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준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당부사항과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1억 1,2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1억 9,461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925억 1,1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3억 864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8억 1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억 8,597만 8천원을 증액하여 제안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5쪽은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일정지역 및 시설 등에 편중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역별, 시설별로 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임에도 삭감이후의 충족이나 보완없이 추경예산안에 재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사전 의회와의 협의 또는 설명없이 예산이 재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여 각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이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개발과 우리군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3,111억 1,297만 4천원에 대한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925억 1,135만 1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5건에 3,999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송지호 오토캠핑장 검색서비스 이용료 99만원, 고성명태 홍보지원센터 도색사업비 400만원, 고성명태 홍보지원센터 그래픽 판넬 교체 2,000만원, 모래찜질방 운영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종합체육관 행사용 집기교체 예산액 1,800만원 중 내빈용 의자 교체비용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공기업등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부터 11쪽까지 위원님들의 주요질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