서는 청사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청사기금을 무조건 쓰지 않는 것이 무슨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하셨고 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만 하는 것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공사범위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초과한 주요설명 보면 4층, 3층 그 동안 2개 층에서 이렇게 독서실을 썼단 말이지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쪽 소위 얘기하면 양재권역 내에서는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강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없어서 그런데 갑자기 없었던 공사를 추경에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요. 처음부터 ······.

저희가 이것이 당초는 최소의 비용으로 워낙 안전도가 좋지 않았던 건물입니다. 워낙 열악해서 ······.

안전도가 좋지 않았으면 안전도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리모델링도 좋지만 그러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그러면 새롭게 건축을 하든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닌 가요? 지금 딱 보니까 30년 되었더라고요. 30년이 지나면 신축을 할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 27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아있고요.

86년에 이것이 지어졌나요?

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89년이에요. 아까는 86년도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

89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89년인가요, 여하튼 3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년 그러면 이것이 구민회관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합니까? 그렇다면 뭔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건물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화시설 물론 독서실이 여기 구민회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여기를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독서실을 갈 수 있을만한 어떤 곳을 마련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지금까지 잘 이용하던 3, 4층을 딱 하나로 이렇게 반을 줄여버리겠다 이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독서실 이용률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3, 4층 합해서 300석인데요, 이것이 이용률이 보니까 여자는 30%고 남가가 5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독서실을 오랫동안 이용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없애면 민원도 야기되니까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204석으로 좌석도 늘려주고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못하냐 이거지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

비용만 지불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용역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설계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지요. 제대로 ······.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가칭 내곡중학교 안에 마을결합형학교를 넣겠다고 해서 지금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트원에도 지난번에 도서관을 넣겠다고 그래서 뭐 의회에서 지금 안 됐었고요. 지금 양재동 쪽에도 도서관 추진으로 그쪽 주민들은 도서관에 대한 목마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인 저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러 저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결합형학교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것 항상 보고해요, 그러면 내곡동 안에 도서관 부지가 분명히 있고 주민들은 그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이 들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충만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도 주민들하고의 어떤 얘기나 소통도 없고 지역구의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좋아요, 마을결합형 도서관 들어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안종숙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곡중학교로 들어서기로 계획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요새 추세가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추세로 학교를 지으려는 교육감님의 의도가 처음에 깔려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 구청에 학교를 짓는데 마을결합형으로 해서 강당을 일부 ······.

그 과정은 과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트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서관부지는 어떻게 되었냐라는 설명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교육지원청에서 주민설명회를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항상 그렇더라고 무슨 이런 것이 생기면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 할 것이다라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내곡동 아트원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설명회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추경에 이렇게 다 잡아놓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아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이러면 이렇게 가시화 되기 전에 소통을 하고 하셨으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문화행정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문화행정국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내곡동 종합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었고 그럴 때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즉흥적으로 해서 올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많이 좀 부결되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 주민들에 대한 여러 시설도 저쪽으로 옮겨지고 하다 보니까 동청사도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박탈감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욕탕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금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모든 얘기들을 충분히 수용을 하시고 방향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도 많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걱정도 많이 하셨고 지역주민들도 걱정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구 입장에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아마 운영이 된다고 하면 막상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은 아직은 체감을 못하겠지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아까 도서관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지금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분소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들,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뭘 원하신지 다시 의견수렴해서 동청사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도 또 조금 제안 아닌 제안도 조금 드릴 것이고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예전에 이름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건물이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하는 것도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습니다. 언론보도를 할 때 홍보를 할 때 단계가 있지요, 단계. 단계가 있는데 1단계 구상단계다, 또 2단계 실시단계이다, 3단계 완료단계다 단계별로 보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완료된 것은 보도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좀 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언론에 보도된 것은 구상단계를 보도한 것이다, 단계별 보도를 한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우리 위원님들 왜 신문에 보도됐느냐 질타를 하면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번 추경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다급한 사업이 몇 개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지금 현재 몇 년째 쓰고 있나요? 지금 지은 지 얼마 되어서 지금 ······.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2007년도 2월 7일자로 청에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소가 9년째 쓰고 있는 것입니까?

9년동안 시설을 거의 교체하지 않아서 천장, 바닥, 개수대가 다 내려앉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니면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다 통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한 곳으로 지금 두 군데에서 식사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로 통일할 계획이세요?

지금은 보면 밥 푸는 데하고 반찬 푸는 데를 홀에 놓고 직원들이 쭉 와서 하는데 주방에서 아예 우리가 대학교 구내식당 주방 안에 쭉 설치해 놓고 그러면 조리하신 분들이 바로바로 놓으면 쭉쭉 빨리 회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사는 앞으로 4, 5년 뒤에 계획하시는 것이죠? 이것 잘 지어놓으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신청사 추진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5000만원. 그런데 우리 근무시간 외에 출차량이 몇 개 정도 돼요, 이것이 지금 주말, 공휴일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외라고 해서 이 기계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얌체 운전자라고 그러는데 직원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 틈을 타서 댔다가 싹 빠져나가는 주민이나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시 환산을 다시 해 보겠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

꽤 많아요?

예, 연간 1000만원 정도는 추가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면요.

꽤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이면 설치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1100만원 정도는 추가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은 질의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내곡동 종합시설은,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 내곡동종합시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이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합하면 사업이 한 5억이 넘더라고요. 맞나요?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공요금을 올해 편성해서 비어 있는 상태로 기본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청소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탁구장으로 쓰는 바닥공사하고 냉방장치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1400만원 편성을 요청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인데 3억 9300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 또 치매센터하고 건강센터가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해서 총 9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소는 굉장히 아까워서 꼭 필요한 데 썼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한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가져온 사업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지 저도 사실 탁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 사업계획서가. 그런데 고민을 해도 항상 사업아이템은 비슷해요, 가져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또 해서 진짜 아까 안종숙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접근성 이런 것을 따지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어르신들을?

그 부분은 그동안 정말 많은 논의가 거쳐져 있었고 또 ······.

셔틀버스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셔틀버스 하나 운영하는데 1년 연간예산이 약 6, 7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지 않다면 이 사업이 결코 만만한 사업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주민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반딧불센터 앞으로 몇 개 더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한 1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3개 있고 금년에 3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만든 방배동은 잘 될지 몰라도 그것은 한 1년 돼 간다면서요. 지금 반포1동 같은 데는 지금 시간제근로자 그런 분이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초기에는 시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시고 정착이 될 때까지 ······.

정착이 얼마를 보세요, 기간을?

보통 3개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은 거기도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도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1동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초기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포1동은 사실 주민자치센터도 중요하지만 경로당도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지금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결코 지금 지원사업의 내용대로 가고 있다고 전혀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반포1동 건 하나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방배동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 지원사업 내용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면 방배4동은 일단은 이쪽은 하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서초1동은 예정지가 검토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잡혀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을 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조정 사항 그때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방배4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정한 ······.

물건이 있지요.

예, 나와서 현재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초동은 두세 군데 대상지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지로서 저희가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확정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나오면 거기를 또 같이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이 없으면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19페이지 방배3동 청사이전에 대한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우리 의원님들도 모이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배3동이 여성회관으로 오게 되면 또 여성구립은 잠원복지관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방배3동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아셨다는 위원님들이, 지역 의원님조차도 모르는 사업이 올라왔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주민행정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초4동 그때 관련해서 서울시 부지교환할 때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소통의장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느날 갑자기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가 되었고 충분히 지역사회에서도 이해가 됐었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도 별다른 민원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설계비 일부를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공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지금 방배3동 같은 경우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 12월이 30년째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청사를 지을 때 지금처럼 자치회관 개념이 없던 시절에 사무실 개념으로 짓다보니까 자치회관이 협소하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초에 저희가 사실은 정화조 같은 경우도 보수를 하고 또 비 새는 것도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정화조를 6개월에 한 번씩 치워도 이상한 악취가 계속 나서 근무하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이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을 그 지역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이전하기를. 그래서 저희도 여성회관을 이전하게 되면 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넣도록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배3동이 구립회관으로 오는 것이죠, 리모델링해서?

예.

그러면 방배3동 청사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지금 확정 단계는 아닌데 어린이집이라든가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구립회관은 잠원복지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오나요?

일단 거기로 갔다가 서초4동이 준공에 되면 ······.

물론 되면 가겠지요. 그러면 잠원복지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온다고 하면 간 후에 그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 공간도 이사를 가더라도 일부 기능이 남아서 여성관련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

계속 여성구립이 가도 그 건물은 놔두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 놓으실 것인가요?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

확답을 주어야지 검토중이면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저희가 나름대로 큰 그림에서 그렇게 그려졌지만 확정 단계는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제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님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잠원동의 복지관 사용 전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여성회관이 이전이 되고 서초4동 청사가 완공이 된다면 다시 여성회관이 옮기게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 자체는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일부는 아마 여성회관 일부 기능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러면 그 기능 외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잠원동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한 시설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잠원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사실은 위치하려고 하는 부지인데 그게 고등학교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상 없어져야 될 그런 것이고요. 임시사용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유치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유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 정도의 자리에 앉아계시면 지금 여기에 용어가 조금 바로잡아 될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 소견에는. 뭐냐 하면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도 국장님도 저도 사실은 조금 헷갈렸었는데요, 도서관이 있고 도서실이 있고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의미는 도서나 또는 자료들 이런 것으로 조사하거나 또는 보존해서 읽는 독자들한테 연구의 목적으로 쓰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실은 열람이나 대출이 근본적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인데요. 오직 한 분야 특히 어디이냐하면 거기가 학교에요, 학교만큼은 도서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들은 전부 도서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독서실은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조그마한 방 또는 클럽하우스나 뭐 이런데 들어가서 설치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을 독서실이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 지금 설명 중에는 이것이 도서관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명확히 이야기하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것이지요 여기가.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4층으로 넣겠다고 하시는 그 독서실은 이용자의 그 현황을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 그것을 저를 좀 ······.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금있다가 면밀한 자료는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분포 중에 이용자의 분포중에 서초구 관내 이용자가 약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서초구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명확히 들고 나는 사람들이 코딩할 때 정확히 내놓은 자료가 서초구 관내 100%인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듣기로는 서초구 관내 학생들보다 외지 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들은 거네요.

저희가 이용 대상을 서초구민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고요.

그 갖고 계신 자료의 분포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개인 카드나 이런 것을 보고 내놓은 분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용자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권역은 서초구 4개 권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3층에 강의실 또는 사무실로 활용을 하겠다 하셨다고 이것은 정확히 어떤 어디를 입주를 예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어떤 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프로그램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

그러면 아직 명확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떠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쵸?

강의실 예를 들어서 강의실 몇 개 이렇게 나누다보면 그 프로그램은 수요조사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아이디어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물론 우리 문화행정국 소관이실 것 같아요. 주민행정과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초구 관내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총 인원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협업을 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구두로 대답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원봉사자의 총 현황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사무실의 현황도 분명히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들어오는 건의사항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많은 단체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원봉사자들의 현황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은 우리 서초구 내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은 분들이고 정말 마음이 이쁜 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실 하고 사무실에 대한 아직 명확한 포트폴리오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 봉사하시는 예쁜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장소를 하나 정도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괜찮으시면 좀 살펴봐주십시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조금더 넓혀질 것이고 그분들이 저번에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회의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면서 회의공간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몇 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분들한테 스페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전용 공간으로 딱 만들어 주기는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매매와 월세의 차이가 돼요 그러면.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이 방배3동 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물론 청장님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공약은 이행하고 지키라고 있는 게 공약사항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더 심도 있게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약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주민들이 상당히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 그 부지가 행정타운으로서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지금 재건축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건축시에 거기가 무슨 임광이니 삼익이니 이런 데가 재건축이 되면 또 나름대로 교통 길이 확장이 된다든가 이런 또 변화도 나름대로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조금은 들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또 본예산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꼭 추경에 이렇게 빨리 넣어야 될 그런 아주 그냥 불요불급 시급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그 평면계획안에 보면 지상 1층에 분장실, 대기실, 카페, 그다음에 대강당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서는데 지금 1층에 설계되는 카페하고 지상 3층에 설계되는 공연카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는 카페는 저희가 장애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다운카페 형태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할 거고요, 3층에 있는 그것은 카페라는 개념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를 판다거나 그러한 개념은 아니고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거기서 다과 할 수 있는 ······.

그러니까 여기에는 1층에서 얘기하는 카페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3층에 보면 회의실, 강의실, 강의실, 그다음에 사무실이 4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 2층을 보면 바둑교실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문화원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쓰는 대부분의 강의실은 아마 문화원 수강생들이 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자원봉사센터도 조금 넓힐 것이다 했고 그러면 3층에 보면 이미 이제 회의실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도 가능한데 여기에 굳이 공연카페가 또 필요한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문화관련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가 문화인들이 와서 거기서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작은 모임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어디에서 요청을요?

그러니까 문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초구에 보면 미협도 있고 관련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서초구의 문화발전을 위한 그러한 어떤 모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

문화단체는 솔직히 얘기하면 서초문화재단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물론 아니지만 문화원하고는 다른 것은 알고 있어요.

사적인 단체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협이라든가 우리 뭐 시인협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회들이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러면 2층에 보면 사무실이 각자 다 있잖아요? 그러면 3층에 있는 이 자금자금한 사무실 하나, 둘, 셋, 네 개는 무슨 사무실이에요?

그것은 확정은 안 됐지만 문화 관련 단체 있지 않습니까? 문화 관련 단체하고 만약에 그쪽으로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 관련 단체란?

예를 들어서 시인협회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일단 거기는 사무실 용도로 잡아놓고 나중에 활용이 안 되면 회의실이나 강의실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불분명하게 해 놓고 강의실이 여기가 2개인데 그 강의실 2개는 꽤 크네요, 그래도. 사무실 3개는 조금 조금하지만 사무실 1개는 더 크고 그래서 나름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문화단체를 주겠다 이것은 조금 좀 그 독서실을 나름 빼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렇고요. 독서실 아까 말씀하셨죠? 독서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이상 아이들이 쓰고 아이들의 주소지나 이런 걸 확인해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 아이들이 쓰고 있고 거기에 이용하는 자료도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단, 원래는 서초문화원이 저쪽에 아트원으로 그 건물로 가겠다고 해서 했을 때 문화원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쪽은 못 가겠다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아트원에 들어서는 모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 행정타운 좀 전에 말씀하신 방배3동 이것도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다시 공약사항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트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거기로 가는 버스도 별로 없고 굉장히 쉽지 않은 거리예요. 거기가 아주 큰 대로변이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어서 또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곳은 굳이 그런 걸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또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정에 또 내지는 답변하는데 별로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쪽은 방배동 쪽은 도로도 협소하고요, 그런데 지금 내곡종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

도로가 조금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곡종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청사이전을 위한 내곡편익시설 설계변경 해서 지금 예산이 2억이 올라온 것이 맞지요? 이것이 기정예산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여기가 이쪽이 여러 가지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이용하는 데도 편리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곡동 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사회복지시설로 써야지 여기에 왜 또 공공청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중복결정은 된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주민편익시설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편익시설을 그 쪽에 이용률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을 다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청사 이전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같이 동청사를 넣어도 된다는 양해를 사실은 설득을 시켜서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그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SH공사에서 신청에 의해서 국토건설부에 신청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있는 거지요, 아직 중복결정을 해야지 여기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

그래서 저희가 주관 관련기관과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문제이지 그것은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는 주민들 생활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하는 것인지 정말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자꾸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니까 ······.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편익시설은 이미 예산이 서울시비가 확보되어서 설계 중에 있다가 같이 짓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추가되는 만큼의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지 ······.

중단이 되었으면 이것이 지금 내곡편익시설 들어온다고 한 지가 정말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또 사회복지시설 자체도 늦어지는 거지요?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본 예산에 들어가는 저는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관련 해서 반포3동도 지금 청사신축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오래되어서 32년 경과해서 노후되는 것은 알겠으나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금년도 반포3동 청사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 2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설계비를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당시 예산이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편성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서 지난 11일날 적정하다는 투자심사적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하루빨리 제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는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는 반딧불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딧불 지난번에 사업근거나 추진하는 정확한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주민행정과장님께서 반딧불센터 관련해서도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반딧불센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직은 검토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장옥준위원님도 질의 중에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사용하시는 인근 주민들 보시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고 계신 것은 익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좀 부정적인 의견이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 갈 수 있는 설치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도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넣는 것도 ······.

당시 저희가 1억원을 ······.

예, 됐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옥외영업허용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영업허용지역 지정 운영 T/F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때인가 강남역 쪽에 이렇게 어느 거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제가 정말로 또 해야 될 때가 양재동에 연인의 거리나 이런 데도 검토를 해 봐라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계속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 및 자문비가 올라와 있고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러면 강남역이랑 이런 연인의 거리나 방배동 카페 이런 것 할 때 함께 조금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서초대로하고 강남대로, 사평대로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이후로 연인의 거리라든지 이쪽으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1차 용역에서 기본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연인의 거리나 이런 데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비라든지 개발비 이것은 뭐예요,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4개 대로에 대해서 옥외영업 허용을 하면서 ······.

그것 관련해서 기정예산안은 하나도 없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

이것 신규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기전에 전혀 없었나요? 강남대로하고 사평대로 하고 했을 때도 용역이나 이런 것은 준 적 이 없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냥 통털어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옥외영업을 허용하려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디자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행환경이라든지 간판 옥외 파라솔, 데크, 옥외가구 비치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

그러니까 이것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부터 이것에 대한 것이 충분히 얘기가 나왔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넣어서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옥외영업 허용이 ······.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연말에 이것이 2015년 11월부터 저희가 자체 T/F로 했습니다.

2015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참 ······.

그때 확정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옥외영업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된 것이 올해 2월달에 그 무렵에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것이 거론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런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좀 개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이것도 또한 그렇게 아주 불요불급하게 빨리 해야 되느냐 ······.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옥외영업을 허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된 상태로 ······.

그러면 지금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넣어서 하세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권장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행정국도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넣는다는 자체가 조금 시정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22명인데 32명으로 충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을 증원하는 이유는 공공디자인진흥법이 2016년 8월 4일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제정될 예정인데 거기 보면 공공디자인지역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강화됩니다. 저희가 민간위원들을 22분을 모시고 있는데 분야별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저희 관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디자인이 단순 디자인이 아니고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미술 포괄적으로 다 심사를 하는데 환경분야, 건축분야, 시각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22명이 개정이 되면 인원이 더 충원하라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까지는 총 사업비가 5억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하고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디자인심의는 서울시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는 10억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다 자치구에서 디자인심의를 해라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가 늘어납니다, 디자인심의 기능이. 그래서 ······.

그러면 이 개선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발간된 책자 같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디자인심의를 책자로 발간하게 되면 실과에서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

이것은 올해 처음 만든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 형편상 우선순위에서 벗어났거나 예산편성 후 새로운 계획이나 여건이 바뀌면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 질의 시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행정국장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마치고 미비한 사항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주 월요일 5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22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