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정책지원실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것은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서정해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정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은 2009년부터 공연장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로 동종업계보다 이용요금이 낮고 에너지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여 이용 주민에 대하여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재단 경영 건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센터에 수영 등의 강습료는 5% 정도 인상과 1일 이용료 20% 인상, 공연장 대관료 5～25% 정도 인상, 전시실 대관료를 21% 정도 인상하는 것을 안 제10조 제3항 별표에 정하고 공연장 대관료와 기본 조명 및 구분 항목을 대관료로 단일화하며 안 제10조 3항에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에 사용료를 일괄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3쪽에 별표 제10조 3항 관련해서 아양아트센터 사용료의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 사용료입니다. 지금 칼라로 인쇄되어 있는 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검정 부분이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검정색이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부분이 수정 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적색이 붉은 색이 신규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 부분은 폐지나 수정이 됐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표를 보시면 사용료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 행사인 경우에는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조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20만원 받을 때에는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새파란 걸로 대관료가 20만원이고 기본 조명료를 별도로 12만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이 아닌 경우에는 32만원이 40만원으로 됐는 거고요. 주말인 경우에는 그 밑에 한 번 보시면 대관료 20만원에 기본 조명료 12만원, 주말 가산료 6만원 해서 38만원이 공연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바뀌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부분은 옆에 당시 우측 비고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제된 부분에 5번에 보시면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 한다.’를 삭제하고 아예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심야 부분은 옆에 비고란에 3번에 있는 내용이 금액으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전시실 부분은 저희들이 7만원에서 8만 5,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고 밑에 노란색에 체육관은 이게 문화부분에 들어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체육부분에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옮겨놨는 것입니다. 다음쪽 2쪽을 봐주십시오. 부속설비 사용료입니다. 거기 보면 노란색 부분이 음향 반사판하고 밑에 연극․무용․콘서트에 1회에 12만원 했는 거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조명료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다 합쳐져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폐지를 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 부분은 이미 하마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거나 다른 공연장에서 돈을 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푸른색 부분에서 까만색 부분이 예를 들어가 위에서 세 번째 무빙라이트는 저희들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뀌었고 이거를 회당 3만원 받던 거를 1일 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음향 부분에 있어서는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회가 전부 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시설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무대 인력관계는 이거를 준비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이, 대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쪽은 문화강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 금액이 성인 주5회의 경우에는 7만 8,000원에서 8만원 현재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5% 정도 일괄적으로 해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휘트니스 부분에 헬스 부분만 있던 것을 각종 댄스하고 요가도 지금 현재 받는 금액에서 5% 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부분은 앞장에서 1쪽에서 1회에 10만원은 사실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는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이 5% 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 실정을 감안한 것은 물론이고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을 개정한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해 위원님.

실장님 오늘 직원들 다 오셨다. 그지요?

예.

‘동종 업계보다 이용요금이 현저히 낮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주3회 기준을 하면 민간에서는 주3회 기준하면 9만원에서 11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보다 조금 사용료가 헐은 데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달서구에 두류수영장하고요. 동부여성회관보다는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근데 동종 업계하면 시설규모나 이런 게 비슷한 데를 보시면 북구청소년수련관이 주3회 하면 지금 6만 5,000원을 받고 있고요. 올림픽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가 7만 9,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는 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거는 다 아까 방금 설명하신 대로 자료를 보고 요금을 책정, 인상 책정을 안 했겠나 그지요?

예.

다음 4쪽에 보면 4쪽에 체육시설이용료 조례상 7만 8,000원인데 현재 8만원, 인상 후 8만원. 그러면 조례상에 7만 8,000원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조례상에 7만 8,000원 같으면 더 이상 받아도 되나요?

조례상에 7만 8,000원인데 당초에 받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10쪽 3항이지요. 본 안을 수정, 삭제하는 건데 원래 7만 8,000원에부가세 1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에 운영하던 민간업자가 여기에 10%를 더하면 사실 8만 5,500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았는 거 같습니다. 그거보다 낮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영하면서 이거를 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규정상에는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용자, 하시던 분들이 민간할 때는 8만원 받았는데 구가 직영하면서 덜 받고 있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가 5,500원을 더 받는다면 무리가 있는 거로 그래 판단을 해서 이때까지 사실 받아 왔습니다. 받아오다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인상하면서 정확하게 부가세 규정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부 다 누구든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로는 이게 조례상 7만 8,000원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됐는 금액이고.

안 됐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인상 여기는 지금 부가세 10% 포함됐다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지요. 다 포함됐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 2월 17일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재숙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때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해서 스포츠에 10% 정도를 올린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재숙 위원님과 위원회에서 이용자들의, 너무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용자가 부담이 없도록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데에서 요금을 많이 올릴 경우에는 저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 5%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조례상에 7만 8,000원에 부가세 포함하면 아까 했던 8만 5,800원인가 이래 되는 같은데 그러면 인상 해가 부가세 포함해가 8만 4,000원 같으면 이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에서 5%를 인상했습니다. 원래 하면 조례상에 7만 8,000원이 규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앞에 민간이 경영하면서 8만 5,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8만원밖에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8만 5,500원으로 해 가지고 또 5%를 인상해 버리면 이용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에서 5%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8만 4,000원 여기에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5% 인상 전에 8만 8,000원에는 부가세 포함이 안 됐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말이 좀 본 위원은 이거 말이 좀 설명이 7만 8,000원에서 부가세 미포함 그지요? 근데 8만 4,000원에 5% 인상 부가세 포함 하면 이거는, 자 7만 8,000원에 부가세 포함하면 이게 8만 5,800원이다. 그지요?

8만 5,800원이지요. 예.

그런데 인상 후 8만 4,000원 같으면 부가세 미포함 한 거 여기 포함해 버리면 9만 2,000 얼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그래는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조례상에 7만 8,000원하고 플러스 부가세를 10%를 받을 수 있던 거를 전에 경영하던 사람이 8만 5,500원을 받고 있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5%를 인상하면 되는데 민간업자가 8만 5,500원을 안 받고 8만원만 받았는 거예요. 사실상 성인 주5회 이용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주3회 이용자가 대부분이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8만원밖에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500원을, 아 5,500원을 덜 받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를 8만 5,500원에서 저희들이 5% 인상을 해 버리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고 있는 금액에서 5%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만원에서 5% 해가 8만 4,000원 됐는데 여기는 부가세 10% 포함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실장님 리모델링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공연 또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1쪽에 준비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신규로 이번에 하시는데 이전에 신규로 하시기 전에 비용부담이 생겼나요?

그게 비고란에 비고란을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삭제하는 거 있지요? 노란색 부분에 5번에 보시면 이게 비고란에 공연 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정하지 안하고 비고란에 표시로만 해 놨던 거를 저희들이 삭제하고 준비 금액은 예를 들어가 오전 공연사용료가 까만 게 40만원이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50% 하면 5×4=20, 20만원을 받도록 표로 누가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놨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아 표로 만들어 놨는데.

예, 예.

근데 공연이 만약에 야간에 6시에 시작하면 굳이 이 비용부담을 안 하려면 7시로 잡아서 6시에 와서 준비를 하면 이 준비금액은 부담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준비하는 게 한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무대세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 만약에 5시에 마치면 어떻게 준비해가 6시 공연 적용해서.

5시 해 가지고 6시하면 저희들이 공연 자체를 대관 자체를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예, 예.

그냥 그러면 오전, 오후, 야간 이거 명시만 해 놨을 뿐이지.

예, 그렇지요.

그 날 같이는 이렇게 대관을 안 해준다.

안 해주지요.

아, 예.

충분하게 세트 시간이 오전 걸릴 경우도 있고 오후에 하는 경우에는 오전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전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준비는 항상 적용이 좀 되는 편이겠네요?

그렇지요.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