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영동군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동군 도시지역으로 결정 및 의제되는 전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및 면적은 영동읍이 13,865,365㎡, 용산면 6,258,107㎡, 황간면 8,143,179.3㎡, 추풍령면 2,840,000㎡로 총면적은 31,106,651.3㎡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1000/1.4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영동군 군세 조례 제13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시 문안은 문서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6-2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이 완료된 지역인 황간물류단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영동군 군세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영동군 군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변경고시지역 납세자에 대한 과세절차 안내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경고시안을 보니까 지금 황간물류단지가 도시계획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고시 되는 부분인데 그럼 황간물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예상되는 재산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알려주세요.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분양했을 때

전체 분양했을 때요?

현재는 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순입니다. 영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계획시설 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같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도시 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 권고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입니다. 목적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설치 불가능 또는 불필요한 시설을 지방의회의 권고로 해제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보고 및 대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됩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및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보고 전 절차는 매년 정례회 및 임시회의 기간 중 연 1회 지방의회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여 보고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서를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해제 권고 조치사항입니다.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도지사 권한사항은 1년 이내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하며 도지사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제할 수 없는 사유존재시 해제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소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동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괄 및 세부조서를 작성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2-1단계는 19년부터 20년까지 2-2단계는 20년 이후로 분류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은 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이며 시설별 세부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686개소로 결정면적은 34,006,265㎡입니다. 이중에 집행은 387개소이며 29,742,596㎡입니다. 미집행시설은 299개소로 4,263,669㎡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괄표 현황입니다. 총 시설수는 299개소로 4,264,000㎡이며 소요사업비는 3788만 6000원입니다. 10년 미만 시설수는 43개소로 1,725,000㎡입니다. 10년 이상은 시설수가 256개소로 2,539,000㎡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총 154개소로 소요사업비는 2415억 3700만 원입니다. 1단계로 31개소로 1093억 8800만 원입니다. 2-1단계는 51개소로 516억 6100만 원입니다. 2-2단계로 72개소로 804억 8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에 해제 권고시설 존폐여부를 검토를 하고 2016년 7월에 군관리계획을 입안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8월에는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하고 금년 9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는 현재 진행 중인 2020 영동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서 해제시설 및 의견제시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영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결정 추진하고 미반영 부분은 6개월 이내에 미반영 사유를 소명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세부조서 및 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유서, 해제 군계획시설 검토의견,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도, 해제 군계획시설 현황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및 사전에 설명 드린 세부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영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주된 것이 도시계획도로 특히 소로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소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시설이 총 421군데인데 미집행된 부분이 235 군데로 해서 총 비율로 따지면 한 80%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서 5번 째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괄표를 보면 시설수로는 도로가 270개소인데 10년 이상 된 것이 240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앞으로 고민하게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군 계획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면 군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급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새로 계획하거나 하실 때도 참고를 하셔서 예산에 편성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만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기미집행시설을 갖다가 해제 권고를 군 의회에서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군 의회에서 군민의 재산권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에서도 자료나 이런 것을 군의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꼭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하고 또 앞으로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람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재정 형편을 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확보 방안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제2010-73호)에 의거 시행해 오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건축설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영동군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시 그 소요경비의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크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류된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존 소 사육농가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거리제한 기준을 100미터로 완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