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허남진 의원 발언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5월 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으로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전원도시(귀농귀촌)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전원도시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로 상정된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에게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홍천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이며 특구의 위치는 4개 권역으로 특구지원권, 전원생활권, 산림휴양권, 농업경영권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면적은 114만 4,769㎡이며 특구사업내용은 4개 부문, 11개 사업으로 전원생활권은 내촌면 소재지 및 서곡리 일대로 수도권 퇴직자 중심의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사업, 산림휴양권은 내면 소재지 및 명개리 일대로 건강목적 중심의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사업, 농업경영권은 서면 팔봉 2리 일대로서 소득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목적 귀농귀촌인 적극 유치를 위한 정주기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원으로 전원생활 지원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원격 의료서비스 운영,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득창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이며,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사업으로는 전원도시특구 컨트롤 타워 구축,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전원도시 특구 홍보, 홍천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총 241억 8,500만 원으로 국비 114억 5,900만 원, 도비 12억, 군비 114억 4,600만 원, 민자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규제특례사항으로는 전원도시 홍보용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 기준, 설치 장소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유효농지에 대한 특례적용을 통해 사업부지 확보 및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홍천군 대표소득 작물에 대한 특례 적용을 통해 지리적 표시 조기 확보를 할 수 있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관한 특례, 홍천군 대표 전략품목에 대한 식품 표시기준을 차별화하여 제품 인지도 및 브랜드 파워를 제고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구지정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전원도시 특구지정을 계기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청정자원 등 홍천군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 수도권 귀농귀촌 인구유입 정책이 브랜드로 활용하고자 하며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특구지정 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재원확보 시 긍정적으로 정책사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실무자와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3월 1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 오늘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중에 중소기업청에 특구사업계획서를 제출, 7월 중에 특구지정 심의 및 지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1항 및 『동법』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계획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화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승락 군수림, 김용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서 제시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