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계속)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 76억8,112만2천원에서 1억595만원이 증액된 77억8,7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역량강화에 공공운영비로 청사 보일러 펜코일 교체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에 생활개선회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합창경연 도대회 참가교육 강사수당에 572만원 계상하였고, 합창경연 도대회 참가자 의상 대여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당초 2,400만원에서 625만5천원이 증액된 3,0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에 감자 종서 예건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에 3,5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에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으로 기후변화대응 겨울철 딸기재배 시범에 당초 1,5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재배기간 연장시범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20쪽에 감자 종서 비닐하우스 설치시범 사업이 몇 농가에… 지금 감자 종서를 하는 농가가 전체 몇 농가에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20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인데 우리 기후대응 겨울철 딸기재배를 우천만이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19쪽에 합창경연 도대회 참가자 의상과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요새 담당계장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그런데 운영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의 증감사유와 가능한 한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액 84억7,917만2천원에서 4억1,371만1천 증액하여 88억9,2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개선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보건복지타운 대강당 화장실 설치 2,2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대보건진료소 지붕보수 공사비로 1천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사업차량 보건소 차 1대 1,275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에 간섭전류치료기 1개, 자기장치료기 3대, 상부운동기 1대, 어깨회전운동기 1대, 레그익스텐션 1대 해서 3,710만1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로 백신냉장고 2대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자동혈압기 1대, 백신냉장고 5대해서 2,46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기정액 1,680만원에 714만원을 증액하여 2,3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교육참석자 급식비로 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만성질환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기정액 471만6천원을 179만원을 삭감하여 29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업용 장비 구입비로 혈압기 2대, 상담용 책상 1대, 컬러프린터기 1개해서 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 편성한 사항은 저희 시범 보건지소 운영사업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 감염병 관리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재난의료훈련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2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서 대성병원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운영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700만원 삭감하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7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6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1회에 258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훈련참가자 급식비로 42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및응급처치교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3대 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범응급마을 육성으로 해서 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1대씩 지급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문보건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가족모임 운영비로 12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기저귀외 9종에 1,5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암조기검진비 기정액 4,6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하여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에 강사비, 현수막 제작, 운영물품 구입비로 기정액 1억5천에서 440만원을 삭감하여 1억4,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용장비구입비로 헤모글로빈측정기 220만원짜리 2대 해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전담인력 인건비에 기본급과 군비 추가분으로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해서 기정액 2,240만원에 1,772만원9천원 증액하여 4,01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사 2명이 금년도 채용된 사항으로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통합건강증진 물품구입비로 기정액 7,907만4천원에서 626만2천원을 증액하여 8,5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으로 6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8,473만2천원을 1,142만원을 증액하여 9,6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금연캠프 운영비로 228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인형마술극으로 1,26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금연지원사업 운영비로 기정액 4,077만6천원에서 2,720만원을 증액하여 1,35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금연단속카메라 9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이 금액을 위생계에서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포상금하고 수거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으로 2,8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3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수거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물리치료사 1명 2,466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3,775만6천원에서 2,159만1천원을 감액하여 2억1,6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면 단위로 계장님들 매일 나가셔서 애쓰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보건복지타운 내에 대강당에 화장실이 지금 새로 지은 건물에 화장실이 또 들어가요?

네, 지금 2층에 큰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종합복지관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시킬 때에 화장실을 보건소로, 아니면 3층으로 1층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아 가지고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힘들다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로 조그맣게 남자, 여자 구분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곳은 있나요?

우리 보건소 구간으로 구강보건실하고 그 옆에 사이에 15평정도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아주 불편하지 않겠지만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잘 하셨네요. 그리고 325페이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대성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병원에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간호사나 의사나 그 응급의료에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기간이 대성병원하고 삼성병원 두 군데 밖에 없는데 하다보니까 정부에서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2억정도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성병원하고 두 군데?

삼성병원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곳은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충격기가 위에 326페이지를 보면 거기 2대가 있고 또 밑에 보면 3대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는지?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의료및구료비로 자동충격기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물품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의료및구료비로는 안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미널하고 우리 구급차에 법률적으로 응급의료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해서 또 3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원하고 또 저희가 시범하는데 동참하는 리가 있습니다. 상동리하고 우천 하궁리, 춘당2리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군비로 해서 사줘가지고…

아예 마을 자체에다 주는 건가요?

마을회관에다 아예 설치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혹시 마을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자동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자동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당2리하고 대성병원하고 자매결연 맺었다는 거 하고 아까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관에서 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기의 순정에서 방문간호사님의 아주 마음이 울컥하고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을 보았고 소중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간혹 있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대강당 건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게 설계 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제가 그 장소를 여러 번, 처음에도 갔을 때 복도환경이 지나치게 넓고 또 화장실은 너무 먼 거리에 있고 이런 것을 여러 번 지적도 했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얘기를 했을 때는 검토만 되다가 이제라도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주민불편과 또 다른 예산낭비 요인도 되었고 또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책임 주체로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대부분 대강당이나 회의실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종합복지타운 설계해 가지고 지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타운을 설계하고 이랬을 때도 소장님도 많이 참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제가 보건소장이 아니고 예방의약 계장이라서 그때는 제가 전혀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책임이 없으시네요?

책임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되어서…

지금 시설책임 주체이신데 이게 여러 기관들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소하게 좀 대립되는 게 있어 보이더라구요.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노인회 사무실에서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 사무실이 사실 운영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장지 같은 것이 조달이 안 되어서 노인회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 노인회 경비가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하루에 하나정도는 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노인회장님께서 어디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쓰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장실 청소 부분도 지금 할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해 주시는데 여성화장실에는 어떻게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이것을 제가 한 자료에서 봤는데 70세 이상 되신 여성노인이 저희군이 많기는 합니다. 1천명 정도가 많은데 그 보다도 높은 수치의 여성노인들께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통계를 보니까 거의 남성분에 비해서 2.5배이상… 그리고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우리 군이 4, 5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예방프로그램도 들어가서… 치매에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해서 운동요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이해라든가 이런 예방교실을 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치매재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치매에 관한 교육같은 것도 계속 노인복지대학 이런데 가서 강원대학교에 광역치매센터라든가 대학교 교수님들 모셔 와서 계속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상이 재활프로그램 쪽에서 하시나요, 예방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에요?

재활프로그램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은 가족모임으로 해서 치매환자는 환자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 사업은 예방도 하고 치매환자들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도 하고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통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치매환자로 보건소에서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은 남녀 구분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총 54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은 자세하게…

남녀 구분을 제가 주의깊게 보는 것은 너무 3배정도로 많으니까 여성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 쪽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변동추이나 이런 변화하는 것을 보시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인데 거기랑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게시판에 한 외지분께서 자전거 라운딩을 하러 왔다가 혼자 왔다고 하니까 거부를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하니까 올려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분이 격해 가지고 써있는 글을 봤는데 정말 우리군에 식사라는 배고픔의 해결을 외지에 와서 혼자라고 거부당했다, 이것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안 되죠.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실 때 그런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절서비스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친절서비스교육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고시리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봉명리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봉리 상수도 확장사업에 도비 1억1,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2,9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공 출연금 6,182만9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원주-강릉철도 노반건설 지장물 공사비에 3,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478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149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에 3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횡성군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지 운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유지관리에 원주-강릉 철도간 노반시설 지장물 이설에 3,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철도시설공단에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에 6,18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확장에 지방상수도 확장 정금 0,7킬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리 덕촌분교 앞 택지연결 구간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실리 1.3킬로에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47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14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에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원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00만7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갑천면 포동1리 외 10개소에 1,4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갑천면 매일1리외 4개소에 5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67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5,863만5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2,91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3,68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건은 한강수계기금 확정에 따른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우항하수처리장 정밀점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5,665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 유지관리로 조곡, 추동, 청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 조곡.추동.정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도말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는 5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에 16억700만원 기 지출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당초에 26억3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협의 결과 사업비가 8억4,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군비부담 30%가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5억9,400만원 지금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교부내시가 오면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관 만나고 오신 것 같은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셨나요?

그 분들이 긍정적으로는 보셨는데 거기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확답은 못 내리고 하여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왔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우항하수처리장 정밀점검입니다. 전 시스템을 하시는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우항하수처리장 정밀점검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기간은 5월-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장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 대한…

전 시스템을 하시는 거죠?

네.

세분화 시켜가지고 시설물 전체?

네.

요즘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성과평가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429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서 했는데 등위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은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안 나왔어요. 저희군이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평가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제가 와서 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시설 전체에 대해서. 그 진단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는 처리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잘하고 그러면 상금도 크고 그래서 교부액 가져다가 또 커다란 사업들도 하더라구요. 이를테면 하수도에서 내린 물을 재사용해서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이렇게 좋을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시급한 것인데도 우선순위에도 밀리고 있는 현상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경제논리로 물을 풀지 않고 우선시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0페이지 보면요 봉명리 마을하수도 취수원 개발사업과 앞에 고시리마을 상수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수도관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체 마을에서 관정을 파서 만드는 사업이죠?

그거는 고시리 같은 경우에 5천만원을 취수원 개발로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 6억원이 소요됩니다. 6억원이 뭐냐 하면 지금 단순히 취수원 개발을 하고 지하수를 찾기 위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5억5천을 투자해서 관로, 그 다음에 30톤짜리 물탱크, 소득설비를 이것을 하는데 5억5천이 소요됩니다. 5억5천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5억5천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엄청 큰 사업이네요?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지역을 광역상수도 마을하고 연계하려고 계획하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봉덕 삼거리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14억 정도, 광역을 우리가 연결할 경우에.

이것은 큰 곳이 거기일 때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9가구인가… 그 지역이 1차적으로 저희가 광역을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지선을 개발해서 할 것이냐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봤을 때 고시리 지역이 물이 좋고 그래서…

그 지하수가 깨끗해요?

네. 그쪽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광역보다는 그걸 연결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명리는 겨울가뭄이 심해서 소방서에서 물을 보급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에다 가뭄대책사업비를 신청해서 도에 보조 1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봉명리분들은 아주 기대가 크더라구요. 도랑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쓰시고 맨날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해서…

이게 되면 봉명리 지역에는 아마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거기 춘당2리인가 학교 있는데 부근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올해 들어가죠?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춘당초교에서 용수식당인가 그 구간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 그 구간입니다.

그러면 봉명리는 그 관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가요?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상아터…

거기는 거리상으로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서 거기 분들이 충분히 식수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관정도 뚫고 거기에 흐르는 물까지…

그런데 관정을 뚫어서 100톤정도 지수를 확보하고 혹시 가물 때 관정이 수량이 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곡에서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중으로 시설을 장치해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지금 관정 판 것이 70%라고 그러나 그 정도 물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물이 80톤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장이 없는데 혹시 가물 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곡수도 개발해서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계곡수는 깨끗한 물이죠?

지금까지 계곡수를 드셨습니다.

그 물을 계속 드시고 계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 물을 먹게 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정을 팠을 때 물이 좀 모자를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뭄 대비해서 그런 것을 총 검토해서 수량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전 상수도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 마을 상수도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횡성군에 많지요?

지금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에 관리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다만 얼마씩 주죠?

분기에 5만원인가…

그 5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있는 것 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 암만 식수가 좋다고 해도 대장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독관계 이런 것은 준비를 다 하고 있나요?

소독은 아마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수도는 마을에 전부 관리를 위탁주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글쎄 직접적으로 마을관리위원회에 5만원씩 줘서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소독약이 크로로칼키인데 크로로칼키를 주면은 냄새가 나니까 이 분들이 대개 물맛 없다 해서 덜 하게 돼요. 이런 것을 저도 그런 소리를 다니면서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소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식수이고 생명수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우리 관내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미비한 점이 뭔가 발췌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독약이 나가는 게 완전히 다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안 쓰고 냄새 난다고 안하고 어떤 사람 배탈 난 얘기도 나오고 다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의원님 주신 말씀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남산리 입석경계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2억4,300인데 수정예산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이 사업 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남산리 입석경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약 3,2킬로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억4,3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 강풍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복구비용 쪽으로 충당을 하고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세울 계획을 하고 삭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60억8,046만3천원에서 87억5,846만3천원으로서 6억7,400만원인 1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2016년도 당초예산 54억4,688만7천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1억2,088만7천원으로 6억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사업,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전기배선 교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설비,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연구개발비,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량장비 유지관리 용역 등이 주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예산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사업비 기정액 5억4,140만9천원에서 9억5,140만9천원으로 4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매립장 1단계 3단 제방축조공사 시설비로서 2015년도 12월 10일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 문서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요구한 총사업비 9억5,140만9천원 전액 확정된 사항으로 당초 5억4,140만9천원 대비 4억1천만원 증가액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전기배선 교체 공사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장기간 운영에 따라 음식물 반입 처리시에 발생되는 염분 및 고온의 산성 수증기 등으로 전기배선 피복부분이 상당히 갈라져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예방 안정적인 음식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시설비 기정액 3,800에서 2억3,800으로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스덕트 철 구조물 교체 3,500만원, 연소로 상부 내화물 교체 3,500만원, 가스덕트 뇌화물교체 3,500만원, 가스챔버 내화물 보수에 3,500, 냉각탑 교체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각시설 기술진단 및 2017년도 국비확보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술진단이 장기간 발생에 따른 여건변동 사항에 따라 일부 노후시설 자체 교체 및 보수로 가동중지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운영 연구개발비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4월 착공하여 2017년 4월 준공으로 현재 진행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2013년 2월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축산폐수 반입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운영비 원가분석을 토대로 사업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 적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재산정하고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시설비 소요예산으로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 기정액 2,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 5개소에서 수요조사 결과 1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7개소가 증가된 정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공공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설치한 58대분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동네마당 시설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신설조항에 따라 기존 생활용품 수거사업이라는 세부 사업명 아래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있던 사업비를 사업비 8,500만원 삭감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세부사업명 시설비를 별도로 만들어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운영비로 기정액 5,106만6천원에서 7,645만5천원으로 2,538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군 환경감시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기존 행정운영비 인건비에 있던 2,538만9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기간제근로자 신규 운영에 따라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기간제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538만9천원만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에 시설비 소각시설 가스덕트 철구조물 교체공사 이런 몇 품목이 있네요?

네.

지난번 설명도 한번 하셨죠?

네.

이 폐기물시설 진단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데 아까 설명하실 때 2017년도 당초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개보수 개선사업을 2017년에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기술진단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술진단이 12월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으로다 해서 개보수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면 설치나 준공한 시기는 언제쯤 되요? 교체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진단이 끝나는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먼저 되어 있던 것이? 기존 되어있던 것이 얼마나 되었냐구요.

기존 되어있던 소각시설이 10년째…

그러면 진단팀에서 저거 할 때 연도에 준해서 해요, 아니면 그 소각되는 부분이 환경적으로 안 맞아서 하는 거에요?

연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기술진단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해서 교체공사를 하면 앞으로 10년은 가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보수사항에서 대보수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부분보수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한국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서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교체를 하면 앞으로 얼마를 더 가느냐…

그것은 지금 말 할 수가 없고요, 기술진단이 끝나봐야 거기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없고 임시 이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교체공사는 대보수사업 하기 전에 2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2년정도 하면 나중에 다시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교체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전체적인 보수가 진행이 되겠죠. 기술진단 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사진도 보니까 가스덕트니 가스챔버니 사실 소장님이나 봐서는 몰라요. 그렇지만 진단하는 팀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임시했다가 나중에 가서 안 맞으면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긴급적인 사항 같아서 보수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긴급하다…

네.

폐기물시설 진단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임시적으로 급하게 해서 나중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내용하고 통틀어서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을 구상하시고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설명 당시에 없었지만 그런 절차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거의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 전체적인 교체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접근해 보는 것도 2005년 11월 16일날 성능검사 합격을 했고 전체적인 우리 건물이라든가 이런 통합준공은 좀 늦어졌더라구요 2006년 2월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조경사업까지 다 끝나서 된 것이 2007년도 4월에 모든 것이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3개월정도의 갭 때문에 10년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해서 조금 아쉽게 일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년도에도 연소로 상부는 일부 교체를 했더라구요.

네,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 돈도 1억2천입니다. 또 이번에도 3,500에 대해서 부분교체를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또 2011년도에는 안전진단으로 1억2,000이 나갔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러다보면 내년에 또 교부세를 못 받거나 이런 지경이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이러다보면 배 보다 배꼽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근심은 되고 위험성은 높아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영진단과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웠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연소로 가격이 3억5천이거든요 전체 가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사업소의 부대시설을 그 정도의 투자를 안하고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각시설이 10년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 가지고는 조금 벅찬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아서 거기서의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 보자 일단은 환경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우리 소각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존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렇다고 교부금이 나오면 바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던데…

그러다보면 2018년도 초부터는 사업이 시작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죠.

하여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전기배선 교체공사 건도 이번에 2천을 더 하셨는데 1호가 2006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양호한 것으로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때 가서 확인을 했고, 2호가 2009년도인데 오히려 말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노후전기배선만 교체하면 아무 탈이 없겠습니까?

일단은 배선에 대해서 누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우선 급한 것부터 보수를 하고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교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각탑도 6천만원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가격은 2억8천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알아본 결과 FRP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철로다 되어서 그 내부에 내화제가 쌓여져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모로 알아본 결과 FRP로 반영구적인 FRP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횡성군 전체예산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냉각탑 2억8천 연소로 3억5천이면 교체가 되는 것을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커집니다. 또 소장님도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운영을 하는 분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소리를 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이 건도 계약직 근무자 중에서 보면은 자격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 기능사자격이라든가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문건에 보면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줘라, 이렇게 권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거기서 근무를 하세요. 여느 기술직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이 분들은 수당을 챙겨드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자격증를 갖고 계시는지 파악은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격수당을 드리기 위한 노력은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원이나 이런 것을 자치과나 예산계나 이런 데하고 담당하시는 소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갖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몇 분이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술회관 운영요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77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 대행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베이스볼파크 새로운 신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3천만원 세웠습니다. 현재 유지보수비는 10건에 7,600만원 소진해서 시설유지비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설치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상3리 체육시설 환경정비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 안흥1리 감리비로 800만원 삭감하여 감리비 족구장 비가림시설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에 500만원 삭감하여서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 감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2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지원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강원도민체육대회 홍보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강원도민체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 강원도민체전 준비요원 급량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도민체전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개폐막식 대행사 공모 6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체전분위기 조성행사 D-1년, D-6개월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 연구개발비로서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개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화대 디자인 개발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제작사항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조직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서 70만원, 도민체전 범군민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구호, 표어 공모 시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개폐막식 대행사 공모 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해서 5천만원 증액 했는데 이거는 어떤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에요, 마을체육단위는 어디어디고요?

저희가 게이트볼장 56개하고 족구장 28개 총망라해서 시설이 일부 파손되거나 이럴 경우에 즉각 유지보수하는 그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 8천만원이 현재 10건을 해서 7,600만원을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유지관리가 반년이상 남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계상한 거죠, 지금 다 망가져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존예산에서 세웠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또 추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증액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4천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마을단위 유지보수까지 하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하단에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개발해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어떤 상징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올림픽이나 체전같은 경우에 엠브론이나 마스코트, 포스터 또는 각종 매뉴얼 같은 것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된 거에요, 개발할 것에요?

앞으로 할 겁니다.

상징물을 개발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에 의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인가 주차장 환풍기에 40명이 앉았다 무너지는 사건, 이런 것을 전국적인 뉴스를 통해서 안타깝게 보아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안전기준이 아예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관리 가이드 마련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각각 특성이 있을텐데 그 시설별 특성에 맞는 그런 안전기준 같은 것은 확보되셨나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체육시설 운영조례에 일부 담아서, 그리고 사용규칙이나 준칙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죠?

일부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을 시 배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공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는 것이 8개소로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정금민속관, 다목적경기장 등 해서 각 분야별로 전기와 소방, 승강기, 석면, 오수처리 등 각종 안전용역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돼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것은 군청 책임이더라구요.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족구장 같은 경우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원담당을 하다보니까 석화리 같은데 가면 젊은 분들 몇 분이 우리는 어떻게 농촌에서 살아가느냐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쪽으로도 공급이 되고 게이트볼장도 동네동네에 거의 있는데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족구를 한번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다 라고 성토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실적 조사같은 것을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하실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활용도도 한번 전환을 해서 요구하시는 동네 좀 찾아보시면서 이쪽에는 이런 게 하나 이쪽 걸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청년들이 말할 때마다 몇 명 없는데, 아니면 서원면면사무소 와서 해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곤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적정한 관리체계를 세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