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구의 구정 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처리장 이전 및 물가상승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미인상분에 대하여 현재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에 재정지원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재정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금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관할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하수도법 제41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규제 사무심의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은 예산담당과 협의를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이유를 보면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수료 미인상분에 대해서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구의 예산이 그 정도 되어 있어야 그 미인상분에 대해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담당하고 협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전에 일부 방청을 결정해서 작년 5월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일부 재정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분은 예산 그 철칙에 맞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3월까지 1,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에 대한 중구청에 대한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그런 해당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세수가 들어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한테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분한테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되나 주민들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로 인해서 수수료 더 인상되는 받아들이는 건 없습니다.

그렇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 다른 구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에도 담당주무관께서 사전에 설명을 참 많이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분뇨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문제나 조례에 대한 문제는 업체에 대한 현황문제나 차량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