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이상 세분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모두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양림동, 사직동, 백운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운광장 및 대남로 일원의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남로에서 남광주 고가도로로 올라가기 직전 전방 70m 앞 양림동 정율성로와 방림동 오방로 교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의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남구의 동?서 축을 형성하는 대남로가 백운고가에서 미래아동병원을 지나 남광주 고가도로 진입하기 70m 앞 지점으로 왼쪽인 북측으로는 양림동 방향으로 정율성로가 시작되고 오른쪽인 남측으로는 방림동쪽 오방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25m, 8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율성로는 양림동 쪽 구도심과 연결되는 도로이고 오방로는 방림동 쪽 봉선?진월지구가 연결되는 도로로 차량 이용자의 도로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비합리적인 교통 운영체계로 차량 이용자의 많은 불편은 물론이고, 그 일대에 혼잡한 차량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율성로와 오방로는 대남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차로가 없어 차량을 이용한 직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인근 양림동주민과 방림동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던 곳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2015년1월 제217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 한번 언급을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도로?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좌, 우 가르키며) 현재 오방로, 오방로는 방림동을 말하고 정율성로는 양림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방로에서 정율성로로, 그러니까 방림동에서 양림동 방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현재 거기에서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우회전만 가능해서 불과 한 25m만 가면 될 거리를 남광주고가 하부까지 약 300m를 돌아서 유턴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율성로에서 오방로를 지나 방림동, 봉선동을 지나 용산터널 방면으로 빠지고자 하는 차량 역시 우회전만 현재 가능해서, 주월동 엘지전자 앞을 지나 거기를 유턴해서 가면 약 350m를 돌아서 갑니다. 돌아갔다가 오면 약 700m가 걸리는 실정입니다. 최근 양림동 주공아파트에서 정율성로를 거쳐 오방로 도로를 이용하여 봉선지구로 진입해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방림동 오방로를 지나 정율성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의 노력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4월30일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보면 약 2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광주를 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3박4일 일정으로 광주를 오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가겠습니까? 바로 중국인들의 기억 속에 위대한 음악가로 남아 있는 정율성의 고향인 양림동을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6개월간 2만명의 관광객이라면 간단한 산술로 평균을 내 보았을 때 한 달에 약 3,300명이 찾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라면 멈춰 서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을 법한 양림동 정율성 동상이 있습니다. 정율성 동상이 위치한 곳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만한 교통 유발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나마, 정율성로와 오방로 간의 직진신호가 가능할 때만 관광버스 등의 주차 여유 공간을 조금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율성 음악가의 학생시절, 즉 능주초등학교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약 1년 정도 다녔던 학교를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직진신호가 가능하면 양림동에서 오방로를 이용하여 용산IC로 가면 바로 능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남로의 주변 이면도로를 활용한 교통소통 대책,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잘 마련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남로 주변에는 방림동 명지로드힐 192세대입니다. 또 지금 신축하고 있는 주월동 남해오네뜨 301세대, 또 백운동 옛날 삼성 홈플러스 자리인 광명메이루즈 607세대, 프라다호텔 맞은 편에 백운동 현대힐스테이트 527세대입니다. 이렇게 4곳의 아파트에 1,627세대가 다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은 전부 MY CAR시대입니다. 차량 2대씩만 소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순수한 차량 증가만 무려 3,200 여대에 이르고, 이로 인한 교통유발 효과가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고가 철거로 인한 공사기간 중의 교통체증은, 체증을 넘어 백운광장과 대남로 일대를 완전히 교통마비 수준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해서라도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이면도로를 활용한 교통량의 분산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서라도 정율성로와 오방로를 직진신호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양림동, 방림동 간의 횡단보도에서 파란색 신호일 때 직진을 허용한다면 약 시간을 재보니까 시간이 33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기존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림동에서 방림동으로 직진만 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 신호체계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1월14일에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서 관계되신 심의위원 분들 앞에 서서 이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거기에서도 그 당시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근 주변 아파트들이 신축되지도 않았고,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만 된다면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주겠노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다음 네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차량 이용자의 운행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현재 오방로에서 정율성로로 진입시 300m를 돌아서 5분 내지 10분 걸리던 거리를 약 2분이면 가능합니다. 또 정율성로에서 오방로로 진입 시 700m를 돌아서 약 10분 걸리던 거리를 3분이면 가능합니다. 둘째,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므로 차량 이용자들의 유류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양림동과 방림동 양 방향으로 바로 직진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근 지역, 방림동, 봉선동, 노대동에서 구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경로의 확보로 이 지역일대에 교통체증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남구종합청사 이전에 따른 백운광장 일대 혼잡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남구청 앞 백운고가도로 중앙 교통섬을 줄이고 길이 20m, 폭 6m 2차선 일방로를 개설해서 직진케 함으로써, 현재 남구청 앞, 뒤편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좋은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가르키며) 바로 남구청 앞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교차로 설치 건은 아무쪼록 남구청과 광주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양림동과 방림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차로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다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안 제시 및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오후의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회 하주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민선 6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고자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엉망진창 남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0일자 모 일간지 1면에 ‘남구행정 엉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광주광역시 감사 결과 남구청은 시정 45건, 주의 13건으로 총 58건의 처분을 받았고, 1억2,900만원 추징과 41억6,000만원 회수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감사를 받은 인구 2배의 광주광역시 모 구청의 총 42건 감사처분보다도 우리 남구청은 38%나 많게 지적받았습니다. 인구수가 절반 밖에 되지 않은 남구청은, 단순비교하면 업무량이 훨씬 적으므로 지적사항도 절반으로 줄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조직 내의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업무성과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구청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감사지적 사항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락하는 남구청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렴도를 조사 및 발표하고 있는데, 남구청은 2014년도 종합청렴도가 전국 69개 구청 중에서 59위로 4등급을 받은데 이어서 2015년도에는 64위로 5등급이라는 최하위등급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많은 민원해결과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도 부딪칠 것이고 가끔은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 청렴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오히려 2015년도에는 최하위등급으로 추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남구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불명예를 남구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남구청과 거래하는 외부업체들의 믿음과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야 하고, 구청 내부 직원간의 상호 신뢰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예산 불평등 배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가능한 많은 사회복지 대상자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시설이든, 요청을 하지 않은 시설이든 구청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시설유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어떤 시설은 많은 지원을 하였고 또 어떤 시설은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인원수가 많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이용인원수가 더 적은 시설보다도 더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타 시설유형(사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 등)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모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효율적으로 더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남구청은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각 시설유형별로도 예산의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시설유형은 많이 배정이 되고 또 다른 시설유형은 적게 배정되는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정질문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은 지역주민과 남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정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 본 의원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 입찰, 공용주차장 확대, 방범용 CCTV 증설, 스쿨존 추가 지정, 힐링텃밭 양성화, 가로수정비, 위원회 조례에 맞는 여성비율구성, 사업추진시 각 동별 예산의 적정성 배분 및 어르신 일자리창출 및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여부와 진행상황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이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0건으로 박용화 의원님이 정율성로와 오방로간 교차로 설치와 관련된 질문 등 2건을 배진하 의원님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하주아 의원님이 남구 행정업무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율성로와 오방로 간의 교차로 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율성로와 오방로는 대남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차량을 이용한 직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또한 정율성로와 오방로간 직진신호가 가능할 때 만이 관광버스 등 주차 여유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화순 능주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중국관광객 관광코스로도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남로를 따라 남광주고가도로 진입 전 정율성로와 오방로간 차량직진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 유턴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차로 지정 등 도로교통 신호체계 개선 문제는 광주지방경찰청 고유 업무로 지난 2014년8월 정율성로에서 오방로간 직진허용에 대해 업무협의를 쌍방 간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대남로의 교통체증 때문에 좌회전은 허용할 수 없고 양방향 동시 직진신호는 긍정적으로 판단,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직진신호를 허용할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언급하셨듯이 양림동은 양림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등의 추진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양림동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민들의 차량통행 편의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남로 주변 이면도로를 활용한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남로 주변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한 차량증가와 향후 백운고가 철거로 인한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은 이 일대를 교통마비 수준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정율성로와 오방로를 직진신호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대남로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었고 또한 신축중에 있어 향후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봉선동 방면에서 대남대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봉선로와 오방로, 봉선 중앙로를 제외하면 모두 도로 폭이 8m 이내의 소도로이며, 도로주변에 주택가나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량 분산을 위해 백운광장과 대남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주변 이면 도로를 통해 우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해 정율성로와 오방로 직진신호 연결 방안 등을 포함한 교통여건 변화에 발맞춘 교통량 분산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사시는 곽 할머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외에 구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사시는 곽 할머니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남구에는 올해 92세이신 곽 할머니께서 월산동에 주소를 두고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등 보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고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현재 병환 중으로 보호자인 조카와 함께 담양에 거주하시며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원거리 제한으로 수시방문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보호자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할머니의 건강상태와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 담양군 보건소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보건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차원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민관연계 서비스 등 타지자체의 사례 등을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화 귀향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하는 등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구 홈페이지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코너를 마련하고 현황과 지원사항,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동하여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할머니에게 편지쓰기” 코너 등을 마련하여 이 문제가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먹거리 제공과 관련하여 먹거리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집단적 위해 가능성이 큰 학교 급식에서의 검역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전ㆍ안심 급식체계 구축 및 주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과 방사능 안전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기틀마련을 위해 주민, 특히 학생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ㆍ안심급식체계 및 주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먹거리인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는 더욱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2014년9월에 방사능 검사 관리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사 필요성과 검사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 강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가의 검사비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시교육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방사능 검사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장비,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농약잔류검사를 제외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 해 2회에 걸쳐 12건의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만족할 만한 검사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는 부족하나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이 낮은 우리지역 및 인근지역의 제품을 우선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능에 민감한 수산물이면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국 멸치, 볶음멸치, 다시마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방사능 검사 후 방사능 기준이하 불검출 제품만을 납품받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품목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대양을 넘지 않고 인근 연안에서 잡혀 조업자, 경매업체, 조업일, 조업해역, 검사결과 등 방사능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방사능 등 검역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갈 계획이며 주민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도 연 내 개소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현재 추진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포함해 관내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잔류 농약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안심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ㆍ학생들 대상으로 방사능안전교육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영양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들에게도 학교급식 식재료 뿐만 아니라 모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안전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방사능 안전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를 교육 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방사능 문제에 관해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친수구역개발사업이 어떻게 생태중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개발을 통한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광주ㆍ전남은 자본과 인구, 기업유치 등 사회ㆍ경제적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수도권 및 영남으로 유입되는 블랙홀현상으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남통계청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최근 10년간 광주는 약 2만명, 전남은 약 17만명이 순유출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광주ㆍ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 나주노안지구, 부여규암지구, 대전갑천지구 등 4개 지역에서 구상중이나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2012년부터 5조4,3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360만평의 부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집행률 72%, 공정률 11.5%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나주 노안지구는 불과 112억원의 사업비에 약 3만2천평 규모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만 비교했을 때 5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바, 앞으로 부산ㆍ경남과 광주ㆍ전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현재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낙후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화두로 던지고 합의를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치구가 아닌 수자원공사ㆍ광주시ㆍ전남도 등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수차에 걸친 사업 건의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우리 남구가 나서서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문제는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사례만 보더라도 철새도래지인 을숙도, 낙동강 수질 개선문제 등에 대해 부산환경단체 및 주민, 환경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보완ㆍ개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도 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 및 환경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5월20일 예정된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심포지엄에도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재활용 선별센터 확장이전 및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남구 재활용선별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확장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만 타이페이 시처럼 재활용을 새롭게 만들어 시민들에게 되돌리는 자원순환 시설을 갖추는 등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활용선별센터 확장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하동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센터는 1,651㎡(500평)부지에 시설 면적 492㎡(149평)로 대형 폐목재 파쇄기 시설을 비롯한 스치로폼 감용시설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재활용선별센터의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00㎡(1,000평) 부지확보와 1천㎡(30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춰야 하나, 구 자체적으로는 소요예산 22억5,000만원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광주시에 재활용선별센터 확장이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설치 등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대만 타이페이 시의 재생가구재활용처리장을 예로 든 것처럼 재활용품을 새롭게 탈바꿈한 제품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재활용선별센터 확장이전과 연계해서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설치의 중장기적 계획을 환경운동연합, 의회등과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도 광주광역시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해 인구 수가 남구의 두 배인 모 구청과 비교해 지적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2015년도 광주광역시 감사결과 58건의 처분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모두 시정ㆍ주의 건이며, 그중 41억6,000만원 회수 건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효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재정여건상 납부가 순연된 내용이 지적 되었습니다. 1억2,900만원의 추징금은 재산세 등 세금 과소부과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착오 등 내용으로 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지적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논리로 감사 지적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지역특성과 행정 여건 등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든 모 구청의 경우도 있지만, 인구가 우리 구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모 구청은 2014년 광주광역시 감사결과에서 63건의 처분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외,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에도 우리 구보다 많은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합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구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등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강화해 왔습니다. 향후 모든 감사 시 동일 유사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 5ㆍ6기 6년간의 지적사항을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사활동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 종합청렴도와 관련하여 최하위 등급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 3년간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은 반드시 이뤄야 할 중요과제로 우리 구는 연초에 2015년 청렴도 상위등급 기관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전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행정실천 세부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산청렴사상 배움터’를 운영해 청렴의식을 조직 저변까지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클린-콜’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 설문조사를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부진사항은 중점적으로 개선하면서 남은 기간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예산 배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유형별로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합리적 예산집행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효율적이고 형펑성 있는 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가능한 많은 사회복지대상자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법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며, 사회문제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및 이용 등의 일정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은 모든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설치당시의 면적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으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도 관련법에 의한 시설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 인원수가 많은 시설임에도 인원수가 적은 시설보다 예산이 적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성로원의 경우 36명 인원에 지난 해 4,043만3,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인애시니어 센터는 54명 인원에 2,271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2008년7월1일 시행되면서 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시설의 청구에 의해 장기요양급여가 지원되므로 요양등급에서 제외된 이용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있는 시설이 우리 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 형펑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타당성 있는 구정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과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꼼꼼한 의정활동에서 나오는 남구민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제안과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인사관련 기준 등의 사전공개로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계약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특정인이 아닌 발주부수의 의견, 공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기술과 경험이 우수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확대와 관련해서는 남구노인복지회관 주변 수박등로 공용주차장 사업은 5월 완공 예정이며, 백운1동ㆍ봉선1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덕동 공용주차장 사업은 내년 준공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증설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5개 구를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시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3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6개소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행복나라어린이집, 삼육유치원 2개소가 신규지정 되었고 효천초등학교 인근 제일 풍경채 1단지 앞 도로 및 백운초등학교 인근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지 앞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요에 따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힐링텃밭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산림 내 텃밭시설물 정비 등 산림환경 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경작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림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과동 건강희망 텃밭을 8,151㎡(2,470평) 규모로 조성해서 금년 3월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힐링텃밭은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수 정비와 관련해서는 관내 가로수 14,000주에 대해 가로수 전지, 병충해 방제, 가로수 식재 등의 정비 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녹지관리 가이드라인 10원칙을 수립하여 2.5m 이하의 보도에는 가급적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수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식수대 보호판 등 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맞는 여성비율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의 조례 재ㆍ개정시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ㆍ개정 조례 4건에 대해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했으며, 여성인재풀 구축 인원을 2015년도 말 기준으로 125명에서 현재 19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 시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풀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각 동별 예산의 적정성 배분과 관련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이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전 구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간 균형수혜 원칙은 앞으로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창출 벤치마킹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구의 일자리 예산은 65억6,425만원으로 3,275명의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공모 등을 통해 19억3,0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일자리 수는 805명이 증가한 내용이며, 5개구에서는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도시공사매입주택관리사업 등 5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서 오후까지도 의정직위단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양림동 이현 동장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진 화면 제시) 조금 있다 사진에 자막이 나오겠지만 양림동 정율성로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 제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근ㆍ현대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북 군산시나, 우리 구 양림동 근대 현대 발자취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양림동에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말에는 외지인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양림동오거리 펭귄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그다음에 오웬기념각으로 해서 이런 코스로대로 도는데 만약에 중국관광객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를 놓고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화면 제시) 제가 엊그저께 능주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정율성 선생님이 1917년부터 약 23년 동안 거기 계셨는데 1922년4월1일날 능주 그당시 보통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학교를 가보니까 교장선생님과 차 한잔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왔습니다. 마치 화순군청에서 담당직원들도 오셨더라고요. 금년에는 예산을 1억 책정해서 사업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보물을 들어보이며) 거기를 가니까 거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학교에서 정율성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 능주초등학교 관련된 홍보물을 오시는 손님들에게 나눠드리더라고요 그러면 능주초등학교보다도 우리 양림동은 훨씬 더, 굳이 문화적 가치로나 역사적 가치로 봤을 때 훨씬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율성 선생께서 1922년도에 능주초등학교에서 1학년 2반으로 시작하고 그이듬해 1923년에 광주 양림동에 있는 광주보통숭일학교를 다닙니다. 보통숭일학교는 1907년도에 배유지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1937년에 폐교가 되고 맙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역사성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찮은 능주초등학교에서는 교실을 가서 보니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한눈에 봐도 짧은 1년 동안에 거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눈에 딱 들어올 정도로 호감이 가게끔 잘 해 놨더라고요. 우리 양림동은 여기에서 졸업까지 하고 그 당시에는 보통 소학교 4년짜리입니다. 졸업을 하고 또 양림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던, 실질적인 유년시절을 양림동에서 보낸 분이 바로 정율성 선생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주신흥중학교를 가서 나중에 형님 따라 중국으로 갔는데 지금 양림동에 가보면 정율성거리가 주변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약 2만명 관광객이 광주를 찾을 것인데 그분들이 양림동에 왔을 때 과연 무엇을 내걸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화경제국장 주용입니다. 먼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양림동에서 보냈는데 우리 남구에 정율성 관련 홍보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남구에서 정율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광주시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사업주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만 광주시 주관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홍보물에 관심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정율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광주시 동구, 우리 구, 화순이 서로 상호협력 해 가지고 지난 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중앙정부에 홍보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약 103억원짜리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남구 양림동에는 다른 자치단체, 화순이나 동구가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정율성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2015년 굿모닝 양림 때 정율성아카이브전을 양림미술관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미 2005년대에 만들었습니다만 기념CD라든지 정율성 작품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중국관광객들이 온다면 상품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게 정율성노래비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림동 6개 곳에 설치를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독자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율성생가 복원과 한중우호문화교류관 건립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림동 문화공원 일대의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푸른길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한중우호문화교류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성이 된다면 굉장한 볼거리를 중국 관광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또 매력적인 관광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전임 청장 시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율성거리든가 휴먼시아아파트도로가라든가 이런 데 사실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재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령 시에서 주관하더라도 주최가 우리남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에서 한다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사실은 출발은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와 충분한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음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오전에 구정질문 했던 것은 팩트는 하나입니다.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방림동 오방로로 직진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2015년이잖아요. 제가 1월14일 광주지방경찰청을 갔는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당위성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답변이 뭐냐, ‘당연히 해야 된다, 다만 아직은 교통량이 그래도 아쉬운 대로 현재 소통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구)삼성홈플러스 자리 광명 메이루즈 약 607세대 이런 부분만 들어와도 뭔가 흔적이 보이는 것이 있으면 다시 재심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방림동 명지로드힐 192세대, 또 주월동 남해 오네뜨 약 301세대, 백운동 현대힐스테이트 520세대, 광명 607세대 다 하면 1,220세대라는 엄청난 아파트가 신축되고 그로 인한 차량증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이카 시대라고 대략 어림잡아도 약 3,200여대의 차량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담당 실무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 저는 100%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에서 바로 방림동을 통해서 화순 능주로 용산IC로 해서 바로 능주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문화벨트도 가능합니다. 중국관광객 코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관리국장 정황호입니다. 지금 광주지방경찰청에서도 직진 허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들께서 지금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면 직진만한다면 지금이라도 허용을 해 주는데 지금 직진하는 차량이 사실은 봉선동 쪽에서 양림동으로 가는 직진차량이 거의 양림동으로 가는 직진차량이 아니고 대부분목적이 대남로에서 좌회전하는 목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진을 허용해 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 바로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바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좌회전 민원이 들어와서 좌회전을 허용하면 대남로의 교통혼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할 때가 2014년도였기 때문에 대남로 주변이 여건이 많이 변했어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하고 심의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남광주고가도로에서 백운동 방향으로 오는데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걸렸을 때 그때만 직진하자는 거예요. 양림동에서 좌회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핑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노대동으로도, 진월 쪽으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협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의원님, 문화경제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또우리가 한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친 것은 없는 것인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기를 희망해 보면서 추가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했던 남구 행정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서 2014년 모 구청 63건의 처분을 받았고 또 인구 5만 미만 시·군도 우리구보다 더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인구논리로 감사 지적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단 1건의 지적사항이 있어도 또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광주광역시 감사 지적건수를 줄일 것인가 이것이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핵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은 예방적 감사활동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감사 지적 건수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감사 건수를 줄이는 핵심방법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

예, 사실은 저희 남구청에도 감사부서가 있습니다만 사실 감사부서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관에 대한 지적이나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아주 조그마한, 주의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를 건수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감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작된 민선5기, 6기 때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 데 모아서 감사사례집도 우리 직원들 전체가 열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에서 큰 부분들은 재정상 환수조치라든지 인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항들이 대체로 감사의 큰 지적사항인데요. 어찌됐든 작은 지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부분들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청장님,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게 몇 건입니까? ○

58건……

58건에서 그게 지금 58건이 여기 답변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업무추진과정에서 나오는 발생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시정주의가 경미한 사항입니까? 남구청 기관경고도 받았습니다. 기관경고도 받았는데 이게 고작 경미한 사항이라고 한 줄로 적으시면 되겠습니까? ○

남구청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그리고 여기 회수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때 하지 않아서 41억6,000만원 회수를 왜 이제야 하십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체크를 하셨으면, 진작 이것을 회수하셨어야 하고 시에 이미 반납을 하셨어야 할 부분입니다. 꼭 이 지적을 받아야 반납하십니까? ○

저는 반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나 과·오 부과도 마찬가지고 정산착오나 그런 내용을 시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한 건 한 건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고 고쳐야 될 부분이므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의 감사건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왜 질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감사사례집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이것은 남구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내용 부분들 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할 부분들은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모두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남구청 전체가 감사 지적의 제로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펼칠 수 있으면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시스템, 피드백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춘다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시면, 경미한 지적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청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글쎄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지적 제로화 운동을 하자고 하는 그런 지적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지적사항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것이라고 봅니다. ○

구청장의 월권이……

제가 그것을 월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청장님께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감사 지적 제로화 운동 캠페인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시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백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관경고에 해당되는 LH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41억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08년에 12억원이 납부가 되고 2009년에 20억원이 납부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LH공사가 효천역세권을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남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광주시가 이제……

잠깐만요, 청장님 그리고 하주아 의원님! 시간이 충분합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으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1억 6,000만원 회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수 건은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 행정업무는 구청장님 계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들이 감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저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중복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로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하고 또 구정백서 등을 통해서, 감사백서 등을 통해서 기존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줄이는 노력,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 지적 제로화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방법을 도움 받으셔서 참조하신다니까 더 좋은 안건들이 나와서 감사 지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는, 새로운 남구청으로 발돋움하기를 저는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모 일간지 ‘남구행정 엉망’이라는 그런 문구가 떠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저의 질문과 답변으로 인해서 구정에 많이 반영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하게 듣고 저도 열심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는 소중한 이런 공론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모니터단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주아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모두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의원님은 추가로 보충질문 할 수 있는데 이창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진하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의 질문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창호 의원입니다.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질문하신 배진하 의원님 그리고 보충질문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조금 더 보충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우측면에서 추진단장을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편할 대로 하십시오. 청장님, 저는 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곤란하실 텐데요. ○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선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시는 방법으로.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 11월에 저희 본예산 심사를 하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금년도 1월 20일에 ＇1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이번 2016년 5월에 저희 의회로 보내주신 1회 추경 사업설명서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주민의정감시단 여러분들! 얼마 전 우리는 4월 13일 날 새누리당 집권여당에 대한 총선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간 모든 언론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지적사항의 핵심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통의 이미지가 강하는 대통령의 독선정치를 한 목소리로 비판해 왔습니다. 이 자리가 국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비록 기초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방행정 역시 소통이 부족해서 불통의 행정으로 전락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발전이 저해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간절하게 주문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승촌보 주변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구상을 하고 실제적인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협의기관들과의 접촉은 2015년 6월, 7월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와 소통하는 유일한 길, 협의절차일 수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금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2015년 7월 하순 경, 12월초 경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과 정부의 국책사업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규모만 다릅니다, 절차는 똑같죠. 거의 똑같죠, 절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는 지방행정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의 의회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그곳에 특급호텔, 전시컨벤션센터, 상품거래소, 또 심지어 물류센터까지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4조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의 규모로써도 굉장히 큰 국책사업의 규모입니다. 과연 몇 천 만원이 없어서 주민의 요구를,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우리 남구청이 가당한 일이겠느냐. 기획력도 좋고 남구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는 그 뜻도 대단히 가상하지만 그것은 이상일 수 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과연 우리 남구의회가 어디에 뜻을 두어야 되는지 그것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임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당시에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작년 예산심사 때 이와 관련된 타당성 용역비까지 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하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그 뜻이, 공무원들에게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기가 저하될까봐 적어도 사회이슈화하고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 정도의 기회는 주는 것이 옳다는 판단 속에서 관계기관과 타당성을 논의하고 또 심포지엄을 통해서 주민과 환경단체와 광역단체 또 수자원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러한 거대한 국책사업의 규모가 가장 열악한 재정형태의 우리 남구에서 과연 추진이 가능한지는, 또 호소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보라는 뜻에서 880만원 예산을 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이러한 전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누가 봐도 공감이 가고 지역주민이 전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될 때에 사업은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단장 말씀처럼 이게 몇 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금 편성을 해서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배진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관과의 협의내용 그리고 심포지엄 계획서에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제 마음 속에는 ‘2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지? 또 불통이구나.’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5월 20일 날 심포지엄을 한다고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 소식을 오늘에서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요. 이것이 불통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단장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됐던 그 예산의 비용은,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하고 지역의 여론을 취합하고 환경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타당성 용역비를 올리라고 분명히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최소비용을 계상해서 심의를 통과를 시켰는데 다시 상정한 것은 의회를 우롱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의 꿈을 쫓아갈 수 있고 저희들의 사업에 힘을 갖고 사업비를 세워주신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포지엄을 2월에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내용에 충실함을 담고 우리 지역의 전문가, 국내외에서 이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을 모셔서, 관련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 의견 특히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듣고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늦어진 점 저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통을 하거나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쉽게 흘려버려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비록 5월 20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기간이 수리는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을 갔다 오고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늦어지면서 저희가 다시 지역사회의 합의를 모으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러한 점에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또 그 자료 속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바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직접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뒤로 더 미뤄지고 만약 더 늦춰진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하게 되면 한겨울에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위기가 제대로 물꼬를 터서 수자원공사와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다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일단 출항은 했습니다. 출항을 해서 배가 정상궤도에 갈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의 탄력은 유지해 주십사 싶어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단장님.

요점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창호 의원님 잠깐만요,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인데 1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그러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는 시간 많으니까 마음 놓고 하시라고 해 놓고 저는 또……

질의는 충분히 하시고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현실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도 형식의 절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약속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절차는 무시하고 이상만을 쫓는 현실 속에서 시급함 때문에 의회와의 절차, 의회와의 약속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입니까? ○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

예.

그러면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 가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약속을 지켜 가기 위해서 보고 드리고 심포지엄,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사를 할 때 의원님들이 최종결정을 내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짧아질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책임행정의 사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광역적인 측면에서도 지자체장이 임기 중에 어떠한 정책적 행위를 행해 놓고 그것을 마무리 못하고 임기가 끝나버리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전 시장께서, 캠코 사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국제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사기를 당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남구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청장님 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극장건설이라고 하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국제사기를 당한 것이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장이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MB정부 시절에 4대강특별법에 근거해서 5조 4,000억 이상이 가는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왜 그 당사자들한테만 조언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주체인데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뭔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조언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단체의 진정한 목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경청을 추진단장께서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최주원 대표를 제가 직접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저희도 어떤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교감을 나눴고 공감대를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그 분이 참여하셔서 정말로 환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론자였습니까? ○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 한두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고. 이 거대한, 소위 국가정책 이상 가는 그런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 또 요즘 주민들이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돼서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데이터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와는 단 한 번도 어떤 사안이 있기 전에 이 거창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보고한 적 있습니까? ○

저희가 예산을 다시 올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지켜 가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만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움직이니까……

자꾸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내가 질문한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

저희가 초창기 때 부상이라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기안으로 형성화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협의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그래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고정이 안 된 상태여서 못했습니다.

단장님! 협의 못 했죠? ○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그때……

단장님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세요. ○

예산단계에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협의한적 없지요? ○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거나 업무보고 그 타이밍의 잠깐 잠깐 하는 것이었지 실무적인 협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해 본 적이 없죠? 있습니까? 예산 설명할 때 빼고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고 의견 들어보는 과정 거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절차들이 의회에 그런 모습을 비춰드렸다면 저희가 그것은 더욱 더 각별히 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얘기를 해요, 좀 간단히. 듣기 진짜 지겹네.) 없지요? ○

의회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외에는 협의한 적이 없죠? ○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다른 세심한 사항이 없어서 그때 이후로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추진단장님, 의장님. 이런 것을 지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청장님 나와 주세요. ○

예, 남구청장입니다.

예, 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답하니까 몇 번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의장님이 허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꾸 중첩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우선 의원님께서 불통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집행부서와 의회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무런 정책 준비과정이, 우리가 타당성 용역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친수구역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그릇도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본질적으로 남구청이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남구가 총대를 멘 이유는 우리 남구청에 소위 대촌 그린벨트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예산안 편성하고 처음에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사업을 대촌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집행부서 직원들 외에는 전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청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구청이 하느냐?” 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촌보 친수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사업이고 호남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서고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호남은 영원히 도태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에너지 자급도시와 친수생태도시를 함께 묶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는 너무 자신 있는 사업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증을 하고 이것을 설득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실 말씀 다 하셨죠? ○

예.

소위 마중물론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사업의 규모가 거의, 이런 표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당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의 역할을 자행하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광역 지자체나 정부의 국책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전남도, 인근의 나주시, 전부 다 저희 다 구세보다 훨씬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상당히, 노코멘트 내지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중물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몇 천 만원, 몇 억 정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구의 실정이, 돈 1,000만원, 2,000만원이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단골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투자하는 돈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급하게 추진을 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투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집행부의 뜻대로 그런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선투자에 대한 재원마련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마중물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제재를 해야 될 때는, 재정을 조달할 기회가 없으면 예를 들어 채무를 진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예상을 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기대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가진 사람들은 또 붕 뜰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중간에 좌절되었을 때 그 주민들의 허탈감, 그 과정까지 갔을 때 우리 행정력의 낭비, 또 구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책임행정 차원에서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

의원님.

장기적 비전과제로 삼아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능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런 대안제시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저는 지금도 광주시에서 이 문제를 떠안아 주신다면 저는 이것을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남구의 대촌그린벨트 해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더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타당성 용역비 2억원 세워서 그때부터 광주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 10번 이상 읍소하면서 앞으로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반드시 대촌그린벨트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광주시에서 눈 하나 깜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 역시도 저는, 이것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이 타당성 용역을 어느 정도 기초로 했을 때 다른 기관도 설득이 되고 주민도 설득이 되고 의회도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전체가 반대하는 사업?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을 설득할 책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혁신도시와 연계한, 또는 앞으로 생태도시를 만들고 에너지자급도시를 만드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여기에 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우리 광주에 산업단지가 필요하니까 승인해주라고 하면 단 한 평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서 4대강사업 유역에는 개발사업을 국토부장관 승인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B해제 용역과 이 사업의 용역의 근본적인 가치를 논하자면 여기서 굉장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 모두가 학수고대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

친수구역은 알면 더 학수고대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청장님께서 자꾸 온 구민이 학수고대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객관적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게 타탕성 용역 좀 승인해 주십시오. 2,5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도 아니고.

구청장님, 자꾸 여기서 말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됐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 자리에 의원님들, 간부님들,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시고 남구의회 의정활동을 정말 꼼꼼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자면,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생태중심도시를 이루어내는 거창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특급호텔이 들어서고 컨벤션센터,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상품거래소가 들어오는 이런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어떻게 해서 생태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냥 억지로 밀어붙여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주민들의 행정 불신.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과 건설적인 방향제시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생태계도 지켜가고 또 자라나는 2세대, 3세대들에게 파괴된 자연환경, 즉 재앙의 불씨를 남기지 않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명심,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을 정말 강조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이 쓰실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만 30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도시재생추진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6년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 3일 동안 우리 남구와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방청객, 의정지킴이단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