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이상 세분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모두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진하 의원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또한 연일 의정 모니터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회는 전반기를 지나 곧 후반기로 들어섭니다. 민선 6기도 그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난 2년여가 되는 시간에 의정과 구정에 대한 자만은 없었는지, 무엇을 우선에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임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정책제언이 남구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준비한 네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 역사의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귀향’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할머니의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1943년,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손에 끌려 간 소녀들이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보는 내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고 상징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앞을 비롯해 전국의 몇 곳에 소녀상이 세워져 있으며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에도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소녀상이 세워져 있고 그곳은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38명으로 2016년5월 현재 44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 분들 중 광주에 그것도 우리 남구 월산동에 주소지가 있는 곽예남 할머니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곽 할머니는 올해 92세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계십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오고 싶어 하셔서 지금은 담양군 대덕면의 조카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민간에서 조금씩 돕는 방법을 찾고 방문하여 말벗도 되어 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병 치료에 도움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소식을 듣고, 계신 담양으로 찾아뵈었는데 많이 쇠약해지셔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께서 힘을 내셔서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병들고 연로하신 할머니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28일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가 할머니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 멍들게 하고 있으며, 협의 무효화에 따른 재협상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그동안 할머니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일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책임 있는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픈 역사의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은 후대인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겠지만, 더구나 우리지역에 사시는 곽 할머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문화교육특구 남구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방사능안전급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는 핵으로 인한 참사가 단지 가능성의 영역으로가 아닌 현실의 영역임을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체감도가 낮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2016년 현재, 외부피폭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핵발전소 인근지역(최대 30km)에 대한 방사능 비상 방재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내부피폭인 먹거리와 관련하여 수산물과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한 기준치 설정과 이에 맞춘 검역시스템이 표면적으로는 작동되고 있는 현실일 뿐입니다. 외부피폭의 경우, 핵 사고라는 미래의 위험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핵발전소의 가동 중에서도 문제들은 나타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중수로인 월성원전에서 끊임없이 삼중수소(트리튬)이 기체(혹은 액체)로 방출되어왔고 현재도 그러하고 있음이 자료로서 밝혀지고 있듯이 (물론, 삼중수소의 호흡을 통한 피폭은 내부피폭일 테지만) 공기 중의 부유물질들로서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방호방재를 준비하는 것과 핵 사고라는 유사시의 대비는 23기의 핵발전소의 운영, 그것도 핵발전소가 전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집성을 보이고 핵발전소 부근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주민 밀집도를 보여주는 현실에 있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되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그 범위가 각각 3～5km와 20～30km로 상향 설정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책임지는 한도에 관한 것일 뿐이지 안전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경계구역은 아니고 핵발전소의 사고는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끼치므로 외부피폭에 대한 안전방안은 법적, 제도적 책임의 영역은 물론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준비해야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내부피폭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은 먹거리입니다. 내부피폭이 외부피폭에 비해 피해의 강도가 약 300배～1,000배가 더 크기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며, 이는 현재 그 작동기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고리 핵발전소 인근 기장 등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법정 소송인 1심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4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반경 30km내에서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20～50배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극히 위험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민감도가 20배 정도 높고 여아는 남아보다 2배, 태아는 성인보다 1,000배가 높은 조건에서는 성장기 아이들의 먹거리에 보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기에 집단적인 학교급식에서 먼저 내부피폭에 대한 방재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방사능 정밀검사가 간간이 이루어지는데서 머무를 뿐, 전체 먹거리에 대한 정밀 검사를 포함한 방재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남, 호남 등 한반도 남부권의 경우, 울진을 제외한 대부분에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주, 포항은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에서의 직접적인 피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저희 광주, 목포 등은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에서의 법적 구속력의 거리는 아니나 중국 동해안 지역의 핵발전소로부터의 끊임없는 영향과 동시에 영광 한빛 핵발전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창원 등 경남은 동해의 고리, 월성 핵발전소와 서해의 영광한빛 핵발전소 사이의 샌드위치로서 양측으로부터의 영향을 동시에 중첩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호남의 남부권은 핵발전소로부터의 집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공통의 특징이 있기에 핵으로부터의 안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공통의 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각기 지역적인 대응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하여 일상생활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체계의 구축 등 현재 전면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조건 속에서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현재 ‘방사능안전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으며 영호남 지역 해당 기초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 광산구와 그리고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기초의례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남구의회는 본 의원과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제안이 와서 관련 사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먹거리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집단적 위해가능성이 큰 학교급식에서의 검역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전·안심 급식체계의 구축 및 주민의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수집되고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한 교육을 통해 대중적인 공유 과정을 거치고 자각된 시민들의 힘으로 방사능 안전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특히 학생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MB정부 시절 만들어진 4대강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와 낙동강 하류지역인 강서구 일대 1,188만6,000㎡ 면적에 5조4,386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련 분야 관계자 등과 함께 T/F팀 회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려 하는 등 친수구역 사업 개발의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구청장께서도 “승촌보 주변에 대규모 친수공간을 전남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고, 사업비 약 4조원을 들여 배후ㆍ주거단지와 상업ㆍ업무단지, 관광ㆍ레저단지, 에너지벨리산업단지 등을 갖춘 ‘생태중심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대촌 승촌동과 나주 금천면 일대 약 3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시, 전남도의 협력사업 형태로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청 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도 입장을 발표하고 MB정부의 4대강사업 결과로 최악이 되어가고 있는 생태계에 더 보태서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타 지역과의 차등 없는 사업비를 요구하는 주장이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개발사업의 논리인 T/F팀 회의결과를 꼬집으며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등의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여론도 높을뿐더러, 전체 예산 중 80%는 수자원공사, 20%는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유발은 굳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MB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입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4대강사업비 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서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했고, 그 예산이 8조라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말합니다. 기존 악법을 근거로, 행정이 나서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려 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생태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태중심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도 환경단체의 입장에 같이 하면서 개발을 통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재활용선별센터의 확장이전과 재활용 자원순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3년3월에 설치된 송암로에 위치한 남구 재활용선별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 500평(1,651.1㎡)과 건물 149평(491.99㎡)규모로 설치된 재활용선별센터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수집ㆍ운반하고 침대 매트리스 분해 및 스프링 추출 분리,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 및 파쇄 등의 작업, 폐형광등ㆍ폐건전지 분류작업,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 및 분리작업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수집차량 3대를 이용해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며 수집ㆍ운반 위탁업체 두 곳에서 단독주택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집한 재활용품은 매각이 가능한 재활용품에 한해 처리업체에 판매하고 일정정도 매각 수수료를 구청수입으로 들여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광역위생매립장 협의체에서는 협의체 의원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청과 남구청 담당 직원들과 함께 대만의 재활용선별센터 등을 다녀왔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의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의 조기주, 하주아 의원님과 그리고 본 의원이 결합하여 함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타이페이시에 위치한 <;내호재생가구재활용처리장>;은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대만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재생가구 업무를 실시했는데, 이곳의 특징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다시 만들기 공정을 거쳐 쓰기 좋게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한 제품으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수익의 30%는 각 마을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재활용에 투자되거나 홍보용으로 쓰여 진다고 합니다. 매주 고정적으로 경매를 거쳐 가구 등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되팔고 있으며 어려운 세대에는 무상으로도 지원하고 있는데, 재생가구는 옷장, 의자, 소파, 자전거 등이 주 품목으로 시민들의 열렬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타이페이시에는 두 곳의 판매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관련 사진을 보시면 재활용품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현장과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이곳은 아이들의 현장학습장으로도 인기가 있어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유치원생들이 방문해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운동연합과의 협약을 통해 쓰레기 없는 동네 만들기와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민이 협력을 통해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구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자원은 순환되어져야 한다는 명제 하에 우리 구 재활용선별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의 비효율은 물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확장이전 검토와 함께 타이페이 시처럼 재활용품을 새롭게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아가는 시설을 갖추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네 가지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회 하주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민선 6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고자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엉망진창 남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0일자 모 일간지 1면에 ‘남구행정 엉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광주광역시 감사 결과 남구청은 시정 45건, 주의 13건으로 총 58건의 처분을 받았고, 1억2,900만원 추징과 41억6,000만원 회수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감사를 받은 인구 2배의 광주광역시 모 구청의 총 42건 감사처분보다도 우리 남구청은 38%나 많게 지적받았습니다. 인구수가 절반 밖에 되지 않은 남구청은, 단순비교하면 업무량이 훨씬 적으므로 지적사항도 절반으로 줄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조직 내의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업무성과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구청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감사지적 사항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락하는 남구청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렴도를 조사 및 발표하고 있는데, 남구청은 2014년도 종합청렴도가 전국 69개 구청 중에서 59위로 4등급을 받은데 이어서 2015년도에는 64위로 5등급이라는 최하위등급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많은 민원해결과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도 부딪칠 것이고 가끔은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 청렴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오히려 2015년도에는 최하위등급으로 추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남구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불명예를 남구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남구청과 거래하는 외부업체들의 믿음과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야 하고, 구청 내부 직원간의 상호 신뢰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예산 불평등 배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가능한 많은 사회복지 대상자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시설이든, 요청을 하지 않은 시설이든 구청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시설유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어떤 시설은 많은 지원을 하였고 또 어떤 시설은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인원수가 많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이용인원수가 더 적은 시설보다도 더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타 시설유형(사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 등)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모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효율적으로 더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남구청은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각 시설유형별로도 예산의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시설유형은 많이 배정이 되고 또 다른 시설유형은 적게 배정되는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정질문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은 지역주민과 남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정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 본 의원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 입찰, 공용주차장 확대, 방범용 CCTV 증설, 스쿨존 추가 지정, 힐링텃밭 양성화, 가로수정비, 위원회 조례에 맞는 여성비율구성, 사업추진시 각 동별 예산의 적정성 배분 및 어르신 일자리창출 및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여부와 진행상황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이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0건으로 박용화 의원님이 정율성로와 오방로간 교차로 설치와 관련된 질문 등 2건을 배진하 의원님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하주아 의원님이 남구 행정업무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율성로와 오방로 간의 교차로 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율성로와 오방로는 대남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차량을 이용한 직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또한 정율성로와 오방로간 직진신호가 가능할 때 만이 관광버스 등 주차 여유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화순 능주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중국관광객 관광코스로도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남로를 따라 남광주고가도로 진입 전 정율성로와 오방로간 차량직진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 유턴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차로 지정 등 도로교통 신호체계 개선 문제는 광주지방경찰청 고유 업무로 지난 2014년8월 정율성로에서 오방로간 직진허용에 대해 업무협의를 쌍방 간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대남로의 교통체증 때문에 좌회전은 허용할 수 없고 양방향 동시 직진신호는 긍정적으로 판단,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직진신호를 허용할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언급하셨듯이 양림동은 양림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등의 추진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양림동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민들의 차량통행 편의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남로 주변 이면도로를 활용한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남로 주변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한 차량증가와 향후 백운고가 철거로 인한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은 이 일대를 교통마비 수준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정율성로와 오방로를 직진신호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대남로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었고 또한 신축중에 있어 향후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봉선동 방면에서 대남대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봉선로와 오방로, 봉선 중앙로를 제외하면 모두 도로 폭이 8m 이내의 소도로이며, 도로주변에 주택가나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량 분산을 위해 백운광장과 대남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주변 이면 도로를 통해 우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해 정율성로와 오방로 직진신호 연결 방안 등을 포함한 교통여건 변화에 발맞춘 교통량 분산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사시는 곽 할머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외에 구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사시는 곽 할머니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남구에는 올해 92세이신 곽 할머니께서 월산동에 주소를 두고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등 보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고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현재 병환 중으로 보호자인 조카와 함께 담양에 거주하시며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원거리 제한으로 수시방문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보호자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할머니의 건강상태와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 담양군 보건소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보건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차원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민관연계 서비스 등 타지자체의 사례 등을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화 귀향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하는 등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구 홈페이지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코너를 마련하고 현황과 지원사항,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동하여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할머니에게 편지쓰기” 코너 등을 마련하여 이 문제가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먹거리 제공과 관련하여 먹거리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집단적 위해 가능성이 큰 학교 급식에서의 검역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전ㆍ안심 급식체계 구축 및 주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과 방사능 안전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기틀마련을 위해 주민, 특히 학생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ㆍ안심급식체계 및 주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먹거리인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는 더욱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2014년9월에 방사능 검사 관리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사 필요성과 검사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 강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가의 검사비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시교육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방사능 검사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장비,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농약잔류검사를 제외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 해 2회에 걸쳐 12건의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만족할 만한 검사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는 부족하나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이 낮은 우리지역 및 인근지역의 제품을 우선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능에 민감한 수산물이면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국 멸치, 볶음멸치, 다시마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방사능 검사 후 방사능 기준이하 불검출 제품만을 납품받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품목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대양을 넘지 않고 인근 연안에서 잡혀 조업자, 경매업체, 조업일, 조업해역, 검사결과 등 방사능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방사능 등 검역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갈 계획이며 주민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도 연 내 개소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현재 추진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포함해 관내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잔류 농약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안심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ㆍ학생들 대상으로 방사능안전교육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영양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들에게도 학교급식 식재료 뿐만 아니라 모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안전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방사능 안전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를 교육 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방사능 문제에 관해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친수구역개발사업이 어떻게 생태중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개발을 통한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광주ㆍ전남은 자본과 인구, 기업유치 등 사회ㆍ경제적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수도권 및 영남으로 유입되는 블랙홀현상으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남통계청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최근 10년간 광주는 약 2만명, 전남은 약 17만명이 순유출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광주ㆍ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 나주노안지구, 부여규암지구, 대전갑천지구 등 4개 지역에서 구상중이나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2012년부터 5조4,3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360만평의 부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집행률 72%, 공정률 11.5%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나주 노안지구는 불과 112억원의 사업비에 약 3만2천평 규모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만 비교했을 때 5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바, 앞으로 부산ㆍ경남과 광주ㆍ전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현재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낙후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화두로 던지고 합의를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치구가 아닌 수자원공사ㆍ광주시ㆍ전남도 등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수차에 걸친 사업 건의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우리 남구가 나서서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문제는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사례만 보더라도 철새도래지인 을숙도, 낙동강 수질 개선문제 등에 대해 부산환경단체 및 주민, 환경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보완ㆍ개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도 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 및 환경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5월20일 예정된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심포지엄에도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재활용 선별센터 확장이전 및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남구 재활용선별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확장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만 타이페이 시처럼 재활용을 새롭게 만들어 시민들에게 되돌리는 자원순환 시설을 갖추는 등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활용선별센터 확장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하동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센터는 1,651㎡(500평)부지에 시설 면적 492㎡(149평)로 대형 폐목재 파쇄기 시설을 비롯한 스치로폼 감용시설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재활용선별센터의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00㎡(1,000평) 부지확보와 1천㎡(30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춰야 하나, 구 자체적으로는 소요예산 22억5,000만원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광주시에 재활용선별센터 확장이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설치 등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대만 타이페이 시의 재생가구재활용처리장을 예로 든 것처럼 재활용품을 새롭게 탈바꿈한 제품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재활용선별센터 확장이전과 연계해서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설치의 중장기적 계획을 환경운동연합, 의회등과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도 광주광역시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해 인구 수가 남구의 두 배인 모 구청과 비교해 지적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2015년도 광주광역시 감사결과 58건의 처분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모두 시정ㆍ주의 건이며, 그중 41억6,000만원 회수 건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효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재정여건상 납부가 순연된 내용이 지적 되었습니다. 1억2,900만원의 추징금은 재산세 등 세금 과소부과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착오 등 내용으로 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지적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논리로 감사 지적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지역특성과 행정 여건 등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든 모 구청의 경우도 있지만, 인구가 우리 구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모 구청은 2014년 광주광역시 감사결과에서 63건의 처분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외,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에도 우리 구보다 많은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합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구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등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강화해 왔습니다. 향후 모든 감사 시 동일 유사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 5ㆍ6기 6년간의 지적사항을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사활동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 종합청렴도와 관련하여 최하위 등급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 3년간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은 반드시 이뤄야 할 중요과제로 우리 구는 연초에 2015년 청렴도 상위등급 기관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전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행정실천 세부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산청렴사상 배움터’를 운영해 청렴의식을 조직 저변까지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클린-콜’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 설문조사를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부진사항은 중점적으로 개선하면서 남은 기간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예산 배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유형별로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합리적 예산집행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효율적이고 형펑성 있는 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가능한 많은 사회복지대상자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법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며, 사회문제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및 이용 등의 일정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은 모든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설치당시의 면적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으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도 관련법에 의한 시설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 인원수가 많은 시설임에도 인원수가 적은 시설보다 예산이 적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성로원의 경우 36명 인원에 지난 해 4,043만3,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인애시니어 센터는 54명 인원에 2,271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2008년7월1일 시행되면서 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시설의 청구에 의해 장기요양급여가 지원되므로 요양등급에서 제외된 이용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있는 시설이 우리 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 형펑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타당성 있는 구정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과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꼼꼼한 의정활동에서 나오는 남구민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제안과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인사관련 기준 등의 사전공개로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계약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특정인이 아닌 발주부수의 의견, 공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기술과 경험이 우수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확대와 관련해서는 남구노인복지회관 주변 수박등로 공용주차장 사업은 5월 완공 예정이며, 백운1동ㆍ봉선1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덕동 공용주차장 사업은 내년 준공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증설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5개 구를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시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3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6개소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행복나라어린이집, 삼육유치원 2개소가 신규지정 되었고 효천초등학교 인근 제일 풍경채 1단지 앞 도로 및 백운초등학교 인근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지 앞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요에 따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힐링텃밭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산림 내 텃밭시설물 정비 등 산림환경 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경작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림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과동 건강희망 텃밭을 8,151㎡(2,470평) 규모로 조성해서 금년 3월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힐링텃밭은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수 정비와 관련해서는 관내 가로수 14,000주에 대해 가로수 전지, 병충해 방제, 가로수 식재 등의 정비 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녹지관리 가이드라인 10원칙을 수립하여 2.5m 이하의 보도에는 가급적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수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식수대 보호판 등 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맞는 여성비율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의 조례 재ㆍ개정시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ㆍ개정 조례 4건에 대해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했으며, 여성인재풀 구축 인원을 2015년도 말 기준으로 125명에서 현재 19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 시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풀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각 동별 예산의 적정성 배분과 관련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이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전 구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간 균형수혜 원칙은 앞으로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창출 벤치마킹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구의 일자리 예산은 65억6,425만원으로 3,275명의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공모 등을 통해 19억3,0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일자리 수는 805명이 증가한 내용이며, 5개구에서는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도시공사매입주택관리사업 등 5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주용입니다. 먼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양림동에서 보냈는데 우리 남구에 정율성 관련 홍보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남구에서 정율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광주시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사업주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만 광주시 주관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홍보물에 관심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정율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광주시 동구, 우리 구, 화순이 서로 상호협력 해 가지고 지난 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중앙정부에 홍보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약 103억원짜리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남구 양림동에는 다른 자치단체, 화순이나 동구가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정율성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2015년 굿모닝 양림 때 정율성아카이브전을 양림미술관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미 2005년대에 만들었습니다만 기념CD라든지 정율성 작품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중국관광객들이 온다면 상품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게 정율성노래비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림동 6개 곳에 설치를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독자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율성생가 복원과 한중우호문화교류관 건립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림동 문화공원 일대의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푸른길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한중우호문화교류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성이 된다면 굉장한 볼거리를 중국 관광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또 매력적인 관광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방사능안전급식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관련해서 주용 문화경제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얘기했듯이 광주광역시에 교육청 조례로 학교급식식재료방사능검사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를 포함해서 9곳이 지금 방사능안전식재료 조례를 시행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특히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관련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경제국장 주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모든 주민들의 관심은 안전, 안심먹거리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직판장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중의 하나입니다만 방사능안전급식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 방사능안전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실제로 의정부라든가 서울 양천같은 데에서는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교급식에 일단 먼저 초점을 맞추겠지만 지역전체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답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사능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 2월에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기존 60개 농산물 수급품목에서 90개로 검사품목을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만을 현재 방사능잔류검사, 방사능안전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구가 MOU를 체결하고 조례에 저희가 검사도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또 인근 나주, 화순도 가능하다면 커버를 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까지 같이 방사능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그래서 안전급식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도 듣고 관련 시민사회나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얘기 듣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 전병관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받을 시에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016년4월경에 좀 늦춰질 수도 있었겠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수자원공사에 공동사업 추진을 건의한다는 계획보고가 있었어요. 지금 답변서에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답변서 16쪽에서 보면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자치구가 아닌 수자원공사ㆍ광주시ㆍ전남도 등이 주최가 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서 수차에 걸친 사업 건의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가 나서서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건의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

예,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한 것이 작년2015년입니다. 물론 그 구상은 2014년도부터 시작됐었고 구체적으로 대내외관계를 맺고 있는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 나주시 여기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시작한 것은 작년 2015년도부터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문서상도 아니고 그전에도 수차례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자료는 구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영산강도 이런 상태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의견을 말을 했고 친수사업체에서는 당시 부산에코텔타시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시 광주광역시에 정중히 건의를 했습니다. 승촌보 주변에 대해서 부산에서 이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도 새로운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면 어떻겠냐고 하니 참 부서간의 여러 부서가 일례로 생태하천수질과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다시 또 도시재생과는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답신을 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핑퐁을 치면서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아 이렇게 더 가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6월입니다. 당정협의회 자치구 건의사업으로 정식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다시 빛고을중소도시 생활사업권 사업으로 다시 이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에서와 전라남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겠다, 우리와 논의를 하자, 회의를 하자는 회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 하면서 이 사업이 이래서 필요하고 이것은 한번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답신이 오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저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올해에는 드디어 TF팀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수자원공사의 미적거림을 직접 공문으로 전하고 다시 찾아가서 들어 와서 한번 얘기는 하자,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정식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광주시청에는는 건설행정과, 또 나주시 나주기획실장, 그리고 전라남도는 다시 전라남도 건설행정과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올해 TF팀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자료는 의원님, 이 답변이 끝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시나 수자원공사에 제안을 했을 때 핑퐁을 치거나 무관심으로 응대했던 것에 중심내용이 뭘까요? ○

중심내용은 의원님 이렇습니다. 핵심은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에 대한 문제 부분에서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 핵심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서에서 걱정하셨던 그런 환경문제이기보다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다른 분야가 더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

의원님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 모두질문에서는 되도록 담당 국장님께 하라면서. ○

다른 문제는 그런데……

예, 일단 끝나고 추가답변 요청하면 그때 하시게요. 제가 2014년도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요.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혹시 전병관 추진단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 4개 지역에 대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진행중이잖아요. 추진하면서 현재는, 부산만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부여, 나주 친수구역 사업 손실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2014년도에 한번 났습니다. 내용인즉슨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해 추진중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공개한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수자원공사가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 등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예측과 재무적 타당성을 잘못 검토해 손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가 수자원공사나 전남도나 광주시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구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나서는데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지금은 물론 시작단계인 이제 논의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광주시나 수자원공사가 수익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게 본인들이 해도 될 만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면 먼저 나서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남구가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가 있습니다. ○

의원님, 나주하고 부여 지구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깊은 내막까지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거기는 일종의 점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답변서에도 나왔듯이 105㎡, 1,010만㎡ 정도의 크기거든요. 일종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작은 숙박도시 몇개 짓는 거거든요. 일종의 부산에코델타시티의 5조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영산강 나주는 모양새에 점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의 이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적정한 규모와 시설들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역의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동력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큰 에너지 포텐셜이 있는 사업들이 당겨져야만 이것들이 지역의 큰 동력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주지구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어떤 사업체가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은 5조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큰것 같습니다만 보상비를 2조7,000억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이 순차로 진행 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단장 같은 경우는 확신에 차있습니다. 사업비 경제편익성 분석 국토연구원 결과를 가지고 1.08이 나왔습니다. 보상비가 약간 올라서 1.06이지만 자기들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우리 영산강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봤을 때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이나 그런 변수를 잘 이용한다면 영산강에서도, 승촌보에서도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자꾸 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도 실질적으로 친수사업체 조차도 자기들이 발을 확 당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적 거리는 상황입니다. 답변서에도 말했듯이 저희 남구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사업주체가 돼서 재정적 투자를 감내해 낼 수 있는 수자원공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일부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올렸었고 이번년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던 이유가 이것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기본적인 심포지엄 개최, 선진지 견학 비용만 세웠던 것이에요.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와있습니다만 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작돼가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중에 이 사업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일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분양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시기적으로 좀 더 템포를 느리게 하시면서 관련사업에 대한 자료도 더 준비하시고,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광주 남구가 이 사업 말고도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업도 많으신데 새롭게 큰 사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고요. 특히 저희가 현시점에서 시기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2012년에서 부산에서는 시작을 해서 사업비가 총 5조원 중에 2조7,00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적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재무적 여력에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자원공사와 광주·전남을 설득을 해서 경제성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도 세월이 2∼3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3년 후에 그때 가서 추진하면 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버립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 수자원 공사의 여력, 그리고 광주와 전남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여력은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T/F팀 회의 때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박사님들이나 이유희 도시공사 도시정책실장님께서도 단계별로 1∼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10년, 20년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4조라고 해도 1년에 나누게 되면 1,000억 단위로 이하로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보상비 집행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자원공사가 재무적 여력이 생기지 시작할 쯤 그리고 도시공사나 전남개발공사나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저희 지역에 재정적으로 끌어당겨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자, 그것이 지금이 아니면 시기적으로 점점 늦춰진다, 그런 절박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아무튼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단장님 답변으로 충분하시죠? (ㅇ구청장 좌석에서 ― 아니오.) 답변 안 들으려 했는데도 하신다고 하니…… 예, 그럼 보충답변 해주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

남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호남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청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

예, 인구는 거의 4배, 경제력은 13배 이상 차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따지고 보면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영산강에 5조 4,000억 투입하고 낙동강에 112억 짜리 사업 투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격차를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적인 차이를 벌리고 있는 데에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승촌보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딱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한전이 이전하면서 한전 연관기업 500개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친수와 관련된 생태도시가 없습니다. 부산이 만들고 있는 것이 처음이고요. 거기에 에너지자급도시까지 함께 집어넣는다면 우리 광주의 승촌보 생태도시는 오히려 부산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앞으로 의회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첫 번째 일본군위안부 곽 할머니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걸로 보충질문을 대신하겠고요. 재활용선별센터 확장·이전 관련질문에서도 광역위생매립장 내에 SRF 시설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인근으로 인해서 광주광역시에 최대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진하 의원님, 구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또우리가 한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친 것은 없는 것인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기를 희망해 보면서 추가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했던 남구 행정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서 2014년 모 구청 63건의 처분을 받았고 또 인구 5만 미만 시·군도 우리구보다 더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인구논리로 감사 지적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단 1건의 지적사항이 있어도 또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광주광역시 감사 지적건수를 줄일 것인가 이것이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핵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은 예방적 감사활동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감사 지적 건수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감사 건수를 줄이는 핵심방법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

예, 사실은 저희 남구청에도 감사부서가 있습니다만 사실 감사부서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관에 대한 지적이나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아주 조그마한, 주의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를 건수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감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작된 민선5기, 6기 때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 데 모아서 감사사례집도 우리 직원들 전체가 열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에서 큰 부분들은 재정상 환수조치라든지 인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항들이 대체로 감사의 큰 지적사항인데요. 어찌됐든 작은 지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부분들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청장님,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게 몇 건입니까? ○

58건……

58건에서 그게 지금 58건이 여기 답변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업무추진과정에서 나오는 발생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시정주의가 경미한 사항입니까? 남구청 기관경고도 받았습니다. 기관경고도 받았는데 이게 고작 경미한 사항이라고 한 줄로 적으시면 되겠습니까? ○

남구청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그리고 여기 회수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때 하지 않아서 41억6,000만원 회수를 왜 이제야 하십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체크를 하셨으면, 진작 이것을 회수하셨어야 하고 시에 이미 반납을 하셨어야 할 부분입니다. 꼭 이 지적을 받아야 반납하십니까? ○

저는 반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나 과·오 부과도 마찬가지고 정산착오나 그런 내용을 시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한 건 한 건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고 고쳐야 될 부분이므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의 감사건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왜 질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감사사례집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이것은 남구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내용 부분들 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할 부분들은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모두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남구청 전체가 감사 지적의 제로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펼칠 수 있으면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시스템, 피드백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춘다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시면, 경미한 지적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청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글쎄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지적 제로화 운동을 하자고 하는 그런 지적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지적사항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것이라고 봅니다. ○

구청장의 월권이……

제가 그것을 월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청장님께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감사 지적 제로화 운동 캠페인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시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백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관경고에 해당되는 LH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41억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08년에 12억원이 납부가 되고 2009년에 20억원이 납부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LH공사가 효천역세권을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남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광주시가 이제……

잠깐만요, 청장님 그리고 하주아 의원님! 시간이 충분합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으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1억 6,000만원 회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수 건은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 행정업무는 구청장님 계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들이 감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저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중복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로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하고 또 구정백서 등을 통해서, 감사백서 등을 통해서 기존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줄이는 노력,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 지적 제로화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방법을 도움 받으셔서 참조하신다니까 더 좋은 안건들이 나와서 감사 지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는, 새로운 남구청으로 발돋움하기를 저는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모 일간지 ‘남구행정 엉망’이라는 그런 문구가 떠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저의 질문과 답변으로 인해서 구정에 많이 반영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하게 듣고 저도 열심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는 소중한 이런 공론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모니터단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주아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모두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의원님은 추가로 보충질문 할 수 있는데 이창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진하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의 질문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관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창호 의원입니다.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질문하신 배진하 의원님 그리고 보충질문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조금 더 보충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우측면에서 추진단장을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편할 대로 하십시오. 청장님, 저는 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곤란하실 텐데요. ○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선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시는 방법으로.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 11월에 저희 본예산 심사를 하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금년도 1월 20일에 ＇1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이번 2016년 5월에 저희 의회로 보내주신 1회 추경 사업설명서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주민의정감시단 여러분들! 얼마 전 우리는 4월 13일 날 새누리당 집권여당에 대한 총선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간 모든 언론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지적사항의 핵심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통의 이미지가 강하는 대통령의 독선정치를 한 목소리로 비판해 왔습니다. 이 자리가 국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비록 기초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방행정 역시 소통이 부족해서 불통의 행정으로 전락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발전이 저해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간절하게 주문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승촌보 주변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구상을 하고 실제적인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협의기관들과의 접촉은 2015년 6월, 7월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와 소통하는 유일한 길, 협의절차일 수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금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2015년 7월 하순 경, 12월초 경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과 정부의 국책사업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규모만 다릅니다, 절차는 똑같죠. 거의 똑같죠, 절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는 지방행정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의 의회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그곳에 특급호텔, 전시컨벤션센터, 상품거래소, 또 심지어 물류센터까지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4조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의 규모로써도 굉장히 큰 국책사업의 규모입니다. 과연 몇 천 만원이 없어서 주민의 요구를,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우리 남구청이 가당한 일이겠느냐. 기획력도 좋고 남구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는 그 뜻도 대단히 가상하지만 그것은 이상일 수 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과연 우리 남구의회가 어디에 뜻을 두어야 되는지 그것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임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당시에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작년 예산심사 때 이와 관련된 타당성 용역비까지 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하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그 뜻이, 공무원들에게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기가 저하될까봐 적어도 사회이슈화하고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 정도의 기회는 주는 것이 옳다는 판단 속에서 관계기관과 타당성을 논의하고 또 심포지엄을 통해서 주민과 환경단체와 광역단체 또 수자원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러한 거대한 국책사업의 규모가 가장 열악한 재정형태의 우리 남구에서 과연 추진이 가능한지는, 또 호소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보라는 뜻에서 880만원 예산을 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이러한 전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누가 봐도 공감이 가고 지역주민이 전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될 때에 사업은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단장 말씀처럼 이게 몇 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금 편성을 해서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배진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관과의 협의내용 그리고 심포지엄 계획서에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제 마음 속에는 ‘2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지? 또 불통이구나.’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5월 20일 날 심포지엄을 한다고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 소식을 오늘에서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요. 이것이 불통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단장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됐던 그 예산의 비용은,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하고 지역의 여론을 취합하고 환경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타당성 용역비를 올리라고 분명히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최소비용을 계상해서 심의를 통과를 시켰는데 다시 상정한 것은 의회를 우롱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의 꿈을 쫓아갈 수 있고 저희들의 사업에 힘을 갖고 사업비를 세워주신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포지엄을 2월에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내용에 충실함을 담고 우리 지역의 전문가, 국내외에서 이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을 모셔서, 관련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 의견 특히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듣고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늦어진 점 저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통을 하거나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쉽게 흘려버려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비록 5월 20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기간이 수리는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을 갔다 오고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늦어지면서 저희가 다시 지역사회의 합의를 모으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러한 점에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또 그 자료 속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바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직접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뒤로 더 미뤄지고 만약 더 늦춰진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하게 되면 한겨울에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위기가 제대로 물꼬를 터서 수자원공사와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다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일단 출항은 했습니다. 출항을 해서 배가 정상궤도에 갈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의 탄력은 유지해 주십사 싶어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단장님.

요점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창호 의원님 잠깐만요,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인데 1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그러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는 시간 많으니까 마음 놓고 하시라고 해 놓고 저는 또……

질의는 충분히 하시고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현실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도 형식의 절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약속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절차는 무시하고 이상만을 쫓는 현실 속에서 시급함 때문에 의회와의 절차, 의회와의 약속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입니까? ○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

예.

그러면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 가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약속을 지켜 가기 위해서 보고 드리고 심포지엄,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사를 할 때 의원님들이 최종결정을 내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짧아질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책임행정의 사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광역적인 측면에서도 지자체장이 임기 중에 어떠한 정책적 행위를 행해 놓고 그것을 마무리 못하고 임기가 끝나버리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전 시장께서, 캠코 사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국제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사기를 당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남구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청장님 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극장건설이라고 하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국제사기를 당한 것이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장이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MB정부 시절에 4대강특별법에 근거해서 5조 4,000억 이상이 가는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왜 그 당사자들한테만 조언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주체인데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뭔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조언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단체의 진정한 목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경청을 추진단장께서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최주원 대표를 제가 직접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저희도 어떤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교감을 나눴고 공감대를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그 분이 참여하셔서 정말로 환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론자였습니까? ○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 한두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고. 이 거대한, 소위 국가정책 이상 가는 그런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 또 요즘 주민들이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돼서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데이터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와는 단 한 번도 어떤 사안이 있기 전에 이 거창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보고한 적 있습니까? ○

저희가 예산을 다시 올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지켜 가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만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움직이니까……

자꾸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내가 질문한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

저희가 초창기 때 부상이라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기안으로 형성화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협의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그래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고정이 안 된 상태여서 못했습니다.

단장님! 협의 못 했죠? ○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그때……

단장님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세요. ○

예산단계에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협의한적 없지요? ○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거나 업무보고 그 타이밍의 잠깐 잠깐 하는 것이었지 실무적인 협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해 본 적이 없죠? 있습니까? 예산 설명할 때 빼고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고 의견 들어보는 과정 거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절차들이 의회에 그런 모습을 비춰드렸다면 저희가 그것은 더욱 더 각별히 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얘기를 해요, 좀 간단히. 듣기 진짜 지겹네.) 없지요? ○

의회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외에는 협의한 적이 없죠? ○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다른 세심한 사항이 없어서 그때 이후로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추진단장님, 의장님. 이런 것을 지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청장님 나와 주세요. ○

예, 남구청장입니다.

예, 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답하니까 몇 번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의장님이 허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꾸 중첩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우선 의원님께서 불통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집행부서와 의회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무런 정책 준비과정이, 우리가 타당성 용역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친수구역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그릇도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본질적으로 남구청이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남구가 총대를 멘 이유는 우리 남구청에 소위 대촌 그린벨트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예산안 편성하고 처음에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사업을 대촌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집행부서 직원들 외에는 전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청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구청이 하느냐?” 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촌보 친수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사업이고 호남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서고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호남은 영원히 도태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에너지 자급도시와 친수생태도시를 함께 묶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는 너무 자신 있는 사업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증을 하고 이것을 설득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실 말씀 다 하셨죠? ○

예.

소위 마중물론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사업의 규모가 거의, 이런 표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당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의 역할을 자행하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광역 지자체나 정부의 국책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전남도, 인근의 나주시, 전부 다 저희 다 구세보다 훨씬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상당히, 노코멘트 내지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중물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몇 천 만원, 몇 억 정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구의 실정이, 돈 1,000만원, 2,000만원이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단골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투자하는 돈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급하게 추진을 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투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집행부의 뜻대로 그런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선투자에 대한 재원마련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마중물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제재를 해야 될 때는, 재정을 조달할 기회가 없으면 예를 들어 채무를 진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예상을 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기대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가진 사람들은 또 붕 뜰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중간에 좌절되었을 때 그 주민들의 허탈감, 그 과정까지 갔을 때 우리 행정력의 낭비, 또 구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책임행정 차원에서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

의원님.

장기적 비전과제로 삼아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능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런 대안제시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저는 지금도 광주시에서 이 문제를 떠안아 주신다면 저는 이것을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남구의 대촌그린벨트 해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더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타당성 용역비 2억원 세워서 그때부터 광주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 10번 이상 읍소하면서 앞으로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반드시 대촌그린벨트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광주시에서 눈 하나 깜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 역시도 저는, 이것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이 타당성 용역을 어느 정도 기초로 했을 때 다른 기관도 설득이 되고 주민도 설득이 되고 의회도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전체가 반대하는 사업?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을 설득할 책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혁신도시와 연계한, 또는 앞으로 생태도시를 만들고 에너지자급도시를 만드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여기에 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우리 광주에 산업단지가 필요하니까 승인해주라고 하면 단 한 평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서 4대강사업 유역에는 개발사업을 국토부장관 승인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B해제 용역과 이 사업의 용역의 근본적인 가치를 논하자면 여기서 굉장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 모두가 학수고대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

친수구역은 알면 더 학수고대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청장님께서 자꾸 온 구민이 학수고대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객관적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게 타탕성 용역 좀 승인해 주십시오. 2,5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도 아니고.

구청장님, 자꾸 여기서 말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됐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 자리에 의원님들, 간부님들,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시고 남구의회 의정활동을 정말 꼼꼼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자면,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생태중심도시를 이루어내는 거창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특급호텔이 들어서고 컨벤션센터,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상품거래소가 들어오는 이런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어떻게 해서 생태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냥 억지로 밀어붙여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주민들의 행정 불신.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과 건설적인 방향제시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생태계도 지켜가고 또 자라나는 2세대, 3세대들에게 파괴된 자연환경, 즉 재앙의 불씨를 남기지 않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명심,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을 정말 강조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이 쓰실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만 30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도시재생추진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6년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 3일 동안 우리 남구와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방청객, 의정지킴이단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