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승열
엄승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후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안전재난관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가한 371억 원이 증액되어 3,5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344억 원으로 총 3,140억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7.7%가 증가한 26억3,200만 원으로 총 365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4억4,200만 원이 증액된 총 157억7,1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9,000만 원이 증액된 총 149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6,200만 원, 지방교부세 253억9,8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억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억9,700만 원 등 총 344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2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1,300만 원, 교육에 2억5,4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44억4,200만 원, 환경보호에 56억700만 원, 사회복지비에 61억500만 원, 보건에 7억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45억9,8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19억7,4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59억3,1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36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4억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에 1억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44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6억200만 원, 물건비에 13억1,100만 원, 경상이전에 44억9,300만 원, 자본지출에 239억4,800만 원, 내부거래에 33억7,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경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민경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505억7,36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83%인 370억9,90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4억6,657만2,000원, 특별회계 26억3,24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83%인 370억9,90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 재원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교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반영입니다.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경찰관서 부지 및 건물 매입, 볼링장 건립, 도로 유지 관리, 대중교통 육성 지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으로는 행복주택 건립, 가뭄대비 생활용수 공급 사업, 새농촌 건설 도 우수 마을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우선 반영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출납 폐쇄 기한이 지난해부터 당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사업 집행 과정을 항시 점검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투자 시기 적합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9,800만 원 감액된 77억6,400만 원입니다.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 분야에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2,700만 원, 지방재정 운영 조기집행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예비비 내부유보금 14억6,400만 원을 감액하고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 2억300만 원 증액된 9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족분과 청사 정비 등에 1억2,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물품 구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품격 높은 홍보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족액 1억8,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홍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강축제하고 사진제에 홍보 비용, 그 다음에 김삿갓축제 그 다음에 겨울축제 홍보 비용 나머지는 군민의 날 행사 수용비 부족분, 해맞이 행사 작은 것들 이런 거해서 부족분 1억8,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2억.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추후 홍보 비용은 제가 말씀드린 1억8,0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또 수용비 쪽에 군정 홍보비라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지도 제작도 있고 그 다음에 희망영월 발간지 부족분 추가로 발간하는 거 그래서 총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군정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는 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하여간 좋은 말씀으로 품격 높은 홍보 마케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영월을 획기적으로 정말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품격 높은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마다 시행해오던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사실 보면 축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문화관광과가 또 홍보예산 따로 갖고 있고 기획실 따로 갖고 있고 이러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분야 별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군정이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보통계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위원
사실 여기서 모든 홍보라든가 공보 이런 개념은 한 곳에서 통제해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건을 가지고 문화관광과 따로 하고 각 실과마다 따로따로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획일성이라 이래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안 되고 어떨 때는 중복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띠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 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갖고 계시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 공보통계계에서 홍보하는 거는 언론매체라든가 주로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거고 부서별로 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홍보지 발간한다든가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별로 꼭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하는 게 있는데 전체 저희 공보통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홍보는 언론매체는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 홍보라든가 이런 모든 방송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영월군에서 나오는 부분이 한 창구에서 나와서 전체적인 맥을 같이 해서 가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좀 광고판이라든가 부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중복되고 조금 혼선을 빚는 경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홍보 자체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고 그런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여기에 써 놓으신 대로 품격 높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걸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실장님. 읍면 예산의 모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위원
저희들이 요번에 현지 사업장 점검을 나가서 9개 읍면 읍면장님들이라든가 계장님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갖고 브리핑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입니다. 오전에 저희들 결과보고서 작성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지금 현재 2억 원의 재량비를 가지고 읍면장,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을 9개 읍면 똑 같이 공히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실장님 뭐 2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가지고 가줘야 될 부분 같은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아마 우리 읍면장님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직접적으로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게 읍면장님이신데 아마 예산만 진짜 넉넉하다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2억 원씩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워 주고 또 나머지는 군수님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 편성했다가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읍면장들이 필요한 걸 하시고 또 조금 규모가 크다는 거는 읍면에서 군의 예산 주민숙원사업비를 군에다 편성해놨다가 단위가 큰 거는 군에서 또 시행을 하고 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정을 해서 하는데 거의 예산편성을 필요사업 각 분야에다가 예산 편성을 쭉 하고 사실상 거의 남는 예산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거의 편성을 하걸랑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도비 매칭하고 진짜 꼭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예산 편성 하다보면 거의 예산이 부족하걸랑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 그거 뭐 한 번에 다 해 줄 수도 없고 매년 계속 우선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예산은 편성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의 부족분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 가장 주민들하고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읍면장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군정에 어떤 방법에서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산들이지만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주민들이 정말 행복해 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예산에서 행복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다 일일이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도 놓쳐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읍면장님들한테 좀 더 재량을 줘서 더 빨리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률적으로 읍면에 2억씩이라는 이 부분도 사실은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행정 수요가 이런 예산이 필요한 읍면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또 행정리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충분히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큰 행정리가 많은 데는 사실 주천면 같은 경우도 2억 해봐야 1개리에 1,000만 원씩도 안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 지금 본 의원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되지만 전에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약 4억으로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2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때 물론 군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줄을 수도 있었었어요. 그거는 14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본 의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수요가 충족한데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주셔 가지고 읍면장들이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바로 바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려도 되죠? 예.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2억씩 읍면에 배정해서 하는 거는 최소비용으로 최소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로 하고 그 이상의 군에 일괄적으로 세우는 거 가지고 거의 짜 읍면장들이 필요사업을 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또 9개 읍면을 놓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읍면 간에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진짜 이게 다른 지역에는 아직도 못했는데 여기가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군에 세워 놓은 게 거의 다 읍면에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형평성 뭐 예산 이렇게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큰 데는 좀 더 나가야 되고 작은 데는 작게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일률적으로. 일률적이라기 보다가 균형을 맞춰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신준용위원
보충 잠깐.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신준용위원
방금 주요사업장 점검하시면서 윤길로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대표로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 의원님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9개 읍면 다니면서 각 읍면장님께서 전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물론 부족한 거를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면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큰 사업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 세워서 군에다 요구를 하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일일이 사업계획서를 세울 수 없는 예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100만 원 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부분들. 그런 거는 면장님 알아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난 전반기 2억이 집행됐었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신준용위원
그리고 추경에 앞으로 또 얼마가 집행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2억이 끝이에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신준용위원
작년에는 5,000 정도 더 나갔잖습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현재 읍면에 별도로 숙원사업비이라 해 가지고는.
신준용위원
돈이 작년에 5,000씩 나가서 2억5,000으로 전부 집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전체 따지면 3억 읍면별로 3억.
신준용위원
아니 말고 소규모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2억에다가 나중에 추경에 5,000이 더 집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계획된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똑 같습니다.
신준용위원
매년 안 똑 같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신준용위원
작년에 전반기 2억이 지출됐었고 후반기에 추경에 5,000이 또 나갔잖아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에는 별도로 예산 추경에 사업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은 굉장히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성이 안 되면 나중에 또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부 그렇게 읍면장님들한테 이번에 굉장한 건의를 받았는데 모른 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경섭
엄경섭위원
돈 만들어 주면 돼요. 돈 만들어줘야지. 그 전에 4억씩 있다가 2억씩 됐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4억? 4억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경섭
엄경섭위원
그래서 얼마가 됐든 우리가 생활 불편 민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작은 거예요. 어떤 독거노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망가져서 장비를 댄다 이런. 그러면 장비 한 대 값 한 50만 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번에 현지 주요사업장 점검을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읍면에서는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불편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2억 가지고서는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다 의원님들이 이번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심재섭위원
예산이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게 본 예산에서 각 읍면에 2억이 나갔고 작년 예산을 보면 9월 추경에 영월읍은 1억 그 다음에 읍면에는 5,000씩 9월 추경에 더 나갔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예산은 지금 작년도 본 예산이랑 똑 같이 세웠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읍면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작년처럼 9월 추경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똑 같이 작년도하고 작년도에 9월 추경에 5,000이 나갔으니까 그 예산을 올해도 나가냐 지금 일단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만약에 9월 추경에 5,000만 원 나갈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정말 예산이 소규모 사업 예산이 엄청 많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작년에도 2억5,000씩 나갔단 말이예요. 본 추경에 2억 그 다음에 9월 추경에 5,000.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심재섭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 그 수준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봐요. 나가야 되고 또 여기서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9개 읍면에 다 다녀 보니까 소규모 사업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더 좀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그 얘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에 추경 재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그렇다 하면 또 금년도에도 추경에 그렇게 설 거라고 읍면장들이 아마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재원이든 제일 추경예산이 지금 많을 때 제1회 추경이걸랑요. 추경이 이제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교부금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안 했기 때문에 그 남았던 거 하고 잉여금 결산잉여금 나온 게 그거 가지고 하는데 별도로 2회 추경에는 거의 계수조정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재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윤길로위원
실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 갖고 사실 읍면에 지금 예산은 조기집행 거의 2억 가까이 소진이 됐단 말이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작은 아까 민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군 실과에서 전부다 담당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후반기에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 혹시 갖고 있습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윤길로위원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읍면에 2억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윤길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작은 작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또 해 줘야 될 사업들이 생겼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읍면에 조기집행을 하라 해서 예산 다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시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글쎄 군에 일괄적으로 세워 놓은 포괄사업비를 한 번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연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아까 우리 신준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거까지 군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속하게 읍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읍면에 바로 배정해 줍니다. 돈.
윤길로위원
자, 그러니까 그렇게 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을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 추가로 추경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하시든. 군에 포괄사업비를 재배정을 일찍 해 주셔서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사업비를 빨리 재배정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대응이 있냐는 거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군에 최소의 어떤 포괄사업비를 갖고 있다가 지금 배정을 다 해 주면 사실상 응급히 처치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 못 쓰거든요.
윤길로위원
자, 군에서는 만약에 응급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라면 예비비도 있어요. 근데 읍면에서는 그 비용이 안 되고 또 그걸 가지고 군에서 다시 보고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지체될 수 밖에 없어요. 지체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불만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란 말씀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강명호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좀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14억2,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위원
근데 보면 도비가 들어가는 건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그거 밖에 없는 거고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이 5억이고 소규모 시설정비가 5억이란 말이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위원
배수시설이 3억이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미 분리할 거는 뭐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의 문제죠. 돈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가령 당초예산을 너무 편중을 너무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추경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도시디자인과에 편중이 돼 있든지 아니면 군수님 포괄사업으로 편중이 돼 있든지 또 아니면 어떤 문화관광과나 어떤 다른 뭐 에너지나 우리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과다하다라는 표현이 잘못됐고 어쨌든 많이 들어가는 부서에 거기에 좀 사업을 조금 줄이든지 뭐 예산이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 편중됐던 군수님 포괄사업이 됐던 다른 단위 큰 사업이 됐던 거기서 손을 보셔서 조금 그거를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총 예산은 기정 대비 20억6,483만8,000원이 증액된 530억2,0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용사 수당 보훈영예수당으로 2억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기념행사 운영비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 분야로 교육급여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108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회복지상담 추진을 위한 주민섬김복지컨설팅 사업비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대비 외국어 통역 봉사단 사전 교육 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사업비 변경 없이 국도비 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비로 기부식품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1대 사업비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땡큐순찰대 차량 교체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례관리 지원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사업비 388만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비로 인건비 12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유지관리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행사지원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수능 후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생활권 청소년 드림 꾸러미 사업 운영 지원비 1억9,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 신청사업으로 영월, 평창, 정선 연계 협력사업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6억이 됩니다. 각 시군 별로 5억 정도가 3년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비 중 2억1,091만9,000원을 감액해서 청소년 통합복지체계 운영 지원비로 2,119만9,000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사업비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축제 참가 및 문화체험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사업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로 3억1,821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당 별빛 및 북면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비 4,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1,34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비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지원금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세부내역이 변경된 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12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자체사업비로 인건비 2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6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분야로 하단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1,098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 2,6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4,7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3억5,763만7,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군 자체사업비 4억9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비 군비 추가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지원사업비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으로 7,515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수요조사에 따른 부족사업비로 1억2,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지도자 해외연수 사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요양기관 운영지원사업비 국비 변경사업으로 1억987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및 보육증진 분야로서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비 2,702만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보상금으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소관사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조금 위에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8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 소관 1,419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3,5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국비 변경분 7,264만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까지는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하단부에 여성회관 운영비로서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26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분 8,260만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222쪽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분 2,69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 관리 분야입니다.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분으로 동계올림픽 대비 영업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1개소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소를 선정해서 음식점 5개소 숙박업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6건에 1억2,15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3건에 9,23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급식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08페이지하고 205페이지 아까 보면 올림픽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금이 나왔단 말입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로위원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올림픽 지원.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 가지고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체험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국도비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3년간 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예를 들면 영월 군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외국어래도 이렇게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아동들이 있으면 아니면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혹시나 외국에 갈 일이 있으면 현지체험도 시켜 주고 이런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예산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영월, 평창, 정선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해서 사업 선정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각 그 시군마다 그러면 지금 군마다 1억9,800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 군이 영월군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고 영월, 평창, 정선도 각기 3년 간에 약 5억 정도 지금.
윤길로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올림픽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매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의 건의사항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연당 별빛 해 갖고 아동 한 부분 있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로위원
거기 지금 건물들 잘 지어졌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이들 놀이터 마당이 비만 오면 진흙이라 갖고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또 거기에 활용하는 학부모형들이나 건의도 하고 저도 나가 봤는데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니까 질컥질컥하고 그 다음에 얼었다 녹으니까 그게 뭐냐 하면 놀이터 시설로 나무 데크를 깔아 놓은 것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 지난달인가 사업한 업체하고 같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 활동적으로 바깥에서 나가서 놀 수 있는 부분들을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윤길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질컥거려서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사실은 자갈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들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마음 놓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차량 지원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진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게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형편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위원
요 관련인데요. 보충질의는 아니고. 여기 차량 구입, 이게 무슨 차예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북면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오는 아동들이 방과 후에 오니까 늦어 가지고 6시, 7시 넘어서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실어다 주고.
심재섭위원
연당 별빛하고 북면지역아동센터 두 군데, 차량 2대를 하는 거예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각 한 대씩.
심재섭위원
근데 연당 별빛은 어저께 지나오다 보니까 강원랜드재단에서 봉고차 거기 하나.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거 말고 차를 한 대 또 구입을 하는 거예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연당에 차를 한 대를 가지고 보통 농촌 여성들이 일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갈라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 한 8시 돼야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까지 작업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집에 가서 부모가 없으니까 또 다른 위험요소도 있을 거 같아서 보통 저녁까지 거기서 식사를 해서 7시반이나 8시에 차에 태워서 집집마다 데려다 주는데 골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골골마다 차를 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갔다 나오려면 걔네들이 보통 2시간 이상을 멀리 제일 마지막에 가는 애들은 2시간 이상 차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함이 있더라고 차를 한 대. 조그만 우리 모닝이나 요런 거를 한 대 지원해서 한 반으로 1시간 정도 이내로 반으로 줄여서 그렇게 좀.
심재섭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운전은 누가 하나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심재섭위원
차는 구입해 주면?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섭위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운행을 한다고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섭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사고는요? 만약에 선생들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역아동센터하고 형평성이 맞나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설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사설로 하는 아동센터는 되게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내부시설 같은 거 예를 들면 조리기구 이런 게 망가지면 그쪽에서 다 군에서는 교사들 급여라든가 그런 거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사설 아닌 이런 곳에는 진짜 이게 지원이 엄청 잘 되는 거로. 이렇게 되면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럼 사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거기에 지원이 어떤 뭐 방안이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사설은 본인들이 내가 좀 하겠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그런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인건비가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이직률이 많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나하나 조금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나 좀 신청을 해서 우리 국공립으로 가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설로 가는 지역아동센터하고의 갭 차이를 많이 줄여줄라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사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관련 어떤 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망가지고 이러면 이분들이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강원랜드라든가 초록우산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설 저희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이나 이런 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급식 한 끼에 3,500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원으로 500원 더 올려줬는데 모든 것들을 공립형이나 사설형이 이렇게 갭이 안 생기도록 시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16페이지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노인지도자는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시군별로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가는데 이거는 노인회 군 지회하고 협의해서 한 사람 선정해서 보내는.
신준용위원
한 분만 가는 거예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만 원 있으니까.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한 분인데. 너무 외롭거나 힘들지 않으실까.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신준용위원
누군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셨고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전에 없던 사업이죠? 전에는 없었었죠. 신설사업이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도에서 우리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시설보완을 좀 하자 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해 주는데 군비 포함해서 저희들 시군에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시설을 뭐 100% 다는 못해 주고 우선 주방시설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 30% 지원 70% 해서.
신준용위원
자부담 들어가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준용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해요. 도에서 해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외식업조합하고 협의해서 선정대상자를 고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래도 우리 관에서 선정하는데 관여는 하시겠네요. 그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준용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다른 업소들의 어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준용위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강명호 위원님.
강명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을 해서 예산이 섰다는 건 도에서도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사업 취지랄까? 어쨌든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명호위원
그러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잘 하는 데를 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잘 돼 있는 데는 사실상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돼서 뭐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올림픽 대비해서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강명호위원
예.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잘 하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준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평가를 한 번 제대로 잘 해 주셔서.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땡큐순찰대 차량 구입이 3,000만 원인데요. 차종이 뭐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강명호위원
승합차인가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4륜구동 화물차로 돼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아, 화물차.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12년식인데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네, 알겠습니다. 차종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차를 구입하시는지.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2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우리가 지원하잖습니까?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로위원
올해도 전체적으로 20억 이상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죠. 노인복지시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보상금이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장기 요양 대상자들에 대한 보험이나 등급외자에 대한 수혜적 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급판정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건강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납부를 해 주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아.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약 20개소 정도 됩니다. 요양시설.
윤길로위원
인원은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거기 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얘기?
윤길로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통계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저기 안 되는데 15년도하고 올해하고 15년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해서 지원내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또 시설비 지원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들해서.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부분은 안 되지만 사소하게 조금 보수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됩니다.
윤길로위원
요 부분을 20개소 전체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해서 15년 16년도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222쪽에요.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1억1,600이. 국비 5,800에 도비 1,740 군비 4,060만 원 222쪽 맨 위에 부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심재섭위원
요게 무슨 내용이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각종 수당이나 이런 특수활동수당 이런 걸 저희들이.
심재섭위원
수당은 위에 있는데 교사 근무환경개선 수당하고 별도인 거 같은데.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보육교사에게 월 20만 원씩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에.
심재섭위원
수당이예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당조입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근무환경개선비라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어떤 내부적인 시설을 쾌적하게 바꿔 줬나 해 가지고. 수당조예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보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시행이 됐던 거예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추가로 여기에는 기정액은 없었잖아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국비 지침이 내려올 때는 개략적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연초에 다시 또 국도비 지원분들이 시설별로 세부항목별로 별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개선을 해서 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서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206페이지 마지막 맨 밑에 하단입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 영월읍에서 근무하던 장애인 한 분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근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분이 다른 쪽으로 가셨나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근무를 안 하니까.
승열
엄승열위원장
근무를 안 하시면 다른 분이라도 대체할 상황은 아닌가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이거는 기존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서 국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람 인원을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국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금년도에 사업은 이것은 종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를 별도로 올려야 될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사람이 대체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2016년 20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5월 16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당초 대비 14억7,218만6,000원이 증액된 490억3,178만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행정 역할 강화 인적 자원개발투자 직원 교육훈련 운영 일반운영비로 드론아카데미 위탁교육비 등 2개 항목에 4,8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신규 임용제 교육여비 3,000만 원 등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신규 후보자 교육보상금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습발령 시기를 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보상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로 돌린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연수 운영 경비로 차세대 리더과정 해외연수 여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에 국제자매도시 교류 기념물 설치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정업무 관리 인건비로 1,244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등기 및 일반우편물 발송경비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록관리 운영 시설비로 단종문화제 50주년 기록물 전시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 전시와 중복됨에 따라서 국내 자매도시 상징물과 연계하여 국제교류 단체 상징물 설치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협력체계 구축사업에 군정시책 운영 일반운영비로 업무수첩 제작비 2,5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전입자 보상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이전경비로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지원 1,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민간이전경비로 군민의 날 행사보조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2016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 행정 도모사업에 고객만족 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보탑 설치사업에 1,500만 원, 경찰관서 부지 및 건물 매입 6억 원 등 6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 활동지원사업에 민간이전경비로 한마음행사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에 교육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 사업비 400만 원과 민간이전경비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2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행사비 300만 원등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후생복지증진사업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86만4,000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인건비로 퇴직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일반운영비로 런치타임 틈새음악회 개최사업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면접 참석수당 300만 원 등 2개 항목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추진 지역 정보화 지원에 정보화 마을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450만 원, 민간이전경비로 2015년 강원도 정보화 마을 평가 최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다음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지원사업비 3,000만 원과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에 민간이전경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수 군비 추가분 2,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정보통신 자원 관리 행정 전산운영 이전경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 행정 전산환경개선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3,799만2,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안정책 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정보보안교육 강사료 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2억2,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331만9,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 항목에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9,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8만9,000원 등 171만8,000원을 반영하였고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연금부담금으로 건강보험료 부담금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2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섭
엄경섭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엄경섭위원
229쪽 하단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 기념물 설치 이거는 뭐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군이 국내 국제 자매결연 단체들이 국내 같은 경우는 11개, 국외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단체들은 계단 입구 쪽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하고 어울리게 국외 자매단체들도 기념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국제자매도시는 어디다가 어떻게 몇 군데예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4군데입니다. 러시아 울란우데시, 중국의 태래현, 자귀현, 그리고 일본 히가시가와정.
경섭
엄경섭위원
1,800만 원 가지고 4군데 설치한다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설치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한 군데를. 그러면 올해는 어디다 계획이예요? 한 군데. 1,800만 원 가지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현관 앞에 계단 우측 편에 설치가 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용위원
231페이지 경찰관서 부지가 결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부지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추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경찰관서를 짓고 교환하는 형태를 취했었는데 이 부분은 영월군이 재정상 패널티를 먹을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일단 군에서 매입을 하고 짓는 부분은 매입한 돈으로 경찰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근데 금액이 변경이 됐을까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대략 저희가 추정하기는 17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신준용위원
두 군데 합쳐서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신준용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일부가 선 상태입니다.
신준용위원
사용이 되었으면 계약이 된 거네 어느 정도 금액은.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아니구요. 서로 추진하자는 엠오유 정도는 체결이 됐는데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다른 어떤 불이익이 있으면 사실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상호 간에 그런 거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준용위원
주천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여러 군데였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신준용위원
예상부지가? 어디로 정해졌어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좌편 쪽에 식당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예. 그 앞 쪽에.
신준용위원
평수가 어떻게 되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평수는 대략 한 300평에서 400평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신준용위원
대략적인 금액은 서로.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금액은 감정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2개 영월지구대하고 주천파출소을 평가했을 때 17억5,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대충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제 정확하게 감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구요.
신준용위원
장소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위원
229페이지 첫 장에 공무원 드론아카데미 위탁 교육이 어떤 뭐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무인항공 관련해서 영월군에 지회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 공무원들을 법령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부분과 드론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이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교육을 이행하는 부분. 이게 지금 총 예산이 2,800요? 2,000만 원.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합쳐서 대략 2,000만 원 정도로.
윤길로위원
그러면 영월군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을.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됩니다.
윤길로위원
위탁을 하면 어디 나가서 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는데 장소는 현장 나가서 하든 아니면 일정한 공간에서.
윤길로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대략 15명 정도를 7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재료비는 어떤 거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재료비는 드론기기가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15명한테 드론기기를 1인당 1대씩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로위원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군이 지금 드론 공역지로 지정이 되면서 드론 관련해서 향후 여러 가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함이고 또 이 경우는 현재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지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드론사업에 있어 선점할 수 있는 직원들 역시 드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법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알고 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우리 제가 들어와서는 영월군에서서 사전에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가져가는 부분 처음인 거 같고요.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들 안 계시면 다른 거 한 건 더. 23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보화마을 해외연수 우수사례 선진지 연수 해 가지고 450만 원 1명으로 서 있단 말입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로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삼굿마을이 지난해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시상을 받은 저게 있습니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시군 정보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삼굿마을 관리자하고 공무원하고 해외를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450만 원인데 이거는 민간 외국 여비로 해 놓고 450만 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여비에서 공무원이 같이 가시겠다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여비는 따로 해외경비가 있으니까 이거는 민간인만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윤길로위원
어디를 가는데 450만 원씩 하죠? 이거 공무원 경비 국외경비해 봐야 200, 7, 80만 원 안 되고 하는데 450씩 해서 어디를.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유럽 쪽으로 연수가 되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소라든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윤길로위원
며칠을 가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10일 정도 갑니다.
윤길로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규정 봐도 7박8일가도 이렇게는 안 들어가던데.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지금 8박10일간 프랑스하고 스위스,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윤길로위원
본 의원은 과다한 비용도 있는 거 같아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비용 자체는 사실 나오는 그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풀려 주거나 또는 적게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항공료하고 체류비하고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윤길로위원
그러면 민간인 450만 원 정도 해 갖고 공무원 한 분 가시는 분도 같이 450만 원으로 가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시군 관계자 18명하고 2015년도에 평가 우수마을 관리자들 10명하고 총 3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하게 됩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요. 차세대 리더연수 해외연수 있잖습니까. 1,450만 원 지금 서 있는 데 이거 총 몇 분이 가시는 거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2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 세운 거는 1명만 반영이 돼 있어서 서울대 위탁교육 받는 교육인데 2명이어서 1명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한 분 가는데 75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로위원
이거는 며칠 가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대략 여기도 열흘 정도 안팎입니다.
윤길로위원
여기는 어디로 가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여기도 유럽 쪽으로 보통 연수를 갑니다.
윤길로위원
같은 10일 계획을 잡아서 이쪽에 가는데 450이고 750이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길로위원
아니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게 아니라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가는 나라가 다를 수도 있고.
윤길로위원
같은 10일이라고 그러니까.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윤길로위원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며칠이냐고 했을 때 같이 10일이라고 양쪽 다 말씀하셨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확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위탁교육 관련된 부분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길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한 350 정도 더 세워 놓은 거죠.
윤길로위원
이 부분은 뭐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사실은 보충질의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경찰관서 부지 건물 매입을 하시는데 6억이 필요한 거예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일단 건물 매입도 매입이고 실제는 건물 매입과 저희가 당초에 건축까지 총 비용을 17억 정도로 봅니다. 저희가 17억을 보는 건 부지 매입하고 현재 경찰관서가 있는 부지와 건물 매입비를 총괄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명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 받은 거 같긴 한데 지금 확실히. 17억 정도가 부지 매입하고 신축 비용이 17억 지금 잡으신다고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강명호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군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이게 경찰 쪽 건물을 자치단체하고 교환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법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관사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사실 도로 교통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군도 한 번 해 보자라는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됐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발생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하되 지어주고 교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그건 군이 패널티 먹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그거를 매입을 하고. 매입만 하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매입만 하고 매입된 돈이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경찰관서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군은 매입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되는 가격으로 매입만 하면 끝내겠다는 거죠.
강명호위원
우리가 영파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만 하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명호위원
그 돈을 주면 어쨌든 그 돈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강명호위원
아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알겠구요. 지금 아까 윤길로 의원님이 2가지를 하셨나. 3가지를 하셨나 그랬는데. 공무원 드론아카데미 이거는 뭐 애매한 부분이 있구요. 아까 해외연수 있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강명호위원
차세대 리더과정 해외연수. 그리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한 분 가시는데 차세대 리더과정 해외연수는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실제 이런 연수가 1년 교육받는 팀들 총 5명이 있습니다. 군에서 5명이 가는데 여기는 1년 교육과정에 해외연수 과정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열흘 정도 말씀드린 건 실제 해외연수 갈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2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금액 자체를 사실 얼마가 될지는 미국으로 간다든지 태국으로 간다든지 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놓는 거죠.
강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구요. 아까 정보화마을 해외우수 사례 선진지 연수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강명호위원
도에서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도에 18개 시군 공무원들과 우수 마을로 선정된 마을관리자들 10명 정도해서 총 도 인솔자들 포함하면 30명 정도 연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도에서는 돈을 안 대 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각 시군에서 시군에서 다 여비를 부담합니다. 도는 도거만 부담을 하고.
강명호위원
자기네가 중심이 돼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 돈도 반 지원해 주고 데려가든지 해야지 그렇게. 관리만 하고 돈은 다 여기서 대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론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교육을 공무원만 받을 수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공무원 교육 여비만 서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드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일단 드론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되거나 발전을 할 때 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교육 위탁을 하시는데 위탁소는 정해져어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영월지회가 무인항공 영월지회가 있어서 그 지회에서.
승열
엄승열위원장
지회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교육 부분이 있으시냐구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태로는 국가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공인을 받았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위탁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일반적인 알기는요. 12키로 이상 되는 드론이 뜰 때는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교육 자체가 8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 할 때.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10회 정도 교육을 한다면 이거는 자격증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같아서.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드론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드론이라는 기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를 넓히자 이런 취지로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4억6,657만2,000원이 증액된 3,140억5,7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백두대간 영서에코힐링밸트화 사업 추진 1억4,000만 원,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금 1억2,295만8,000원이 증액된 324억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으로 253억9,800만 원이 증액된 1,508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4,000만 원이 증액된 5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37억6,839만4,000원이 증액된 924억6,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1쪽부터 2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7억9,722만 원이 증액된 188억3,8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46만6,000원이 증액된 20억3,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불균형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 자치단체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인증기 구입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 도비 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27만 원, 청사 및 별관동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1억699만6,000원, 청사 수전설비 교체공사 및 군유재산 시설 정비 7,000만 원이 증액된 8억3,2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수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장택수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재난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4억1,378만7,000원이 증액된 88억4,26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에 관한 것으로 총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나 강원도에서 당초 내시된 내용과 달리 시군 자부담 비율을 변경하여 군비 1,067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2012년부터 물놀이 안전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물론 영월군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전념하여 물놀이 피해 인명 제로화를 4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물놀이 안전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유류비를 지원코자 금번 추경에 군비 5,0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한 도비 지원금이 금년 2월에 확정됨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모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총 사업비 36억5,900만 원은 변동 없으나 국도 군비 재원별 예산이 계수조정에 의해 계상되었으며 월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4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만 원 감 내시되어 4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용역 수립 건으로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하였으나 용역 추진에 의한 세부설계 결과 총 5억이 소요되어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건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종합상황실 마이크 및 엠프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중대본부의 노후 집기를 위해 시설비에서 300만 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에서 2015년 재해위험지구 사업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725만5,000원 중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007만2,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3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풍수해보험 보조사업비와 안전모니터 봉사단 지원사업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330만6,000원과 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엄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39쪽에 국고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1억. 국비가 1억2,000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반환된 사유가 있나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2014년부터 2015년도에 저쪽에 광전 다리하고 북면 취약지구 사업하고 몇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몇 가지 반환금이 생겨 가지고 한꺼번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한 5,000 가까이 반환이 돼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각 사업장 별로 마무리를 전부 다 완벽하게 하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혹시 이거를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거가 있었더라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재해사업비는 지역 용도에 따라 내려 왔기 때문에 타 지역에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경섭
엄경섭위원
지정. 지정된 사업에만.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경섭
엄경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강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안전과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산 밑에 있는 집에 나무가 쓰러져서.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신준용위원
집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신준용위원
이게 작년도에 환경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북면 문곡에 위험한 나무들을 정리를 해 줬어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신준용위원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과에서 해야 될지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구분이 잘 안 간단 말이예요. 다른 지자체 평창 같은 데서는 아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위험구역을 좀 조사를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지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논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인근에 임야에 있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호 협의를 하셔서 어디서 하든지 간에 대책을 세워서 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여기 337쪽에요.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사업은 홍보말고 풍수해에 따른 보험을 만약에 농민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가입을 했을 때 보조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나요? 여기 안전재난과에서.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풍수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풍수해 가입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한 55%에서 75%까지 저희들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심재섭위원
이번에 강풍 피해 때 만약에 피해 입은 가구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있었어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이게 매년 1년 단위 보험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평소에 재난이 안 나니까 한 번 들었다가도 안 들고 이래 가지고.
심재섭위원
그러면 풍수해하고 이번에 강풍 피해하고 종류가 틀린 건가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동일한 겁니다.
심재섭위원
맞는데 결국은.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가입하지 않아 가지고.
심재섭위원
가입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섭위원
이번에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심재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강풍이 처음 크게 왔잖아요. 여기 풍수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홍보를 해서 이게 일부 보조해 주는 거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비로 홍보비를 계상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도시디자인과,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