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회 의원 이춘만 입니다. 군정질의에 앞서 집행석에 공직자가 불출석 사유도 없이 불출석한 자체만 보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인제군의회를 존중하는지 안하는지 익히 알고도 남습니다. 고위공직자 중 한분은 와병중이라 이해는 되나 그 외에는 무슨 특별한 사연 또는 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불출석 했는지 향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의에 앞서 먼저 의장께 주문부터 하고자 합니다. 제211회 임시회가 5월 9일부터 13일까지인 바 특별한 사유없이 5월 12일 하루를 휴회하여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저녁식사도 거른 채 밤 9시 넘도록 지체되는 바람에 의원 개개인의 사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 예산심의가 미흡하게 끝날 수도 있었으며, 끝 무렵에는 의원 간 불편한 관계까지 야기된 만큼 향후 의사일정은 탄력 있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인제군 행정기관의 장이신 이순선 인제군수에게 질의할 시간을 할애하여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 6년이 되는 작금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할 수 없는 일련의 상황전개를 보면서 침묵만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바퀴축제를 개최하면서 시기가 6월 24일 개회하여 25일 26일 양일간 축제를 한다며 축제 담당부서인 인제문화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결재한 것으로 확인된바 생각이 짧고 무의식 속에 더 나아가 무 개념 속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것인지 확인할 필요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북괴군의 침략으로 동족상잔이 야기되었으며 전 국토가 전쟁터로 변해 폐허가 되었으며, 국가를 지키고자 소총 한 자루로 탱크 등 중화기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신 호국영령 및 상이군경 모든 분께 감사함과 아울러 경건하게 마음 가지며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란 참혹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기해야 할 6.25에 퍼레이드 및 음악 등 요란하게 축제를 한다는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여 군수 및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신분열증 또는 정신착란증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듭니다. 더욱이 문화재단 이사회 당시 본 의원만 시기가 부적절 하니 제고 하라 주장하고 타 이사 거의 축제와 6.25는 별개이고 축제시기를 잘 선택했다는 이사회 의견 및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당초 일정대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참고로 빙어축제 개최 가부 결정 시에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다수의 이사께서 불가하다고 하여 빙어축제가 전격 취소된 바 있습니다. 둘째, 남전 2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슬러지 건조장 집단 민원이 발생한 바 이야말로 밀실행정, 야합행정, 주민 경시 행정을 지향한 군수께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 사전에 주민설득, 이해, 양해, 양보 등 방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밑어붙이기 아니면 무조건 또는 개념 없이 행정을 추구한 결과물이자 후유증이며 2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인제군청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와서 인근 거주 주민분들이 거센 항의에 부딪혀 공사도 중지되다시피 하고 주민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가중시킨 죄는 누가 받아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후에 주민대책위와 협의 하다보니 혈세 수십억원이 재 투입되게 된바 인제군민 모든 분들게 죄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으며 사죄도 안하고 재발방지책도 없고 책임지는 자 하나도 없이 어물쩍 넘기려 하는 작태가 목불인견이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직자들께서 갑의 위치에서 갑의 노릇에 만연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년도 9월경 시행되는 김영남법 내용을 보면 해당 조직의 1순위가 공직자 2순위가 교육자등 순위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영남법에서 조차 공직자를 1순위에 명기하였겠습니까. 현 상황을 나름대로 진단해 보면 군수께서 공조직을 사조직화 하여서 그런건 아닌가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공무원이 직접 민원 접수하거나 군수의 지시가 떨어지면 물불 안가리고 해소되는데 군민의 대변인인 군의회 의원이 대행 건의하면 묵살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결국 공인이신 공직자 J께서 사장 즉 개인감정에 얽매여 행정을 처리 했는지요. 공직자가 의원에게 이러할 때 즉 갑으로서 만끽하고 있을 때 인제군민에게는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떻게 하였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익히 알고도 남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난폭 운전하는 인제군수 및 공무원을 제어도 못하고 자괴감에 괴로움을 쌓이고 공직에 계신 분들을 믿고 계시는 인제군민 모든 분이 안타깝고 안쓰러워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음을 애석해 할 뿐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고 군수의 답변은 답변이 미흡할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답변한데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영원히 잘못된다는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항상 문제는 2차적 피해 3차적 피해 배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6월 24, 25, 26일 한다고 결재한 라인을 보면 지영일 담당,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부군수, 담당, 팀장,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심사에도 심사위원이 자치행정과장 이 많은 분들이 본 의원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6.25에 하겠다는 것을 감지를 못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혼없이 행정을 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끝.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는데 군수께서는 인제군민 축소해서 지방선거 비협조자 아주 축소해서 의회의원들에게 개인적 감정으로 군정을 펼치시나요?

그러면 군수께서는 공인이시라고 대신적으로 임하시는데 부군수 이하 공직자가 사감 즉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서 행정처리 민원처리 하나요?

어차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의원이라고 감정으로 못하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항중에 극히 일부분에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군수께 직접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속이 답답하기만 하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은 지휘부에 계신 분들이 그저 공직자 감싸 안기, 챙겨주기, 지켜주기나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결과에 잔여물이자 산유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임하는 각오로 군수이하 전 공직자께서는 오직 군민을 위해서 공복 공인으로서 맡은 바 직무와 업무에 충실하게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