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59억 4,797만 3천 원 대비 10.07%인 338억 2,708만 9천 원이 증액된 3,697억 7,506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64억 8,852만 4천 원 대비 8.14%인 233억 1,951만 8천 원이 증액된 3,098억 804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4억 5,944만 9천 원 대비 21.24%인 105억 757만 1천 원이 증액된 599억 6,70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33억 1,95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억 1,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7억 7,50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71억 8,48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34억 9,92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2억 9,86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과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1억 4,83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각각 증액하고 무기계약직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3억 5,9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고 여비를 감액하여 합계 11억 2,55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를 각각 증액하고 배상금을 감액하여 합계 72억 5,80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45억 6,58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을 감액하여 합계 2억 7,52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로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2억 6,49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5억 75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1억 6,78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74억 3,81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을 각각 증액하고 융자금원금수입과 전입금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28억 6,14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0억 7,84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와 차입금이자상환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억 7,63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31억 7,62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융자금 7억 6,3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기타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0억 4,03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제24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3,359억 4,797만 3천 원보다 338억 2,708만 9천 원이 증액된 3,697억 7,506만 2천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3억 1,951만 8천 원, 특별회계는 105억 757만 1천 원이 증액되어 1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955억 7,540만 4천 원으로 예산의 30.85%를 차지하며 이는 기정예산 30.80%보다 0.05% 낮아진 수치입니다. 의존재원은 2,142억 3,263만 8천 원으로 예산의 69.15%를 차지하며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비교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억 8,844만 9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징수교부금수입과 기타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1억 8,481만 5천 원이 증액된 962억 7,749만 6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3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각종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의 형평성과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9,925만 7천 원이 증액되어 135억 5,825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9,866만 8천 원이 증액된 1,043억 9,689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34억 304만 3천 원, 도비보조금이 18억 9,56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증액된 233억 1,951만 8천 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 기능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1억 4,851만 원으로 17.79%로 가장 높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16.86%,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5.18%,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3.47%, 문화 및 관광분야가 12.5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95%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8억 1,57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44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2%인 105억 757만 1천 원이 증가한 599억 6,702만 원으로, 세입규모는 잉여금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11억 7,423만 3천 원 증액, 하수도특별회계에 3억 8,508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부분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는 1억 6,38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광역상수도 용수대금과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관련 예산이 주요내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수입등및내부거래,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국도비보조금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서 계속사업비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주민복지, 건설, 도시개발 분야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서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계속비 사업인 진천군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 생거진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추모의집 증개축공사, 광혜원고 이전사업, 진천문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이월면청사 재건축공사 등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초기부터 명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추후 사업계획 검토 미흡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변경되어 예산이 과다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천군의 경우 계속비 사업과 연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운영비의 경우에도 군재정 압박이 예상되고 있는 바, 재원의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또한 사업시행이나 사업취소에 따른 주민의 여론 반응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분석을 해보니까 재산매각대금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총 98억 중에서 재산매각대금이 69억이나 돼요. 그러면 거의 추경 재원이 76%가 재산매각대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추경에 총괄을 보면 의존재원에 전부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자체재원발굴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정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원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최소한 지방세 세입에 대한 관심이 적극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37쪽 시설비에 추모의집 증개축 공사가 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붕공사도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김상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의집이 그 위에가 양쪽 벽 있는 채가 벽채로 둘러쌓여지지가 않고 공간으로 돼가지고 위에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해가지고 지붕을 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고 지금까지는 관리가 됐었는데, 바람이나 강풍이 이제 눈비가 올 때 이것이 전부 안으로 들이치고 돌풍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는 현상이 한 3회 걸쳐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벽채를 쌓고 지붕을 다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약간 큰 상황입니다.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장애인복지관에 공모사업으로 뒤에 휠체어 올라가는 지붕공사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 예산안에는 안 올라왔네요.

예, 지금은 그거는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예,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장애인협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내부에 나름대로 뒤쪽에는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걸로.

군비 좀 보태는 건가요?

아, 거기에는,

공모사업으로는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던데?

아, 위에 지붕은 지금 받은 돈으로 진행을 하고 벽채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 요소가 발생되는 부분은 추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인데 늦어져서 질의해봤습니다.

예, 좀 지연되는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33쪽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6.25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좀 더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영 고쳐지지가 않고 이렇게 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서산이나 이쪽에는 2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참전유공자분들이, 6.25참전유공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해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살아생전에 그래도 군에서 우리가 좀 더 예우를 해 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좀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장동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 쪽에 수당이나 이런 것을 증액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했을 때는 나중에 재정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중앙하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보가 되면 예산에 건의를 드려서,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타 시군에 보면 분명히 우리보다 더 주는 곳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보다 더 주는 곳이 있어요.

아, 예.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도내의 한 중간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일부 약간 우리보다 더 주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기준에 따라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중앙에도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올려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답이 오는 대로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서 보면 한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시는지는 몰라도 남은 사람들한테 좀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9988나누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5명씩 관리하시는 관리자 계시죠? 어르신들.

예.

그것이 지금 성별 구별이 좀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혜 받으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고요, 도우미 역할을 리더하시는 분은 남자이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로당에 나오셔서 그나마 대화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좀 부드러운데 밖에 안 나오시고 가시면, 남자분이 가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많고, 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냥 아무 생각없이 같은 연배라서 그런지 갑자기 문을 열고 이런다는 민원을 제가 계속 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없으신지?

예, 먼저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인회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9988일자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의 것을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보니까 중간에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임용을 할 때, 위촉을 해줄 때 해달라 하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해서 경로당에 몇 명씩 도우미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추천대상은 어떻게 해서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각 면의 분회에다가 위임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노인회 지부에서 하시는 건가?

예, 우리 담당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도우미 일자리 사업은 지금 노인복지관의 일자리 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마을 경로당에도 일자리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는 분회 쪽에만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노인회 분회 쪽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회에서 받으셔가지고 분회에서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 거죠, 각 면의 분회에서?

예.

그러면 그분들이 골고루 잘 배치가 돼서 하고 있나, 그것은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예,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일자리 담당자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15명 계속 계시는 경로당이 계시는가 하면 12명이 계시는데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이 네 분이 거기에 12명이 식사를 같이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그러신다는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돼서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배치되게 해 주셔야지 12명이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12명이 식사를 하시는데요, 4명이 일자리 창출을 하셔서 4명이 거기에서 20만 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개 읍면에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 일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더 좀 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시고는 또 그 옆에 경로당에 가서 노시나봐요. 그분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아니지 않냐, 12명이 하는데 거기에 4명이 일자리를 갖고 4명이 가서 밥을 하고 청소하고, 아마 그 담당은 다 따로따로 정해져서 배치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쪽에서 12명의 식사를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민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힘드셔도 좀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43회 군정질문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더위 쉼터와 관련해서 초평에 지전마을 에어컨 설치를 건의드렸었는데 여기에 담당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때 있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돼가지고 설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또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빠졌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인수인계가 돼서 여기에서 약속이 되면 또 가서 약속을 하는데 금년에도 또 빠져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하게 됐는데, 다른게 아니라 의료봉사 나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판을 보고 무더위 쉼터라고 해놓고서 안에 들어가면 찜통이 돼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약속을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여적 설치가 안 되고 금년에도 빠져 있어요.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제가 담당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무더위 쉼터 관련해가지고 마을경로당에 에너지 효율화사업 에어컨 설치를 확대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도 에너지효율화 에어컨 설치사업을 매년 10군데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2016년에 25개소 에어컨을 확정해서 지금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전마을 같은 경우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예산 추경 때 가능하면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세 번의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전부락에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먼저도 와서 회장님한테 꼭 챙겨준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 본 위원도 마을에 가서 “올해는 꼭 설치할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이 다가왔는데 설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설치하는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계획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무더위가 오기 전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번 지금 추경에는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고 현재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는 포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좀 불가능하고 다음 9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여름도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데 2년씩 걸려가지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이야기를 해서 해 준다고 했으면 본 위원도 제 돈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 준다고 했으니까 가서 약속을 하고 “올해는 설치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거짓말 하는 위원으로 변모해가면 의정활동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전마을에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해보고 한번 최대한의 특단의 조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규모나 이런 것도 한번 현지를 보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미루어지고 인수인계가 안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꼭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고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업도시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범위내에 시설투자에 대해서 좀 확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른 시설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은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군비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구체화 되고 또 가시화 돼서 착수단계까지 가면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구상만 가지고,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도 무슨 건축이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도 허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 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도 어느 지역을 크게는 윤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공단 조성시 원가가 저렴해서 분양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신척산업단지 분양을 하고나서 투자이익금이 많이 남아서 돌려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이익금이 아니고요, 원가,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원가계산을 최종 다시 해서 나머지는 다시 돌려준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한 거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들어올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서 이익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원가에 딱 맞춰서 더 받은 금액은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한 겁니다,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렴하게 분양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정산하고 남으니까 남는 돈이 많다, 그래서 다시 돌려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수단지하고 신척단지하고는 좀 다른 것이 신척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 경사도가 상당히 쎄서 들어가는 분들이 추가공사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산수단지는 완전히 그냥 집만 지으면 될 정도로 부지정리를 완벽하게 해 준 상태라서 가격차이는 평균상으로 보면 45만 원에 분양을 하고 여기는 55만 원에 분양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갭의 차이는 들어가서 공사를 한 분양까지를 놓고 보면 그 갭 차이는 조금 들어간다고, 표면상으로 분양가만 놓고 보는 갭 차이는 물론 좀 덜 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조성비가 저렴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척단지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그쪽에 묶여있던 땅들이고 그래서 그 평가금액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은 원가가 저렴하게 됐으면 거기에 적정수준의 원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있다, 그 이야기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더 넣어서 해 줬더라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그런 시설을 넣었더라면 좀 더,

그 부분은 시행자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허가청 자체, 허가 날 때 그런 것을 못하도록 아예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부지매입비가 싸니까 이것이 나중에 분양을 하면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용지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하거나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무수히 듣는데요. 이것 자체를 지금 하는 산단이나 옛날에 하는 산단이나 검토를 해서 허가하는 부서에서 그것들을 못 넣게 아예 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넣은 거지 저희들 우리 진천군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넣고 싶죠. 지금도 그것을 안 넣어줍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산단에도,

법적으로 완전히 규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못하는 거지 우리 욕심은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 관리이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불만인데 그것을 처음에는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산수단지도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관리동을 지어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부지 확보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로자의 복지도 우리 진천군민일 것이고 시설관리 하는 것도 우리 진천군민일 건데,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군이 직접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보하기가 용이했었는데 우리 선에서,

예.

이거는 이제 외부에 민간업자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충북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시행을 하면서 허가청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보다는 덜 느끼죠. 사실은 그게 분양가에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면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에 사실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서라도 부지매입을 일정부분에서 좀 해서,

예, 해야죠.

차후문제,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지금 송두산업단지나 앞으로 유치할 도시나,

예, 그게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신척산업단지 무연분묘이장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신척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는데 무슨 가묘를 해놓은 게 있었네요, 이게 뭐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연묘는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것은 이제 민원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해서 돌려주는, 마지막으로 정산해서 집행금액을 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여기 나왔길래 어디에다 신척산업단지를 준공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 이미 한 건데요.

가묘를 해놓는가 싶어서,

자금만 마지막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에 산업단지 분양홍보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신척, 산수는 다 끝났는데 왜 송두 것하고 어디 것?

아, 이 경비는 분양홍보도 있지만 새로 한 사업,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홍보물이라고 그럴까, 계획서라고 그럴까, 제안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홍보비가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관리본부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본부가 그럼 또 연장이 되는 건가요, 연장이 돼서 이게 관리가?

아, 아직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연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축소를 하더라도 완전히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축소해서 계속 운영은 내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연장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완전 철수는 아니더라도 계속 운영하려면 필요하다?

예, 반으로 줄이더라도 내년까지는 아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있죠? 81쪽에, 거기 보면 광혜원고등학교,

예.

총 사업비가 30억 했었잖아요. 도비가 5억, 우리 군비가 25억. 그래가지고 이번에 체육관 건립으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예.

우리가 군비가 25억에서 지금 거기에 도로 내고 뭐 저기한 게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21억 8,5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21억 8천?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도비까지?

예, 거기에 합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가 도비냐를 구분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비 구분하는 것은?

예.

그러면 이번에 체육관까지 해가지고 21억?

아니, 따로입니다. 30억, 순수하게 진입도로 공사비가 그 정도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공사비를 뺀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머지는 한 7억 정도면 되는데, 그중에 아마 학교에서 진입도로가 일부분이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 끌고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 보면은 보통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도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 사가라,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다만, 지원하는 것, 그것도 진입도로 공사비에 포함된 거라고 보면 그것 빼고 나머지만 시설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도 해놓은 거예요?

한쪽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예.

그러면 이번에 5억을 갖다가 체육관 건립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5억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거는 체육관은 몇 십 억이 들든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냥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또 쓰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지금 이것은 보상비만, 지금 이제 9억 정도 보상비이고요,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못하고요.

보상을 끝내놔야지만 착공 준비를 합니다.

예산 때문에.

이제 보상을 하다 말고 되니까 어떤 분은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추경에서는 시설비까지는 못 세우더라도 보상은 이미 통지를 해서 받아가라고 했는데 받아갈 분들이 왜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느냐, 이런 또 민원에 부딪치니까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보상비 쪽을 먼저 세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세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